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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퓨처엠, 구미 양극재 공장 매각 검토
산업산업일반 2025.01.23 18:02:34포스코퓨처엠이 상대적으로 노후한 구미 양극재 공장 매각을 검토한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여파 속 포트폴리오 조정에 나선 것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퓨처엠은 구미 양극재 공장 매각을 추진 중이다. 포스코퓨처엠 관계자는 “주력 제품 변경에 따른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해당 공장에 활용에 대해 매각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 사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포스코퓨처엠은 국내에서는 광양·포항·구미 3곳에서 이차전지 양극재를 생산해왔다. 구미 공장은 포스코퓨처엠이 가장 먼저 양극재 생산을 시작한 곳으로 연간 생산 능력은 1만 톤 정도다. 연산 9만 톤인 광양 양극재 공장과 연산 6만톤 인 포항 양극재 공장 대비 작은 규모다. 2010년대 초반부터 생산을 시작한 구미 공장은 포스코퓨처엠의 최신 고부가 제품인 하이니켈 NCM 양극재와 NCMA 단결정 양극재를 생산하지 않는 곳이다. 전기차 수요 정체 여파 속에서 포스코퓨처엠의 분기 매출은 작년 2분기와 3분기 연속으로 1조 원을 밑돌았다. 작년 3분기 포스코퓨처엠은 주력인 배터리 소재 사업에서는 583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장기 보유 양극재 재고의 평가 손실 등 여파로 158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
"MTS 개선해 '디지털 부유층' 공략…AI 기술로 업무 효율화도 추진"
증권국내증시 2025.01.23 18:02:27“최근 부를 형성한 분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특정 금융회사나 프라이빗뱅커(PB) 같은 투자 전문가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주도권’을 갖고 챗GPT나 퍼플렉시티 같은 인공지능(AI) 검색 엔진이나 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직접 정보를 모은 뒤 투자에 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강민훈(사진) 신임 NH투자증권(005940) 디지털사업부 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사옥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디지털 부유층’을 이같이 소개했다. 디지털 부유층은 올해 NH투자증권이 주목하고 있는 핵심 고객군이다.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해 12월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를 단행하면서 “디지털 부유층을 공략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인사를 통해 외부위탁운용관리(OCIO)솔루션본부에서 디지털사업부로 자리를 옮긴 강 대표는 우선 사업 목표로 모바일트레딩시스템(MTS) 개선을 제시했다. 강 대표는 “MTS가 너무 많은 정보를 담는 게 되레 문제”라며 “쓸데없는 항목은 최대한 줄이되 중요 투자 정보는 한눈에 들어오도록 MTS 화면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올 7월 개시를 목표로 AI 기술을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투자 정보 제공 서비스를 준비하는 한편 AI 기술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도 적극적으로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해 고객의 질문을 분류한 뒤 답을 가장 잘 해줄 수 있는 직원과 바로 연결되도록 시스템을 구성, 업무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겠다”고 했다. 최근 증권사 간 해외 주식 매매 사업 경쟁과 관련해서는 "리테일 사업 강화를 위한 ‘수수료 0원’ 식의 마케팅보다는 타사 대비 우수한 투자 정보를 제공하며 우위를 지켜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 환경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비트코인, 토큰증권(ST), 대체불가토큰(NFT) 등 다양한 가상자산에 투자하고자 하는 디지털 부유층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
암울한 1분기 기업 체감경기, 4년來 최악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1.23 18:02:09비상계엄과 탄핵 국면 장기화에 한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코로나19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3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에 따르면 1분기 BSI는 전 분기 대비 24포인트 하락한 61로 집계됐다. 역대 최저였던 2020년 3분기(55)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경기전망지수가 100 이상이면 해당 분기의 경기를 직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며 100 이하는 그 반대다. 대한상의는 이번 조사를 12·3 비상계엄을 전후로 두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계엄 전인 1차 때만 해도 1분기 지수 전망치는 72이었는데 2차 조사(6~15일) 결과 앞선 시기보다 11포인트 더 떨어진 61을 기록했다. 대한상의는 “정국 불안과 강달러, 도널드 트럼프 정책 기조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가 기업 심리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한은이 발표한 1월 기업경기조사도 큰 틀의 결과는 비슷하다. 이달 전 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1.4포인트 하락한 85.9로 집계됐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9월(83.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CBSI의 경우 지난해 10월 92.5에서 11월 91.8로 내려간 뒤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가 컸던 12월에 87.3으로 급락했다. 올 들어 1월까지 석 달 연속 하락이다. 업종별로 보면 1월 제조업 CBSI는 89.0으로 전월보다 1.9포인트 올랐다. 제품 재고(1.7포인트)와 업황(0.2포인트) 등이 주요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비제조업 CBSI는 채산성(-1.9포인트), 매출(-1.1포인트) 등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3.9포인트 하락한 83.6을 기록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심리가 엇갈렸다. 제조업 중 대기업의 CBSI는 92.3으로 전월 대비 4포인트 올랐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전월 대비 0.4포인트 낮은 85.3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기업들은 또 경영 애로 사항으로 내수 부진과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꼽았다. 제조업의 경우 환율을, 비제조업의 경우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을 실적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답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 체감경기 악화가 투자 부진으로 이어지지 않게 정부의 정책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짚었다. -
보험사기 한해 8.2조…‘병의원 연계’ 뿌리뽑는다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1.23 18:01:402023년 민영 보험 보험 사기 규모가 8조 2000억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18년 5조 8000억 원에서 5년 만에 41%나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조직적 보험 사기 등에 대해 기획 조사를 강화하는 등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연구원은 23일 열린 ‘보험사기 대응조직 담당 간담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연구원은 “점차 전문화되는 보험 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며 “보험 사기 관련 집적 데이터의 품질 개선을 통해 상품개발·인수심사 시 정보 분석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공·민영 보험 간 통합 정보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늘어나는 보험 사기 근절을 위해 병의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 사기, 진단서 위·변조 보험 사기 등에 대한 기획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험설계사 등이 확정판결 즉시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 사기 연루 설계사에 대한 보험사의 자체 제재 기준을 강화해 제재 실효성을 제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김성욱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 사기는 보험료 인상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대표적 민생 침해 금융 범죄”라며 “보험 사기 예방과 조사 능력 향상을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데 경영진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금융 당국은 이날 제6차 보험개혁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보험사 경영진 성과급의 상당 부분을 주식이나 비현금자산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사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을 마련했다. 성과급 규모도 지급여력비율(K-ICS) 등 건전성 수준을 감안해 결정해야 하고 성과 평가 산정 기준이나 지표별 반영 비중 등은 공시하도록 했다. 보험사 경영진의 단기 성과 중심 경영 관행을 개선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험 산업은 다른 금융업보다 훨씬 긴 시계를 가진 만큼 경영진 보수 및 성과 체계도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국제적 정합성에 맞게 보험사의 성과 체계와 지배구조를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
이달 수출 마이너스 전망…"정치 혼란 지속땐 1분기 역성장"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1.23 18:01:06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는 내수 전반이 위태롭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던 수출 역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중국발 저가 제품 밀어내기에 요동칠 공산이 크다. 전문가들은 경기 부양 없이는 올해 GDP가 1%대 저성장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GDP에서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인 부문은 단연 건설투자였다.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2.7%나 감소하며 주요 지표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도 5.3% 감소했다”며 “4분기 GDP에 가장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민간소비 증가율도 전년(1.8%)보다 0.7%포인트 하락한 1.1%로 집계됐다. 이미 재작년에도 민간소비가 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보다 더 악화한 것이다. 최근의 정치 불안으로 민간소비가 억눌리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한은의 관계자는 “비상계엄 여파와 (제주항공) 항공기 사고가 겹치면서 연말 소비심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소비가 계속 성장률을 밑돌고 있는데 여기에는 경기·심리·구조적 요인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전망은 더 어둡다. 당장 기재부는 올해 GDP 성장률 예상치를 1.8%로 제시하며 2%대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한은은 20일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지난해 11월 발표한 1.9%에서 1.6~1.7%로 내려 잡았다. 자본시장연구원(1.6%), JP모건(1.3%)처럼 1%대 초중반 성장률을 내다보는 기관들도 적지 않다. 이는 GDP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수출이 삐걱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은 1년 전보다 6.9%나 늘었다. 수출 경기와 연동되는 경향이 강한 설비투자 역시 1.8% 늘어 전년(1.1%)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공약대로 공격적인 관세 정책을 추진할 경우 수출이 급격히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올해 수출 증가율이 1.5%에 그칠 것이라고 일찌감치 전망하기도 했다. 당장 이달 수출부터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했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월에는 정보기술(IT) 제품의 글로벌 수요 둔화, 반도체 가격 하락과 함께 6일간의 설 연휴로 조업 일수까지 크게 감소하면서 수출이 일시적으로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수도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은은 이날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0.5%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 불확실성으로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점치는 시각도 적지 않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 혼란이 장기화하고 있어 1분기만 놓고 보면 역성장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고용 부진도 걸림돌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5만 2000명 줄어 3년 10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건설·제조·도소매업 같은 경기 민감 업종의 노동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고용 불황→소비 감소→내수·노동시장 약화’의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폭을 지난해 실적(15만 9000명)보다 적은 12만 명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상반기 경기를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이 없으면 이 같은 대책도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2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경기 둔화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여야 및 정부의 정치적 합의를 통해 적시에 실효성 있는 추경과 같은 경기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했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병행하지 않으면 재정 집행도 단기 처방에 그칠 것이라는 진단도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통화 확대는 필요하지만 둘 다 각자의 이유로 그 여력이 제한적”이라며 “현재의 경제성장률 부진의 근본 원인은 산업 경쟁력 약화에 있는 만큼 규제 완화나 산업 구조조정과 같은 조치가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해 11월 22~29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상경계열 교수 111명을 설문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7.6%가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 미만으로 봤다. 중간값은 1.8%였다. 한국의 경쟁력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에 들어섰다는 의미의 ‘피크 코리아’ 시각에도 응답자 66.7％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이재명, 지지율 떨어지자 '우클릭'…"민간 주도·정부 지원으로 공정 성장"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1.23 18:00:5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과 성장’ ‘실용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며 조기 대선 준비를 본격화했다. 이 대표는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우클릭’ 행보에 이어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까지 재검토를 고민 중이라고 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중도층 표심을 흡수하려 승부수를 띄웠다는 해석이다. 최근 잇따른 민주당 지지율의 하락세에 대해 이 대표는 “국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자세를 낮췄다. 이 대표가 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속 성장을 위해 제시한 과제는 △자본시장 선진화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신성장 동력 창출 △신흥시장 개척을 통한 경제 영토 확장 등이다. 특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반도체·배터리·에너지 등에서 미국과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 세계로 확대되는 정치 극단화도,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도 결국 경제 양극화가 원인”이라며 “새로운 성장 발전의 공간을 만들어 성장의 기회도, 그 결과도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야말로 실현 가능한 양극화 완화와 지속적 성장의 길”이라고 역설했다.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각종 입법에도 힘을 싣겠다고 했다. 특히 초미의 관심사인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이 대표는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야 간) 합의되고 있는데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두고 노동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실용적으로 판단하자는 것이 기본 입장이지만 양측(재계와 노동계)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통과시키자고 당내에서 이야기 됐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8월 강령에 ‘기본사회’를 넣을 정도로 ‘분배’를 중시해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재정 퍼주기’ ‘포퓰리즘’ 비판이 잇따르며 당의 외연 확장을 제약한 요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에 역전당했고 이 대표 지지율 역시 30%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중도층을 더 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장론과 실용주의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분석이다. 갑작스러운 기조 전환에 “정치 철학을 너무 쉽게 바꾼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도 나왔다. 이 대표는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며 “경제 안정과 회복, 그리고 성장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재검토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그는 “매우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기준이 오락가락 멋대로”라며 “경제가 매우 심각하다면서 경제 안정을 위해 실제 필요한 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속 인내하면서 최소한 법과 상식이 지켜지는 국정을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헌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대표는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며 선을 그었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은 안타깝게도 극단적 소수의 길을 갔지만 정치 보복은 있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소멸 위기’ 맞은 지방은행…핀테크 손잡고 탈출구 찾는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1.23 18:00:21국내 지방은행들이 핀테크 기업과 동맹을 통해 지방소멸에 따른 위기 극복의 활로를 찾고 있다. 지역 경기 침체와 뒤처진 디지털 경쟁력 등으로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지방은행들이 기술 중심 금융 핀테크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반전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공동 대출 상품은 물론 협업을 통한 서비스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새 수익 모델 창출에 도전하고 있다. 특히 광주은행과 토스뱅크가 출시한 지방은행과 핀테크 간 첫 공동 대출 상품 ‘함께대출’이 비약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이런 추세가 가속화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와 BNK부산은행은 전략적 마케팅 제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 하반기에 가계를 대상으로 한 공동 대출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기업대출 상품 개발도 협력하기로 했다. 공동 대출은 두 은행이 자금 조달과 대출 심사를 함께 진행해 대출을 내주는 상품이다. 고객이 케이뱅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케이뱅크와 부산은행이 각각 심사를 진행해 대출 한도와 금리를 공동으로 결정한다. 인터넷은행의 기술력과 지방은행의 자금·노하우를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전략적 상품이다. 최우형 케이뱅크 행장은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성공적인 협력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방성빈 부산은행장은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의 전략적 협력을 바탕으로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공동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한 핀테크 기업과 지방은행 간 협업이 활성화하고 있다. 토스뱅크·광주은행의 협업이 성공을 거두면서 성장 가능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두 은행이 지난해 3분기 선보인 직장인 신용대출 상품 ‘함께대출’은 이달 22일 기준 누적 판매 금액 5874억 원, 누적 대출 건수 1만 8377건을 기록해 돌풍을 일으켰다.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은 지난해 3분기 실적 발표 후 진행된 콘퍼런스콜에서 “2025년에는 최소 5000억 원에서 최대 1조 원까지 판매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강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토스뱅크·광주은행의 성공에 힘입어 지방은행들은 인터넷은행·핀테크와 잇달아 손잡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전북은행과 손잡고 올 상반기 공동 대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 서비스를 신청하고 지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BNK경남은행은 지난해 11월 토스와 사회초년생 공동 대출 상품 출시 등을 위한 전략적 사업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전북은행은 지난해 4월 대출 중개·관리 플랫폼 핀다에서 자동차 담보대출 상품인 ‘JB 자동차 담보대출’을 선보이며 협력 관계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핀테크 등 플랫폼 기업의 협업은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 경쟁력을 단번에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지방은행 입장에서는 금융 플랫폼을 활용해 고객 외연을 넓힐 수 있고 기술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혁신에 도전할 수 있다. 인터넷은행이나 핀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오랜 업력을 보유한 지방은행의 풍부한 영업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고 지방은행들이 갖춘 고객 네트워크도 확보할 수 있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강력한 지역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지방은행은 인터넷은행이 지역 기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매력적인 파트너”라며 “향후 금융 플랫폼 개발이나 운영 등 협력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도 지방은행과 핀테크 협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 보고 지원하고 있다. 금융위는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지역금융기관(지방은행·저축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간 협업 모델 구축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올해 인가 신청을 받는 제4인터넷은행 평가 기준에 ‘지역 금융 공급’ 부문을 신설하기도 했다.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계획을 인가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올해는 혁신금융 서비스를 신청하는 지역금융기관이나 인터넷은행 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로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보다 전방위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뜨거웠던 비만치료제 ETF…1년만에 상폐 직전까지 추락
증권해외증시 2025.01.23 17:57:42지난해 2월 비만 치료제 대표 종목인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를 절반 이상 편입해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던 비만 치료제 상장지수펀드(ETF)들이 부진한 성과를 보이면서 시장의 외면을 받고 있다. 일부 종목은 순자산 총액이 상장폐지 기준인 50억 원에 근접할 정도로 쪼그라들었다. 전문가들은 비만 치료제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면서도 특정 종목에 지나치게 편중된 포트폴리오 투자는 신중할 것을 조언했다. 23일 ETF체크에 따르면 비만 치료제 ETF 삼총사로 불리는 ‘KODEX 글로벌비만치료제TOP2Plus’와 ‘TIGER 글로벌비만치료제TOP2Plus’ ‘RISE 글로벌비만산업TOP2+’ ETF는 최근 6개월 새 -19~-14%대 하락률을 기록 중이다. 상장 초반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며 흥행 가도를 달렸지만 이후 상승 폭을 반납하고 일부 ETF는 상장 당일 시초가를 밑돌고 있다. 특히 RISE 글로벌비만산업TOP2+의 순자산 총액은 57억 원으로 상장폐지 기준인 50억 원을 목전에 뒀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ETF 설정 후 1년 후부터 1개월 이상 50억 원 미만 ETF를 상장폐지할 수 있다. 비만 치료제 ETF들은 지난해 2월 일제히 상장하며 흥행 가도를 달렸다. 세부 편입 종목은 차이가 있지만 시장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 비중을 50% 이상 담으며 집중 투자에 나섰고 상장 한 달 만에 1700억 원 이상 자금을 빨아들이며 몸집을 불렸다. 시장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자 급기야 거래소가 1~2개 종목 비중을 절반 이상 가져가는 테마형 상품 출시 금지령을 내릴 정도였다. 하지만 이후 비만 치료제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진 데다 대표 기업들이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자 주가가 고꾸라졌고 이들 비중을 높이 가져간 ETF 수익률도 동시에 하락했다. 이달 22일 기준 노보노디스크 주가는 지난해 고점 대비 45% 이상, 일라이릴리는 20% 이상 내렸다. 일라이릴리는 최근 비만 치료제 젭바운드와 당뇨병 치료제 마운자로에 대한 수요 감소로 지난해 4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기존보다 4억 달러 낮은 135억 달러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금융투자 업계 전문가들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의 성장은 자명하다면서도 대표 종목들의 변동성은 유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신지훈 LS증권 연구원은 “GLP-1 기반 약물은 비만 치료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고 비만 외 적응증으로의 확장을 통해 장기적 성장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양한 비만 치료제가 등장하면서 효력과 부작용 측면에서 경쟁이 지속되고 시장 포지셔닝도 다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글로벌 핫스톡] 폼펙터, 반도체 테스트 강자…AI시대 수혜](https://newsimg.sedaily.com/2025/01/23/2GNT1M7TMD_1_m.jpg)
[글로벌 핫스톡] 폼펙터, 반도체 테스트 강자…AI시대 수혜
증권해외증시 2025.01.23 17:56:49반도체를 만드는 데에 있어 미세한 회로를 웨이퍼 위에 구현하는 전공정도 중요하고, 이를 최소한의 사이즈로 포장하고 칩끼리 연결해 집적도를 높이는 후공정도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최근에는 웨이퍼 테스트 공정도 주목받고 있다. 생산에 있어 높은 수율 확보와 원가 절감을 위해 칩 제조사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 시장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기업은 미국의 프로브 카드 제조사인 폼팩터이다. 폼팩터는 D램과 낸드 등의 메모리 반도체 테스트를 주력으로 하고 있다. 테스트 장비 내에서 웨이퍼를 직접 핀으로 접촉하는 프로브카드는 하이엔드 칩 수요 증가와 인공지능(AI) 시장 강세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제품군이다. 회로가 미세해질수록 프로브 카드 내 핀의 간격도 충분히 좁아져야 하는데 이것이 프로브 카드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이다. 하이엔드 메모리 제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테스트하는 프로브 카드는 폼팩터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시장이다. 메모리 시장의 구세주로 가장 언급이 많이 되는 제품은 HBM이다. HBM은 8단, 12단, 그리고 16단 이상으로 쌓기 때문에 중간에 한 층이라도 불량이 나면 전량 폐기해야 하는, 아주 까다롭게 만들어지는 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보니 HBM은 앞 단에서의 미세한 회로 구현도 중요하지만, 수익을 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높은 수율을 유지할 수 있게 돕는 테스트 공정이 중요한 제품이다. 이에 따라 웨이퍼 테스트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HBM용 웨이퍼 테스트는 폼팩터가 최초로 프로브 카드를 칩 제조사에 납품해 실적 개선폭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3분기 매출은 2억 1000만달러로 전년대비 21.2% 증가하여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했다. 4분기 실적은 비메모리 반도체 프로브 카드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감소할 수 있으나, HBM에 있어서는 ASIC 칩 시장에서의 새로운 수요가 받쳐지며 2025년 실적을 견인하는 포인트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높은 마진율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폼팩터의 투자 매력도는 올해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
트럼프 "北은 핵보유국" 발언 이어…첫 쿼드회의 '한반도 비핵화'도 뺐다
국제정치·사회 2025.01.23 17:55:46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로 구성된 4개국 비공식 안보협의체) 회의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직전 열렸던 쿼드 회의에서는 해당 표현이 들어갔다. 앞서 “김정은은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까지 나온 가운데 미국의 대북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마코 루비오 미 신임 국무장관을 비롯한 쿼드 국가 외교장관들은 21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만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전날 상원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루비오 장관의 사실상 첫 공식 일정이었다. 이들은 회의 뒤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무력이나 강압에 의해 현상을 변경하려는 일방적 행동에 반대한다”며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 하지만 그간 쿼드 정상회의나 외교장관 회의 뒤 나온 공동성명에는 빠짐없이 들어갔던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북한과 관련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지난해 7월 쿼드 외교장관 회의 공동성명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적었다. 앞서 나온 공동성명보다 분량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쿼드 회원국인 일본의 안보에도 중요한 북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트럼프 정부 들어 첫 쿼드에서 이 같은 변화가 있었던 것을 두고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측 내부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이 커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지명자가 청문회에서 “북한은 핵보유국”이라는 표현을 쓴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김정은은 핵보유국”이라고 지칭했다. 루비오 장관은 “어떤 제재도 (북한의 핵)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면서 ”보다 광범위하게 대북 정책을 진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예단하기는 섣부르지만 북한의 핵 위협이 집권 1기와 달라졌다는 점을 트럼프 측 인사들이 인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시드니 사일러 선임고문은 “북한이 계속 무기고를 질적·양적으로 늘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트럼프와 그의 안보팀이 지난 4년간 진화한 북한의 위협을 살펴봤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김정은은 핵보유국’이라는 표현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이른 단계라고 평가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쿼드회의 공동성명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빠진 데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 계기로 이뤄진 회의인 만큼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자는 짧은 내용으로 구성돼 있고 북한뿐 아니라 그 어떤 나라 관련 이슈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빈손' 공수처, 엿새 앞당겨 檢 이첩…방문조사 가능성
사회사회일반 2025.01.23 17:55:1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송부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3차례 강제 구인 실패 등 ‘보여주기 수사’ 비판을 받은 공수처는 대면 조사가 이뤄지지 않자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보다 구치소 방문 조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공소 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 대통령 기소는 검찰만 할 수 있다. 당초 검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최장 구속 기간 20일 중 10일씩 나눠 조사하기로 했지만 구속 4일 만에 사건을 예상보다 6일 정도 먼저 검찰로 보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현재까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사법절차에 불응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이 수사 상황을 종합하고 추가 조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69권, 3만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중앙지검으로 보냈다. 여기에는 검찰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가 자체 확보한 증거 등이 포함돼 있다. 이날 보낸 기록 중에는 공수처가 군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직후 2차 계엄 가능성을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이 25~26일 끝난다고 보고 24일께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 구속 만료는 다음 달 4~6일 정도다. 검찰은 다음 달 5일 전후로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소환 조사보다 구치소 방문 조사가 유력하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 후에는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았다. 방문 조사가 이뤄지면 윤 대통령은 함께 일했던 후배 검사를 만나 피의자와 검사로 대면하게 된다. 당장 특수본의 김종우 차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같은 청에서 일한 인연이 있다. 최순호 부장검사도 국정 농단 수사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다. 한편 검찰은 현재 설 연휴와 주말과 관계없이 출근해 윤 대통령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수처에 윤 대통령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의 불씨도 꺼지지 않았다. 임병열(연수원 15기) 청주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 게시판에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송부한 언론 보도를 두고 “이는 검찰에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렇다면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인가”라고 견해를 밝혔다. -
경기반등 기대에 유럽 증시도 '활활'…獨닥스 올 6.7% 뛰어 사상 최고가
증권국내증시 2025.01.23 17:54:24고금리 장기화로 부진의 늪에 빠졌던 유럽 증시가 올 들어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 비슷하게 하반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증시가 강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달러가 안정화된 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구산업 위주의 유럽 경제구조로 인해 증시 상승세가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현지 시간) 독일 증시의 닥스(DAX)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12.27포인트(1.01%) 오른 2만 1254.27에 장을 마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에 힘입어 유럽 증시 대표 지수 유로스톡스50도 0.77% 상승하며 최고가에 근접했다. 지난해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던 닥스와 유로스톡스는 올 들어 이달 22일까지 각각 6.76%, 6.33% 급등하며 다른 주요 글로벌 증시 대비 견조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유럽 증시가 모처럼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며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 장기간 고금리 기조를 유지했던 유럽은 2023년부터 경기가 빠르게 냉각되며 증시 역시 부진했다. 이에 유럽중앙은행(EBC)은 지난해 6월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며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 다만 통화정책이 실물경제까지 확산되는 시차를 고려하면 올 하반기 이후부터 본격적인 경기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런 기대감이 증시에 한발 빠르게 반영되면서 연초부터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올해도 EBC가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과 달리 강도 높은 관세정책 카드를 꺼내 들지 않으며 달러가 약세로 돌아선 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긍정적인 정책 기조에도 유럽의 고질적인 산업구조가 증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미국 증시가 계속되는 고점 논란에도 인공지능(AI) 시장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투자금이 유럽이 아닌 미국으로 쏠릴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유럽 국가들이 재정지출 축소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통화정책을 통한 유동성 공급 확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구산업 중심의 유럽 대신 성장과 기대 수익률이 높은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
멕시코·加 25% 관세땐 이익급감…日 車기업들 공급망 재편 압박 직면
국제기업 2025.01.23 17:54:21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맞아 공급망 재편 압력에 직면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일본 기업들은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해 멕시코에 공장을 설립하는 등 맞춤형 전략을 써왔지만 트럼프의 정책과는 정면 충돌한다는 분석이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자동차 업계에서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다. 그동안 글로벌 주요 자동차 기업들은 미국 수출품은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생산해왔다. 미국과 인접한 곳이지만 인건비를 비롯해 생산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이다. 일본 역시 도요타·혼다·닛산 등 완성차 기업과 주요 부품 업체들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공장을 설립해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삼아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공언하자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방침이 집행될 경우 일본 완성차 기업들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무라증권에 따르면 미국이 멕시코·캐나다에서 생산된 자동차 수입에 25%,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을 때 일본 마쓰다의 영업이익은 44%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도요타와 혼다도 20~30%가량 이익이 감소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닛케이는 “실제 추가 관세가 발동될 경우 일본 업체들의 공급망 재편은 피할 수 없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기차 우대 폐지 정책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 업체들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미국에 전기차 배터리 투자를 진행해왔다. 도요타의 경우 노스캐롤라이나주에 2021년부터 총 139억 달러(약 19조 원)를 투자해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다. 혼다도 오하이오주의 전기차 전용 공장을 올해 말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혼다는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 폐지에 대응해 “생산 시기와 양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닛산도 미시시피주 공장에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5개 차종의 전기차를 생산할 방침이었으나 소형 전기차 생산 계획은 취소했다. 닛케이는 닛산의 생산 계획 변경에 대해 “경영 재건을 위한 효율화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경에 대한 대응도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
김용현 "계엄쪽지 내가 작성…실무자 통해 최상목에 전달"
사회사회일반 2025.01.23 17:54:1712·3 비상계엄 수사 및 탄핵 심판 개시 이후 첫 대면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가 의회 독재 폭거를 막는 유일한 수단이었다”며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달받았다는 ‘비상 입법 기구 쪽지’도 직접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실제 이행한 핵심 인물이다. 탄핵 심판과 수사 과정에서 한때 양측 의견이 엇갈리는 듯 보였으나 정작 재판정에서는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얼굴을 맞대며 이목을 모은 첫 증인신문이 두 사람이 결국 ‘비상계엄 공동체’라는 입장을 확인한 셈이다. 김 전 장관은 23일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두 사람이 직접 대면한 건 지난해 12월 8일 김 전 장관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긴급 체포된 지 46일 만이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신문에서 ‘최 권한대행에게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최 권한대행이 늦게 와서 직접 만나지 못해 실무자를 통해 줬다”고 답했다. 작성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했다)”, 받은 인물에 대해서는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이라고 증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해당 쪽지를 전달받은 김 전 장관은 작성 이유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발령 시 예상치 못한 예산 소요에 대비한 예비비 확보 △정치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국회 각종 보조금·지원금 차단 △긴급 재정 입법권 수행 위한 비상 입법 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을 꼽았다. 대통령 지시나 관여 없이 본인 판단에 따라 작성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를 통해 최 권한대행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다. 특히 국회에 대한 군 투입 부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소극적 입장을 고수했다고 강조했다. 본인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 수만에서 수천 명의 병력 투입을 건의했으나 대통령이 ‘경고용’으로 소수만 동원하라고 해 그대로 이행했다는 것이다. 실탄 동원에 대해서는 “안전 문제로 개인에게 지급하지도, 휴대하게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당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투입된 군인의 모습이 무질서하고 느슨한 모습이었다며 ‘평화적 계엄이었다’라는 주장과도 맞물린다. 포고령 작성에 대한 답변에서도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었다. 김 전 장관은 “(작성한 포고령을 건네주니) 윤 대통령이 쭉 보고는 ‘통행금지 부분은 시대에 안 맞다.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겠냐’고 해 삭제했다”고 말했다. 또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포고령 1호가 국회의 입법이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는 목적이었냐는 질문에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진행한 신문 과정에서는 비상계엄이 ‘경고성’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이) 12월 1일 또는 2일 밤에 관저에 포고령을 가져왔다. 그때 내가 써온 담화문과 포고문이 사실은 법적으로 수정할 건 많지만 어차피 계엄이라는 게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집행 가능성이 낮아 그냥 두자고 말했는데 기억하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은 평소 업무 스타일이 법전을 먼저 찾으신다. 조금만 이상하다 싶으면 법조문부터 찾는데 이날은 꼼꼼하게 보시지 않았다”며 실행 가능성이 없고 상징적이라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누구인지 말하기 곤란하다”면서도 “국무위원 일부가 계엄 선포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국무위원이 오는 대로 심의하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찬성의 뜻을 밝혔다는 취지다. 또 국회 측이 김 전 장관이 취임한 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국방부 장관 공관에 석 달간 22회가량 방문했다는 검찰 조사 결과를 언급하자 비상계엄과 관련해 그와 만나고 관련 자료 수집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심문이 번갈아 진행되자 일부 모순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이 계엄 진행 과정에서 형식상 작성됐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네 번가량 동의했다. 그러나 “실제로 실행할 의지가 있었나”라는 국회 측 질문에 “그렇다”며 사실상 일관되지 않은 답변도 내놓았다.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군이 부당한 일에 따르지 않을 것이란 전제 하에 소수의 병력만 이동한 비상계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나 장관, 군 지휘관 등 모두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것이란 것을 전제했다”고 덧붙였다. -
남부 국경에 1만명 파병 추진…주한미군 영향 받나
국제정치·사회 2025.01.23 17:54:15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접한 국경 지대에 1500명의 현역 군인을 배치하는 등 이민 단속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에 최대 1만 명의 병력을 파견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주한미군을 비롯한 해외 주둔 미군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로버트 세일시스 미 국방부 장관 대행은 22일(현지 시간) 성명에서 “이날부터 남서부 국경에 1500명의 지상 요원과 헬리콥터, 정보 분석관을 추가로 보내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남서부 국경에 있는 주 방위군과 예비군 병력 2500명에 더해 현역병을 추가 배치한 것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와 텍사스주 엘패소에 구금한 불법 이민자 5000명을 추방하는 데 쓰일 군 수송기를 제공하고 국경 장벽을 쌓는 작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세일시스 장관 대행은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며 “국방부는 대통령이 지목한 미 국경의 광범위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안보부(DHS)와 연방정부 기관, 주정부와 협력해 추가 임무를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국경을 걸어 잠그고 불법 이민 단속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 이민세관집행국(ICE)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33시간 만에 불법 이민자 460명이 체포됐다. 앞서 절차를 완료하고 미 입국을 대기하던 난민 1만 명의 항공편도 무더기로 취소됐다. 해안경비대는 불법 입국과 밀매를 막기 위해 국경 지역에 쾌속정과 항공기·보트 등을 늘렸으며 병력 파견 지역에 미국만도 포함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으로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미 의회도 보조를 맞춰 이날 불법 이민자 구금 관련 내용을 담은 ‘레이큰 라일리 법안’을 ‘1호 법안’으로 가결했다. 워싱턴포스트(WP)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남부 국경에 최대 1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국경 감시 강화를 위해 유인 항공기나 무인기(드론)가 동원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미 남부 국경에 대규모 군을 투입될 경우 해외 주둔 미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공화당은 지난해 7월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정강·정책에서 현재 해외에 주둔하는 수천 명의 미군을 남부 국경으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주한미군 병력을 유지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에 서명했지만 주한미군 유지 조항에는 법적 강제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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