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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포항-경주, 해오름동맹광역추진단 출범…상생협력 확대
사회전국 2025.01.23 12:36:59울산, 포항, 경주 3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상생협력의 중심축이 될 해오름동맹광역추진단이 23일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알린다. 해오름동맹광역추진단은 울산, 포항, 경주 3개 도시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광역협력기구다. 지난 2023년 하반기 정기회에서 세 도시가 상설협력기구 설치에 합의한 이후 2024년 7월 준비단 성격으로 울산시 청사 내 1개 팀 단위로 설치해 운영하다 확대 개편하게 됐다. 4급 단장 1명을 비롯해 울산, 포항, 경주에서 3명씩 총 9명의 직원으로 구성됐다. 사무실은 3개 도시 중간 지점인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다. 해오름동맹광역추진단은 앞으로 3개 도시의 경제, 관광, 문화 등 분야별 공동협력사업 발굴 추진과 관련 특별법 제정 등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소멸과 산업위기 극복과 산업수도권 도약의 핵심 역할을 맡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추진단의 공식 출범으로 향후 세 도시의 산업생태계 강화와 함께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 추진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안은 수도권 집중화로 유발된 지역소멸과 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것으로 광역교통망 구축, 에너지산업 지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산업단지 지정·개발에 관한 특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출범식은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이강덕 포항시장, 주낙영 경주시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은 “해오름동맹은 3개 도시가 함께 손잡고 상생의 길을 걸어온 협력의 상징이다”라며, “해오름동맹의 새로운 구심점 역할을 할 광역추진단이 오늘 출범을 시작으로 다양한 공동협력사업과 핵심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해 도시 성장의 값진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해오름동맹은 지난 2016년 울산~포항 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같은 생활권역으로 묶인 울산시, 포항시, 경주시가 공동의 발전을 목표로 구성된 행정협의체로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교류를 이어가며 지속가능한 발전모형 조성에 힘쓰고 있다. -
코인베이스, USDT 상장폐지 가능성 언급…유럽 이어 미국서도 거래 중단되나
블록체인블록체인 2025.01.23 12:10:41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테더(USDT) 상장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내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생긴다면 USDT를 상폐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규제 환경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투명성과 법적 준수를 더욱 요구할 것"이라며 "만일 USDT가 미국 규제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면 상폐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USDT를 보유한 코인베이스 이용자들이 많다"며 “우리는 이들에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는 출구를 제공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암스트롱 CEO는 향후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준비금 100%를 미국 국채로 보유하고 주기적인 감사를 받게 하는 방향으로 설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USDT는 준비금 대부분을 미국 국채로 보유하고 있지만 금과 비트코인(BTC) 등도 활용하고 있다. USDT 발행사 테더는 법인 소재지만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등록했을 뿐 실제 사무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USDT 감사 보고서를 공개한 적도 없다. 코인베이스는 이미 지난달 유럽 이용자들에 대한 USDT 거래 지원을 중단한 바 있다. 코인베이스는 USDT를 포함한 스테이블코인 6종이 유럽연합(EU) 가상자산법 미카(MiCA)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USDT의 경쟁 자산으로 꼽히는 USD코인(USDC)과 유로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EURC에 대한 거래 지원은 유지할 방침이다. 두 자산은 코인베이스와 같이 미국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 기업 서클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이다. 서클은 코인베이스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이날 인터뷰에서도 암스트롱 CEO는 코인베이스와 서클 간 협력 관계를 강조했다. 그는 “USDC는 이미 미카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정오 시황] 코스닥 726.01, 하락세(▼6.30, -0.86%) 지속](https://newsimg.sedaily.com/2025/01/23/2GNT0HID32_1_m.png)
[정오 시황] 코스닥 726.01, 하락세(▼6.30, -0.86%) 지속
증권News봇 2025.01.23 12:00:39코스닥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로 장 중반에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23일 오후 12시 0분 현재 코스닥은 전일 대비 6.30p(-0.86%) 내린 726.01로, 39(매도):61(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홀로 '사자'에 힘을 실어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모양새다. 개인은 1,633억을 순매수 하는 데 반해, 외국인은 1,167억, 기관은 369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화학업(-2.34%), 금속업(-2.07%), 금융업(-1.67%) 등 대부분의 업종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으며, 출판·매체복제업(+0.84%), 오락·문화업(+0.22%), 기타 제조업(+0.17%) 등 일부 업종만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중 13개 종목이 내림세로 출발한 가운데, 미트박스(475460)(-15.89%), 탑코미디어(134580)(-13.07%), KS인더스트리(101000)(-12.77%)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밸로프(331520)(+29.95%), 원풍물산(008290)(+29.35%), 신테카바이오(226330)(+21.11%) 등은 상승 출발했다.현재 하락종목은 1202개, 상승종목은 상한가 1개 종목을 포함해 421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오후 12:00 현재 코스닥은 39:61으로 매수우위, 매수강세 업종은 비금속업(1.00%↓)
증권News봇 2025.01.23 12:00:3323일 오후 12시 0분 현재 코스닥은 전일 대비 6.25p(-0.85%) 하락한 726.06로, 39(매도):61(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약세업종은 화학업(-2.36%), 금속업(-2.08%), 금융업(-1.68%)이며, 강세업종은 출판·매체복제업(+0.84%), 오락·문화업(+0.27%), 기타 제조업(+0.17%)이다. 수급측면으로는 비금속업이 27:73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출판·매체복제업은 64:36의 매도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홀로 '사자'에 힘을 실어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모양새다. 개인은 1,633억을 순매수 하는 데 반해, 외국인은 1,167억, 기관은 369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 종목별로는 밸로프(331520)가 29.95% 오른 833원을 기록 중이고, 원풍물산(008290)(+29.35%), 퀄리타스반도체(432720)(+21.23%)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미트박스(475460)(-15.89%), 탑코미디어(134580)(-13.07%), KS인더스트리(101000)(-12.77%)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하락종목은 1203개, 상승종목은 상한가 1개 종목을 포함해 426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정오 시황] 코스피 2526.91, 하락세(▼20.15, -0.79%) 지속](https://newsimg.sedaily.com/2025/01/23/2GNT08WQN2_1_m.png)
[정오 시황] 코스피 2526.91, 하락세(▼20.15, -0.79%) 지속
증권News봇 2025.01.23 12:00:23코스피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로 장 중반에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23일 오후 12시 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20.15p(-0.79%) 내린 2526.91로, 36(매도):64(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홀로 '사자'에 힘을 실어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모양새다. 개인은 6,330억을 순매수 하는 데 반해, 외국인은 5,187억, 기관은 1,449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2.35%), 유통업(-2.25%), 전기가스업(-1.64%) 등 대부분의 업종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으며, 의약품업(+1.94%), 통신업(+1.03%), 종이목재업(+0.89%) 등 일부 업종만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종목별로는 삼성전자가 0.92% 내린 5만 3800원에 거래되는 가운데, 지누스(013890)(-9.64%), HD현대마린솔루션(443060)(-9.64%), 코오롱모빌리티그룹우(45014K)(-8.85%)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평화산업(090080)(+29.94%), 평화홀딩스(010770)(+25.41%), 한솔홈데코(025750)(+19.42%) 등은 상승 출발했다.현재 하락종목은 697개, 상승종목은 상한가 1개 종목을 포함해 201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오후 12:00 현재 코스피는 35:65으로 매수우위, 매수강세 업종은 비금속광물업(0.43%↓)
증권News봇 2025.01.23 12:00:1823일 오후 12시 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19.87p(-0.78%) 하락한 2527.19로, 35(매도):65(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약세업종은 서비스업(-2.35%), 유통업(-2.21%), 전기가스업(-1.78%)이며, 강세업종은 의약품업(+1.91%), 통신업(+1.06%), 종이목재업(+0.81%)이다. 수급측면으로는 비금속광물업이 21:79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통신업은 56:44의 매도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홀로 '사자'에 힘을 실어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모양새다. 개인은 6,330억을 순매수 하는 데 반해, 외국인은 5,187억, 기관은 1,449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 종목별로는 평화산업(090080)이 29.94% 오른 1,263원을 기록 중이고, 평화홀딩스(010770)(+25.41%), 한솔홈데코(025750)(+19.31%)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지누스(013890)(-9.85%), HD현대마린솔루션(443060)(-9.64%), 코오롱모빌리티그룹우(45014K)(-8.85%)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하락종목은 693개, 상승종목은 상한가 1개 종목을 포함해 203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UNIST, ‘인공 태양 원료’ 중수소 골라내는 다공성 소재 개발
사회전국 2025.01.23 12:00:00‘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의 원료인 중수소를 효율으로 분리할 수 있는 다공성 신소재가 개발됐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화학과 최원영·오현철 교수팀은 수소와 수소의 동위원소인 중수소를 분리해낼 수 있는 금속 유기 골격체(Metal-Organic Framework, MOF)를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속 유기 골격체는 금속 이온과 유기물 리간드가 화학결합을 이뤄 내부에 기공을 형성한다. 이 기공이 좁쌀과 쌀을 분리하는 체처럼 작용해 중수소만을 골라내는 원리다. 개발된 금속 유기 골격체는 액화천연가스(LNG) 액화 온도 정도의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111K, -162.15°C)에서도 수소에서 중수소를 분리해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수소 분리는 20K(-253.15°C) 이하의 극저온에서 이뤄진다. 이번에 개발된 금속 유기 골격체는 엔트로피 기반 구조 설계전략이 적용됐다. 여러 가지 유기물 리간드를 칵테일처럼 섞어서 무질서도인 엔트로피를 올린 것이다. 이 고엔트로피 상태에서는 수소와 중수소를 분리하는 양자체 효과가 극대화 된다. 양자체는 좁은 기공을 통과할 때 수소와 중수소간의 확산 속도 차이를 이용해 둘을 분리하는 기법으로, 엔트로피가 올라갈수록 골격체 내 좁은 기공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양자체(Quantum Sieving)의 효율이 좋아진다. 연구팀은 X선 회절 분석과 수소 동위원소 파과(Dynamic Breakthrough) 실험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최원영 교수 “이번 연구는 고엔트로피 다공성 물질을 기체 흡착과 분리에 응용한 첫 사례로, 엔트로피 기반 설계의 잠재력을 확인했다”며 “이 기술이 청정 자원 활용과 미래 에너지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연구는 최원영 교수팀의 남주한 연구원이 제1저자로 참여했으며, 최 교수팀 조창현, 김영진, 홍예진, 이소현 연구원, 오현철 교수팀의 정성엽, 정민지 연구원이 공동 참여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화학 분야 권위 학술지인 앙게반테 케미(Angewandte Chemie International Edition)에 지난달 12일 온라인 공개돼 정식출판을 앞두고 있다. 연구 수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NRF),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울산과학기술원(UNIST)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
나도 모르게 개인정보 中 알리페이로…카카오페이·애플 83억 과징금
산업IT 2025.01.23 12:00:00이용자 동의 없이 4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카카오페이(377300)와 애플이 총 83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정보를 넘겨받은 알리페이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넘겨받은 개인정보로 산출한 모델을 파기하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상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한 세 회사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카카오페이는 과징금 59억 6800만 원, 애플은 과징금 24억 500만 원과 과태료 220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 적법한 국외이전 요건을 갖추도록 시정명령하고 이 같은 사실을 각 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알리페이에 대해서는 애플의 서비스 이용자 평가 목적으로 만든 NSF(Non Sufficient Funds Score) 점수 산출 모델을 파기하도록 시정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페이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겼다는 언론 보도 등에 따라 조사를 개시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카카오페이가 누적 4045만 명의 개인신용정보 542억 건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카카오페이는 약 4000만 명인 전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애플의 서비스 이용자 평가 목적으로 알리페이로 제공했다. 애플이 제 3국의 수탁자인 알리페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해 처리하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애플의 결제시스템 통합서비스를 담당하는 알리페이는 애플 서비스 내 결제 요금 청구와 관련한 이용자 평가 모델인 ‘NSF 점수 산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카카오페이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 4월부터 7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약 4000만 명의 개인정보 542억 건을 전송했다. 전송된 개인정보에는 암호화(해시)된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충전 잔고 등 민감한 24개 항목이 포함됐다. 알리페이는 이렇게 확보한 이용자 개인정보로 NSF 점수를 산출해 이용자가 결제액 청구 시 자금부족 가능성이 있는지 판별한 뒤 애플에 제공했다. 특히 카카오페이는 전체 이용자 중 애플에 카카오페이를 결제수단으로 등록한 이용자가 20% 미만에 불과했는데도 애플을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정보까지 모두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애플과 연동된 국내 결제수단 중 알리페이에서 NSF 점수를 산출하는 곳은 카카오페이 뿐이다. 애플은 결제 관련 업무를 알리페이에 위탁해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하면서 개인정보 처리 위탁 및 국외이전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애플은 국외 수탁자로 시스템 통합 및 결제정보 등 중계 역할을 하는 NHN KCP만 공개하고 알리페이는 공개하지 않았다. 반면 구글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알리페이를 국외 수탁자로 공개한다. 향후 카카오페이는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추가 소명 절차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를 믿고 써주시는 사용자들께 애플 앱스토어 결제와 관련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안전한 결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라는 점, 그 처리 근거를 성실히 소명했으나 이러한 결과를 맞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대응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계속해서 소명해나갈 것”이라며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는 글로벌 플랫폼 서비스의 확대로 개인정보 국외이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가 적법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사업자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이 수반되는 서비스 제공 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국외 수탁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국경을 넘어 이전되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정보 처리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자가 정보주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SK스토아·동행복권 19억 과징금
산업IT 2025.01.23 12:00:00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SK스토아와 동행복권에 대해 약 19억 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22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SK스토아에 과징금 14억 3200만 원과 300만 원의 과태료를, 동행복권에 5억 300만 원과 4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두 기업 모두 사용자들에게 개인정보위의 처분 사실을 알리도록 처분했다. 우선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2023년 11월 온라인 쇼핑몰인 ‘SK스토아’ 웹사이트에서 12만 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커는 SK스토아 웹사이트에 국내외 14개 아이피(IP) 주소를 통해 1초당 최대 372회, 총 4400만 번 이상 대규모로 로그인을 시도했고, 이 중 12만 5000여 개의 회원 계정으로 로그인에 성공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웹페이지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개인정보위는 SK스토아가 특정 IP 주소에서 대량의 반복적인 로그인 시도 등 비정상적인 접속 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침입 탐지·차단 대책 및 이상행위대응 등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유출 사고 발생 이후 SK스토아는 비정상적인 로그인 시도에 대한 보안 정책을 적용·강화하는 등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향후 유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 동시에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2023년 11월 복권 통합 포털인 ‘동행복권’ 웹사이트에서 해킹이 발생했다. 해커는 동행복권 웹사이트의 회원 아이디(ID) 목록을 사전에 확보하고, 회원 비밀번호 변경 기능에 존재하는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 다른 계정의 비밀번호를 임의 변경한 후 로그인에 성공했다. 동행복권 웹사이트는 비밀번호 변경 페이지에서 인증받은 아이디가 아닌 다른 아이디로 입력을 조작하면 조작한 아이디의 비밀번호가 변경되는 취약점이 있었다. 해커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약 75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개인정보는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원인으로 동행복권이 ‘비밀번호 변경 기능’ 설계·구현 시 이용자 인증 관련 취약점에 대해 점검·개선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해커의 과도한 접속 시도 등 이상행위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등의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는 분석이다. 동행복권은 유출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누리집을 임시 폐쇄하고, 계정 비밀번호 초기화 및 취약한 소스코드 수정 등 위반사항을 시정했다. 또한 향후 유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비정상적인 접속시도에 대한 탐지·차단을강화하는 등의 조치도 취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해킹공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만큼 이상행위에 대한 침입 탐지·차단 조치 등 보안대책을 강화하고, 이용자 인증 관련 취약점 점검 등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
계급 정해 '다단계' 운영…텔레그램서 234명 성착취한 '목사방'
사회사회일반 2025.01.23 12:00:005년간 200여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텔레그램 상에서 잔혹한 성착취 범행을 저질러온 범죄 조직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총책인 일명 ‘목사’는 본인을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형 조직을 구축, 피해자를 많이 데려올수록 조직원을 승급시켜주는 다단계 방식으로 광범위한 피해를 양산했다. 피해자 수가 ‘박사방’의 3배 이상일 뿐더러 과반이 미성년자로 2020년 박사방·n번방 사태 이후 약 5년 만에 또 다시 커다란 사회적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텔레그램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에서 ‘목사’라는 활동명으로 활동한 총책 A(33)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19개 혐의로 이달 17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를 포함한 조직원 14명을 전원 검거하고, 이외에도 자경단에 지인의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을 제공한 피의자 73명을 특정, 이 중 40명을 검거하고 나머지 33명은 추적 중이다. A 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이달까지 4년 8개월간 피해자 234명(10대 159명)을 상대로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총 1546개의 성착취물 제작해 이 중 427건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박사방(73명)’, ‘n번방(21명)’ 사건과 비교해 피해자 수도 각각 3배, 11배가량에 달한다. 피해자 성별로는 남성 84명, 여성 150명으로 여성이 압도적이었으나 남성은 전원이 성착취 피해자였고 여성은 54명이 성착취, 96명이 허위영상물(딥페이크) 피해자였다. A 씨는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를 포섭하는 다단계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며 세를 불렸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남성에게는 주로 ‘지인능욕방에 초대시켜주겠다’며, 여성에게는 ‘당신의 성적 사진이 텔레그램에 유포될 것 같다’며 텔레그램으로 유인했다. 이어 A 씨는 이들에게 ‘텔레그램 연락처 추가’를 누르도록 해 휴대폰 번호 등 신상정보를 확보한 뒤 협박했다. 피해자 중 범행에 동조하는 사람은 조직원으로 포섭, ‘목사→집사→전도사→예비전도사’로 계급을 정해 더 많은 피해자를 끌어들일수록 승급시키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했다. A 씨는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1시간마다 일상 보고 등을 강요하고 이를 어길 시 가학적 성착취 행위를 강요했다. 특히 여성 피해자들에게는 남성과 성관계를 해야만 지배 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며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미성년자 여성 10명을 잔혹하게 강간(치상)하고 이 모습을 촬영했다. A 씨는 조직원들을 상대로도 철저한 가스라이팅 행각을 벌였다. 모든 조직원들에게 일대일로만 지시를 내려 조직원들끼리는 서로 절대 알 수 없도록 ‘점조직’을 형성했다. 또 조직원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탈 의사를 밝힐 경우 ‘여태까지의 범죄행각을 텔레그램에 박제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하고, 타 조직원을 통해 유사강간·구타 등 성적 학대를 자행했다. 경찰은 2023년 12월 피해자 신고로 수사 착수 후 약 200회의 압수수색, 국제공조 수사 등 온 기법을 총동원해 조직원을 순차 검거했다. A 씨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달 15일 검거했다. A 씨는 검거 당시 진술을 전면 거부하다가 증거자료를 제출받자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 씨의 모든 전자기기와 클라우드 저장소 등을 압수해 모든 영상물을 확보했다. 자경단 내 모든 성착취·허위영상물을 A씨가 독점하고 있는 만큼 영상 유포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원천적으로 봉쇄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지난한 설득 끝해 지난해 9월 텔레그램으로부터 사상 처음으로 범죄 관련 자료를 회신받았다. 이를 계기로 경찰청은 지난해 10월께부터 텔레그램과 수사협조 체제를 구축해 범죄 관련 정보를 공식 회신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전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신상 공개를 논의 중이다. 아울러 구속수사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여죄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평소 절대 검거되지 않는다며 호언장담했으나 완전한 범행은 존재하지 않으며 결국 검거되기 마련”이라며 “아울러 텔레그램에서 ‘연락처 추가’를 누르면 상대방에게 연락처가 노출되므로 절대 누르지 말고, 비슷한 피해를 당할 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진숙 방통위원장 복귀…방송사 재허가 등 현안 처리 속도
산업IT 2025.01.23 11:55:08"오늘 기각 결정은 국민들이 내린 거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을 생각해 명심하고 직무를 수행하겠다. 앞으로 할 일이 많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3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 기각 결정을 받은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의결하지 못한 방송통신 관련 각종 현안 처리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헌재에서는 8인의 재판관 중 4인은 '기각', 4인은 '인용'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의 경우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탄핵의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면서 기각 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이 위원장의 주요 탄핵 사유인 '상임위원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이 낮다고 봤다. 해당 재판관들은 결정문을 통해 "2인체제 의결이 합의제 행정기관의 이상적인 운영 방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 8월 이후 약 5개월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를 통해 방통위 상임위원 2인 체제로 복귀한다. 헌재에서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위법성이 낮다고 본 만큼, 향후 각종 현안 처리와 의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미뤄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에 관심이 쏠리지만, 해당 안건의 경우 당분간은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존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이 법원의 판결로 인해 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고, 새 이사 선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해당 집행정지의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새 이사 선임은 불가능하다. 이외에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KBS 1TV, MBC TV, EBS TV 등 지상파 재허가가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국내 12개 사업자 146개 채널에 대해 재허가 심사와 의결을 마쳐야 했지만, 상임위원 1인 체제가 지속된 탓에 전체회의를 열지 못해 지연됐다.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대한 전체회의 의결도 예상된다. 지위를 남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애플리케이션 입점 심사의 부당 지연 행위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당시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에 각각 475억 원과 205억 원 과징금 부과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과징금 부과도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방통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유료 멤버십 가입·해지 과정을 조사한 결과 멤버십 혜택 허위·과장, 유료 결제 유도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가 발견됐다며,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조만간 위원회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 위원장 선고일에 맞춰 빠른 업무 복귀를 위해 각 부서가 준비를 해왔다”며 “시급한 현안부터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검찰,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불구속 기소
정치대통령실 2025.01.23 11:53:38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치권 인사의 취업을 청탁하기 위해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판사 이승학 직무대리)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A씨,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B씨 등 총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 권한 및 행정제재 권한을 활용해 CJ그룹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에 외압을 행사,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 2명을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은 각각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의 고위직에 있던 시절,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특정 인사의 취업을 도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
용산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실시
사회사회일반 2025.01.23 11:52:29서울 용산구는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지역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 대신 집에서도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용산구는 지역 의료기관과 협약 후 보건복지부 심사를 거쳐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대상은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자 중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의사 판단이 필요하다. 장기요양 1~2등급 대상자를 우선한다. 협약 의료기관이 가정을 월 1~2차례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간호 등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와 연계한다. 비용은 방문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와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적용한다. -
관악구, 상반기 강감찬 일자리 참여자 모집
사회사회일반 2025.01.23 11:46:13서울 관악구는 상반기 강감찬 민생안정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한다. 강감찬 일자리는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취업 취약계층, 실직자 등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특화 사업이다. 상반기 참여자는 오는 3월 10일부터 7월 13일까지 4개월간 근무한다.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배치돼 골목길 환경정비, 내방민원 안내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1월 24일부터 2월 6일까지 만 65세 미만 60명, 만 65세 이상 165명 등 225명을 모집한다. 응시 자격은 사업 개시일인 3월 10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있는 관악구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합격자는 3월 5일 개별 통보된다. -
데이원컴퍼니, 국민대와 손잡고 실무형 디지털 인재 양성
산업중기·벤처 2025.01.23 11:44:38국내 대표 성인 교육 스타트업 데이원컴퍼니가 국민대학교와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데이원컴퍼니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프로그래밍 △디자인 △데이터 분석 △마케팅 등 다양한 직무 분야의 실무 중심 교육을 선도해왔다. 특히 산업 현장의 요구사항을 교육과정에 실시간 반영하는 혁신적 접근으로 ‘직장인들의 학교’라는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데이원컴퍼니는 국민대학교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K-디지털 트레이닝(K-Digital Training)’ 훈련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양측은 디지털·첨단 산업 분야 취·창업 희망자를 위해 기업이 실제 필요로 하는 현장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방침이다. 특히 데이원컴퍼니는 참여 기업들의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실무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을 통해 즉시 투입 가능한 인재를 키우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료생에게는 장학금과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등 취업 연계 프로그램도 강화했다. 이강민 데이원컴퍼니 대표는 “이번 협약은 교육계와 산업계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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