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9대 회장에 나명석 자담치킨 회장
사회피플 2026.01.19 18:41:33나명석(오른쪽)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열린 협회장 이·취임식에서 정현식 전 협회장에게 협회기를 이양받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6.01.19 -
협회기 받아 든 나명석 신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사회피플 2026.01.19 18:40:16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열린 협회장 이·취임식에서 정현식 전 협회장에게 이양받은 협회기를 흔들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6.01.19 -
尹측, ‘공수처 체포방해’ 징역 5년 불복 항소…“절차·법리 모두 문제”
사회사회일반 2026.01.19 18:38:03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이후에도 판결문을 교부받지 못한 채 항소에 나서야 했다며 재판부 판단 곳곳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 4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 비화폰 현출·삭제 지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변호인단은 이날까지도 1심 판결문을 교부받지 못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때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지우 변호사는 “법원에서 판결문을 수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교부가 어렵다고 설명했다”며 “선고 이후 항소 기간은 7일에 불과한데, 제때 판결문을 교부하지 않는 것은 법원의 잘못이자 형사소송법 위반 행위”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판결문을 완성하기 전에 급하게 선고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 진행 전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정화 변호사는 “결심공판을 1월 16일에 진행하겠다고 해놓고 별다른 설명 없이 선고기일로 변경했고, 변호인 측이 신청한 약 500건의 서증을 개별 판단 없이 일괄 기각했다”며 “기각 사유에 대한 설시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한 판단 역시 강하게 문제 삼았다. 최 변호사는 “재판부는 직권남용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했지만, 선고 당시 4~5줄의 간략한 설명만 있었을 뿐 핵심 쟁점에 대한 법리 판단은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과 관련해 “수사는 가능하다는 재판부 판단은 대통령이 재직 중 체포·구속될 수 있다는 의미”라며 “대통령제에서 이러한 법리 해석은 사실상 최초”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결론에 이르기까지 치밀한 논증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판결은 가장 중요한 쟁점들에 대한 판단이 빠져 있다”며 “이는 법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당사자의 불복을 초래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
'공천헌금' 강선우 20일 소환…대질 거부에 수사 난항
사회사회일반 2026.01.19 18:34:12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억 공천헌금’ 의혹 수사가 핵심 관계자 간 대질신문 불발로 난관을 맞고 있다. 경찰은 진술이 엇갈리는 당사자들을 한자리에 세우지 못한 채 개별 조사로 사실관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다. 1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오전 강 의원을 마포청사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강 의원의 소환을 앞두고 경찰은 이달 18일 김경 서울시의원과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 모 씨를 소환해 잇따라 조사를 벌였다. 그간 조사에서 이번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인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남 씨의 진술이 엇갈렸기 때문에 경찰은 각자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3자 대질까지 염두에 뒀다. 그러나 이달 18일 김 시의원이 남 씨와의 대질신문을 거부한 바 있어 3자 대면은 사실상 대질 없이 개별 신문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경찰은 김 시의원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주요 증거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당사자 진술에 기대야 하지만 진술마저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은 수사 인력을 대폭 보강하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공공범죄수사대는 16일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7명의 인력을 추가한 ‘수사지원계’를 신설했다. 특히 전원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반을 투입해 정교한 법리 검토와 진술 분석을 전담하도록 했다. 보강된 수사팀이 집중하는 부분은 강 의원의 현장 동석 여부를 둘러싼 ‘거짓 해명’ 의혹이다. 강 의원은 그동안 금품 수수는 김 시의원과 남 씨 사이에서 이뤄진 일이며 자신은 사후 보고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경찰은 18일 조사에서 김 시의원과 남 씨 모두로부터 “사건 당일 강 의원이 현장에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달책 역할을 한 남 씨는 금품 수수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하면서도 “강 의원 지시로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을 차량으로 옮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억 원의 반환 시점과 실제 공천이 이뤄진 배경도 핵심 쟁점이다. 강 의원은 1억 원을 즉시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 시의원은 한 달 뒤에야 돈을 받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만약 금품이 즉시 반환됐다면 강 의원이 김 시의원의 단수공천을 강력 추천한 것과 금품 간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진다. 반면 김 시의원 말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공천 확정 시점과 맞물려 대가성이 더욱 짙어진다. 수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김 시의원은 ‘가족 관련 특혜 의혹’까지 맞닥뜨렸다. 서울시는 김 시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 7곳이 그가 속한 상임위원회 소관 산하 기관들과 수의계약을 통해 수백억 원 규모의 용역을 수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사실관계 파악과 감사를 지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논란이 제기된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이후 경중을 따져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
AI 예보 시대에도 위로는 사람몫…한해 1700만명 131 누른다
사회사회일반 2026.01.19 18:34:00“등산이 취미인 분들이 갑작스레 ‘무등산 날씨가 어떠냐’고 묻거나 농부들이 농업일지에 써야 한다며 최저기온을 묻는 경우도 많아요. 그때마다 대답해드리면서 즐거움을 느껴요.” (이향미 기상콜센터 상담사) 최근 서울경제신문이 찾은 정부과천청사 기상콜센터 사무실. 칸막이로 둘러싸인 책상에 앉은 상담사들은 동그란 헤드셋을 쓴 채 배당된 상담 전화를 받느라 분주했다. 짧게 용건만 말하는 전화부터 긴 하소연까지 하루에도 상담 전화는 100여 통 넘게 쏟아졌다. 바쁜 와중에도 상담사들은 “인공지능(AI)이 풀어내지 못한 예보 속 ‘행간의 의미’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며 밝게 웃었다. 기술 발전으로 날씨 예보가 디지털화되고 있지만 기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131 기상콜센터 이용객 수는 매년 수천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 비중이 두드러지면서 기상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기상콜센터는 누구나 131번을 누르면 기상 ARS를 듣거나 상담사로부터 예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2008년 출범 이래 지난해까지 기상콜센터 이용 건수만 약 10억 건에 달할 정도로 대중적인 예보 창구이기도 하다. 지난해 기상콜센터 이용 건수는 1664만 912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콜센터 상담사와 연결돼 실제 상담을 진행한 건수는 60만 3469건에 달한다. 상담사들은 작은 사무실에서 날씨를 묻는 전화를 일평균 1653통 넘게 응대한 셈이다. 기상콜센터의 ‘롱런’에는 콜센터 상담사가 제공하는 소통과 공감이 있다. 실제로 콜센터의 주요 이용객은 디지털이 낯선 노년층이다. 2023년 기상콜센터를 이용한 70대 이상 이용객 비율은 전체의 33.9%였지만 지난해에는 37.3%로 집계되며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홈페이지·유튜브 등 디지털 채널로 예보가 확대되면서 2023년 약 2596만 건이던 기상콜센터 이용객 수가 2024년 2477만 건, 지난해 1664만 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것과는 대조된다. 2013년부터 기상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채민정 상담사는 “노년에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어디로 이사를 가면 좋겠냐고 질문하셔서 답변을 해드린 적이 있다”고 전했다. 날씨에 민감한 농·어업 종사자가 궂은 날씨를 하소연하다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중국어·영어로 진행되는 외국어 상담의 경우 관광객들에게 언어가 통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기도 한다. 중국어 상담사로 근무 중인 이 상담사는 “남산 여행을 오신 중국인 단체 관광객으로부터 일행이 쓰러졌다고 연락이 와 119로 연결해드린 적이 있다”고 회상했다. 기후변화까지 더해지면서 상담사들이 설명해야 할 범위는 더욱 넓어지고 있다. 박규내 기상콜센터 관리팀장은 “최근에는 ‘왜 이렇게 봄·가을이 짧아졌느냐’ ‘왜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느냐’와 같은 질문이 많이 들어온다”며 “지난해 국지성 호우가 극단적으로 나타나면서 같은 지역인데도 강수량이 크게 엇갈리는 이유를 묻는 민원도 많았다”고 말했다. 반면 욕설·성희롱 등 악성 민원은 해결해야 할 숙제다. 악성 민원이 지속되면서 기상청은 2022년 성희롱, 지난해 폭언에 대해 전화가 15분 이상 길어질 경우 상담원이 강제로 종료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 상담사는 “막무가내로 보상을 요구하면서 화를 내는 분들을 대하면 기운이 빠질 때가 많다”며 “분풀이의 대상으로 상담사들을 쉽게 대하는 일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IMF “韓 성장률 올해도 1%대"… 정부 전망치 못 미쳐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6.01.19 18:30:00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가 1% 후반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은 달성하겠지만 정부가 내세운 목표치(2.0%)엔 미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다. 금리 인하 종료에 따른 내수 위축 가능성과 미국 반도체 관세 불확실성 등이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IMF는 19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1월 세계경제전망(수정)’을 발표했다. IMF는 매년 4월·10월에는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본전망 보고서를, 1·11월엔 한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 그룹 중심의 업데이트 전망을 내놓는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가 1.9% 성장할 것으로 봤다. 직전 전망(10월) 대비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성장률도 1.0%로 직전 전망치 대비 0.1%포인트 올렸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직전 전망보다 0.2%포인트 상향한 3.3%로 조정했다. 주요 선진국 성장률은 미국 2.4%, 영국 1.3%, 독일 1.1%, 프랑스 1.0%, 일본 0.7% 등으로 예측했다. 중국 4.5%, 인도 6.4%를 각각 제시했다. 한편 이날 중국국계통계국은 지난해 중국이 5.0%의 성장률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시장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는 미국발 관세 리스크와 부동산 침체 등 대내외 악재로 성장세가 4%대로 내려 앉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역사·문화 유물 삽니다"…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유물 공개 구입
사회전국 2026.01.19 18:20:23경기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이 경기 북부의 중심도시였던 옛 양주의 위상과 역사·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지역과 관련된 역사·문화 관련 유물을 공개 구입한다. 구입 대상은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양주 역사·문화와 관련된 모든 유물이다. 회암사지 및 왕실, 불교문화 관련 유물은 우선 구입 대상이다. 개인 소장자, 문화유산매매업자, 법인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양주시청 또는 박물관 누리집에서 매도신청서류를 내려받아 등기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고 기간은 1월 19일부터 2월 6일까지다.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관계자는 "경기북부 본가인 양주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발굴해 연구·전시·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소장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김범수 서울대 교수, 전국대학통일연구소 협의회 이사장 취임
사회사회일반 2026.01.19 18:20:00김범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자유전공학부 교수)이 사단법인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19일 서울대는 김 원장이 이날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이사장 및 상임대표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2028년 1월까지다. 사단법인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는 1983년에 창립한 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가 모태다. 이후 2010년 현재 명칭으로 바뀌어 남북 관계와 통일 문제를 연구하는 대학 소속 연구기관을 대표하는 협의체로 자리잡았다. 향후 김 이사장은 협의회의 주요 사업 분야를 남북 관계와 통일 문제 외에도 민주주의와 평화 분야로 확대하고, 대학 연구소 간 교류를 통해 협의회를 교육과 연구의 중심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
종근당바이오, 中서 보툴리눔 톡신 3상 완료
산업바이오 2026.01.19 18:18:26종근당바이오(063160)가 개발 중인 보툴리눔톡신(중국명 CU-20101)이 중국에서 임상 3상 시험을 완료했다. 회사는 중등증 또는 중증의 미간주름 개선에 효과를 확인한 만큼 중국 품목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종근당바이오는 19일 CU-20101의 임상 3상 톱라인 데이터를 수령했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단회 투여 후 4주 시점에서 CU-20101와 애브비 보톡스(대조군)의 미간주름 개선율은 각각 74.0%, 74.9%로 나타났다. 군간 차이에 대한 p값은 0.7637로 CU-20101의 보톡스 대비 비열등성이 입증됐다. 단회 투여 후 발생한 모든 이상사례 발현율은 시험군은 CU-20101 52.9%, 보톡스 50.9%였다. 중대한 이상사례는 시험군 1.1%, 대조군 2.2%였다. 종근당바이오는 임상시험을 통해 CKDB-501A의 중등증 또는 중증의 미간주름 개선에 효과를 확인한 만큼 향후 중국 당국 품목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종근당바이오는 2022년 1월 중국 파트너사 큐티아테라퓨틱스(CUTIA)와 보툴리눔톡신 CU-20101의 중국·홍콩·마카오·대만 독점 라이선스아웃 계약을 체결했다. 총 계약금액은 700만달러로, 회사는 이미 업프론트 200만달러, 중국 IND 마일스톤 250만달러, 한국 허가 마일스톤 100만달러를 수취했으며, 중국 허가 시 150만달러가 추가 지급된다. 계약은 중국 허가 후 15년간 유지되며, 큐티아가 중국 내 상업화를 맡고 있다. -
다카이치 "23일 국회 해산할 것"…일본, 내달 8일 조기 총선
국제정치·사회 2026.01.19 18:18:0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23일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3일 소집되는 정기국회 첫날 중의원을 해산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이에 따라 내달 8일께 총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중의원 해산은 전임 이시바 시게루 내각 시절이던 2024년 10월 9일 이후 약 1년 3개월여 만이다. 중의원 의원 임기는 본래 4년이다. 다만 일본 유권자의 절반은 이 같은 구상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1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달 17~18일 양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중의원 해산 결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50%로 ‘찬성한다(36%)’를 크게 웃돌았다. -
주병기 "쿠팡 5만원 쿠폰팩 정말 화나…과거 나이키처럼 노동 착취"
경제·금융경제동향 2026.01.19 18:15:29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 보상안으로 5만 원짜리 쿠폰 팩을 내놓은 데 대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말 화난다”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쿠팡의 노동·산업안전 규제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과거 나이키가 후진국에서 아동 착취를 한 것과 유사한 행태를 한국에서 하고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19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쿠팡의 보상안은 아직까지 자신들이 넓히지 못한 새로운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정보 유출 사건을 활용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쿠팡은 15일부터 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고객 약 3370만 명에게 1인당 5만 원의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이용권은 유효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고 사용에 제한이 커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만 원의 구매 이용권은 쿠팡 전 상품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 트래블 2만 원, 알럭스 2만 원으로 구성됐는데 인지도가 낮은 트래블·알럭스 쿠폰 금액을 높여 ‘보상이 아니라 마케팅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주 위원장은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 사망 등에 대해서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주 위원장은 “과거 나이키가 후진국에서 아동 노동을 착취한 스캔들이 있었다”며 “쿠팡이 한국에 많은 투자를 했지만 동시에 후진국에서 큰 기업이 착취적인 영업을 하는 것과 유사한 행태를 한국에서 하는 것 같아 굉장히 착잡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노동자의 건강권”이라며 “종업원에 대한 권익을 이렇게 훼손하는 기업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전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쿠팡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데이터 및 자체브랜드(PB) 상품 판매 규제 강화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주 위원장은 “기업의 히트 상품 개발 노력을 보장해주지 않고 쿠팡이 PB 상품으로 약탈해갈 수 있다”며 “이 같은 약탈적 비즈니스를 제재하는 것이 플랫폼 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그러면서 “(플랫폼 내 판매 관련) 데이터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도 고려할 수 있다”며 “데이터를 플랫폼이 독점하지 않고 공유하면서 데이터를 만든 사업자들에게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입법도 미래에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업체들이 입점 업체의 인기 상품을 PB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PB 사업과 같은 약탈적 사업 모형 방식에 대해서는 법을 강화해 더욱 엄정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찰, '인천판 도가니' 색동원 시설장 입건…수사력 집중
사회사회일반 2026.01.19 18:13:04인천시 강화군 한 중증장애인 시설에 입소한 여성 장애인들을 시설장이 상습적으로 성폭력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시설장을 입건하고 피해자들의 진술 보고서를 토대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인천 강화군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성폭력 관련 제보를 토대로, 시설장 A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5월 관련자의 제보로 내사에 착수, 현재까지 피해자 4명을 특정하고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같은 해 9월 경찰은 해당 시설을 압수수색했으며 장애 여성들을 색동원에서 분리 조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해왔으며, 같은 해 9월에는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여성 입소자들에 대한 분리 조치를 취했다. 현재까지 피해자 4명을 특정해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민간 연구기관이 작성한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에 포함된 추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해당 보고서에는 지난해 9월까지 시설에 입소해 있던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총 19명이 성적 피해를 겪었다는 진술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외부기관을 통해 추가 피해 의심 정황들이 나왔다. 참고해 계속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
![[기자의눈] 만만한 '돈줄'된 외국인 유학생](https://newsimg.sedaily.com/2026/01/19/2K7D4DWQMF_1_m.jpg)
[기자의눈] 만만한 '돈줄'된 외국인 유학생
사회사회일반 2026.01.19 18:12:41새 학기를 앞두고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인상 릴레이가 펼쳐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를 3.19%로 산정한 뒤 너도나도 한도치에 근접한 인상안을 들여다보는 모양새다. 내국인 학생들의 원성도 크지만 더욱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외국인 유학생이다. 최근 서울 주요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등록금 인상 폭은 최대 10%를 훌쩍 넘겨 내국인의 2~3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학생은 등록금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각 대학이 ‘부르는 게 값’인 구조기 때문이다. 인상 과정 자체도 대학 입장에서는 훨씬 수월하다. 국적이 다양한 탓에 유학생 자치 기구는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수렴하거나 협상에 참여하기 어렵다. 실제로 대부분의 대학은 유학생 등록금 인상 안건은 첫 타자 삼아 단번에 의결까지 마친 반면 총학생회와의 논의는 수차례에 걸쳐 힘겹게 조율해나가고 있는 분위기다. 일정 수준의 등록금 인상은 필요하다. 대학 운영비가 치솟고 학령인구가 급락한 사이 대학 대부분이 재정난에 직면한 것은 분명한 현실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유학생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 취급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접근법인지 의문이 든다. 지난해 국내 유학생 수가 역대 최대치인 25만 3000명을 돌파했다는 점은 희망적이지만 “유학생 증가는 한국 교육 인프라의 경쟁력보다 한국의 대외적 이미지 개선에 힘입은 측면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대학은 줄줄이 정원 제한 없는 외국인 학생 전용 학부나 글로컬캠퍼스를 신설하고 불어난 유학생 수를 ‘국제화 성과’ 삼아 글로벌 대학 평가 순위까지 높이겠다는 전략을 짜고 있다. 유학생을 대학 위기의 해법으로 활용하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성급한 행보는 경계해야 한다. 등록금 줄인상 통보에 나설 것이라면 최소한 ‘한국 유학’의 거품이 꺼지기 전에 충분한 학업·생활·통역 지원 인프라와 맞춤형 교육 체계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지켜봐온 대학들에서 이 같은 노력이 눈에 띄지 않았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
"맞춤형 복지 제공"…동두천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사회전국 2026.01.19 18:12:12경기 동두천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를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춘 맞춤형 사회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 복지를 확충하고,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도 함께 도모한다. 모집 분야는 총 4개 서비스로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아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다. 신청 대상은 각 사업별 소득·연령·욕구 기준을 충족하는 주민이며, 자세한 신청 요건은 동두천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기준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복지로 앱을 통해 가능하다. 이용자는 2월 중 선정·통지되며, 서비스는 올 3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이용할 수 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주민 개개인의 욕구에 맞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필요한 주민들이 적기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안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가장 예민한 국경 파수꾼, 탐지견 [로터리]](https://newsimg.sedaily.com/2026/01/19/2K7D4C0LPC_1_m.jpg)
가장 예민한 국경 파수꾼, 탐지견 [로터리]
오피니언사외칼럼 2026.01.19 18:11:40길었던 하루 끝에 현관문을 열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건 세차게 흔들리는 꼬리와 눅눅한 코끝의 온기다. 어디를 다녀왔는지,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피곤한지 즐거운지. 말 대신 코로 묻는 반려견과 살다 보면 냄새는 누군가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작은 단서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대한민국 국경의 최전선에도 그런 단서를 놓치지 않는 코끝이 있다. 공항과 항만에서 사람과 화물이 뒤섞인 거대한 냄새의 파도를 묵묵히 훑는 마약 탐지견이다. 마약 밀수 수법은 해마다 더 교묘해진다. 진공 포장은 물론 커피 가루로 위장하거나 향수로 냄새를 덮기까지 한다. 이렇게 스며든 마약은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할 뿐 아니라 가족을 무너뜨리고 공동체의 안전을 갉아먹는다. 이때 등장하는 든든한 파수꾼이 바로 마약 탐지견이다. 탐지견은 사람보다 약 40배 많은 후각세포를 갖고 있으며 뇌의 33%가 후각 처리에 집중돼 있다. 수영장 20개를 채울 만큼의 물속에서도 단 한 방울의 미세한 성분을 골라내는 이들의 능력은 인공지능(AI) 분석이나 X레이 장비가 미처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메운다. 그래서 탐지견은 그 존재 자체로 밀수 시도를 꺾는 강력한 심리적 저지선이 된다. 이 코끝의 역량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마약 탐지견의 역사는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미국 관세 당국으로부터 폭발물 탐지견 6마리를 기증받은 것이 출발점이었다. 관세청은 기증받은 탐지견을 1990년부터 마약 탐지 임무로 전환해 운용했고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맞춰 영종도에 탐지견 훈련센터를 건립해 체계적인 양성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탐지견 훈련센터는 2021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탐지견훈련기구(RDTC)로 지정되며 역내 관세 당국의 탐지견 양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2023년에는 자체 육성한 마약 탐지견을 태국에 기증하며 탐지견 수혜국에서 ‘탐지견 강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이제 K탐지견은 국경을 넘어 국제 공조의 연결 고리가 되고 있다. 마약 밀수는 단속이 강한 곳을 피해 느슨한 경로로 이동하는 전형적인 초국가 범죄다. 전 세계 마약 차단망 중 어느 지점이라도 빈틈이 생기면 곧 전체의 위험으로 번진다. 정보와 기술·인력의 공유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다. 탐지견 기증은 마약에 함께 맞서자는 약속을 가장 실질적인 방식으로 보여준다. 2025년 12월 북마케도니아에 기증한 탐지견이 최근 현지에서 코카인 10㎏을 적발한 것은 협력이 문서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음을 확인시켰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전제는 탐지견이 ‘장비’가 아닌 ‘생명’이라는 점이다. 탐지견 한 마리는 현장에 투입되기까지 약 14개월의 훈련을 거친다. 그 시간 동안 필요한 것은 기술 습득만이 아니다. 핸들러와의 깊은 신뢰 그리고 컨디션을 세심히 살피는 돌봄이 함께 쌓여야 한다. 탐지견은 관세청의 소중한 가족이며 국민 안전을 함께 책임지는 동료다. 현장에서의 복지는 물론 임무를 마치고 은퇴하는 탐지견이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보살피는 것 또한 중요한 책무다. 지난해 관세청 유튜브의 탐지견 콘텐츠 ‘킁킁로그’가 국민께 큰 사랑을 받았다.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간절함, 묵묵히 헌신하는 존재를 향한 고마움이 만들어낸 결과일 것이다. 그 따뜻한 응원을 잊지 않고 탐지견이 건강하게 일하고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 보이지 않는 위험을 냄새로 읽어내는 그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국경은 오늘도 한 겹 더 단단해진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