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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금융감독원 외
사회피플 2025.12.24 17:53:23◇금융감독원 ＜부원장 승진＞△은행·중소금융 김성욱 △자본시장·회계 황선오 △민생·보험 박지선 ＜부원장보 승진＞△소비자보호총괄 김욱배 △기획·전략 김충진 △은행 곽범준 △중소금융 이진 △민생금융 김형원 △보험 서영일 ◇병무청 ＜고위공무원 전보＞△대체역 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박길성 ◇한미그룹 ▶한미사이언스 ＜상무＞△경영관리본부 재경팀 조정근 ＜상무보＞△컨슈머헬스본부 송탄사업장 나민수 ＜이사＞△경영관리본부 인사총무팀 김성환 △준법경영실 지연화 △Innovation본부 L＆D전략팀 고동희 △의료기기본부 의료기기영업팀 김현목 ▶한미약품 ＜상무보＞△국내사업본부 경기/인천권역 정민도 △팔탄제조본부 지원센터 박희성 △팔탄제조본부 평택고형제팀 최진명 △평택제조본부 바이오제조팀 손진모 △신제품개발본부 MA＆GA팀 김상종 ＜이사＞△국내사업본부 데이터전략그룹 김하성 △R＆D센터 항암기전팀 변주연 ▶온라인팜 ＜상무＞△e-Biz사업본부 이상국 ＜이사＞△전략마케팅본부 JVM마케팅팀 진상혁 ▶JVM ＜전무＞△R＆D센터 김상욱 ＜이사＞△R＆D센터 CX기획팀 최재호 △R＆D센터 SW팀 공동현 ▶한미정밀화학 ＜상무＞△사업본부 박철현 ▶북경한미약품 ＜고급총감＞△법합부 왕홍저우 ＜총감＞△재무부 임윤석 △R＆D센터 유가망 △성장전략실 왕가유 △북중국사업부 주홍위 △남중국사업부 고연 ◇CBS ▶본사 △콘텐츠본부 보도국 뉴스총괄부장(부국장) 김정훈 △콘텐츠본부 보도국 노컷뉴스부장 최인수 △콘텐츠본부 보도국 정치부장 권민철 △콘텐츠본부 보도국 경제부장 겸 산업부장 조은정 △콘텐츠본부 보도국 정책부장 박종관 △콘텐츠본부 보도국 사회부장 장관순 △콘텐츠본부 보도국 디지털뉴스부장 윤지나 △콘텐츠본부 제작국 제작1부장 홍혁의 △콘텐츠본부 제작국 제작2부장 이지현 △콘텐츠본부 기술국 기술기획관리부장 장재훈 △콘텐츠본부 기술국 제작기술부장 정규석 △경영본부 재무회계부장 윤여상 △마케팅사업본부 마케팅기획부장(부국장) 겸 마케팅광고영업부장 최석규 △선교콘텐츠본부 대외협력국 미디어후원센터장 천수연 ▶지역본부 △대구방송본부 경영기획국장 겸 심의평가팀장 겸 기술국장 배준석 △대구방송본부 보도제작국장 지민수 △대구방송본부 선교국장 지영애 △광주방송본부 경영기획국장 겸 심의평가팀장 강대석 △광주방송본부 기술국장 임병호 △충북방송본부 경영기획국장 고성주 △대전방송본부 보도제작국 선교팀장 서경희 △제주방송본부 보도제작국장 이인 △제주방송본부 보도제작국 제작팀장 겸 뉴미디어팀장 류도성 △전남방송본부 보도제작국장 고영호 △경인방송본부 보도제작국 디지털콘텐츠팀장 박철웅 -
![토지 보상 시작됐는데 표심 잡기에 골몰…"갈등·혼란만 부추겨" [용인산단 이전론 논란]](https://newsimg.sedaily.com/2025/12/24/2H1UTMJF7O_1_m.jpg)
토지 보상 시작됐는데 표심 잡기에 골몰…"갈등·혼란만 부추겨" [용인산단 이전론 논란]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12.24 17:53:21국민의힘 용인 지역 당협위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추진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에 대해 “국익을 외면한 무책임한 포퓰리즘적 발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원모(용인갑)·채진웅(용인을)·고석(용인병)·이주현(용인정) 당협위원장과 김선교 경기도당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반도체 산업은 고도로 숙련된 고급 인력, 정교한 공급망 그리고 안정적 전력 및 용수 공급이 필수적인 최첨단 산업”이라며 “용인 반도체 산단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제반 조건 충족 문제를 치밀하게 고려한 후 최적의 입지로 선정됐다”고 강조했다. 올 2월 SK하이닉스가 ‘용인 1기 팹’을 착공하고 삼성전자도 최근 토지 보상 절차에 돌입한 상황에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막대한 매몰 비용과 함께 특히 전문 인력 수급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는 논리다. 실제 반도체 업계도 ‘핵심 인력이 소위 남방 한계선으로 불리는 평택 이남으로는 내려가지 않으려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용인 지역 당협위원장들은 “정치적인 고려나 단기적 인기에 영합해 핵심 산업의 생태계를 뒤흔들고 국가 산업 경쟁력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도박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불필요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는 “용인 반도체 산단 지방 이전론에 명확히 반대하고 행정적·재정적·법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사업을 신속하고 확고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민주당 소속 용인 지역 국회의원 4인을 겨냥해 “용인 반도체 산단의 지방 이전 요구에 대한 분명하고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현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해외 경쟁국에 비해 현저히 느린 인허가 절차로 속도전에서 뒤처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SK하이닉스가 올해 용인에 첫 삽을 뜬 것도 2019년 사업 계획 발표 이후 6년이 걸렸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지방 이전론’이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자 용인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산업 집적화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 나오는 셈이다. 이원모 위원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돼온 ‘국가 백년대계’”라며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은 파이를 키워서 나누는 것이지 한쪽의 밥그릇을 뺏어 다른 쪽에 주는 ‘제로섬게임’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도 내년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 논리’를 지양하고 현재 여야 필리버스터 대치로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 계류된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또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반대로 이번 특별법에서 제외된 ‘주 52시간 예외 적용’도 즉시 재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
![[열린송현] 항공 MRO 산업 육성 시급하다](https://newsimg.sedaily.com/2025/12/24/2H1USWVTD9_1_m.jpg)
[열린송현] 항공 MRO 산업 육성 시급하다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12.24 17:52:53항공 우주산업의 최근 성과가 눈부시다.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에 이어 고해상도를 자랑하는 아리랑 7호 위성도 궤도에 안착했다. 내년에는 KF-21 보라매 전투기가 양산에 들어간다. 기쁜 일이지만 간과하는 게 있다. 우리는 항공 우주산업에서 돈을 얼마나 벌까. 항공 우주 부문은 최대 적자 공산품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가장 기본적인 정비에서도 외화가 줄줄 새는 형국이다. 외형상으로는 순항하는 것처럼 보인다. 규모도 커졌다. 1948년 DC-3 여객기 3대로 나래를 편 운항 산업은 헬기 포함 878대의 각종 항공기를 운용하는 규모로 성장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기준 운송 순위에서 한국은 세계 8위에 올라섰다. 비약적인 발전에는 응당 누려야 할 부수 효과가 있다. 항공정비산업(MRO)이 성장할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MRO 산업은 부진의 늪에 갇힌 상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의 해외 정비 지출은 약 2조 원에 달한다. 저비용항공사들의 해외 정비 의존율은 71.1%에 이른다. 최근 5년간 군용기 해외 정비 지출도 약 2조 5000억 원 수준이다. 적자가 계속 쌓이는 것은 두 가지 요인 때문이다. 국내 대형 항공사들이 운항과 정비를 단일 체계에서 처리하면서 MRO 기술 확보와 인프라 확충에 처음부터 한계가 있었다. 저비용항공사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베트남·몽골 등 해외 정비에 매달렸다. 결과적으로 항공정비산업의 자립 기반은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 항공 정비 해외 의존의 폐해는 심각하다. 당장은 비용 절감이 달콤하겠지만 종국에는 국내 MRO 전문인력의 양성과 유지, 기술 축적을 어렵게 만든다. 고부가가치 기반의 기술집약적 산업인 MRO가 국내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이 지속되면 막대한 정비비 유출과 항공운송 산업의 비용 부담 가중을 넘어 국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특히 미래항공교통(AAM) 산업의 성장과 함께 새로운 항공 안전, 감항 기술 기준을 갖춘 정비 체계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내 종합 MRO 기반의 취약성은 더 큰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미래형 항공기까지 해외 정비에 의존하면 우리나라 항공 산업 생태계는 기저부터 흔들린다.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MRO를 운송·제조업의 부수 기능이 아니라 국가전략산업이자 공익 산업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국내 종합 MRO 허브 공항 구축을 비롯해 국제 인증 지원 체계와 전문인력 양성체계, 종합 MRO 업체·항공사 협력 등 중장기 로드맵을 갖춘 국가 지원 법제를 마련해야 한다. 구조적 침체에 빠진 한국의 항공 MRO와 달리 싱가포르는 정부의 전략적 지원 아래 글로벌 MRO 강자로 자리 잡았다. 한국 항공 기술이 싱가포르보다 상위인데도 MRO는 한참 밑에 있는 현실은 반성과 성찰을 요구하는 대목이다. 항공 우주산업의 하부구조인 MRO 분야의 법·제도적 지원책이 갖춰지면 우리도 어렵지 않게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안정적인 항공 종합 MRO 기반 확보는 안전과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며 AAM 등 차세대 항공 시장을 대비한 선행 투자이기도 하다.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도 가능하다. 투자 회임 기간도 길지 않다. 쉬운 것부터 생태계를 조성해나간다면 싱가포르 수준의 MRO 선진국은 결코 꿈이 아니다. K항공 종합 MRO 자립화 체계를 구축할 때 한국 항공 산업의 미래도 함께 열릴 것이다. -
소각 의무화 앞두고 자사주 처분 ‘막차’ 몰려…한달 새 2배 급증
증권증권일반 2025.12.24 17:52:52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상장사들이 보유 자사주를 서둘러 처분하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코스닥 기업을 중심으로 자사주를 미리 정리하려는 공시가 급증하면서 최근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내건 당국의 정책 취지와 달리 단기 주가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23일 기준 ‘자기주식 처분 결정’ 공시는 총 12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59건에 비해 2.2배 급증한 수치다. 해당 공시 건수는 9월 66건, 10월 55건, 11월 59건으로 그간 매달 50~60건 수준을 유지해왔지만 이달 들어 갑작스럽게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내년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보유 지분을 정리하고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자사주 처분 규모 역시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상장사들이 처분한 자사주 금액은 9월 605억 원에서 10월 935억 원, 11월 1601억 원으로 점차 늘어났는데 12월에는 처분 예정 물량을 포함해 335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과 석 달 만에 5배 이상 확대된 셈이다. 자사주 처분은 시장에 공급되는 주식 물량을 늘려 단기적으로 주가 하방 압력을 키우기 때문에 주식시장 활성화 등 정부 정책과도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코스닥 기업의 자사주 처분 공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코스닥 시장의 자사주 처분 공시는 9월 40건, 10월 35건, 11월 39건에서 이달(23일 기준) 72건으로 크게 늘었다. 중소·중견 기업이 많은 코스닥 시장 특성상 자사주 소각에 따른 재무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고 유동성 관리 필요성도 높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소각 의무화가 오히려 기업들에 소각 회피용 처분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반도체 장비 전문 기업 유진테크는 이달 11일 30만 주의 자사주를 처분하겠다고 공시한 뒤 주가가 11일 7만 7600원에서 이날 7만 3900원으로 4.77% 하락했다. 같은 기간 동종 업계인 피에스케이와 라온테크 주가는 각각 6.96%, 9.70% 상승했다. LB세미콘 역시 8일 76만 5000주의 자사주 처분 계획을 밝힌 이후 이날까지 주가가 15.22% 떨어진 반면 두산테스나는 같은 기간 4.85% 상승하며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보다 체계적인 제도 설계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사주 소각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장기적인 유인책 없이 의무 소각 등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시행할 경우 이번과 같은 단기적인 반작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자사주 소각을 통해 기업들의 주주 환원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자사주 매입에 대한 유인책이나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소각 의무화부터 추진할 경우 기업들은 처분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코스닥 기업들은 연구개발(R＆D)이나 공장 증설 등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배당과 내부 투자 중에서 보다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단계적 유도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
SK하이닉스 "첨단산업 규제 개선은 생존 조건…금산분리 무관"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12.24 17:52:26SK하이닉스가 정부가 추진하는 첨단산업 투자 규제 개선과 관련해 “인공지능(AI) 시대에 확대되는 반도체 산업의 과실을 국가·국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투자 모델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규제 완화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논란이 일자 제기된 의구심을 상세히 설명하는 ‘질의응답(Q＆A)’ 자료까지 이례적으로 냈다. 아울러 중국은 물론 일본까지 정부와 기업이 합동으로 수백조 원을 쏟아붓는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제도 개선안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SK하이닉스는 24일 홈페이지 뉴스룸을 통해 ‘반도체 공장 투자 관련 설명 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SK하이닉스는 “AI와 기술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투자의 규모·방식은 과거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우선 짚었다. 이어 “이번 논의의 출발점은 특정 기업이나 개별 사안이 아니라 급격한 투자 환경의 변화 속에서 첨단산업 투자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했다. 정부는 11일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자회사(지주사의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50% 이상이면 허용하도록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 완화로 SK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는 외부 자본을 유치해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 수 있게 된다. SK하이닉스는 SPC를 통해 투자를 유치하거나 공장을 짓고 다시 빌려 쓰는 투자가 가능해졌다. 규제 개선안이 나오자 진보 정당과 시민단체는 적잖이 반발했다. 정의당과 노동당·녹색당은 물론 경제정의실천연합·참여연대 등이 나서 “총수의 지배력 유지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특혜”라며 금산분리 완화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SK하이닉스는 시민사회에서 주장하는 논리의 모순부터 지적했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자회사 등을 이용해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자본을 소유·지배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막는 제도다. SK하이닉스는 “실질적 사업 구조는 SPC가 반도체 공장을 건설해 임대하는 것”이라며 “SPC는 금융 상품 판매나 자산 운용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지 않아 금산분리 훼손과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는 “최근 같은 초대형·장기 투자가 요구되는 환경에서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분명한 제약이 존재한다”며 규제 개선의 당위성을 호소했다. SK하이닉스에 따르면 1만 평 규모의 반도체 공장 클린룸 조성에 2019년 용인 클러스터 건설을 발표할 당시 투자비는 7조 5000억 원 수준이었지만 올 10월 말 오픈한 청주 M15X의 경우 20조 원까지 폭증했다. SK하이닉스는 규제 개선안에 대해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과 생존이 걸린 ‘투자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읍소를 거듭하는 것은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수백조 원 ‘전(錢)의 전쟁’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이다. 반도체 산업은 투자 계획 수립 후 최첨단 제품 생산까지 통상 3년 이상의 시차가 발생한다. 3년 뒤를 보고 수십조 원을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경쟁사들보다 앞서갈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신규 팹 4기를 구축하는 데 600조 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 충북 청주에도 올해 11조 원을 투자한 것을 포함해 향후 4년간 42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2023년 반도체 불황으로 7조 7000억 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고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올해 3분기 기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약 27조 9000억 원에 불과하다. SK하이닉스가 투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사이 중국 정부는 반도체 생태계 육성을 위해 5000억 위안(100조 원)의 정책자금 지원을 선언했고 일본도 민관 합동으로 2030년까지 AI 반도체에 10조 엔(약 95조 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규제 완화가 반도체를 비롯한 한국의 첨단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거듭 당위성을 설명했다. 규제 완화의 결실이 기업은 물론 정부와 국민에게도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SPC는 반도체 공장과 같은 대규모 생산시설에 투자하기 위한 한시적 구조로, 투자 목적이 달성되면 청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 개선안 확정 시 국민성장펀드를 비롯한 다양한 재무적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투자 구조를 설계할 것”이라며 “AI 시대에 확대되는 반도체 산업의 과실을 국가·국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투자 모델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전기차 접은 포드, 中배터리 업고 ESS 사업 키운다
국제기업 2025.12.24 17:50:54“소위 ‘녹색’ 보조금에 대한 의존은 미국을 (중국 등) 적대국들이 통제하는 공급망에 종속시켜 국가 안보를 위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 7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전기차·배터리 관련 보조금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을 발효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중국이 전기차·배터리 공급망을 장악한 상태에서 자국 내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은 결국 중국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트럼프의 주장과 달리 미국 전기차·배터리 업계는 이미 중국 기술과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의존도는 더욱 심화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전기차 사업에서 사실상 발을 뗀 미국 포드의 결정에 중국 배터리 기술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다. 포드는 주력 전기차 모델인 F-150 라이트닝 픽업트럭의 생산을 중단하고 그동안 전기차에 투자한 195억 달러(약 28조 2770억 원)를 전액 손실 처리하는 대신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사업을 확장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구매 시 대당 7500달러씩 지급되던 전기차 보조금을 9월 말로 중단하는 등 지원이 끊기자 더는 수익성을 유지할 수 없다며 내린 결정이었다. 블룸버그는 포드가 2023년 중국 CATL로부터 LFP(리튬·인산·철) 배터리에 대한 기술 사용권(라이선스)을 획득한 덕에 사업 전략을 뒤집는 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짚었다. 포드의 리사 드레이크 전기차 시스템 담당 부사장이 이달 15일 사업 재편을 발표할 때 “앞서 획득한 기술 사용권에 100년 넘게 이어져온 대규모 생산 경험을 더하겠다”며 자신감을 나타낸 배경이기도 하다. 포드는 SK온과의 합작법인(블루오벌SK)을 청산하며 단독으로 소유·운영하기로 한 켄터키 공장에서 BESS용 배터리를 생산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CATL과의 라이선스 계약이 포드가 미국 BESS 시장에서 안착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드레이크 부사장도 최근 별도의 발언에서 “자체 연구를 통해 LFP 배터리 기술을 확보하려면 10년은 걸렸을 것”이라고 인정했을 정도다. S＆P글로벌에 따르면 LFP 배터리는 지난해 미국에서 가동을 시작한 BESS 프로젝트 가운데 95%(설치 용량 기준)를 차지했을 정도로 현지에서 보편화됐다. 포드의 사례는 미국 배터리 시장이 중국 기술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 중단,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관세 상향 등을 이유로 중국산 부품을 공급망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일례로 현재 미국 BESS 업계를 주도하는 테슬라 역시 중국산 배터리 사용을 줄이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테슬라가 미국 네바다주에 구축한 메가팩 전용 생산라인은 포드와 마찬가지로 CATL과 라이선스 계약으로 사용권을 확보한 LFP 배터리 기술이다. 외신들은 IRA 규정상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CATL이 미국 기업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우회로’를 택했던 것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블룸버그는 “미국 기업들이 배터리와 부품의 자국 생산을 늘리고 있지만 이것이 미국이 중국과의 ‘녹색 기술’ 경쟁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결국 원천 기술에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너럴모터스(GM)는 한발 더 나아가 관세(25%)를 무릅쓰고 중국 LFP 배터리 수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GM은 올 8월 관세를 부담하는 것이 수입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고 주장해 관련 업계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블룸버그NEF에 따르면 중국산 LFP 배터리는 현재 ㎾h(킬로와트시)당 84달러로 북미와 유럽산보다 40~50%가량 저렴하다. 독일 도이체벨레는 “트럼프 행정부의 화석연료 중심 정책은 미국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을 중국에 내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IPO시장 단타 기승에도…'코너스톤' 도입 공회전
증권정책 2025.12.24 17:50:31기업공개(IPO) 시장 과열 분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공모주 중장기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가 올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법안은 지난달 24일 정무위원회 법안제1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논의되지 못했고 이달 14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다른 안건들에 밀려 심사되지 않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올 2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에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연말에서야 겨우 상임위 법안소위에 상정되는 데 그친 것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뿐만 아니라 다른 자본시장 관련 법안들도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아 심사가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IPO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발행기업과 상장주관사가 기관투자가를 미리 유치해 공모주를 대거 배정하는 제도로 홍콩·싱가포르·유럽 등 금융 선진국에서 제도화됐다. 코너스톤 투자자로 참여한 기관투자가는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주식을 장기 보유한다. 국내에서는 2018년 한국거래소가 처음 도입을 제안한 후 금융 당국에서 IPO 제도 개선책을 내놓을 때마다 포함됐으나 7년째 제도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2023년에도 국민의힘이 관련 법안을 내놓았지만 결국 21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내 IPO 시장은 7월 공모주 배정 물량의 30%(내년부터 40%) 이상에 대해 수요예측 과정에서 의무 보유(15일 이상)를 확약한 기관투자가에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가 강화되면서 상장일 주가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공모주 청약에 참여해 물량을 배정받은 개인투자자들은 의무보유확약에서 자유롭기에 대부분 상장일 주식을 팔고 떠나며 공모주 투자가 ‘용돈벌이’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고착화됐다. 단기간 의무 보유를 확약한 기관투자가들의 물량이 풀리면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도 잦다. 이에 전문가들은 개인투자자들의 ‘단타 투기장’으로 변질된 IPO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너스톤 투자자는 장기 투자이고 대규모 투자이다 보니 단기성 기관투자가 이슈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제도”라고 짚었다. 제도 도입 논의가 지지부진한 데 대해 정치권이 공모주 시장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들의 표를 의식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허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코너스톤 제도와 관련해 “자본력과 거래 이력이 풍부한 대형 기관이 주요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중소형 운용사나 개인투자자는 공모 시장 접근 통로가 아주 좁아졌다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공모주 투자는 극도로 위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투자자의 청약 참여를 줄이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며 “미국은 개인투자자에게 아예 물량을 배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中반도체 추가관세 18개월 보류한 美
국제정치·사회 2025.12.24 17:50:2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2027년 6월까지 18개월 보류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미국 안보와 산업에 위협이 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희토류 수출제한 등 중국 측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은 피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 시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관보에 게재했다. USTR은 중국산 반도체를 상대로 관세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추가 관세율을 0%로 설정했다. USTR이 밝힌 관세율 인상 시점은 2027년 6월 23일이다. 미국은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부터 중국 반도체에 이미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USTR이 중국산 반도체 관세율을 인상하게 되면 해당 조치를 시행하기 최소 30일 전에 그 사실을 발표한다. USTR은 관세 인상은 유예하면서도 반도체 산업을 지배하려는 중국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외국 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대한 강제 이전, 지식재산권 탈취, 불투명한 규제, 임금 억제, 시장 원리를 무시한 국가 주도 계획 등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USTR이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강한 우려에도 관세율 인상을 유예한 것은 ‘관세 휴전’에 돌입한 점을 감안해 양국 관계를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10월 30일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의 관세 부과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상호 간 선박 입항 수수료 등을 1년 동안 유예하는 무역 합의를 맺었다.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하면 시 주석이 미국에 답방하겠다는 약속도 내걸었다. 블룸버그통신은 USTR의 이번 결정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시키고 양국 정상 간 합의를 확고히 하려 한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긴장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비트코인 풀베팅'하던 ‘큰손’도 매입 중단…투자 붐 끝났나
국제국제일반 2025.12.24 17:49:19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기업인 미국 스트래티지(옛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신규 비트코인 매입을 일시 중단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스트래티지는 이달 15~21일 주식 발행을 통해 약 7억 4000만 달러(약 1조 967억 원)를 확보했으나 비트코인은 한 개도 사들이지 않았다. 직전 주에 9억 8000만 달러 상당을 매수했던 것과 대조적인 행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가상화폐 과다 보유 기업을 지수에서 제외하겠다는 경고를 내놓자 ‘비트코인 재테크’ 열풍이 중대 기로에 섰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현재 스트래티지의 자산 중 90% 이상이 비트코인 등으로 구성돼 편입 기업 정리 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 같은 우려는 스트래티지 주가와 비트코인 가격의 ‘동반 붕괴’로 이어졌다. 올 7월 457달러까지 치솟았던 스트래티지 주가는 현재 157달러 선으로 70% 가까이 급락했다. 같은 기간 비트코인도 30% 하락했다. 미국 내에서 가상자산을 보유한 기업은 2021년 10개 미만에서 2025년 9월 기준 200개를 넘어섰으며 이들이 보유한 디지털 자산 규모는 1150억 달러(약 170조 4300억 원)에 달한다. 닛케이는 “주가 상승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코인을 사는 ‘선순환’ 구조에 변화가 감지된다”며 스트래티지 동향이 시장 심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
한화금융, 디지털자산 신사업 가속…운용·증권 전담 조직 잇단 신설
증권증권일반 2025.12.24 17:47:40한화금융 계열사들이 디지털자산을 차세대 성장축으로 삼고 신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산운용과 증권 계열사를 아우르는 조직 개편과 전담 조직 신설이 잇따르며 디지털 금융을 그룹 차원의 핵심 전략 과제로 격상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24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한화자산운용은 이달 1일자로 디지털에셋사업팀을 신설했다. 해당 조직은 최영진 한화자산운용 부사장 직속으로 운영되며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 동향과 블록체인 기술 트렌드, 디지털자산 상장지수펀드(ETF) 사업 전반을 분석하는 역할을 맡았다. 전통 자산 중심이던 운용 비즈니스 영역을 디지털자산까지 확장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인다. 증권 부문에서도 디지털자산을 중심으로 한 조직 개편과 사업 재편이 이어졌다. 한화투자증권은 올 하반기 장병호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취임 이후 ‘디지털자산 전문 증권사’ 전환을 중장기 핵심 목표로 제시하고 관련 조직과 플랫폼 구축에 본격 나섰다. 디지털혁신실을 디지털혁신 부문으로 승격하고 토큰증권공개(STO)와 온체인 사업, 글로벌 확장 전략을 총괄하는 미래전략실을 신설했으며 사내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 교육 조직도 함께 구축했다. 아울러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는 최근 디지털자산리서치팀을 별도로 신설하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솔라나 등 주요 디지털자산에 대한 분석을 본격화했다.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이 전통 금융시장과 결합되는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내 조직 정비와 병행해 글로벌 협력과 인프라 구축도 진행 중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최근 아부다비 파이낸스 위크에서 미국 디지털 지갑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웹3(Web3) 기반 지갑 기술과 토큰화 인프라 협력을 강화했다. 전통 자산과 디지털자산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하는 차세대 디지털 투자 플랫폼 개발도 추진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자산 ETF와 토큰증권·블록체인 기반 투자 인프라를 계열사별로 분절적으로 추진하기보다 그룹 차원에서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한화자산운용은 글로벌 거점 확장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한화자산운용은 올 하반기 아부다비에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중동 지역은 국부펀드를 중심으로 블록체인과 토큰증권·디지털자산 인프라 등 신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시장으로 평가받는다. 규제 정비와 제도권 편입이 빠르게 진행되며 중동 지역이 글로벌 금융사들의 디지털자산 실험 무대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법인 설립은 글로벌 디지털자산 비즈니스 기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
당국 으름장에…증권사, 해외 주식 수수료 무료까지 중단
증권국내증시 2025.12.24 17:47:18금융 당국이 고환율 국면에서 해외투자 영업 과열을 문제 삼자 증권사들이 자체적으로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 해외 주식에 대한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던 증권사들이 잇달아 이벤트를 조기 종료하면서 투자자들의 불만도 동시에 쌓이는 상황이다. 24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수수료 제로’ 이벤트의 포문을 연 메리츠증권이 미국 주식 무료 수수료 정책을 새해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내년 연초 서비스 중단 이후 ‘슈퍼365’ 계좌를 새로 개설하는 고객은 미국 주식 수수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당초 메리츠증권은 해외 주식 리테일 시장의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국내·미국 주식 매매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해왔다. 단 국내 주식 무료 이벤트는 이어갈 방침이다. 한시적으로 해외 주식 관련 우대 이벤트를 진행하던 증권사들 역시 줄지어 행사를 조기에 종료하고 나섰다.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신한투자증권 등 올해 하반기에 미국 주식에 대해 수수료 무료 정책을 펼치던 대형사들은 19일을 전후로 일제히 이벤트를 종료했다. 해당 시점은 금융감독원이 고환율 상황에서 해외 주식 마케팅이 과도하다고 보고 증권사 영업 행태 점검에 나선 후와 맞물린다. 일부 증권사는 해외 주식을 타사에서 옮겨오면 현금을 지급하는 입고 이벤트나 거래 수수료 환급 행사도 함께 중단했다. 해외 주식 리서치를 담당하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도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최근 키움증권은 7년 넘게 운영해온 국내 최대 증권사 텔레그램 채널 ‘미국주식 톡톡’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투자증권 역시 개인 애널리스트가 운영하던 중국 주식 리서치 텔레그램 채널 운영을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환율 불안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거세다. 온라인 종목 토론방 등지에서 “환율은 거시 변수인데 왜 서학개미만 문제 삼느냐” “혜택을 없앤다고 투자 전략이 바뀌지는 않을 것” 등의 불만 글이 폭주하고 있다. 증권사와 당국 모두를 향한 불신이 동시에 커지는 분위기다. 이와 달리 올해 3분기 기준 해외 주식 거래 대금 업계 1위인 토스증권은 서학개미 마케팅을 축소하는 대신 ‘집토끼’ 잡기로 방향을 선회했다. 토스증권은 내년 6월까지 국내 주식 거래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했다. 증권 업계 관계자는 “해외투자를 옥죄는 당국 메시지가 명확해지면서 증권사의 혜택 축소로 투자자들이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며 “당분간 전반적인 해외 주식 관련 서비스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
환율 급락에 "달러 사자" 러시…시중은행 일부지점, 100달러 동났다
경제·금융은행 2025.12.24 17:46:01연말 달러 수요가 늘어나고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시중은행 일부 지점에서 100달러짜리 지폐가 소진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서울 강남 지역 지점 한 곳에서 100달러 지폐가 동났다. 해당 지점은 이를 알리는 게시문을 점포에 부착했다. 안내문에는 “당일 미국 달러 환전 손님이 많이 100달러 지폐가 빠르게 소진됐다”며 “다음 주 이후 재고 확보가 가능하다”고 적었다. 이 내용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일부 고객들은 “달러 품귀 현상이 벌어진 것이냐”고 우려하기도 했다. 하나은행은 지점들은 정기적으로 본점에 지폐를 요청해 받아쓰는데 추가 요청 시기를 놓쳐 일시적으로 달러가 소진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지점들은 정상적으로 달러가 공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은행의 관계자는 “지점 한 곳에서만 있었던 일”이라며 “다른 곳들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으로 고공 행진하던 원·달러 환율이 30원 넘게 하락한 1449.8원에 마감하자 달러를 확보하기 위한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린 영향 아니겠느냐고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의 영업지원부서 관계자는 “1500원을 넘보던 환율이 일시적으로 내리면서 일종의 헤지(위험 분산) 차원에서 달러를 사들이려는 고객이 늘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의 관계자도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시 해외여행을 가려는 고객들의 달러 수요가 꽤 있었을 것”이라며 “환율이 이날 많이 떨어지니 급하게 달러를 바꾸려는 이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
"5시간 줄 섰는데 못 샀다"…나오자마자 오픈런 하게 만든 '4만 9000원' 케이크
사회사회일반 2025.12.24 17:45:55대전의 대표 빵집 성심당의 겨울 시즌 한정 케이크 '딸기시루' 판매가 시작되자마자 매장 일대가 인산인해를 이뤘다. 판매 첫날인 23일 중앙로역 인근에는 200m가 넘는 대기 줄이 형성됐고, 일부 방문객은 5시간 이상 줄을 서야 했다. 23일부터 성심당은 케이크부띠끄 본점에서 대형 딸기시루를 4만9000원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딸기시루는 케이크부띠끄 본점에서만 판매되며 온라인 및 사전예약도 받지 않았다. 전 매장에서 판매되는 딸기설기는 5만2000원이다. 올해는 기존 딸기시루에 말차 크림을 더한 신제품 '말차시루'(4만3000원)도 함께 선보였다. 성심당의 딸기시루 케이크는 딸기 한 박스가 통째로 들어간 케이크로 유명하다. 재료를 아낌없이 넣고도 가격은 호텔 케이크의 반값 수준이라 매년 전국 소비자들의 성심당 '오픈런'을 부르고 있다. 이날 성심당 매장이 위치한 중앙로역 일대에 200m가 넘는 대기 줄이 형성되며 혼잡이 빚어졌다. 특히 본점 전용인 대형 딸기시루를 사려는 인파가 인근 상가 주변까지 이어졌다. 성심당 제품들이 인기를 끌자 이를 악용한 되팔이도 등장하고 있다. 직접 줄을 서 딸기시루 등 인기메뉴를 구매한 뒤 정가보다 비싸게 판매하거나 대리구매 명목으로 '수고비'를 요구하는 글이 대표적이다.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성심당 딸기시루 판매' '딸기시루 대리구매' 등의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고, 가격은 정가보다 웃돈이 붙은 6만5000원부터 많게는 14만원까지 형성됐다. 이에 성심당 측은 말차시루와 딸기시루 일부에 대해 1인 1개 구매 제한을 적용했다. 또 "최근 무단 구매 대행 사례가 확인되지만, 운송 중 변질·위생·파손 등 위험이 커 공식 매장 외 모든 구매 대행 판매를 엄격히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1956년 대전역 앞 작은 찐빵집으로 시작한 성심당은 대전시의 향토기업 로쏘가 운영하는 제과점이다. 특히 성심당은 '당일 생산한 빵을 당일 소진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온 곳으로 유명하다. 당일 판매하고 남은 빵은 불우한 이웃에게 나눠주는 등 선행을 실천하기도 했다. 이는 천주교 신자였던 창업주 고(故) 임길순 전 대표의 운영방침을 이어온 것이다. 동네빵집으로 시작한 성심당은 지난해 매출 1000억원을 넘을 만큼 전국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성심당의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1243억원으로,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닌 국내 제과점 중 유일하게 1000억원을 돌파했다. 같은 해 성심당의 영업이익은 315억원으로,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199억원)과 뚜레쥬르를 운영하는 CJ푸드빌(214억원)을 앞질렀다. -
!["정부 능력 곧 확인할 것"…구두개입 후 20억弗 이상 매도한 듯[환율 안정대책]](https://newsimg.sedaily.com/2025/12/24/2H1UTZM268_11_m.jpg)
"정부 능력 곧 확인할 것"…구두개입 후 20억弗 이상 매도한 듯[환율 안정대책]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12.24 17:44:41“오늘 많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두고 보시죠.”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4일 오전 외환시장 개장을 앞두고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을 일종의 전략적 분기점으로 보고 시장에 확실한 환율 안정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다진 셈이다. 비슷한 시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오늘부터 좀 달라질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았고 이어 김재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 명의의 시장 안정 메시지가 나오면서 시장 안정에 방점이 찍혔다. 이번 시장 개입은 정교한 전략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는 게 시장의 판단이다. 최근 연말을 앞두고 수입 업체들의 달러 결제 수요로 환율이 연고점을 위협했는데 이러한 거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 당국이 이날 ‘디데이’로 택일했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외환 당국이 약 20억 달러 규모의 실제 시장 개입까지 나선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이날 원·달러 환율은 외환 당국의 개입을 기점으로 흐름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오전 9시 환율은 전날 주간 종가보다 1.3원 오른 1484.9원에 개장하며 연고점(1487.6원)을 위협했으나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 발언이 전해지자 곧바로 수직 낙하했다. 9시 5분께 1465.5원까지 내려온 뒤 1460원대에 머물다가 오전 장중에는 1458.6원까지 떨어졌다. 이후 횡보 흐름을 보이다가 오후에는 1455.5원까지 떨어졌고 장 막판에 달러 매도세가 강화되며 전날 주간 종가보다 33.8원 내린 1449.8원에 오후 거래를 마감했다. 환율이 1440원대로 내려온 것은 11월 6일(1447.7원) 이후 처음이다. 낙폭은 3년 1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다. 당국의 구두 개입 강도도 여느 때보다 강경했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당국은 “최근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시장을 향해 사실상 경고장을 날렸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때 “필요하면 확실히 개입하겠다(강만수 당시 기재부 장관)” “정부 대응 능력에 의구심을 갖지 말라(김동수 당시 기재부 1차관)” 등의 발언보다도 강한 표현으로 평가됐다. 시장에서는 구두 개입뿐만 아니라 실개입까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한다. 실개입은 외환 당국이 보유한 달러를 매도해 환율 상승을 억제하는 조치다. 한 외환시장 딜러는 “환율 흐름을 보면 당국이 20억 달러가량의 물량을 출회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외환 당국의 시장 개입이 당분간 환율 상승세에 브레이크를 걸어 레벨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봤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구두 개입을 포함한 정부의 다양한 외환 수급 대책이 한 방향으로 쏠려 있던 원화 약세 심리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연말 혹은 연초로 예상되는 국민연금의 환헤지도 본격화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환율 하락 압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애널리스트도 “정부의 개입에 달러 매수 심리가 누그러져 올해 말까지 환율 상단은 1450원 선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상반기는 1380원에서 1460원 사이를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다만 환율 안정세가 이어질지 회의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외환시장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환율 상승을 이끈 주요인인 서학개미의 해외투자 흐름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원화 가치가 오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 사례를 보면 외환시장 개입 효과가 길지 않다"며 “실제로 올 2분기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당시 1430원 하던 환율을 1380원까지 끌어내렸지만 다시 환율은 상승해서 1480원까지 올랐다”고 지적했다. -
![[투자의 창] 국민연금은 노후준비의 끝이 아니다](https://newsimg.sedaily.com/2025/12/24/2H1UT050DN_1_m.jpg)
[투자의 창] 국민연금은 노후준비의 끝이 아니다
증권정책 2025.12.24 17:44:03내년부터 국민연금 개혁안이 본격 시행된다. 보험료율은 9%에서 단계적으로 13%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은 기존 41.5%에서 43%로 높아진다. 다만 이러한 변화만으로 국민연금이 노후 준비의 전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 숫자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보다 입체적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Pensions at a Glance 2025’에 따르면, 한국의 공적연금 총소득대체율은 약 33% 수준이다. 이는 평균임금으로 평생 일한 근로자가 은퇴 후 국민연금으로 받는 소득이 현역 시절 평균소득의 33%에 그친다는 의미다. 생애 평균소득이 월 300만 원인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노령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대략 100만 원 수준이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급여 산식에 포함된 소득 재분배 요소와 가입자의 소득 요건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OECD에 따르면 저소득층(평균소득의 50%)의 소득대체율은 약 50% 수준이지만 평균소득자는 33%, 평균소득의 두 배를 버는 경우에는 20% 안팎까지 낮아진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국민연금의 역할이 줄어드는 구조다. 이러한 현상은 제도의 한계라기보다 제도 설계의 특성에서 비롯된다. 특히 국민연금에는 보험료 부과 소득 상한이 존재한다. 올해 기준 보험료 부과 소득 상한은 월 637만 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는 보험료를 더 낼 수 없고 연금 급여도 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중산층 이상에서는 체감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 지점에서 제2·3층 연금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국민연금이 기본을 담당한다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이를 보완하는 축이다. 부부 기준 적정 노후생활비인 월 341만 원(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을 확보하려면 공적연금 위에 사적연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산층 이상일수록 퇴직연금 운용과 개인연금 활용 여부가 은퇴 이후 소득 수준을 좌우한다. 현실적인 대응 방안은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을 활용해 부족한 소득대체율을 보완하는 것이다. 연말 이전에 IRP와 연금저축을 합산해 최대 900만 원을 납입하면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최대 148만 원 또는 118만 원(근로소득 5500만 원 초과시)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애 평균소득이 월 300만 원인 가입자가 퇴직금과 개인연금을 합해 약 1억 원을 마련할 경우, 소득대체율은 약 10%포인트 높아진다. 이는 은퇴 이후 현금 흐름 안정성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차이다. 국민연금 위에 스스로 한 층을 더 쌓는 셈이다. 국민연금은 노후 준비의 출발점이다. 그 위에 어떤 선택을 더하느냐에 따라 은퇴 이후 생활 수준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지금의 준비가 미래 소득대체율을 끌어올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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