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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징역 2년 6월…판결 직후 꺼낸 말은?
사회사회일반 2025.01.23 13:16:10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61)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일관적이고, 이는 경험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며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과 관련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5회 강제 추행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는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주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고 판새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 간 관계, 범행 내용과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복구가 안 됐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성 범행 전과가 없고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을 설명했다. 유씨는 선고 직후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씨는 2023년 3~10월 다섯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선우은숙 씨와 2022년 결혼했으나, 지난해 4월 이혼했다. 현재 선우은숙씨가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이 이 사건과 별개로 진행 중이다. -
실질임금 3년만에 상승…1~11월 전년比 0.4%↑
사회사회일반 2025.01.23 13:15:53지난해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이 3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2년간 이어진 실질임금 마이너스는 처음 나타난 현상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생계 우려를 키웠다. 하지만 플러스로 전환되더라도 누적된 실질임금 하락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실질임금은 월 353만 3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 올랐다. 명목임금이 403만 1000원 증가하는 동안 전년 동기 대비 물가 상승률이 2.4%(물가지수 114.11)를 기록한 덕분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3년 만에 실질임금 플러스 전환이 가능하다. 실질임금을 결정하는 지난해 12월 물가 상승률도 1%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또 매년 12월 임금은 상여금 등 특별급여 지급 영향으로 평월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온 점도 실질임금 플러스 전환 가능성을 높인다. 지난해 실질임금이 플러스로 전환됐는지 여부는 올 2월 발표될 1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서 확인된다. 변수는 12·3 계엄 선포 여파다. 계엄 선포 이후 지난해 12월 소비심리와 고용 모두 최악 국면이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12월 취업자 수는 3년 10개월 만에 감소했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약 16만 명으로 2023년(32만 명) 대비 절반 수준이 됐다. 통상적으로 고용은 후행 지표인데 한 달도 안 돼 경기 악화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해 임금이 플러스로 전환되더라도 추세적으로 물가 대비 임금이 하락한 효과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임금은 물가 인상에 따라 오르기 마련이다. 2011년부터 매년 1~11월 명목임금 추이를 보면 지난해까지 단 한 차례도 전년보다 하락하지 않았다. 다만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거나 하락하기도 했다. 2021년과 2022년 1~11월 실질임금은 월 354만 9000원으로 같았으며 2023년 1~11월에는 351만 9000원으로 처음 하락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인해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는 점도 다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01만 7000명으로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증가 폭은 2022년 이후 계속 둔화되고 있다. -
경찰, ‘서부지법 침입’ 1명 긴급체포… 58명 23~24일 송치
사회사회일반 2025.01.23 13:15:21경찰이 이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을 침입한 남성 1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앞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58명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할 방침이다. 23일 경찰은 “서부지법 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남성 피의자 1명을 긴급체포했다”며 “CCTV·채증자료·유튜브 등 영상 분석자료를 토대로 피의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구속영장이 발부된 서부지법 침임 피의자 58명을 순차적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경찰은 “서부지법 침입, 공수처 차량 저지 등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서부지법 월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58명에 대해 이달 23~24일 양일에 걸쳐 송치하기로 서부지검과 협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29~30일 사이인 구속만기 기한이 설 연휴 기간인 점과 다수의 피의자 호송시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할 것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58명에 대한 구속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협조해 필요한 수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며 “여타 불법행위자 및 교사·방조 행위자 등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무려 '징역 22년' 받았는데 '석방'…트럼프가 사면시킨 중범죄자의 정체
국제정치·사회 2025.01.23 13:14:33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1·6 의사당 폭동' 가담자들에 대한 대규모 사면·감형을 단행했다. 21일(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극우단체 '프라우드보이스' 전 대표 엔리케 타리오와 '오스키퍼스' 창립자 스튜어트 로즈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로 석방됐다. 이들은 각각 징역 22년, 18년을 선고받은 중범죄자다. 혐의가 비교적 가벼웠던 가담자 200여 명도 함께 풀려났다. 타리오와 로즈는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을 주도한 핵심 인물이다. 당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승리를 부정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후 폭력사태를 선동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지지자 4명과 경찰관 5명이 사망했고 14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 사건으로 미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폭동 연루자 1000여 명 역시 법적 처벌을 받았고 트럼프 본인도 2023년 잭 스미스 특검에 의해 선동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2024년 대선 승리로 재집권한 트럼프는 취임 직후 사면권을 행사해 상황을 반전시켰다. 스미스 특검은 소를 취하한 후 지난 11일 사임했고 폭동 가담자들은 대거 사면·감형됐다. 줄리언 젤라이저 미국 대통령 역사학자 겸 프린스턴대 교수는 "이번 조치는 1·6 폭동의 역사를 다시 쓰려는 트럼프의 시도"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폭동을 '애국적 행위'로 미화하려 한다고 지적한다. 자신에게 충성하면 구제해주는 트럼프 대통령식 통치 행위는 향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AP통신은 "경찰 폭행 가담자 사면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행위"라며 "트럼프의 법무부 개편 의지를 보여준다"고 우려했다. -
경남 작은영화관, 관광객·도민에 관람료 지원
사회전국 2025.01.23 13:12:39경남도가 농촌지역 '작은 영화관'을 활성화하고자 올해 영화관람료 지원을 시범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다른 시도 관광객과 도민을 대상으로 3000원의 영화관람료를 지원하는 ‘작은 영화관 영화관람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최근 대형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어려움을 겪는 영화산업과 작은 영화관을 활성화하고자 마련한 시범사업이다. 도민과 다른 시·도 관광객까지 확대한 사업은 전국 첫 사례다. 기존에는 일부 지역에서 노인 등 특정 연령대 주민을 대상으로 영화관람료를 지원해왔다. 도내 작은 영화관 8곳에서 2D영화 기준 관람료(성인 7000원) 3000원을 지원받아 최신영화를 4000원에 볼 수 있다. 현장에서 경남도민 증명 서류 또는 신분증을 제출하면 된다. 타 지역 관광객은 영화관람일 전후 3일 기간에 지역 숙박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3D영화와 온라인 예매는 할인받을 수 없다. 지원은 1억 원 예산이 투입되며, 예산 소진 때까지 지원한다. 작은 영화관은 의령·함안·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합천 등 군 지역에서 운영된다. 오는 3월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 시행 시기가 달라 해당 지자체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박일동 도 문화체육국장은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경남을 방문하는 타 지역 관광객들을 유인해 지역경제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오후 1:00 현재 코스닥은 39:61으로 매수우위, 매수강세 업종은 종이·목재업(0.52%↓)
증권News봇 2025.01.23 13:00:2723일 오후 1시 0분 현재 코스닥은 전일 대비 5.11p(-0.70%) 하락한 727.20로, 39(매도):61(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약세업종은 화학업(-2.19%), 금속업(-1.99%), 기계·장비업(-1.54%)이며, 강세업종은 운송업(+0.21%), 오락·문화업(+0.17%), 출판·매체복제업(+0.13%)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종이·목재업이 25:75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타업은 70:30의 매도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홀로 '사자'에 힘을 실어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모양새다. 개인은 1,599억을 순매수 하는 데 반해, 외국인은 1,121억, 기관은 387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 종목별로는 밸로프(331520)가 29.95% 오른 833원을 기록 중이고, 원풍물산(008290)(+29.80%), 퀄리타스반도체(432720)(+21.48%)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미트박스(475460)(-17.37%), KS인더스트리(101000)(-14.55%), 탑코미디어(134580)(-14.29%)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하락종목은 1215개, 상승종목은 상한가 2개 종목을 포함해 423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보험사 경영진 성과급 주식으로 지급해야"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1.23 12:55:01내년부터 보험회사 경영진의 성과급 상당 몫을 주식으로 지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열린 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사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모범관행에 따르면 보험사는 성과급 중 상당 부분을 주식을 비롯한 비현금자산으로 지급해야 한다. 성과급 규모도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 등 건전성 수준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성과평가 산정 기준이나 지표별 반영 비중, 이연보수 조정 정책은 공시해야 한다. 모범관행은 경영진이 단기 실적 위주 경영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사는 올해 모범관행을 자율적으로 반영하되 내년 1분기부터 시범운영에 나서야 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험산업은 다른 금융업보다 훨씬 긴 시계를 가진 만큼 회사의 보수 및 성과체계 등도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게 운영돼야 한다” 면서 “국제적 정합성에 맞게 회사의 성과체계와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
인천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
사회전국 2025.01.23 12:54:11인천시가 1월 23일부터 2월 11일까지 ‘2025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올해 공모사업 유형은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여성 권익 증진사업, 양성평등주간(9월 1일~7일) 기념 연계사업, 저출산·고령화 대응 지역사회 인식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총 7000만 원이며, 1개 사업당 약 1000만 원의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인천시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양성평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 및 연구소 등이다. 신청서는 인천시 누리집 또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에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누리집과 보탬e 공모사업 공고를 참고하거나 시 여성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도, 폭설피해 농어가 융자이자 감면 신청 2월 말까지 연장
사회전국 2025.01.23 12:53:17경기도는 지난해 11월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융자이자 전액 감면 지원책의 신청 기한을 1월 말에서 2월말로 1개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피해 농어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한 회복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마련한 긴급 지원 조치다. 융자금 이자 전액을(1%) 최대 2년간 전액 감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대상은 현재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금을 이용 중인 1678개 농어가(1090억 원) 중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확정된 농어가다. 도는 추가 지원책으로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긴급 융자 지원을 2월 중에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농어가 경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의 경영 회복을 돕기 위해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 이자 감면과 200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선지원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시군과 적극 협력해 피해 복구가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부산기술창업투자원 본격 출범
사회전국 2025.01.23 12:51:46부산시는 23일 시청에서 재단법인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창립이사회를 열고 초대 원장에 서종군(사진) 전 한국성장금융 전무이사를 임명했다. 초대 원장을 비롯한 임원 6명의 임기는 2년이다. 서 원장은 한국성장금융 설립을 주도했고 하나증권, 금융위원회,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산업은행 등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았다. 서 원장은 “창투원의 집중형 창업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산에 창업 붐을 일으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역 내 창업지원 기능을 통합하고 벤처투자와 연계한 지역자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창투원을 설립했다. 창투원은 다음 달 법인설립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혁신창업·성장기반·펀드투자·글로벌투자·경영지원팀으로 구성된다. 상근 임직원 35명으로 출범해 55명까지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 380억 원 융자 지원
사회전국 2025.01.23 12:51:09경남도가 올해 농어촌진흥기금 380억 원 융자 지원에 나선다. 기금 대출금리는 연 1%로 18세부터 50세 미만의 청년 농어업인은 0.2%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 농어업인과 경남에 주 사무소를 둔 법인 생산자단체며 용도별로는 운영 자금과 시설 자금 등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운영 자금은 농어업인 5000만 원, 법인·생산자단체 7000만 원이며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해야 하고 시설 자금은 농어업인 5000만 원, 법인·생산자단체 3억 원이며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하는 조건이다. 융자 지원자는 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 심사를 거쳐 추천된 대상자는 경남도에서 확정하고, 즉시 농협에 융자 신청할 수 있다. -
수소융복합 혁신산업 육성…에기평·포항시 ‘맞손’
사회전국 2025.01.23 12:48:22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기초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경북 포항과 업무협약을 맺고, 수소융복합 혁신산업 육성에 나섰다.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인 에기평과 수소연료전지 특화도시 포항은 앞으로 국가 수소경제 기반 구축, 수소산업 기본계획 수립과 이행, 청정·친환경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수소 신산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 또 수소 전주기 연관 기업의 성장 지원과 수소 모빌리티 연구개발 및 산업환경 조성,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취·창업 촉진에도 협력한다. 포항시는 2023년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이어 지난해 11월 국내 첫 수소특화단지로 지정 받으며 수소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수소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수소산업의 혁신을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
![[속보] 윤 대통령 구치소 출발…탄핵심판 두 번째 출석](https://newsimg.sedaily.com/2025/01/23/2GNSZRAOQ7_2_m.png)
[속보] 윤 대통령 구치소 출발…탄핵심판 두 번째 출석
정치대통령실 2025.01.23 12:47:01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출석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출발했다. 윤 대통령이 탑승한 법무부의 호송용 승합차는 이날 오후 12시 23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섰다. 차량 주변에는 경호차량이 호위하며 삼엄한 경호 속에서 이동이 이뤄졌다. 이번 출석은 지난 21일 첫 변론기일에 이어 두 번째로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와 관련된 4차 변론을 진행한다. 특히 이날 변론에는 비상계엄 계획의 공모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
"트럼프 행정명령 즉각 발동" 美 여권 성별서 '이것' 사라졌다…뭐길래?
국제정치·사회 2025.01.23 12:43:20미국에서 여권상의 성별을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 절차가 21일(현지 시간)부터 사라졌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쏟아내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 NBC 방송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그동안 여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 '성별 표기 선택하기'라는 섹션을 통해 남성(M)과 여성(F) 또는 다른 성별 정체성을 뜻하는 'X'를 택할 수 있게 했지만, 이날 오전 해당 섹션을 없애버렸다.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도입한 해당 섹션에는 "우리는 성소수자(LGBTQI+)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자유, 존엄성, 평등을 옹호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지만, 더는 이런 문구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날 오후부터 인터넷에서 해당 섹션을 검색하면 일반 여권 정보 페이지로 연결된다. 이 행정명령은 국무부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여권, 비자, 입국 카드를 포함한 정부 발급 신분 확인 서류에 신분증 소지자의 성별이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변경할 것"을 지시했다. 미 언론은 이번 행정명령이 특히 생물학적 성별을 바꾼 트랜스젠더나 성전환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
군포산업진흥원장 내달 10일까지 공모
사회전국 2025.01.23 12:41:56군포산업진흥원은 다음달 10일까지 원장 공개 모집을 공고하고 지원서를 접수한다. 군포시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종합지원 기관인 군포산업진흥원의 경영과 지원사업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응시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등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임원 추천위원회의 서류·면접 심사와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시장이 최종 임명한다. 임기는 채용일로부터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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