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무언설태] “징계 개시 결정” 국힘 ‘전한길 늪’ 탈출 가능할까요](https://newsimg.sedaily.com/2025/08/11/2GWL3PGO9O_1_m.jpg)
[무언설태] “징계 개시 결정” 국힘 ‘전한길 늪’ 탈출 가능할까요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08.11 17:54:57▲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1일 전한길 씨가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했다는 이유를 들어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여론과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극우 유튜버의 언행을 방치하더니 이제서야 허둥지둥 조치를 취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만시지탄’이네요. 전 씨는 이달 8일 국민의힘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배신자”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죠. 14일에야 전 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국민의힘이 과연 ‘전한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의정 갈등 논란 속에 1년 6개월간 의료 현장을 떠나 있던 사직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11일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정부와 국회는) 환자 보호 법률과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환자의 생명을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도구로 쓰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밝혔죠. 전공의들은 과거 집단행동 때처럼 이번에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죠. 환자 단체의 지적처럼 ‘의사 불패’라는 잘못된 신화가 반복되는 것 같아 씁쓸하네요. -
![[단독] 'KT＆G 남대문 호텔' 매각 우협에 흥국리츠운용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08/11/2GWL2YM1H5_5_m.jpg)
[단독] 'KT＆G 남대문 호텔' 매각 우협에 흥국리츠운용 [시그널]
증권국내증시 2025.08.11 17:54:09흥국리츠운용이 KT＆G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호텔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KT＆G는 이날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호텔 매각 우선협상자로 흥국리츠운용을, 차순위협상대상자로 HHR자산운용을 선정했다. 시장에서는 매각 가격을 약 1000억~2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호텔은 2016년부터 KT＆G가 100% 자회사 상상스테이를 통해 운영해왔다. 담배사업으로 마련한 자금을 활용해 KT＆G는 2010년대 중반부터 부동산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했다. 서울 중구에 소재해 서울역·명동·광화문 등 주요 명소로의 이동이 자유롭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상스테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6억 5000만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나 2023년 43억 원, 2024년 42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코로나19로 여행객이 줄어들면서 손실을 봤지만 2023년부터 수익성이 본격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KT＆G는 비핵심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 확보에 나서고 있다. 최근 KT＆G 을지로타워 매각 입찰을 진행하기도 했다. -
![[만파식적] 트럼프의 ‘노벨평화상 루트’](https://newsimg.sedaily.com/2025/08/11/2GWL3LBNJR_1_m.jpg)
[만파식적] 트럼프의 ‘노벨평화상 루트’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08.11 17:53:06지난달 2일 옛 소련권 국가인 아제르바이잔이 러시아 대사를 초치했다. 아제르바이잔계 주민이 살인 사건 수사 과정에서 러시아 경찰에 의해 숨진 사건에 대해 항의와 조사를 요청하기 위해서다. 38명이 사망한 지난해 말 러시아의 아제르바이잔 민간 여객기 격추 사건 이후 악화했던 양국 관계의 골은 더 깊어졌다. 아제르바이잔과 러시아의 벌어진 틈새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끼어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웃 국가 아르메니아와 국경분쟁을 벌이던 아제르바이잔을 설득해 8일 평화협정을 맺게 했다. 기독교 국가인 아르메니아와 이슬람 국가인 아제르바이잔은 구소련에서 독립한 이후 사사건건 충돌했지만 러시아 영향권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은 같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옛 소련권 국가에 신경 쓸 여력이 줄어든 틈을 타 트럼프 대통령이 두 국가 정상을 백악관으로 불러들여 전격적인 중재에 나선 것이다. 평화협정을 통해 두 나라는 영토 분쟁지인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갈등을 매듭짓고 양국을 잇는 교통로, 일명 ‘국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트럼프 루트’를 만들기로 했다. 43.5㎞인 ‘트럼프 루트’의 관리는 미국이 99년간 맡아 철도와 석유·가스관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니콜 파시냔 아르메니아 총리는 평화협정에 서명한 후 “노벨평화상 후보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명하겠다”며 “그가 아니면 누가 자격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들어 그를 노벨평화상에 추천하는 각국의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이스라엘·파키스탄·캄보디아 등 벌써 10개국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노벨상 추천 배경은 분쟁 중재 기여 공로도 있지만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외교적 수사로 보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올 초 대선 유력 후보로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는 상황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달 25일께 열릴 한미 정상회담과 이후의 다양한 외교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노벨평화상 루트’가 탄탄해질지, 일장춘몽에 그칠지 두고 볼 일이다. -
與, 조국 등 사면에 "검찰 독재 피해자 명예 되돌려"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8.11 17:50:15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민생’과 ‘국민통합’을 중심 가치로 삼은 것”이라며 “검찰 독재의 무도한 탄압 수사로 고통 받은 피해자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리려 했다”고 평가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깊은 숙고 속에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핀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사면 명단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입시비리 혐의), 윤미향 전 의원(횡령 혐의), 최강욱·윤건영·백원우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정치권 인사가 포함됐다. 박 대변인은 “(사면과 관련해) ‘지지’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라며 “모든 목소리를 소중히 듣겠다. 모든 의견이 대한민국이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특히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 사면에 관해선 “이들은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크나큰 시련과 고통을 감당해야 했다”며 “정치 검찰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과 함께 정치검찰의 피해자들도 명예를 되찾는 것이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사면 대상의 대다수가 ‘생계형 사범’으로,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기 위한 ‘민생사면’"이라며 “아픔을 치유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사면에 비판적인 여론과 관련해선 “모든 목소리를 다 듣는게 정치 본령”이라며 “사면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새 정부는 흔들림없이 나아가겠단 게 정부 입장이고 민주당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번 사면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는 “여러 평가 있을 수 있으나,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이 대통령의) 고민이 깊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조 전 대표 사면으로 향후 조국혁신당과의 협력이 탄력을 받을지에 관해선 “조국혁신당과 조 전 대표도 자체의 계획이 있으므로 제가 평가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는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 정신을 갖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을) 바라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
자취감춘 '노 재팬'…식품·패션·뷰티까지 '예스 재팬'
산업생활 2025.08.11 17:50:0780주년 광복절을 앞둔 가운데 패션에서부터 주류, 뷰티 업계까지 일본 브랜드들이 적극적으로 한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제품 수입액이 수 년 간 꾸준히 증가하는 등 과거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여파로 확산했던 ‘노 재팬’이 자취를 감추고 ‘예스 재팬’ 현상이 급부상하고 있다. 11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본 의류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한 6787만 달러로 집계됐다. 일본 의류 수입액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일던 2020년 8024만 달러까지 감소했다가 2021년 9564만 달러로 19.2% 늘었고 이후 2022년 13.4%, 2023년 14.8%, 2024년 3.3%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맥주도 마찬가지다. 올 상반기 일본 맥주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한 3530만 달러로 전체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일본 맥주의 수입액은 지난해에도 전년 대비 21.5% 증가했는데, 올 들어서도 증가세가 이어진 것이다. 한국의 일본 맥주 수입액 순위는 2021년 9위, 2022년 6위로 밀려났지만 2023년 1위로 올라선 이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일본 맥주 판매량도 급증하고 있다. 편의점 GS25에 따르면 일본 맥주 판매량은 지난해 31.6% 증가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 17.4% 늘었다. 아사히캔은 올해 GS25 수입맥주 카테고리 전체 매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CU 기준으로도 일본 맥주 매출은 지난해 33.3% 늘어난 데 이어 올해 1~7월에도 2.1% 증가했다. 한국에 진출하는 일본 브랜드도 업종을 가리지 않고 늘어나면서 예스 재팬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류의 경우 올 4월 롯데백화점 잠실 에비뉴엘에서 패션 브랜드 ‘빔스’의 팝업스토어가 열렸다. 아웃도어 브랜드 ‘골드윈’도 신세계백화점 등에서 팝업스토어를 열었으며, 비숍은 한남동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었다. 주류의 경우 하이트진로가 지난달 일본 기린그룹의 즉석음용(RTD·Ready To Drink) 주류인 ‘효케츠 모모'와 위스키 ‘후지’ 시리즈 4종을 출시했다. 하이트진로는 앞서 후지 시리즈 2종을 국내에 들여왔는데 품목을 대폭 늘린 것이다. 일본 맥주 매장도 들어서고 있다. 엠즈베버리지는 지난달 서울 성수동에 삿포로맥주 최초의 해외 매장인 ‘삿포로 프리미엄 비어스탠드’를 열었다. 2023년부터 매년 국내에서 팝업 매장을 열고 있는 산토리 맥주는 올해도 지난달부터 서울에 2곳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 두 배 이상의 고객이 방문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일본 캐릭터와 손을 잡는 사례도 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산리오 캐릭터즈다. 이디야커피는 세 차례에 걸쳐 산리오와 협업한 음료와 굿즈 등을 출시했는데, 일부 굿즈는 하루 만에 품절되는 등 인기를 끌었다. CJ올리브영도 지난달부터 산리오와 컬래버한 제품을 출시했으며 다음달에는 산리오를 테마로 한 러닝 행사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티머니와 SSG랜더스, 에버랜드 등도 산리오와 컬래버를 진행했다. 이 밖에 GS25가 지난달 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여의도 더현대서울에서 일본 종합잡화점 '돈키호테'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는 등 유통업계도 일본 브랜드 들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노 재팬 운동이 처음 등장한 2019년 이후 코로나19 등 더 시급한 문제들이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의 우선 순위가 달라졌다”며 “특히 엔저로 일본 여행을 가는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불매운동도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멜론 꽉꽉 눌러 담고 이 가격?"…성심당, '갓성비' 신메뉴 또 내놨다
산업생활 2025.08.11 17:49:51올여름 식품·프랜차이즈 업계가 때아닌 ‘멜론’ 열풍에 휩싸였다. 스낵부터 케이크, 음료까지 장르를 불문하고 멜론을 활용한 신제품이 쏟아지며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가성비 케이크로 유명한 대전 명물 빵집 성심당까지 멜론 케이크를 출시하며 열풍에 가세했다. 11일 성심당케익부띠끄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신제품 '샤인이랑 멜론' 출시 소식을 알렸다. "오직 이 시기에만 맛보실 수 있는 신제품"이라고 소개된 이 케이크는 3만 7000원으로 성심당 케익부띠끄 본점에서 한정 판매된다. 스타벅스 코리아 역시 지난달 21일 멜론 모양을 그대로 재현한 '멜론쿠헨'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겹겹이 구운 바움쿠헨 속에 멜론 크림과 콩포트를 채워 넣어 잘랐을 때 보이는 화려한 단면이 특징이다. 음료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공차코리아는 여름 시즌 한정 신메뉴 '멜론 멜론 시리즈' 3종을 출시하였으며, 폴바셋은 여름 한정 메뉴로 '머스크 멜론 쉐이크 프라페'를 내놓았다. 은은한 민트색 멜론 쉐이크에 초록빛 멜론 과육을 더해 시각적인 매력과 씹는 맛을 동시에 잡았다. 과자 업계에서는 멜론이 ‘흥행 보증수표’로 통한다. 농심이 지난 4월 '바나나킥'의 후속작으로 선보인 '메론킥'을 출시했다. 메론킥은 3개월 만에 720만 봉 이상 판매되는 기염을 토하며 메가 히트를 기록했다. 해태는 지난 6월 '홈런볼 멜론우유맛'을, 롯데웰푸드는 약 10년 만에 '칸쵸 멜론맛'을 재출시했다. 여기에 해외 직구로만 맛볼 수 있었던 '환타 멜론'까지 국내에 정식 출시되며 멜론 트렌드를 입증했다. 업계에서는 멜론의 인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무더운 여름, 시원하고 달콤하게 즐길 수 있는 제철 과일이라는 점이 소비자들에게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매년 여름 다양한 제철 과일을 활용한 신제품이 출시되지만, 올해는 유독 멜론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뜨겁다"며 "이러한 수요에 맞춰 올여름 내내 멜론을 활용한 신제품 출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방한 日고이즈미 농림상 "후쿠시마 수산물 금수 철폐 요청"
국제국제일반 2025.08.11 17:49:38한국을 방문 중인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이 11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후쿠시마 등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철폐를 요청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고이즈미 장관은 이날 조 장관과의 면담 후 기자단에게 면담 내용을 전하며 이 같은 요청 사실도 알렸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23년 8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 처리수 방류를 계기로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 현에서 나오는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고이즈미 장관은 "빠른 금수 조치 철폐를 위해 양국의 관계부처간 의사소통이 조속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한일 양국의 왕래가 1200만 명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 대부분이 일본의 안전하고 맛있는 식품을 즐기고 있다"며 "일본산 식품에 대한 신뢰는 충분히 회복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닛케이는 일본의 농림수산상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외교부 장관과 면담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외교가의 평을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 언론이 고이즈미 장관을 '장래의 유력한 총리 후보'로 조명하며 그의 방문을 보도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
소상공인 빚탕감에도…낡은 ‘체납 신불자 기준’이 재기 막아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8.11 17:48:37정부가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빚 탕감에 나섰지만 세금 체납이 함께 해결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어 재기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영세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한해 신용정보 등록 기준을 완화해주거나 연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대출 지원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세청은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사실을 통보하는 대상을 2001년 500만 원으로 조정한 뒤 이를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10~2011년 한시적으로 통보 기준을 1000만 원 이상으로 올린 적이 있지만 2012년부터 다시 500만 원으로 환원했다. 당국은 세금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서 1년간 체납하거나 3회 이상 미납한 납세자의 정보를 금융권에 전달한다. 이 내역이 신용정보기관으로 넘어가면 채무불이행자가 돼 신용카드 발급과 대출 등에서 제한을 받는다. 체납 금액을 완납하지 않는 이상 7년간 신용정보가 금융권에 남는다. 시장에서는 1차적으로 지난 24년간의 물가 상승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는 2000년에 비해 80.8% 상승했다. 이를 감안하면 세금 체납 사실을 통보하는 기준 금액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500만 원이 기준 금액으로서 조세채권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영세 법인과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500만 원 기준이 지금도 힘겨울 수 있다는 말이 많다. 특히 체납액은 금융 채무와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회생·파산과 상관없이 그대로 신용정보에 영향을 준다. 실제 경기 침체가 지속하면서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된 체납자 수가 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46만 명이었던 정보기관 체납자 수는 2022년 41만 명까지 떨어졌지만 2023년(41만 8000명)과 지난해(43만 2000명) 2년 연속 늘어났다. 일각에서는 배드뱅크 설치와 새출발기금 확대처럼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 채무 탕감 정책과 보폭을 맞추기 위해 소액 체납액에 대해서도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금융·조세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금융 부채 탕감 기준을 충족하면 조세 부채도 감면해주는 규정을 만드는 것도 염두에 둘 만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2019년 재기 소상공인의 체납액을 최대 3000만 원 탕감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정부는 추가적인 지원책을 살펴보고 있다. 기재부는 징수 특례를 비롯한 재기 지원 제도 측면에서 행정상 보완 사항이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최근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부처 연계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
통합 내세워 '범여권 면죄부' 논란…野 "이럴거면 재판 왜 하나"
정치정치일반 2025.08.11 17:47:4011일 이재명 대통령이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의 가장 큰 특징은 정치인 사면이 대거 이뤄졌다는 점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첫 사면 대상에 정치인을 포함하기를 꺼린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치인 사면 대상자에는 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친문(친문재인) 진영 인사는 물론 박근혜 정부 출신 주요 인사들도 포함됐다. 반면 ‘이재명 최측근’으로 불린 인물들의 명단은 제외됐다. ‘내 사람 챙기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것이지만 대규모 정치인 사면을 둘러싼 정치권 안팎의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광복절 특사에 포함된 정치인은 총 27명이다. 정부 측은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내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치인 사면 명단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다.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던 조 전 대표는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이었지만, 이번 사면 명단에 포함돼 구속 8개월 만에 석방하게 됐다. 여기에 피선거권이 회복되는 복권까지 이뤄지면서 향후 정치 활동 재개 가능성도 열렸다. 범여권에서 ‘윤석열 검찰의 표적 수사로 인한 멸문지화의 상징’으로 불리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남편인 조 전 대표와 함께 사면·복권됐다. 친문계 정치인이 대거 포함된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조 전 대표와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사 무마 의혹으로 징역 10월형을 확정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복권됐다. 이 밖에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징역형을 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여권에서는 이들 외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 조 전 대표 아들에게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했다는 의혹으로 의원직이 박탈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등도 사면·복권됐다. 이 대통령의 뒤를 이어 성남 시정을 이끌었던 은수미 전 성남시장, 해직교사 특혜 채용 혐의로 지난해 교육감 직에서 물러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도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보수 진영에서는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등이 사면·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홍 전 의원은 교비 횡령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정 전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7년, 심 전 의원은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4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달 4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낸 사면 민원 문자에 담겼던 인물들이다. 이후 해당 문자가 ‘사면 거래’ 논란으로 불거지자 송 비대위원장은 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어떠한 정치인의 사면도 반대한다”면서 “제가 전달했던 명단도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최종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특정 진영에 한정 짓지 않은 통합 사면을 진행했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의혹으로 유죄가 확정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야당에서는 “이럴 거면 수사는 왜 하고 재판은 왜 하냐”는 볼멘소리가 쏟아졌다. 다만 최근 직접 사면·복권을 요청하고 나선 ‘대북 송금’ 사건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데다 이 대통령 역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다 재판이 중지된 상태라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아직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처럼 ‘통합’에 방점을 두면서 논란 차단에 주력했지만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그간 정치인 사면이 권력형 비리와 헌정 질서 훼손까지 면책시키는 수단으로 반복돼왔다는 점에서 과거의 관행과 현재의 논의 모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자칫 민주주의의 안전장치를 풀어버리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반덤핑 제소 불구 中 밀어내기 심화…국내 공장도 '셧다운 도미노'
산업기업 2025.08.11 17:47:12포스코의 튀르키예 스테인리스 냉연 공장인 포스코아산TST의 수익성이 악화한 배경에는 현지 시장을 점령한 저가 중국산의 물량 공세가 있다. 포스코아산TST는 연간 20만 톤의 냉연강판을 생산하는 현지 최대 공장으로 시장점유율도 30~40%에 달한다. 튀르키예 진출 당시 유럽과 중동·아프리카를 잇는 입지 역시 해외 사업 확장을 뒷받침하는 지리적 이점으로 꼽혔다. 그러나 저가 수입 제품에 대한 튀르키예의 규제망에 구멍이 뚫리자 중국산 물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저가 중국산에 대해 5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매기는 것과 달리 튀르키예는 12% 수준의 낮은 과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값싼 철강 제품이 튀르키예 시장으로 몰리며 현지 철강사들의 가동률은 반 토막이 났다. 포스코의 현지 파트너사인 키바르홀딩스의 할룩 카바야시 최고경영자(CEO)는 튀르키예 언론에 최근 “포스코아산TST 역시 저가 수입산과의 불공정 경쟁 속에서 연간 7000만 달러(약 970억 원)의 손실을 안고 있다”고 하소연한 바 있다. 포스코아산TST를 비롯한 현지 업체들은 중국산·인도네시아산 철강에 대해 반덤핑 제재를 당국에 요청해 놓고 있다. 관세 장벽이 높아질 것에 대비해 중국 대형 철강사들이 튀르키예에 직접 진출을 서두르고 있는 점도 현지 시장을 주도해온 포스코아산TST에 치명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는 형편이다. 중국 스테인리스 제조사인 용진테크놀로지는 최근 튀르키예에 2억 5700만 달러 규모를 투자해 스테인리스 냉연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해당 공장은 완공 시 포스코아산TST의 2배 수준인 연간 40만 톤의 스테인리스 냉연 생산 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포스코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포스코는 중국에서도 해외 스테인리스 생산 본거지인 장자강포항불수강 제철소가 대규모 증설에 나서는 현지 업체들 사이에서 존재감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수익성이 악화하자 결국 보유 지분 전량을 중국 칭산그룹에 매각한 바 있다. 밀려들어오는 중국산 제품들에 철강 업체들의 국내 경영 사정 역시 악화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로 들어온 중국산 철강 수입량은 87만 톤으로 올 들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국내 주요 철강사들이 후판·열연 등 중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반덤핑 제소에 나서고 실제 일부 품목에 대해 고율의 잠정 관세가 실시됐지만 중국산 철강 수입량은 오히려 증가한 셈이다. 다양한 우회 경로를 이용해 중국산 제품이 계속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데 중국 업체들이 밀어내기를 위해 초저가를 감수하고 있는 것이 주된 배경이다. 국내 철강사들은 생산 설비를 일부 가동 중단하거나 전면 폐쇄하면서 가동률을 하향하는 방식으로 버티고 있다. 현대제철은 4월 인천 철근 공장을 사상 처음 셧다운한 데 이어 6월 포항 2공장을 휴업했으며 동국제강 역시 인천 공장을 지난달 말부터 전면 셧다운했다. 중국산에 밀려 사업 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은 철강 업체만이 아니다. 석유화학과 섬유 산업 역시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국산 저가 공세의 이중고에 부딪혀 기업들의 1순위 구조조정 대상에 오르고 있다. 태광산업은 지난달 중국 진출 20년 만에 현지 스판덱스 생산 공장인 태광화섬(상숙)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사업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태광화섬은 중국 대형 업체들의 증설 움직임 속에서 최근 3년간 영업손실이 935억 원에 달했으며 올 1분기에도 72억 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수년간 중국 업체들이 집중적으로 진출한 필름 사업 역시 국내 업체들이 주도권을 내준 대표적인 분야 중 하나다. 삼성SDI는 지난해 9월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고 미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중국 우신헝신광전재료유한공사에 편광 필름 사업을 약 1조 1000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도 수익성이 악화된 PET 필름 사업을 합작법인(JV) 형태로 떼어냈다. LG화학 역시 지난해 말 1조 1000억 원에 편광판 및 편광판 소재 사업을 중국에 매각하고 철수했다. -
김건희 오늘 구속 기로…특검, '윤과 다른 구치소' 요청
사회사회일반 2025.08.11 17:46:30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법원에 8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12일 열리는 김건희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겨냥한 ‘총력전’에 나섰다. 특검팀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김 여사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김 여사 측은 도주 우려가 없고 특검팀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반론을 펼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목요일(7일) 572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날 오전 276쪽 분량의 의견서를 추가로 냈다”고 밝혔다. 구속 의견서는 총 848쪽으로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심사에서 제출한 의견서(300쪽)의 3배 분량에 가깝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 실질심사에는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참여한다. 한 부장검사는 서울고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수사를 주도하고 6일 김 여사 대면 조사에서 이 사건 심문을 맡았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대부분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할애했다. 특히 △8억 1144만 원 시세 차익 △블랙펄에 40% 수익 배분 △1차 주포 이정필이 손실보전금 4700만 원 지급 등을 주요 근거로 담았다. 최근 김 여사가 2011년 8월 당시 코바나컨텐츠 이사였던 김범수 전 아나운서의 주식 계좌에 3억 원을 입금한 뒤 같은 날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거기로 3억 원을 넣었다. 내가 차명으로 하는 것이니 알고 있으면 된다”고 말한 녹취 파일도 확보해 영장에 적시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노트북을 초기화하고 휴대폰을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고가 목걸이 전달 의혹을 받는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하고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불러 조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특검팀은 앞서 서희건설이 2022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당시 김 여사가 찬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와 비슷한 제품을 구입한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에 임명된 것이 고가 목걸이 선물의 대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12일 베트남에서 귀국하는 대로 소환 조사를 벌여 이른바 ‘집사 게이트’ 수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영장에 나온 특검팀의 주장에 구체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진다. 차익 8억 원을 도출한 근거가 없는 데다 수익 40%는 통상의 배분이고, 손실보전 약정 등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김 여사 측의 주장이다. 또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여론조사와 공천을 직접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팀은 서울구치소 측 요청에 따라 김 여사의 영장심사 후 대기 장소를 기존 서울구치소에서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배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0일부터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
中에 밀린 포스코, 튀르키예 떠난다
산업기업 2025.08.11 17:44:23포스코가 중국 제철소에 이어 튀르키예 스테인리스 냉연 공장 매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적으로 중국발 공급과잉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튀르키예 시장에도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이 쏟아지면서 경쟁력이 약해진 현지 공장의 손실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철강 업계와 튀르키예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포스코는 튀르키예 스테인리스 냉연 생산 법인인 포스코아산TST를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아산TST는 포스코가 2011년 현지 업체인 키바르홀딩스와 3억 5000만 달러(약 4900억 원)를 투입해 코자엘리주 이즈미트 지역에 세운 합작법인이다. 포스코아산TST는 튀르키예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스테인리스 냉연 생산 공장으로 연간 20만 톤의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다만 포스코 측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중국발 저가 공세에 시달리는 포스코는 사업 체질 개선을 위해 최근 저수익 해외 법인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앞서 포스코는 7월 수년에 걸쳐 수익성이 악화된 중국 장쑤성 제철소를 중국 기업에 매각했는데 계약 내용을 앞세워 비공개로 추진했다. 튀르키예에서도 현지 시장에 진출한 중국산 제품에 밀려 포스코아산TST의 손실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포스코아산TST는 첫 생산에 나선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억 달러 가까운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됐다. 업계에서는 포스코가 튀르키예 포스코아산TST뿐 아니라 중국 기업과 경쟁이 어려운 다수 해외 법인을 추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올리고 매각 및 사업 정리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지난해부터 사업 재편을 통해 56건의 저수익 사업과 비핵심 자산을 정리했으며 올해까지 40여건을 더 진행해 총 2조 원 규모의 현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
베트남 당서기장 만난 金 총리 "기업, 양국 협력 핵심 동력"
정치총리실 2025.08.11 17:44:07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국빈 방한 중인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을 면담하고 양국 간 경제 및 전략 분야, 과학기술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총리는 베트남 당서기장으로서 11년 만의 방한이자 우리 정부의 첫 국빈으로 방한한 당서기장을 환영하면서 금번 당서기장의 방한이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럼 당서기장은 무한한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어온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면서 양국 간 무역, 투자 등 훌륭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디지털, 인공지능(AI), 바이오, 기후대응 등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특히 김 총리는 기업이야말로 양국 협력의 주체이자 핵심 동력이라면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계속해서 원활한 기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럼 당서기장은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경제에 많은 기여해 오고 있다면서 한국 기업들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총리가 원전·고속철도 등 전략적 차원의 협력 사안을 언급하자 럼 당서기장은 한국의 참여에 대한 환영 및 지속적인 협의 의지를 밝혔다. 지난해 양국 간 인적 교류는 500만 명에 달하며, 양국에 머무르는 국민들의 수는 50만 명이다. 양측은 앞으로 양국 간 문화, 체육, 관광 교류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성실상환자 5000만원 이하 연체기록 일괄삭제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8.11 17:43:49정부가 빚을 성실하게 갚아온 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 대사면을 실시한다. 최소 272만 명에서 많게는 324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2020년 이후 발생한 5000만 원 이하 연체 채무에 대한 정보를 삭제해준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5000만 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지만 연말까지 연체금 전액을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다. 금융위는 6월 말 현재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인원이 약 324만 명이라고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중 약 272만 명이 이미 상환을 완료해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 최소 272만 명은 신용 사면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셈이다. 이번 신용 사면 대상 금액은 기존보다 크다. 일단 사면 대상 연체 금액 기준을 기존(2000만 원)보다 높은 5000만 원으로 잡았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최대 290만 명을 대상으로 신용 사면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000만 원 이하 채무 연체자가 지난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조건이었다. 문재인 정부도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 1월~2021년 8월 발생한 2000만 원 이하 소액 연체에 대한 신용 회복을 지원한 바 있다. 금융위는 사면 대상 연체 기준 금액을 5000만 원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관련 피해와 고금리 상황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됐다”며 “과거 신용 회복 지원 당시와 비교했을 때도 비상 상황임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배드뱅크 설립을 발표하며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의 탕감 기준 금액을 5000만 원으로 설정한 것도 이유로 꼽았다. 신용 사면 대상 기간도 약 6년으로 과거보다 긴 편이다. 지난해 약 290만 명을 대상으로 신용 사면을 실시했을 당시에는 연체 기준 기간이 약 2년이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아직 코로나19 당시의 여파가 신용 측면에서 영향을 주고 있어 기간을 2020년 1월부터로 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신용 사면 조치로 연체 이력 정보를 5년 안팎 앞당겨 삭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금융권에서는 연체 이력을 최장 5년간 유지해서 신용점수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보통 금융사들은 연체액이 100만 원을 넘고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일 때 신용이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신용평가사에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같은 금융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생긴다. 이번 신용 사면 대상 연체자 중 약 80%는 지난해 신용 사면 조치 직후인 2024년 2월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하고 있다. 또한 과거 조치 대상이 아니었던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성실 상환자 역시 신용 회복 지원을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대규모 신용 사면을 정부가 반복하는 데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일부 서민과 소상공인의 경우 빠른 사면을 통한 재기 지원이 필요하지만 계속되는 신용 사면은 금융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돈을 제때 갚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생각을 소비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신용사회의 기본이 제때 돈을 갚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정권 때마다 대규모 빚 탕감과 신용 사면, 추가 대출 지원을 해주면 누가 열심히 대출을 상환하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어려운 이들에 대한 지원은 정부 예산을 통해서 해야지 금융의 근간을 흔들면서까지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
![[단독]중대재해 발생기업 공시 의무화한다](https://newsimg.sedaily.com/2025/08/11/2GWL3RVR1C_2_m.jpg)
[단독]중대재해 발생기업 공시 의무화한다
사회사회일반 2025.08.11 17:43:31앞으로 기업들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실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이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금융권 대출 심사 때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1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동 안전 종합 대책’ 일부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중대재해 발생 사실 공시제 의무화는 이재명 정부가 처음 추진하는 제도다. 그동안 중대재해가 일어나더라도 상장사는 이 사실을 법적으로 알릴 의무가 없었다. 기업 정보 노출이 제한된 비상장사의 경우 일반 국민들이 중대재해 사실을 알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사실 공시제를 추진하는 것은 산업 안전 관련 법률 위반 처벌만으로 중대재해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산재 사망자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800명대에서 줄지 않고 있다. 정부는 공시 의무화를 통해 주가에 민감한 상장사 스스로 산재 예방 체계를 크게 강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동시에 금융권 대출 심사와 공시제를 연계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실질적인 금융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산재 사망 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여러 차례 공시해서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가 중대재해(중대 산업재해의 경우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사실에 대한 공시제 의무화를 도입하는 것은 자본 및 금융시장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실질적인 제재를 하겠다는 의미다. 기업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주가 하락이 이뤄져야 기업 스스로 산재 예방 체계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다는 게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이다. 하지만 경영계에서는 공시제 의무화가 자칫 경영 활동을 위축하고 ‘나쁜 기업 낙인찍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고용부는 공시제 의무화의 방식을 두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상장사의 공시 제도에 중대재해 사실 공시를 추가하는 방안과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처럼 별도 홈페이지를 만들어 공시제를 운영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공시제 의무화와 금융권 대출 심사도 연계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이중 제재 체계를 만들 방침이다. 그동안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증시와 주주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22년부터 올 1분기까지 사망 산재(중대재해) 상위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이 국내 증시에 상장됐기 때문이다. 7곳은 대우건설을 비롯해 한국전력공사·현대건설·디엘이앤씨·한화·한화오션·계룡건설산업 등이다. 10곳 중 6곳은 건설사다. 건설사는 매년 사망 산재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다른 업종에 비해 사고 위험이 높다. 이 대통령은 사망 산재가 연이어 발생하자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여러 차례 공시해서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중대재해 공시와 증시는 사실상 절연된 상황이다. 상장사는 단일 사망 산재에 대해 공시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공시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은 상장사가 공시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상장사는 중대재해가 일어나더라도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를 판단해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제주항공이 항공기 사고를 ‘재해 발생’이라는 이름으로 공시한 게 대표적이다. 재해 발생 공시 역시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경우로 제한된다. 최근 3년간 전체 상장사가 재해 발생을 공시한 건수가 고작 18건인 배경이다. 사망 산재 상위 10개 상장사 중 1곳도 재해 발생 공시를 하지 않았다. 또 상장사는 투자 설명서, 사업보고서 등 경영 상황을 알리는 정기 보고서에도 중대재해 사실을 언급하지 않는 게 관행처럼 자리 잡았다. 주주가 중대재해 발생 기업을 감시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마땅찮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쿠팡의 반복 산재 해결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이사회에 주주제안을 하려면 0.5% 이상의 상장사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 삼성전자에 주주제안을 하려면 약 1조 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정부 등 기관투자가도 사망 산재 기업 감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최근 사망 산재가 반복된 포스코그룹의 포스코홀딩스 최대주주는 지분 8.5%를 쥔 국민연금공단이다. 노동계에서는 국민연금 역시 포스코의 반복되는 사고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상장사에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만만찮다. 경영계는 기업 경영 침해 가능성은 물론 주가 변동 폭을 키워 주주에게 손해를 끼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정부는 공시보다 낮은 단계인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과 재해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노동계의 요구에도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형사재판이 이뤄지기 전 산재 사망 사고가 일반에 세세하게 널리 알려지는 상황은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12일 종합대책에 중대재해 발생 기업 공시제 의무화 이외에도 고용부 장관의 작업 중지 명령 강화, 고위험 사업장별 점검 강화 등을 담았다. 고용부는 관계부처와 추가 논의를 한 후 이달 말 최종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