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은 북한의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 선언과 비무장지대(DMZ) 내 무장 병력 및 중화기 투입 등에 대한 군사적 상응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8일 취임 후 두 번째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고 군의 즉각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이 군사합의 파기 선언 이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근무하는 북한군이 다시 권총을 차는 무력 도발까지 이어갔다. 북한이 군사합의에 따라 파괴·철수한 최전방 감시초소(GP)를 복원하는 작업에 착수한 데 이어 군사합의에 따른 JSA 비무장화도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한미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주 후반부터 JSA 북측 경비 요원들은 권총을 차고 근무하고 있다. 북한이 JSA 병력 무장을 재개한 것은 2018년 10월 이후 5년여 만이다. 다만 우리 측 JSA 경비 요원들은 아직 비무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JSA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는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응 조치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에는 북한군이 JSA에서 무장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여 우리 측도 재무장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국방부는 즉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하며 응수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이에 따른 군사적 조치를 복원하는 움직임에 대해 “우리 군은 북한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도 “북한은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11월 24일부터 일부 복원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의 활동을 예의 주시하면서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신 장관은 이날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며 앞으로의 방안을 논의하고 대응을 지시했다. 취임 후 두 번째로 북한의 군사합의 파기에 따른 상응 조치를 지시하고 비상경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소집했다. 신 장관은 “북한이 도발하면 일전불사의 각오로 ‘즉·강·끝(즉각·강력히·끝까지)’ 강력 대응하라”고 지시하면서 “북한이 시행하고 있는 복원 조치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조치들이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북한 또 군사 정찰 위성 ‘만리경 1호’가 미국 백악관과 펜타곤(국방부) 등 미 본토 내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했다고 또다시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은 위성이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따로 공개하지 않아 해상도 등 촬영 성능에는 의구심을 유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27일 오전과 28일 새벽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로부터 25~28일 정찰위성 운용 준비 정형(상황)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26일 진행한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반대표가 등장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전체 선거자의 99.63%가 투표에 참여했으며 해외 체류 중이거나 먼바다에 나가 투표하지 못한 선거자가 0.37%, 기권한 선거자가 0.000078%이라고 전했다. 반대표 공개 보도는 이례적으로 선거가 민주적으로 치러졌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대외 선전용으로 풀이된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는 28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대면 전체회의는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중단됐다가 6년 만에 열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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