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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찾은 尹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 힘에서 구축"
정치대통령실 2023.11.28 17:40:05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1만여 명의 참석자들과 ‘분단을 넘어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슬로건이 적힌 수건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 그러한 힘을 사용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에 의해 구축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양=연합뉴스 -
![[시로 여는 수요일] 섀도복싱](https://newsimg.sedaily.com/2023/11/28/29XEU4S4KM_1_m.jpg)
[시로 여는 수요일] 섀도복싱
오피니언사외칼럼 2023.11.28 17:39:43거기 있다는 걸 안다. 빈틈을 노려 내가 커다란 레프트 훅을 날릴 때조차 당신은 유유히 들리지 않는 휘파람을 불며 나의 옆구리를 치고 빠진다. 크게 한 번 나는 휘청이고 저 헬멧의 틈으로 보이는 깊고 어두운 세계와 우우우, 울리는 낮게 매복한 소리.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완악한 힘에 맞서 당신을 안아버리는 이 짧고 눈부신 한낮. 부러진 내 갈비뼈 사이의 텅 빈 간격으로 잠입하는 당신에 대해 당신의 그 느린 일렁임에 대해 나는 단지 말하지 않을 뿐이다. 천천히 저녁이 열리면 이 헐거움을 놓치지 않으며 길고 가늘게 드러나는 당신. 빈틈을 노려 내가 복부를 공격할 때조차 당신은 정확히 내 팔 길이만큼만 물러서며 나를 조롱한다. 당신이 거기 없다는 걸 안다. 섀도복싱은 허공을 상대하는 일이다. 어떤 챔피언도 섀도복싱에서 승리할 수는 없다. 링 위에서 강력한 상대를 쓰러트릴지언정 허공을 무릎 꿇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링 위의 시간은 짧고 링 밖의 시간은 길다. 링 위에서 이기려면 무한히 긴 섀도복싱을 연습해야 한다. 링에서 이겨도 링 밖에서 지면 그 선수는 패배한다. ＜시인 반칠환＞ -
與野 '기촉법 3년 연장' 극적 합의
정치정치일반 2023.11.28 17:39:36여야가 기업 워크아웃의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3년 연장하는 데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정기국회 내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워크아웃제도가 일몰된 지 약 한 달 만에 부활하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기촉법을 2026년 10월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정무위에서는 기촉법 연장에 대한 합의가 불발돼 해당 법안이 일몰된 상태였다. 그로 인해 법정관리에 비해 기업의 구조조정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워크아웃이 불가능해지면서 한계기업의 연쇄 부도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번에 여야가 뒤늦게 3년 연장안을 합의한 것이다. 여야는 이날 기촉법을 연장하기로 한 대신 일부 반대 의견을 고려해 부대 의견을 달아 금융위원회가 제도 개편 방향을 마련하도록 했다. 금융위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원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법원 인가·승인 등의 역할 확대를 포함한 발전적 개편 방향을 마련해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기촉법 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 이전에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도 있다. 우선 정무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여야가 기촉법 연장에 한목소리를 내는 만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2+2’ 양당 협의체(원내대표 및 정책위원장 협의체)를 구성해 기촉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법사위에서는 법원의 입장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지난 정무위 소위에서 워크아웃제도의 기계적 연장에 반대 입장을 내놓았으며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개편을 추진하는 등 자체 시스템 보완도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
![[단독]22년만에…7광구 등 대륙붕 탐사 재추진](https://newsimg.sedaily.com/2023/11/28/29XEUJ0EQE_2_m.jpg)
[단독]22년만에…7광구 등 대륙붕 탐사 재추진
경제·금융경제동향 2023.11.28 17:39:04이르면 내년에 ‘7광구’로 불리는 ‘한일 공동개발구역(JDZ)’에서 해저유전 개발을 위한 물리탐사가 22년 만에 재추진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올해만 일곱 번 만나는 등 한일 관계가 우호적 협력 관계로 급반전되면서 양국 간 해묵은 논란인 JDZ 문제도 새 전기를 맞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에서는 JDZ 공동 탐사를 뼈대로 한 양국 간 대륙붕협정 종료가 2028년으로 임박한 만큼 7광구 탐사의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내년에 JDZ에서 해저 1500㎢ 규모의 3차원 물리탐사를 공동 추진하고 내후년에는 탐사로 확보한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실제 석유 매장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한 시추 작업 등에 나설 계획이다. 석유공사는 최근 이런 내용의 연도별 JDZ 공동 탐사 추진 일정을 기획재정부 등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물리탐사란 해상 탐사선이 탄성파를 발사해 지하 지층의 경계면에서 되돌아오는 반사파를 기록해 석유 부존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계획대로 물리탐사가 내년에 이뤄지면 1978년 한일대륙붕협정 발효 이후 2002년 석유공사와 일본석유공단의 공동 탐사에 이어 두 번째가 된다. JDZ에 대한 한일 공동 탐사는 올 3월 윤 대통령 방일 때부터 주요 의제 중 하나로 거론됐지만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그간 물밑 논의에 그쳤다. 그러나 최근 한일 관계가 부쩍 밀착되면서 JDZ 역시 ‘극적 합의’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는 “아직 협의 중인 단계”라며 “양국 간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한일 합의 등) 대외적 여건만 갖춰진다면 7광구 공동 탐사는 재추진될 것”이라며 “협정 종료를 5년 앞둔 상황에서 마음이 급한 우리와 다소 느긋한 일본 간 입장 차를 조율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
尹 "임금체불, 근로자·가족 삶 위협하는 형사범죄"
정치대통령실 2023.11.28 17:38:09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보조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 입찰과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다. 서민에게 더 큰 타격이 되는 임금 체불 문제의 해결을 강조하며 민생 행보에 재시동을 건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연말 민생 메시지를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로 다루고 있다”며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임금 체불로 신용 불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 법치 원칙은 노동자·사용자에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 외에도 빈대 방역,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에 따른 ‘조그마한 인터넷 쇼핑몰’의 피해 등을 거론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킬러 규제로 언급된 ‘산업입지법’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안에 편의 시설과 여가 시설 등 근로자들을 위한 기본 시설의 진입 자체를 막아놓은 법을 하루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관련 노력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원팀 코리아는 자정이 지나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부지런히 뛰고 있다”며 “1년 반 동안 민관이 원팀이 됐고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친구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
민주평통, 6년만에 대면회의…尹 “유엔 안보리서 北 인권문제 다룰 것”
정치대통령실 2023.11.28 17:36:39윤석열 대통령이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민주평통)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하고 우리 국민의 통일 역량과 의지를 결집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6년만에 열리는 대면 전체회의였다. 민주평통은 통일 정책 수립에 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하기 위해 만들어진 헌법기구다. 윤 대통령은 28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통 전체회의에서 “민주평통은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위해 뛰는 최일선 조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북한의 핵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해결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여러분들도 대한민국 자유민주 통일 외교의 전령이 돼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21기 자문위원 1만여 명을 비롯해 전·현직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로 정전 70주년을 맞이했다”며 “7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만들어내는 격차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몸소 체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공산 전체주의 시스템은 활기찬 시장도, 앞선 기술도, 미래의 인재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음에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이 독재 권력을 유지하는 유일무이한 수단이기 때문”이라며 “저는 핵기반 군사동맹으로 격상된 한미동맹을 통해 대북 억지력을 한층 더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 개선 없이 통일은 요원하다”며 “앞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국은 2024년부터 2년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맡을 예정이다. 민주평통 전체회의는 관련 법에 따라 격년마다 개최되는 법정 회의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여파로 이번 전체회의는 6년만에 대면 행사로 열렸다. 이날 참자들은 함께 ‘분단을 넘어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글귀가 쓰인 수건을 펼치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
"4명 중 한명 교체 대상"…당무감사 결과에 술렁이는 영남의원들
정치국회·정당·정책 2023.11.28 17:34:18국민의힘의 최대 세력인 영남권 의원들이 “4명 중 한 명은 교체 대상”이라는 당무감사 결과로 술렁이고 있다. 총선기획단이 엄격한 컷오프(공천 배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데다 당 쇄신을 맡은 인요한 혁신위원회장의 “영남 중진 용퇴론”이 맞물려 칼날이 자신들을 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전날 컷오프 대상으로 권고한 ‘46명+α’의 당협위원장 명단에 상당수의 TK(대구·경북)와 PK(부산·울산·경남) 의원들이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영남권 의원이 국민의힘 현역 중 절반(112명 중 56명)에 차지하고 있는 만큼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위 평가자 46명과 별개로 당 지지율보다 ‘현격히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의원들에 대해서도 컷오프를 권고하기로 한 점도 영남권 의원들에게 불리한 요소로 평가된다. 보수정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 특성상 개인보다 당에 대한 선호도가 큰 경우가 많아서다. 당무감사 결과는 권고사항일 뿐 실질적인 공천 티켓은 다음 달 출범 예정인 공천관리위원회의 손에 달려 있다. 공관위가 밀봉된 최종 당무감사 결과를 공천 ‘지침서’로 활용하나 고스란히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TK 지역의 한 의원은 “당무감사는 일종의 내신 성적일 뿐 공천을 위한 전체 성적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내 기류는 영남권의 ‘인적 쇄신’으로 흐르고 있다. 당장 혁신위는 영남 중진 등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골자로 한 혁신안을 이번 주중 정식 의결해 당 최고위원회에 올릴 예정이다. 여기에 총선기획단은 현역 의원의 최소 20% 이상 공천 배제를 적용하기로 하는 한편 배준영 전략기획부총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현역 물갈이를 많이 하는 당이 (총선) 승리 가능성이 높았다”고 말했다. 일련의 상황들이 영남 의원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한 대구 지역 의원은 “대구·경북 입장에서는 우리도 큰 정치인을 키워야 하는데 매번 인적 쇄신의 대상이 돼야만 하나라는 생각이 있다”며 “공천에 있어 완벽한 답안지는 없기에 당 지도부가 해법을 잘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공천룰도 정해지지 않은 만큼 걱정은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혁신위가 제안한 ‘상향식 공천안(모든 지역구 전략공천 원천 배제)’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대구에 지역구를 둔 또 다른 의원은 “당무감사가 전부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경선을 치른다면 특별히 불안한 일이 없다”고 전했다. -
빈대 방역서 산단 고충까지…尹 "현실에 맞는 정책 집행하라"
정치대통령실 2023.11.28 17:33:48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임금 체불 문제를 조목조목 비판한 것은 ‘법과 원칙’을 강성 노조 등 노동자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적용, 취약 계층을 괴롭히는 악성 범죄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연말연시 취약 계층을 품는 민생 경제 행보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임금 체불의 심각성을 숫자로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만 22만 명 이상의 체불 피해자가 생겼고 피해액은 1조 4000억 원을 넘었다”며 “두 번 이상 반복된 임금 체불액이 전체의 80%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국회에는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사업주가 체불 임금 지불을 위해 정부 융자를 신청하려면 재고가 50% 이상 늘거나 매출이 15% 이상 감소했다는 요건을 입증해야 한다”며 “해당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서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조그마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분은 온라인 시장이 점점 독과점화돼 주위에 비슷한 업체들이 폐업해 이제 절반도 남지 않았다고 한다”며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와 문제점에 정부가 제도 개선 의지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또 “빈대 방역에 힘쓰고 있는 한 방역 업체는 원룸·고시원처럼 빈대에 취약한 시설이 소독 의무 대상 시설이 아니기에 방역에 구멍이 생긴다며 정부 차원의 세밀한 대책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등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더 두텁게 챙기고 배려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비롯한 정부의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단지 관련 킬러 규제 개선을 위한 법안 통과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들은 산업단지에 여가·문화 공간뿐 아니라 가게·식당 같은 편의 시설이 없는 것을 힘들어했다”며 “먹을 것, 놀 것, 쉴 곳이 없으면 근로자들과 가족이 가려고 하지 않고 사람이 찾지 않는 곳은 기업도 가지 못한다”고 짚었다. 또 “산업단지 안에 기본 시설 설치를 막아놓은 ‘산업단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산업단지에 첨단 신산업이 들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 업종을 제한하는 ‘산업집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 현장을 또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의 중심은 현장이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현실에 합당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장애에 대해서는 근본원인 파악을 지시하는 한편 외부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염두에 두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 최근 공공서비스 전산 시스템의 사고가 쪼개기 발주, 관리업체의 잦은 교체와 같이 고질적 관행의 문제인지, 관리상의 문제는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외부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투쟁일변도' 못벗어나는 민주노총… '고립 심화' 자초
사회사회일반 2023.11.28 17:33:36“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고 노동자의 희망을 세워내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사실상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민주노총과 정부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대정부 투쟁 기조를 굳힌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노동조합 지형을 양분하는 한국노총이 최근 노정 대화를 선택한 점도 강경 일변도로 가야 할 요인 중 하나다. 양 당선인의 첫 시험대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대응과 내년 4월 총선에서의 민주노총 영향력이다. 민주노총은 직선제 4기 임원 선거 결과 양경수 후보가 당선됐다고 28일 밝혔다. 양 당선인은 직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냈다. 민주노총이 2014년 직선제를 도입한 후 위원장이 연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1년 단병호 전 위원장이 재선한 전례가 있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63.97%로 직선제 도입 이후 가장 높았다. 선거는 양 당선인이 직전 임기보다 얼마나 더 정권 투쟁 방향에 대해 선명성을 드러낼지가 관심사였다. 이미 민주노총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노동 개혁을 노동 개악으로 규정하는 등 정권 퇴진을 슬로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양 당선인은 선거 이후 “정권 퇴진은 모든 민중의 요구”라며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실현하겠다”고 투쟁 방침을 재확인했다. 극심한 노정 갈등 해결의 실마리는 노정 대화 복구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정부 대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이달 노사정 중심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복귀했다. 경사노위는 다양한 노동 현안에 대한 노사정 논의를 준비 중이다. 반면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한 후 경사노위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경사노위가 정부 주도의 정책 기구로 전락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노총이 매 정권 정책 파트너였던 한국노총과 대척점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경이다. 민주노총도 노정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 당선인은 위원장 시절인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과 이정식 고용부 장관에게 노동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하지만 아직 윤 대통령과 양 당선인의 공식 면담도 성사되지 않았다. 양 당선인의 행보는 당장 노란봉투법 대응으로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윤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정부와 경영계의 우려를 고려해 이 법의 폐기 수순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내년 4월 총선도 관심이다. 민주노총은 내년 4월 총선에서 진보 정당과 공동 대응하고 연합 정당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동안 노동계가 요구해왔던 여러 법과 제도 개선뿐 아니라 관성화된 투쟁으로 변질됐다는 내부 비판이 나온 총파업, 여러 집회와 공공 부문 산하 노조 파업에 따른 시민과의 갈등도 양 당선인의 과제일 수 있다. 양 당선인과 현 정부는 명운을 함께한다. 양 당선인의 위원장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까지다. 윤 대통령 임기는 2027년 5월 9일까지다. -
한달간 34차례 걸쳐 1600만원 훔친 범인 잡고 보니…출소 석달 된 전과 23범
사회사회일반 2023.11.28 17:33:31절도죄로 만기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주택가를 다시 상습적으로 털다 붙잡힌 상습 절도범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5일부터 이번 달 초까지 한 달 동안 중구 문창동과 유천동 일대 주택가를 돌며 34차례에 걸쳐 1600만원 상당의 귀중품, 현금, 구리 등을 훔쳐 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로 집에 사람이 없는 낮 시간대를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주택가 담벼락을 넘은 뒤 망치나 드라이버 등을 이용해 창문을 뜯어낸 뒤 집 안으로 침입했다. 경찰은 A씨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특정한 뒤 인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경찰은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전과 23범으로 지난 8월 만기 출소했다”며 “그는 조사에서 ‘돈이 없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
이탄희 “험지 출마할 것…위성정당 방지해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3.11.28 17:33:03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지도부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정당 방지법의 당론 채택을 촉구하며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용인정’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치를 할 수 있다면 본인부터 험지에 출마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선거제를 사수하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 길은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위대한 결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영입 인사로 민주당에 입당한 이 의원은 표창원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경기 용인정에 전략공천된 뒤 당선됐다. 이 의원은 “우리가 국민의힘과 손잡고 병립형 비례선거제와 양당 카르텔법을 통과시켜 우리의 정체성을 부정한다면 총선에서 우리의 운명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 통합, 정치 교체를 약속했던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내일(29일) 의원총회에서 올바른 결단을 이끌어달라”며 “당의 결단을 위해서라면 그곳이 어디든 당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겠다. 우리 당이 고전하는 험지도 가겠다”고 덧붙였다. -
민주 18일만에 다시…'이동관·검사탄핵안' 재발의
정치국회·정당·정책 2023.11.28 17:32:46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및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했다. 이달 9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무산되자 철회한 지 18일 만이다. 민주당 주도의 탄핵안 처리가 예상되는 30일 본회의 개회를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 의안과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및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박 원내수석은 “30일과 다음 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동관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며 “(국민의힘은) 이미 열리는 것이 확정된 본회의인 만큼 일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회의에 부의된 탄핵안은 관련 국회법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민주당은 예정대로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열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탄핵안 처리에 반대하면서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일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같은 여야의 대치 속에 본회의 개회 권한이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정이 주목 받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김 의장 주재 회동에서 본회의 개최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30일,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국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종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30일 본회의가 개최될 경우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반 의석을 보유해 임명 동의안 통과 여부를 좌우할 민주당은 직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에 따른 사법부 수장 공백에 대한 부담 때문에 당내에 찬성 기류가 우세한 상황이다. 또한 민주당은 주요 쟁점으로 꼽히는 ‘쌍특검(김건희·대장동 특검) 법안’은 30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
이낙연 "리더십·강성지지층 탓에…민주당 죽어간다"
정치국회·정당·정책 2023.11.28 17:32:00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에 대해 작심 비판했다. 이 대표는 “당내 민주주의가 거의 질식하고 있다”며 그 원인을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당 안팎의 제3지대 움직임에는 ‘절망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모색’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전 대표는 28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이낙연계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주최로 열린 포럼에 참석해 “민주당은 긴 세월 동안 나름의 자생력과 회복력을 구사해왔으나 요즘은 그렇지 못하다”며 “민주당이 오래 지켜온 가치와 품격을 잃고 안팎을 향한 적대와 증오의 폭력적 언동이 난무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과거의 민주당은 내부의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면역 체계가 작동해 여러 문제를 걸러내고 건강을 회복했으나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 체계가 무너졌다”면서 “그 결과 민주당은 도덕적 감수성이 무뎌지고 국민의 마음에 둔해졌다. 참담하다”고 짚었다. 또한 “어쩌다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아도 사법 문제에 가려진다”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직격하기도 했다. 정부 여당에도 비판의 칼날을 겨눴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을 “권력의 하부 기관으로 오랜 세월을 지내온 탓인지 지금도 비슷한 행태를 계속한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달라져야 한다. 말을 줄이고 많이 듣기를 권한다”고 조언했다. 이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사당화됐다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며 “굉장히 안타깝고 매우 답답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비명계의 ‘공천 학살’ 우려에도 “시스템 공천이 훼손되면 많은 부작용을 낳는다”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탈당·신당 등을 통해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드는 ‘제3지대론’에 대해서는 “문제의식과 충정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합류 가능성에는 “국가를 위해 제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있다”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
권총 찬 JSA 인민군…軍 "우리도 GP복원"
정치통일·외교·안보 2023.11.28 17:31:27군 당국은 북한의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 선언과 비무장지대(DMZ) 내 무장 병력 및 중화기 투입 등에 대한 군사적 상응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8일 취임 후 두 번째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고 군의 즉각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이 군사합의 파기 선언 이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근무하는 북한군이 다시 권총을 차는 무력 도발까지 이어갔다. 북한이 군사합의에 따라 파괴·철수한 최전방 감시초소(GP)를 복원하는 작업에 착수한 데 이어 군사합의에 따른 JSA 비무장화도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한미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주 후반부터 JSA 북측 경비 요원들은 권총을 차고 근무하고 있다. 북한이 JSA 병력 무장을 재개한 것은 2018년 10월 이후 5년여 만이다. 다만 우리 측 JSA 경비 요원들은 아직 비무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JSA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는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응 조치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에는 북한군이 JSA에서 무장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여 우리 측도 재무장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국방부는 즉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하며 응수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이에 따른 군사적 조치를 복원하는 움직임에 대해 “우리 군은 북한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도 “북한은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11월 24일부터 일부 복원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의 활동을 예의 주시하면서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신 장관은 이날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며 앞으로의 방안을 논의하고 대응을 지시했다. 취임 후 두 번째로 북한의 군사합의 파기에 따른 상응 조치를 지시하고 비상경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소집했다. 신 장관은 “북한이 도발하면 일전불사의 각오로 ‘즉·강·끝(즉각·강력히·끝까지)’ 강력 대응하라”고 지시하면서 “북한이 시행하고 있는 복원 조치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조치들이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북한 또 군사 정찰 위성 ‘만리경 1호’가 미국 백악관과 펜타곤(국방부) 등 미 본토 내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했다고 또다시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은 위성이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따로 공개하지 않아 해상도 등 촬영 성능에는 의구심을 유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27일 오전과 28일 새벽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로부터 25~28일 정찰위성 운용 준비 정형(상황)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26일 진행한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반대표가 등장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전체 선거자의 99.63%가 투표에 참여했으며 해외 체류 중이거나 먼바다에 나가 투표하지 못한 선거자가 0.37%, 기권한 선거자가 0.000078%이라고 전했다. 반대표 공개 보도는 이례적으로 선거가 민주적으로 치러졌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대외 선전용으로 풀이된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는 28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대면 전체회의는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중단됐다가 6년 만에 열리는 것이다. -
고양시 노인 일자리 사업 8380명 모집…332억원 지원
사회전국 2023.11.28 17:31:22경기 고양특례시가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12곳에 총 332억 원을 지원해 참여자 8380명을 모집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을 운영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공익활동형 6000명 △65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 참여 가능한 사회서비스형 1270명 △60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 참여 가능한 시장형에 840명 △취업알선형 270명을 모집한다. 공익활동형은 월 30시간 활동에 29만 원의 활동비를 받고 스쿨존 교통지도 봉사, 365우리동네지킴이, 노노케어, 공공시설 환경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다. 사회서비스형은 월 60시간 이상 활동에 79만 2500원(주휴수당, 연차수당 포함)의 급여가 지급되며 고양시 관내 보육시설 및 노인돌봄시설 보조업무 및 생명의 전화 상담보조, 우체국 업무 보조 등 어르신이 다양한 능력을 발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다. 시장형 일자리는 학교 급식지원, 제조·판매형 사업, 실버카페, 시니어 편의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게 된다. 사업단마다 근무시간과 급여가 상이하며 수요처에서 급여를 일정 부분 부담하거나 수익을 창출해 참여자의 급여를 충당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다음달 4~6일 수행기관 중 거주지와 가까운 곳을 방문해 유형에 관계 없이 3개 사업을 중복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복지로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증빙서류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고양시 관계자는 “고양맞춤형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를 제공해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해 소득을 보전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노인의 성취감을 향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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