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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째 출구 못찾는 기업은행 780억 시간외수당
경제·금융은행 2026.01.20 06:00:00IBK기업은행의 780억 원 규모 시간외수당 미지급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한 달째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해결을 촉구하면서 지급 기대감이 커졌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20일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시간외수당 미지급 문제를 해결 방안 마련을 지시한 지 한 달이 됐지만 후속 조치나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초과근무 시간에 대해서 3급 11시간, 4급 이하 13시간 이내 범위에서 시간외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연간 인건비 한도를 정한 총액인건비제도로 인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미지급된 시간외수당만 780억 원에 달한다. 노조는 총액인건비 예외를 인정해 서둘러 정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명백한 임금 체불에 해당하며 기업은행이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세울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무상 여력도 충분하기에 더는 지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다만 사태 해결의 키를 쥔 금융위원회의 고민은 깊다. 노조의 요구대로 총액인건비 예외를 인정하면 비교적 간단히 해결할 수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게 부담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기업은행의 시간외수당 미지급으로 직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맞으나 위법은 아니다’라는 요지의 판단을 내렸다. 과거 기업은행 노사가 ‘시간외수당은 예산 가능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취지로 합의한 조항이 근거가 됐다. 명확한 기준없이 예외를 허용할 경우 공공기관 경영·운영 원칙과 충돌할 수 있는데다 총액인건비제를 준수하며 경영한 타 공공기관의 반발을 키울 수 있다는 게 부담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필요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노조는 후속 조치를 요구하며 지난 16일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노조 관계자는 “청와대와 금융위는 보상 문제 해결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
![덕양에너젠, 공모가 1만 원 확정…경쟁률 650:1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6/01/20/2K7DIO7DZC_1_m.jpg)
덕양에너젠, 공모가 1만 원 확정…경쟁률 650:1 [시그널]
증권IB&Deal 2026.01.20 06:00:00수소 전문 기업 덕양에너젠이 공모가를 희망 밴드(8500원~1만 원) 상단인 1만 원으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 이번 수요예측에 국내외 기관 투자자 총 2324곳이 참여했다. 경쟁률은 650.14 대 1을 기록했으며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 100%(가격미제시 포함)가 상단 이상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정 공모가 기준 예상 시가총액은 2481억 원이다. 덕양에너젠은 이날부터 이달 21일까지 일반 투자가 대상 청약을 거쳐 같은 달 30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다는 목표다. 상장 주관은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이 맡았다. 상장 주관사 관계자는 “청정 에너지원으로서의 수소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덕양에너젠이 안정적인 이익 창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과 샤힌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력 및 성장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2020년에 설립된 덕양에너젠은 고순도 산업용 수소를 생산하는 전문기업이다. 수소 생산공장 설계·조달·시공(EPC) 역량을 기반으로 부생수소 및 개질수소 생산 방식을 통해 고객 맞춤형 수소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상장을 통해 확보한 공모 자금은 외형 성장을 위한 투자에 투입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신규 출하센터 구축 △설비 증설 △신규 시장 개척 등을 통해 전국 단위 수소 공급망을 확대하고 청정수소 사업 기반을 본격적으로 다질 계획이다. 김기철 덕양에너젠 대표는 “수소 산업의 대한 발전 가능성과 기술력 및 사업성을 높게 평가 받았다”며 “샤힌 프로젝트를 비롯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착실하게 수행해 글로벌 탑티어 수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저화질 사진도 척척 인식…AI 정확도 높이는 ‘데이터 증강법’ 찾았다
산업IT 2026.01.20 06:00:00저화질 의료 사진만으로도 암을 진단하는 등 한정된 데이터 학습으로도 인공지능(AI) 모델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윤성환 AI대학원 교수 연구팀이 AI 학습의 필수 단계인 데이터 증강이 모델의 강건성을 높이는 조건을 수학적으로 증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연구성과는 20일(현지 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세계적 AI 학술대회 ‘전미인공지능학회(AAAI)’에 정식 논문으로 채택됐다. AI 모델은 학습한 데이터와 조금만 다른 환경에 노출돼도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의료 AI가 저화질 사진을 보고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거나 자율주행 AI가 눈보라 속에서 도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데이터 증강을 통해 저화질이나 눈보라 같은 ‘변수’를 추가로 학습함으로써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 데이터 증강은 원본 데이터에 인위적으로 변형을 가해 AI 모델의 학습량을 늘리는 과정이다. 다만 데이터를 어떻게 변형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연구팀은 ‘근접 지지 증강(PSA)’ 조건을 만족하는 방식이 최적의 데이터 증강이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PSA는 원본 데이터에 미세한 변형을 가해 원본 데이터 주변을 촘촘히 채우는 증강 방식이다. 연구팀은 먼저 데이터 공간과 파라미터 공간에서 변화가 서로 대응된다는 점을 증명한 뒤 PSA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 공간에서의 변화가 파라미터 공간의 손실함수 지형도 평평하게 다져준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입력 데이터 주변을 촘촘히 채우면, 이에 대응하는 모델 내부의 파라미터 공간도 평평해져 AI가 강건성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연구팀은 “데이터 증강 설계를 보다 체계적인 과학으로 만든 연구”라며 “자율주행, 의료 영상, 제조 검사처럼 분포가 자주 바뀌는 실제 환경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 모델을 만드는 데 중요한 이론적 기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
![中 경제 '5%' 성장률 간신히 턱걸이[글로벌 모닝 브리핑]](https://newsimg.sedaily.com/2026/01/20/2K7DIS8Q24_1_m.jpg)
中 경제 '5%' 성장률 간신히 턱걸이[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국제일반 2026.01.20 06:00: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5% 성장률 간신히 지킨 中…저성장 국면 본격 진입하나 중국 국가통계국은 19일 지난해 연간 GDP가 140조 1879억 위안(약 2경 9643조 원)으로 전년 대비 5.0%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이터통신(4.9%)과 블룸버그통신(5.0%)의 예상치를 충족하고 중국 당국이 설정한 ‘5% 안팎’의 성장률 목표에도 부합한 수치입니다. 문제는 올해인데요. 중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비와 투자가 급격히 둔화했습니다. 경기 가늠자로 꼽히는 소매판매는 지난해 12월 전년 동월 대비 0.9% 증가해 2022년 12월(-1.8%)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중국 당국은 올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내수 진작’을 꼽았으나 지난해 6월부터 7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며 소비 회복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중국 경제의 3대 축인 생산·소비·투자 중 소비와 투자가 회복되지 않으면 올해 성장률 4%대 추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은 단기적으로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 이상의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깊은 구조적 취약점이 인공지능(AI)과 첨단 제조 등 핵심 분야에서 중국의 글로벌 규모 구축을 억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EU, 159조원 맞불 관세 ‘만지작’… 대서양 무역전쟁 발발하나 18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는 미국이 다음 달 예고한 대로 10%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 소식통은 항공기와 자동차·철강 등 930억 유로(약 159조 3400억 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FT에 전했습니다. 이는 EU가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로 마련한 것으로, 같은 해 7월 양측이 무역 합의에 도달하면서 시행 시기를 유예한 상태입니다. EU는 또 강력한 무역 규제인 반강제조치(ACI)를 발동할지 여부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ACI는 EU나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제3국에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공공 조달, 지식재산권 등의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이처럼 EU 내부에서 강경론이 분출되고 있지만 무역·안보에 대한 미국 의존이라는 현실론에 부닥쳐 결국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현재로서는 지배적입니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노벨평화상 수상이 불발된 것을 그린란드를 통제할 명분과 연결 짓는 취지의 편지를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편지에서 "내가 8개 이상의 전쟁을 중단시켰는데도 귀국이 나에게 노벨평화상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나는 더 이상 순수하게 '평화'만을 생각해야 한다는 의무를 느끼지 않는다"고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日다카이치 총리 "23일 중의원 해산…총선에 총리직 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달 23일인 정기국회 소집일에 중의원 해산을 공식 발표하고 자신의 총리직을 걸겠다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총리로서 1월 23일 중의원을 해산하기로 결단했다”며 “다카이치가 총리로서 적합한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해달라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해 10월 취임 직후 26년간 연립 파트너였던 공명당의 이탈로 겪은 소수 여당의 한계를 언급했는데요. 자민당은 새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 그리고 무소속 의원의 회파 합류로 중의원 과반을 간신히 달성한 상황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3개월간 불안정한 정치 현황과 나가타초(일본 정치권)의 엄혹한 현실을 실감했다”며 “신뢰가 없으면 설 수 없다는 말처럼 중요한 정책 전환을 국민에게 정면으로 제시하고 당당히 심판받는 것이 민주주의 리더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식음료품에 대해 2년간 한시적으로 소비세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재정 건전성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신년도 예산안에서 신규 국채 발행액을 29조 6000억 엔으로 억제했고 예산 전체의 국채 의존도도 금융위기 수습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관리했다”며 “이것이 내가 목표하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을 통한 강한 경제 실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도 총리의 진퇴를 걸겠다”며 “이번 선거는 정권 선택 선거이자 간접적이나마 국민이 총리를 직접 선택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
![中 부러워하고 두려워하는 美 ‘특수작전사령부’ 실체는[이현호의 밀리터리!톡]](https://newsimg.sedaily.com/2026/01/20/2K7DIU2Z1L_1_m.jpg)
中 부러워하고 두려워하는 美 ‘특수작전사령부’ 실체는[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통일·외교·안보 2026.01.20 06:00:00지난 1월 3일(현지 시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체포하는 일명 ‘확고한 결의’로 불리는 특수작전에 미국 최정예 특수작전부대 ‘델타포스’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부대는 1977년 창설 이후 공식 부대명 조차 ‘1st SFOD-D’로 기록될 만큼 부대 깃발도 활동 상황 등이 베일에 싸여 있다. 부대 임무와 병력 규모, 선발 과정 등은 일급기밀로 분류된다. 이런 까닭에 해군 소속의 특수부대 ‘네이비실’이 조명받는 스타라면 육군 소속의 특수부대 델타포스는 어둠 속 유령으로 통한다. 이처럼 미 특수부대의 엄청난 전투력 때문인지 중국의 현지 매체들은 중국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압송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하면서도 그와 관련한 특수전 수행 능력을 부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홍콩 유력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분석가들을 인용해 “중국은 미군을 한 명도 희생시키지 않은 채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낚아챈 능력에 주목하고 있다”며 “정보원을 활용해 마두로 대통령의 동선을 파악한 뒤 초기경보 등 지휘통제(C2)체계 및 통합방공체계(IADS) 교란, 방공망 타격과 함께 30ｍ 저고도 비행을 통한 미 육군 최정예 특수부대 델타포스 투입으로 작전 개시 3시간 만에 모든 상황을 종료시킨 데 대해 중국은 부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특수부대 점검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SCMP은 그러면서 “중국은 오랜 기간 (미국과 같은) 그런 능력을 추구해왔지만 아직 한계가 있다”며 “ㅈ중국 인민해방군 내에 전구사령부간 합동작전을 강조하지만 중국 내 모든 특수작전부대를 묶어 지휘하는 특수작전사령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과연 미국의 특수작전사령부는 실체는 무엇일까. 미국은 천조국이라 불리며 전 세계 최강의 전투 부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육군 소속의 델타포스처럼 미군의 특수작전 병력은 헤드쿼터인 ‘특수작전사령부’(USSOCOM·United States Special Operations Command) 산하에 모여 지휘를 받고 있다는 게 다른 나라와 차별화된 특징이다. 미국 특수작전사령부 편제를 보면 소속 부대로 직할기관(합동특수작전대학교), 구성사령부(합동특수작전사령부·육군특수작전사령부·해군특수전사령부·공군특수작전사령부·해병특수작전사령부), 전구특수작전사령부 등을 두고 있다. 우선 1980년에 창설된 미 합동특수작전사령부는 1등급(Tier 1)의 특수임무부대(SMU) 및 합동특수작전부대(JSOTF)를 지휘한다. 각종 극비 특수전 관련 사항 등을 다루는 기능사령부다. 미군의 극비 작전(Highly classified activities)을 주로 수행한다. 사담 후세인의 생포, 오사마 빈 라덴과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의 암살 등의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육군 중장이 사령관을 맡는다. 예하 부대로는 특수임무부대인 델타포스(미 육군), 특수전개발단(미 해군·네이비 씰의 6팀 근간), 제24특수전술대대(미 공군) 등 1등급으로 분류되는 육·해·공군 최정예 특수부대를 비롯해 합동특수작전부대인 합동항공부대, 합동통신부대, 직할 정보여단 등이 있다. 1989년에 창설된 미 육군특수작전사령부는 미국 육군의 특수부대들을 총괄하는 기능사령부다. 예하 부대로 존 F. 케네디 특수전센터학교(제1특수전훈련단, 제2특수전훈련단, 특수전의무단), 제1특전사령부(제1특전단, 제3특전단, 제5특전단, 제7특전단, 제10특전단, 제19특전단, 제20특전단 등), 육군특수작전항공사령부(제160특수작전항공연대, 육군특수작전사령부 비행중대, 특수작전항공훈련대대 등), 75레인저연대(제1레인저대대, 제2레인저대대, 제3레인저대대), 제1특전단 델타작전분견대 등이 있다. 1987년에 창설된 미 해군특수전사령부는 미국 해군의 특수부대들을 총괄하는 기능사령부다. 예하 부대로 제1해군특전단, 제2해군특전단, 제4해군특전단, 제8해군특전단, 제11해군특전단, 해군특수전개발단, 해군특수전센터 등이 있다. 1990년에 창설된 미국 공군특수작전사령부는 미국 공군의 MAJCOM 중 특수부대들을 총괄하는 기능사령부다. 예하 부대로 제1특수작전비행단, 제24특수작전비행단, 제27특수작전비행단, 제352특수작전비행단, 제353특수작전비행단, 제492특수작전비행단, 제137특수작전비행단, 제193특수작전비행단, 제919특수작전비행단(공군 예비군) 등이 있다. 2006년에 창설된 미국 해병대 특수작전사령부는 기능별 미국 통합전투사령부인 미국 특수작전사령부의 해병구성군으로 미국 해병대의 특수부대를 총괄한다. 예하 부대로 해병레이더연대, 해병레이더지원단, 해병레이더훈련소 등이 있다. 미 특수작전사령부 규모는 지난 2006년부터 연례적으로 안내 책자(Factbook)를 발간해 자신들의 편제, 예하 병력의 규모를 공개한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2025년도판 안내 책자에 따르면 육군 소속 특수부대는 3만 6000여 명, 해군 소속 특수부대는 1만 1000여 명, 공군 소속 특수부대는 1만 7000여 명, 해병대 소속 특수부대는 3500여 명, 합동사령부 소속 특수부대는 4000여 명으로 전해졌다. 임무 기밀에 따라 부대 등급은 3개의 등급(tier)별로 분류해 운용된다. Tier-1은 델타 포스, 해군특수전개발단, 제24특수전술대대, ISA로 모두 합동특수작전사령부 예하에 있다. Tier-2는 그린 베레, 제75레인저연대, 네이비 씰, 제24특수작전비행단, 해병레이더연대 등의 특수작전부대가 있다. 이외에 Tier-3은 특수작전부대와 합동작전을 수행하기도 하는 정규군 부대가 이에 해당한다. 제82공수사단, 제101공수사단, 제10산악사단이나 해병수색대 같은 정규군 소속 정예부대다. -
![IMF 韓 성장 눈높이 상향에도…정부 전망보다 0.1%P 낮아 [Pick코노미]](https://newsimg.sedaily.com/2026/01/20/2K7DIXG65W_1_m.jpg)
IMF 韓 성장 눈높이 상향에도…정부 전망보다 0.1%P 낮아 [Pick코노미]
경제·금융경제동향 2026.01.20 06:00:00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가 1% 후반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은 달성하겠지만 정부가 내세운 목표치(2.0%)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금리 인하 종료에 따른 내수 위축 가능성과 미국 반도체 관세 불확실성 등이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IMF는 19일(현지 시간) 이 같은 내용의 ‘1월 세계경제전망(수정)’을 발표했다. IMF는 매년 4월·10월에는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본전망 보고서를, 1월·11월에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 그룹 중심의 업데이트 전망을 내놓는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가 1.9% 성장할 것으로 봤다. 직전 전망(10월) 대비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성장률도 1.0%로 직전 전망치 대비 0.1%포인트 올렸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직전 전망보다 0.2%포인트 높인 3.3%로 조정했다. 주요 선진국 성장률은 미국 2.4%, 영국 1.3%, 독일 1.1%, 프랑스 1.0%, 일본 0.7% 등으로 예측했다. 중국은 4.5%, 인도는 6.4%를 각각 제시했다. 한편 이날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중국이 5.0%의 성장률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시장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는 미국발 관세 리스크와 부동산 침체 등 대내외 악재로 성장세가 4%대로 내려앉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IMF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정부 전망보다 0.1%포인트 낮게 제시한 것은 한국 경제가 반도체 수출과 인공지능(AI) 투자에 과도하게 쏠려 있다는 변수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들 산업이 단기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으나 반도체 경기가 꺾이거나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한국 경제가 받는 충격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IMF가 통상 재정 당국과 중앙은행의 전망을 참고해 성장률을 산정한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보다 우리 경제를 신중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IMF가 19일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재정경제부의 전망치(2%)보다 낮은 1.9%로 제시한 데 대해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과 반도체 가격 상승이 단기 성장 지표를 끌어올리고 있다”면서도 “AI 경기 사이클이 꺾일 경우 이를 대신할 완충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반영해 다소 보수적으로 예상한 듯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IMF는 세계경제의 주요 하방 위험 요인으로 △여전히 높은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주요국의 누적된 부채 부담 △AI 생산성 개선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자산 가격 조정 가능성 등을 지목했다. 반도체와 AI 수출 비중이 큰 한국 경제 역시 이러한 위험 요인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평가다. 주요 지표를 보면 한국 경제의 반도체 의존도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10%에서 2025년 24.4%까지 확대됐다. 수출 구조가 특정 첨단산업에 집중되면서 경기 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함께 커지고 있는 셈이다. 한국은행 역시 반도체 경기 사이클을 성장의 핵심 변수로 꼽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올해 성장률을 1.8%로 전망했지만 반도체 경기를 제외할 경우 1.4%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올해 경제성장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 경기 흐름에 좌우되는 구조임을 시사한다. 한은은 반도체 수출 회복이 지연될 경우를 가정한 하방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수정경제전망에서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경우 올해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1.8%)보다 0.1%포인트 낮은 1.7%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AI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가 과도하다는 평가 속에 반도체 수요가 올 하반기부터 둔화되고 내년에는 정체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다. 여기에 고환율 장기화 역시 한국 경제의 구조적 하방 위험 요인으로 지목된다. 수출이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수입물가 상승을 통해 물가 압력이 커지고 이는 다시 내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달러 환율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 수입물가를 자극해 물가 부담이 커지고 내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고환율에 따른 금융 안정 우려, 성장률이 방어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한은의 금리 동결이 장기화될 경우 내수 하강 위험을 금리정책으로 막지 못하는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신성이엔지, CDP 평가 'B' 등급… 환경경영 역량 인증
증권국내증시 2026.01.20 06:00:00신성이엔지(011930)가 글로벌 환경 비영리기구 CDP(Carbon Disclosure Project)로부터 기후변화 부문 'B' 등급을 획득하며 기후 리스크 대응과 환경 중심 지속가능경영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CDP는 전 세계 유일의 독립적 환경 정보공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제 비영리기구다. 2025년 약 22만 700개 기업이 CDP에 환경 정보를 공개했으며 신성이엔지는 CDP 공개 기업 중 등급이 부여된 기업군에 포함됐다. CDP는 기업의 환경 정보공개 수준, 기후변화 리스크 인식, 환경 경영 체계, 온실가스 감축 전략 및 이행 성과를 종합 평가해 A/A-, B/B-, C/C-, D/D- 등 8개 단계로 등급을 부여한다. 신성이엔지가 받은 B 등급은 CDP 체계에서 'Management' 수준으로 기후 리스크 관리 체계와 감축 활동의 실행력을 평가받은 단계다. 각 등급은 기업의 환경 목표 설정과 실행 의지, 성과를 반영하며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장기 환경 경쟁력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된다. 신성이엔지는 △기후변화 리스크 및 기회의 체계적 식별과 관리체계 구축·이행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단계적 감축 활동 △환경 지표의 투명한 정보공개 등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특히 용인스마트팩토리는 자가 태양광 발전 설비로 전체 전력 사용량의 약 5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며 Scope 2 배출 저감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회사는 고효율 클린룸·HVAC 솔루션, 에너지 절감형 공조 기술, 고성능 FFU·EFU 등 환경 개선형 제품으로 고객사의 탄소 배출 저감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태양광 에너지 솔루션 사업 중심의 저탄소 사업 구조 전환도 적극 추진 중이다. 이번 CDP 등급 획득은 최근 국내 ESG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로부터 ESG 종합 A등급을 받은 데 이어 기후변화·환경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성과를 국내외적으로 입증한 결과다. 신성이엔지 관계자는 "이번 CDP 평가는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사업장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친환경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피자헛 차액가맹금 확정 판결에 법원이 움직인다 [김연하의 킬링이슈]](https://newsimg.sedaily.com/2026/01/20/2K7DJKC0RZ_1_m.jpg)
피자헛 차액가맹금 확정 판결에 법원이 움직인다 [김연하의 킬링이슈]
산업생활 2026.01.20 06:00:00대법원이 한국피자헛 본사에 가맹점주에게서 부당하게 수취한 차액가맹금 총 215억 원을 반환하라고 최근 판결하면서 중단됐던 다른 차액가맹금 소송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이달 22일 지코바치킨과 가맹점주 간의 변론기일이 울산지방법원에서 예정돼 있다. 대법원 판결 후에도 차액가맹금의 정당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판결 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변론기일이 여타 차액가맹금 소송들의 향방을 가늠할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22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치킨 브랜드 지코바치킨을 운영하는 지코바를 상대로 가맹점주 72명이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변론기일이 열린다. 이 소송은 지난해 4월 28일 제기된 뒤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재판이 진행됐다. 당초 지난해 11월 변론이 예정됐지만 한 차례 연기됐고, 지난해 12월 기존 단독 재판부에서 합의 재판부로 이송된 이후 재판은 이뤄지지 않았다. 법원은 소송가액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만 합의 재판부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소송의 경우 소송가액이 당초 7200만 원에서 7억 2000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재판부가 변경됐다. 이번 변론기일은 대법원이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사건에 대해 확정 판결을 내린 뒤 처음 열리는 재판이어서 법조계는 물론 프랜차이즈 업계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은 약 20건에 달한다. 그동안 법원은 한국피자헛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후 결정을 내리기 위해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다. 2024년 9월 서울고등법원이 한국피자헛에 215억 원 상당을 가맹점주들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하자, 이듬해 1월 BHC와 롯데슈퍼·롯데프레시, 배스킨라빈스 등의 가맹점주들이 잇따라 유사 소송을 제기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변론기일조차 열리지 않은 이유다. 다른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도 속도를 내고 있다. BBQ 가맹점주 68명이 가맹본부인 제너시스비비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3월 6일 변론기일이 예정됐다. 기영에프앤비의 찜닭 전문 브랜드 두찜 가맹점주 55명이 낸 소송은 3월 12일, 버거킹 가맹점주 60명이 가맹본부 비케이알을 상대로 낸 소송은 3월 24일 재판이 진행된다. 이들 재판은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피자헛은 대다수 브랜드와 달리 로열티와 차액가맹금을 중복 수취했고 이를 정보공개서에 누락했다는 특수성이 있다”면서 “따라서 모든 유사 소송이 같은 판단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지코바 재판이 향후 사법부의 판단 잣대를 가늠할 기준점이 될 수 있어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이달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차액가맹금과 관련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없었다며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돌려주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차액가맹금을 “가맹점주가 공급받은 상품·재료 대금 중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으로 규정하며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해당한다면서도, 이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에 명시적이거나 최소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피자헛 가맹계약은 차액가맹금 부과 대상 원·부자재에 관한 물품 공급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자헛 측이 다른 프랜차이즈들도 유사한 방식으로 차액가맹금을 받아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쟁점은 관행이 아니라 각 가맹계약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김연하의 킬링이슈'는 식품·패션·뷰티 업계의 주요 현안과 트렌드, 기업 전략, 시장 변화를 깊이 있게 전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물론 관심 있는 독자들께도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구독하시면 최신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헤드셋 너머로 쏟아지는 1600통…기상콜센터는 지금도 울린다
사회사회일반 2026.01.20 05:30:00“하루에 전화를 가장 많이 받았을 때가 2015년이었어요. 3시간 특근까지 해서 하루에 500통까지 전화를 받았거든요. 유명한 광고 카피처럼 ‘예보는 움직이는 거야’라고 생각하고 그 메커니즘을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요. (채민정 상담사)” 최근 서울경제신문이 찾은 정부과천청사 기상콜센터 사무실. 칸막이로 둘러싸인 책상에 앉은 상담사들은 동그란 헤드셋을 쓴 채 배당된 상담 전화를 받느라 분주했다. 짧게 용건만 묻는 전화부터 날씨를 둘러싼 긴 하소연까지, 하루에도 100통이 넘는 상담이 이어진다. 바쁜 와중에도 상담사들은 “인공지능(AI)이 풀어내지 못한 예보 속 ‘행간의 의미’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며 밝게 웃었다. 기상콜센터 131은 ‘연중무휴’ 기술 발전으로 날씨 예보가 디지털화되고 있지만 기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131 기상콜센터 이용객 수는 매년 수천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 비중이 두드러지면서 기상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기상콜센터는 누구나 131번을 누르면 기상 ARS를 듣거나 상담사로부터 예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2008년 출범 이래 지난해까지 기상콜센터 이용 건수만 약 10억 건에 달할 정도로 대중적인 예보 창구이기도 하다. 지난해 기상콜센터 이용 건수는 1664만 912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상담사와 직접 연결돼 이뤄진 상담은 60만 3469건으로 하루 평균 1600건이 넘는 상담이 이뤄졌다. 날씨뿐 아니라 인간의 마음도 예보합니다 기상콜센터의 ‘롱런’에는 콜센터 상담사가 제공하는 소통과 공감이 있다. 실제로 콜센터의 주요 이용객은 디지털이 낯선 노년층이다. 2023년 기상콜센터를 이용한 70대 이상 이용객 비율은 전체의 33.9%였지만 지난해에는 37.3%로 집계되며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홈페이지·유튜브 등 디지털 채널로 예보가 확대되면서 2023년 약 2596만 건이던 기상콜센터 이용객 수가 2024년 2477만 건, 지난해 1664만 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것과는 대조된다. 2013년부터 기상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채 상담사는 “노년에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어디로 이사를 가면 좋겠냐고 질문하셔서 답변을 해드린 적이 있다”고 전했다. 날씨에 민감한 농·어업 종사자가 궂은 날씨를 하소연하다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중국어·영어로 진행되는 외국어 상담의 경우 관광객들에게 언어가 통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기도 한다. 중국어 상담사로 근무 중인 이향미 상담사는 “남산 여행을 오신 중국인 단체 관광객으로부터 일행이 쓰러졌다고 연락이 와 119로 연결해드린 적이 있다”고 회상했다. 기후변화까지 더해지면서 상담사들이 설명해야 할 범위는 더욱 넓어지고 있다. 박규내 기상콜센터 관리팀장은 “최근에는 ‘왜 이렇게 봄·가을이 짧아졌느냐’ ‘왜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느냐’와 같은 질문이 많이 들어온다”며 “지난해 국지성 호우가 극단적으로 나타나면서 같은 지역인데도 강수량이 크게 엇갈리는 이유를 묻는 민원도 많았다”고 말했다. 모든 전화가 따뜻한 것은 아니다. 욕설과 성희롱 같은 악성 민원도 상담사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다짜고짜 스타킹을 신었는지 캐묻거나 예보관이나 책임자를 찾으며 소리치는 경우도 허다하다. 악성 민원이 이어지자 기상청은 2022년 성희롱, 지난해에는 폭언 전화를 대상으로 통화가 15분 이상 지속될 경우 상담원이 강제로 종료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현장의 부담은 여전하다. 이 상담사는 “막무가내로 보상을 요구하면서 화를 내는 분들을 대하면 기운이 빠질 때가 많다”며 “분풀이의 대상으로 상담사들을 쉽게 대하는 일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해로 40년 맞은 131…유래는 체신부의 ‘정보 전화’=기상콜센터는 2008년 개소했지만 날씨 안내전화 131의 유래는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상청에 따르면 일기예보 전화번호는 1986년 11월 이전에는 기상대 국번과 ‘0365’를 더한 번호가 쓰였다고 한다. 기상청에서 오래 근무한 직원들은 각 기상대에서 직접 예보를 녹음했던 기억을 지니고 있다. 이후 1986년 11월 14일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격인 체신부가 3자리 생활정보 전화번호(특수번호)를 개설하면서 일기예보 안내번호는 131번을 지정받게 됐다. 현재는 전국 어디서든 131을 누르면 발신자의 지역 기상정보가 안내되고 필요하다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
"6월엔 부산 여행 가지 말아야겠다"…BTS 공연 앞두고 1박 7만원→77만원 '10배 폭등'
사회사회일반 2026.01.20 05:20:38오는 6월 부산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월드투어 공연을 앞두고 지역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평소 수만 원대이던 객실 요금이 공연 기간에는 수십만 원까지 치솟으면서 관련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19일 부산시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바가지 요금 QR 신고’ 시스템을 통해 지난 주말 사이에만 7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구체적인 신고 건수와 사례는 관광공사가 정리해 조만간 부산시와 각 기초자치단체에 전달할 예정이다. 실제 요금 인상 폭은 상식을 벗어난 수준이다. 동래구의 한 숙박업소는 평소 6만8000원 수준이던 객실 요금을 BTS 공연 기간에는 76만9000원으로 책정했고, 기장군의 또 다른 숙박업소도 평일 9만8000원이던 요금을 하루 최대 50만 원 이상으로 올린 사례가 확인됐다. 숙박 중개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특급호텔 객실 요금 역시 평소보다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커지자 부산시는 합동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부산시는 관광공사로부터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현장 확인에 착수해 영업자 준수사항 점검과 계도 조치를 진행하고, 부당요금 징수나 예약조건 불이행 등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호텔 등급 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바가지요금 문제는 대통령까지 직접 언급하며 전국적 이슈로 번진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장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 횡포”라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도 “행정지도 수준을 넘어 과징금이나 벌금 등 보다 강력한 제재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부산시는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관광수용태세 점검 회의를 열어 숙박요금 과도 인상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연 특수를 노린 숙박요금 급등이 이미 현실화된 상황에서 단기간에 실질적인 요금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박철범 칼럼] 환율 상승기 정부가 해야 할 일](https://newsimg.sedaily.com/2026/01/20/2K7DIXJE77_1_m.jpg)
[박철범 칼럼] 환율 상승기 정부가 해야 할 일
오피니언사외칼럼 2026.01.20 05:00:00지난해 하반기부터 한국의 환율 움직임이 정책 당국자와 경제학자뿐 아니라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여름 달러당 1400원을 밑돌던 원화 환율은 가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더니 12월 중순에는 1480원을 상회했다. 국민들의 불만과 우려 때문인지 정부와 통화 당국의 개입으로 12월 말 1430원 수준으로 하락했지만 새해 들어 다시 슬금슬금 오르더니 어느새 1470원대로 복귀했다. 두 국가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은 경제학자들이 설명하기 곤혹스러운 변수 중 하나다. 덕분에 환율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이 소개돼왔다. 환율 결정에 있어 양국의 이자율 차이를 강조하는 이자율 평형가설, 양국 통화의 구매력 차이를 중요하게 보는 구매력 평가설, 양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예상을 바탕으로 한 통화 이론과 같은 전통적인 이론뿐 아니라 외채 수준이 환율과 강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 포트폴리오 이론 등이 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글로벌 리스크와 미국 달러에 대한 유동성 수요가 환율 결정에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는 이론들이 주목받고 있다. 다수의 이론이 소개됐지만 하나의 특정 이론이 꾸준하게 환율의 움직임을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실증 연구에서도 환율 예측에 있어 임의보행가설을 능가하는 예측 능력을 보이는 이론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 경제학계에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찰스 엥겔 위스콘신대 교수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환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하나의 이론에 의존하기보다 그동안 소개된 다양한 이론들을 결합한 경우 환율의 움직임에 대한 설명과 예측이 향상된다고 한다. 엥겔 교수의 연구처럼 하나의 이론에 의존하지 않고 기존의 다양한 이론들을 종합해 최근 한국 환율의 움직임을 살펴보자. 먼저 이자율 평형가설은 2022년 7월부터 지속된 한국과 미국의 이자율 역전을 고려하면 한국 원화가 평가절하되는 것은 당연함을 예측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국채뿐 아니라 주식 등 금융자산의 수익률을 고려해도 미국에 비해 한국의 위험 대비 기대수익률이 낮은 상황에서 자금이 미국으로 흘러가고 환율이 상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미국 달러 유동성 수요 증가는 환율을 상승시키는 쪽으로 작용한다고 판단된다. 통화 이론에 따르면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예상이 환율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난해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2% 내외로 예상되지만 미국은 2% 후반대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성장률의 경우 한국은 2%에 미치지 못하지만 미국은 2%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향후 한국의 통화정책이 미국보다 완화적일 것으로 예상될 수 있고 이는 환율 상승으로 귀결될 수 있다. 다만 미국의 통화정책은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갈등으로 기조가 갑자기 바뀔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지난해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은 기록적인 무역수지 흑자는 원화 평가절상 쪽으로 영향을 미쳤다. 또 구매력 평가설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실질실효환율은 90을 밑도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원화는 강세가 되고 환율은 하락해야 한다. 그리고 이론과 무관한 기술적인 요인이지만 4월부터 한국 국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됨과 함께 추가적인 원화 수요가 발생하는데 이는 환율을 내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 요약하면 구매력 평가설, 큰 폭의 무역수지 흑자와 WGBI 편입은 원화 강세로 작용하지만 이자율 격차, 주식 등 자산의 위험 대비 기대수익률 격차, 통화정책에 대한 예상, 글로벌 리스크와 달러 유동성에 대한 수요 등은 원화 약세로 작용한다. 환율을 상승·하락시키는 요인들이 혼재한 상황이기에 현재 환율 상승은 시장에서 원화 약세로 작용하는 요인들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시장의 평가가 이렇다면 외환보유액과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외환시장에 개입해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대신 높은 환율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춘 거시정책 조정이 필요하다. 고환율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기에 통화정책은 고환율에 맞게 중립금리를 새로 조정해야 한다. 또 단순한 확장적 재정정책보다는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재정을 지원해 한국의 기업들이 투자자들에게 보다 매력적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오늘의 날씨] ‘대한’ 맞아 체감 -18도 강추위… 이번주는 ‘한파 위크’](https://newsimg.sedaily.com/2026/01/20/2K7DJ0IEXA_1_m.jpg)
[오늘의 날씨] ‘대한’ 맞아 체감 -18도 강추위… 이번주는 ‘한파 위크’
문화·스포츠라이프 2026.01.20 05:00:00일년 중 가장 춥다는 절기 대한(大寒)인 20일 화요일은 서울 체감온도가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닥치겠다. 19일 밤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전국적으로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동해안과 전남·경남·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영서 대부분엔 '한파경보'가 발령됐다. 20일 아침 중부지방은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겠다. 남부지방 역시 영하 10도에서 영하 5도 사이의 기온을 보이겠다. 이날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17~-2도, 낮 최고기온은 -4~7도로 예보됐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13도와 -3도, 인천 -14도와 -4도, 대전 -11도와 0도, 광주 -6도와 2도, 대구 -7도와 4도, 울산 -5도와 5도, 부산 -2도와 7도 등이다. 충남서해안과 전북서해안은 20일 오전까지, 전남해안은 20일 밤까지, 제주는 당분간 강풍이 이어지겠다. 다른 지역 역시 20일까지 강풍이 에상된다. 이번 한파는 이번주 내내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 일요일인 25일까지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
![‘인천판 도가니’… 중증장애인시설서 19명 성적 학대 의혹 [사건플러스]](https://newsimg.sedaily.com/2026/01/20/2K7DJB9RV5_1_m.jpeg)
‘인천판 도가니’… 중증장애인시설서 19명 성적 학대 의혹 [사건플러스]
사회사회일반 2026.01.20 05:00:00인천 강화도 소재의 한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시설장이 장애 여성들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해당 시설의 입·퇴소자 19명의 진술이 담긴 보고서를 입수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최근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A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제보를 받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으며 피해자 4명을 특정하고 관계자들을 조사했다. 이어 지난해 9월 24일에는 색동원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장애 여성들을 시설에서 분리조치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인천시청 앞에서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색동원 입소자 17명 중 13명이 A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대책위는 인천시와 강화군 측에 색동원을 즉각 폐쇄하고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색동원 시설장 A 씨는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협회 협회장,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 등을 역임하며 인천지역 장애인복지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진 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강화군은 지난달 한 대학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색동원에서 지낸 적 있는 장애 여성 20명 중 19명을 조사한 바 있다. 이 조사로 작성된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에는 19명이 A 씨에게 당한 성폭행 등 피해 내용 진술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보고서를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관련 기관과 협회들은 A 씨를 잇따라 업무에서 배제하고 있다. 앞서 시설 측 이사회는 A 씨를 2개월가량 한시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했다가 복귀 시점이 다가오자 배제 기간을 ‘수사 종료 시점’으로 연장했다. A 씨가 협회장을 맡고 있는 인천장애인복지시설협회 또한 A 씨를 업무에서 제외했으며, 이른 시일 내로 해임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고서상 추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도 수사가 확대될 예정"이라며 "범죄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 강화군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경찰에서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이 확인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 그 즉시 해당 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
![[해외칼럼] 보고 싶은 것만 보기](https://newsimg.sedaily.com/2026/01/20/2K7DJD9Q7Q_1_m.jpg)
[해외칼럼] 보고 싶은 것만 보기
오피니언사외칼럼 2026.01.20 05:00:00“누가, 누구를?” 이는 블라디미르 레닌에게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진 유명한 표현으로 모든 원칙을 배제한 채 오로지 권력만을 추구하는 사고방식을 시사한다. 권한 혹은 권력의 행사는 추상적인 규칙에 의해 정당화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을 위해, 잘못된 사람에게 행할 때 정당화된다는 논리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정부 권력이 국민의 동의에 기반을 두는 민주주의국가가 아니라 경찰 국가를 위한 공식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민주주의국가에서도 ‘누가, 누구를?’식의 사고방식이 툭하면 튀어나온다. 2012년 법학 교수들로 구성된 연구팀은 202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민감한 시설에서의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을 제공받은 후 경찰의 시위 해산이 정당했는지 판단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절반에게는 낙태 반대자들이 낙태 시술소 앞에서 벌인 시위를 보여줬고 나머지에게는 대학취업지원센터 앞에서 군 모병관들이 면접을 진행하는 동안 동성애 군인들에 대한 군의 ‘불문부답’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 영상을 틀어줬다. 실험 결과는 놀랍다기보다는 실망스러웠다. 낙태권을 지지하는 성향의 사람들과 불문부답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경찰이 낙태 시술소에서 시위대를 몰아낸 것은 정당하지만 모병 사무실 앞에서의 시위 해산 조치는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이와 반대되는 견해를 가진 참가자들은 같은 사실에서 출발했음에도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 인터넷 덕분에 우리는 카일 리튼하우스 사건과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에 의한 미니애폴리스 여성 총격 사망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런 실험의 실사판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 이와 관련한 논쟁들은 동일한 사실을 다른 각도에서 본 사람들이 두 진영으로 나뉘어 서로를 맹렬히 비난하고 증오하는 극단적인 대립 양상으로 전개됐다. 불완전한 인간은 ‘누가, 누구에게’라는 사고의 프레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 경찰은 일반인들에게는 없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누군가 집 안에 들어왔을 때 그가 경관인지 여부부터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법을 위반한 중서부 지역의 할머니를 마약 카르텔 조직원처럼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필자는 ICE 요원들의 차를 가로막는 행위에 강하게 반대하지만 단지 그것만으로는 총격 사살의 근거가 될 수 없다. ICE 작전이 필요했는지 부도덕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르네 굿이 현장에서 도주하려던 것인지, 연방 단속 요원의 명령에 불복한 것인지조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ICE 요원이 르네의 차량 번호판을 사진으로 찍어 놓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의 집으로 찾아가 체포할 수도 있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시 ICE 요원이 르네가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진심으로 믿었는가다. 조지 플로이드 살해 사건 이후에 그랬던 것처럼 경관이 선량한 존재인지 악한 존재인지에 관한 논쟁으로 우리 사회가 양극화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는 공공질서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이 때문에 경찰 예산 삭감은 정도에서 벗어난 운동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경찰 권한 규제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경관의 지시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격을 당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에서 살기를 원한다. 우리는 경찰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경찰의 권한 남용을 막아줄 안전장치도 필요하다. 따라서 법 집행관들은 천사도 아니고 악마도 아니며 늘 틀리기만 하거나 항상 옳은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일선 치안 요원들 가운데에는 악한 자들 혹은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자들이 더러 섞여 있기 마련이고 이 때문에 가끔 비합리적인 총격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공공의 안전과 경찰의 적법성을 위해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한다. 필자는 여러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두 눈으로 직접 봤으면서도 르네가 그의 차량으로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조너선 로스의 주장을 명백한 사실로 받아들이는 보수주의자들의 확신을 납득하기 어렵다. 물론 이것이 최종 결론은 아니다. 추가 조사와 더 많은 새로운 영상이 세부적인 사실을 추가로 드러낼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번 사건에서 누가 잘못했는가를 두고 우리의 의견은 극단적으로 갈려 있다. 이처럼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가 선행돼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2~3시간 만에 르네를 ‘내부 테러리스트’로 단정한 트럼프 행정부에 사건의 전말이 무엇인지 판단하도록 믿고 맡길 수가 없다. 그리고 필자에게는 정부에 대한 이 같은 불신이 르네의 사망보다 더 큰 문제다. -
美무역대표 "대법 패소시 다음날부터 대체 관세 도입 추진"
국제정치·사회 2026.01.20 04:13:03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르면 20일(현지 시간) 상호관세 관련 최종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패소하더라도 즉시 대체 관세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뉴욕타임스(NYT)는 그리어 대표가 지난 15일 이 매체와 인터뷰를 갖고 “대법원에서 관세와 관련한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행정부는 대통령이 지목한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게끔 관세를 복원하는 일을 바로 그다음 날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대법원이 현재 심리하는 관세 관련 사건에서 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관세를 가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앞서 16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홈페이지에 오는 20일 그간 심리한 판결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미국 대법원은 어떤 사안인지는 공개하지 않은 채 특정일에 선고가 있을 수 있다고만 미리 공개한다. 대법원은 애초 지난 9일과 14일에도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가 그냥 지나친 바 있다. 현재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를 국가 안보·경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한 행위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같은 해 5월과 8월 1·2심은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상호관세를 철회하라고 명령했다. 11월 5일 열린 대법원 첫 변론에서 대법관들도 각자의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상호관세의 합법성에 의문을 표시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다만 현 대법원은 보수와 진보 대법관의 비율이 6대3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하게 구성됐는 평가를 받는다. 외교가와 월가에서는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관세 부과를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이들은 현 재판 대상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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