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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030 엑스포 개최지에 사우디 리야드 결정… 부산은 유치불발
정치통일·외교·안보 2023.11.29 01:22:19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오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와 경쟁에서 패배했지만 대한민국은 500여일간의 민관 총력전으로 국제무대에서 다음 번 도전을 기약할 수 있는 경험을 쌓았다. 국제박람회기구(BIE)가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고 실시한 엑스포 개최지 선정 1차 투표에서 리야드가 119표를 획득해 개최지로 선정됐다. 부산은 29표, 로마는 17표를 얻는 데 그쳤다. 대한민국은 이날 투표 직전까지도 리야드를 넘어서기 위해 ‘부산 세일즈’에 집중했다. 투표에 앞서 현장에서 진행된 최종 프리젠테에선(PT)에서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 등을 깜짝 연사로 앞세우는가 하면 한덕수 국무총리, 최태원 대한상의회장 등 정부와 재계를 대표하는 고위급 인사들도 연단에 나서 부산엑스포를 지지해줄 것을 BIE회원국들에 호소했다. 하지만 ‘오일머니’를 앞세운 리야드에는 역부족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아프리카와 미주 대륙에서 표를 휩쓸며 개최지 투표에서 압승을 하게 됐다. 리야드는 사우디 리그에서 활약하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PT 영상에 등장시켜 눈길을 끌기도 했다. 대한민국은 이번 엑스포 유치전에서 분루를 삼켰지만 경제적으로는 실리를 챙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리야드 엑스포 개최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추진할 다양한 건설 사업에 국내 대기업들의 참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경쟁 과정에서 쌓은 경험과 네트워크 자산을 바탕으로 중추국가로서의 대외적 영향력을 키울 수도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네트워크를 잘 키우고 관리하면 우리의 시장과 방패, 갑옷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영국, 고대 유물 반환 갈등에 그리스와 정상회담 일방취소
국제국제일반 2023.11.29 00:50:2128일(현지시간) 열릴 예정이었던 영국과 그리스의 정상회담이 개최 몇 시간 전에 취소됐다. 영국박물관이 소장한 고대 그리스 유물 반환을 둘러싼 양국의 해묵은 갈등이 영향을 미쳤다. AP통신에 따르면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는 전날 밤 성명을 내고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몇 시간 후로 예정된 정상회담을 갑자기 취소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낵 총리와 국제사회의 주요 과제와 함께 파르테논 조각들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를 갖기를 바랐다"며 "자신의 입장이 옳고 타당하다고 믿는 사람은 논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파르테논 조각은 19세기 초에 오스만제국 주재 영국 외교관이었던 '엘긴 백작' 토머스 브루스가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에서 떼어간 대리석 조각들이다. 당시 그리스는 오스만제국에 점령된 상태였다. '엘긴 마블스'로도 알려진 이 조각들은 현재 영국 런던의 영국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데, 영국이 그리스의 반환 요청에 응하지 않아 양국이 수십 년간 마찰을 빚어왔다. 특히 26일 방송된 마초타키스 총리의 BBC 인터뷰가 이번 정상회담 취소의 도화선이 됐다. 마초타키스 총리는 인터뷰에서 "모나리자'를 절반으로 잘라 반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나머지 절반을 영국 박물관에 둔다면, 그 작품의 아름다움을 관람객이 감상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수낵 총리는 이 발언에 대해 분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낵 총리의 대변인인 맥스 블레인은 28일 양측이 정상회담에서 파르테논 조각 반환 문제를 논의하지 않기로 사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블레인은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낵 총리는 회의가 생산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
김주애 ‘조선의 샛별’ 칭호…태영호 “후계 절차 끝난 것”
정치통일·외교·안보 2023.11.29 00:44:33탈북 외교관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에게 “조선의 샛별 여장군”이라는 칭호를 부여했다는 보도에 대해 “후계자 임명 내부 절차를 끝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태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까지 북한 북한매체들은 김정은의 딸에 대해 ‘사랑하는 자제분’, ‘존경하는 자제분’ 등으로만 호칭해 왔다”며 “북한이 이번 위성 발사 성공을 10대 딸을 신격화, 우상화하는데 이용하고 있다면 북한 지도부 최고위층에서 김정은 딸을 후계자로 임명하는 내부 절차를 끝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잘 걸을 수 없다는 것이 주민들에게 시각적으로 알려지는 지경에 이르자 2009년 초 24세의 김정은에게 ‘김 대장’이라는 칭호를 주고 갑자기 ‘발걸음’이라는 노래를 전국적으로 부르게 강요하면서 우상화, 신격화가 시작되었다”며 “당시에도 김정은을 후계자라고 공식 선포하는 당 전원회의는 없었으나 김정은에게 ‘김 대장’ 칭호가 부여되는 것을 보고 북한 주민들은 후계자 임명 과정이 끝났다고 판단했었다”고 적었다. 이어 “10대의 김정은 딸을 위성발사 성공과 결부시켜 우상화, 신격화를 시작한 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기준과 상식으로 보아도 너무 나간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도 김정은의 건강에 문제가 있어 이렇게 후계 임명을 다그치고 있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 성공을 자축하며 지난 23일 열린 평양시 당,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간부 대상 강연회에서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조선의 샛별 여장군’으로 신격화됐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노동당 조직지도부가 진행한 이 강연회에서 정찰위성 발사 성공으로 조선에 우주강국 시대가 열렸다”며 “‘우주강국 시대의 미래는 조선의 샛별 여장군에 의해 앞으로 더 빛날 것’이라는 발언이 나왔다”고 전했다. 한편 김주애는 지난해 11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장에 처음 등장해 “사랑하는 자제분”으로 불렸다. 이후 “존귀하신 자제분”으로 호칭이 격상됐다. -
발등 불 떨어진 中企…"기업승계 불발 시 57만명 일자리 잃는다"
산업중기·벤처 2023.11.29 00:37:01중소기업계가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과 연부연납 기간 확대 등을 담은 기업승계 지원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기업승계 지원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송치영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 송공석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심재우 삼정가스공업 본부장, 여상훈 빅드림 실장 등이 참석했다.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을 300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연부연납기간을 2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긴 2023년 정부세법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생전에 가업 주식을 증여해 승계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는 가업영위 기간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표준 60억원까지는 10%의 증여세를 적용하고, 5년간 증여세를 나눠서 납부하고 있다. 이들은 기업승계가 가로막힐안경우 한국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중소기업 52.6%가 기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폐업이나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며 "승계가 불발돼 폐업으로 이어지면 약 57만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손실 매출액은 138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1세대 중소기업 대표인 송공석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그런 말(부의 대물림)을 들을 때마다 억울하다”며 “22살에 창업해 올해 71살로 50년 간 경영을 했는데 10년, 20년 후에는 자식들은 60대가 된다”고 호소했다. 이어 “최소 경영 훈련 기간이 5∼10년은 있어야 한다. 세금을 부담하면서도 회사를 튼튼하게 물려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2세 경영인인 심재우 삼정가스공업 본부장은 “주변에서 회사를 매각한 사례가 있는데 사모펀드에 팔면 기업가정신이나 상생을 추구하기보다 단기 수익을 추구하게 된다”며 “기업이 지속 가능하게 경영하려면 제도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예측 못할 환경에 처하는데, 업종제한을 걸면 리스크를 떠안고도 환경 변화에 대응을 못한다"며 "미국의 보잉, 3M, 듀폰은 현재 영위 중인 업종이 첫 업종이 아니었다"고 사례를 들었다. -
토지 보상에 격분해 주차 차량 8대 고의로 들이받은 70대 승려
사회사회일반 2023.11.29 00:30:00광주 남부경찰서는 토지 보상 문제로 격분해 주차 차량 8대를 파손한 혐의(특수 재물손괴)로 70대 승려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8시 21분께 광주 남구 송하동 한 골목길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면서 주차된 차량 8대를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인근 사찰에 거주하는 그는 재개발 구역 내 토지 보상 문제를 두고 시공사와 갈등을 빚다가 격분해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 경찰은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마약을 투약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현장에 있던 A씨 자녀 신고로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
"폐허 속 멋진 도시 만든 한국"…엑스포 PT 등장한 참전용사의 '뿌듯한 미소'
정치정치일반 2023.11.29 00:29:19한국이 28일(현지시간)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위한 최종 경쟁 프레젠테이션(PT)에서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공존 등 부산 엑스포만의 비전과 공약을 선보인 가운데 PT 영상에 담긴 한 인물이 눈길을 끌었다. 주인공은 한국전 영국 참전 용사 콜린 새커리(93)씨와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의 손녀다. 이들은 28일(현지시간) 오후 1시30분께 프랑스 파리 외곽 팔레 데 콩그레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3차 총회에서 부산 유치를 호소하는 한국의 PT에서 영상으로 등장했다. 새커리 옹은 15세에 영국군에 입대했으며, 19세이던 1950년 9월 갓 결혼한 아내를 남겨두고 제45야전포병연대 소속 포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다. 327고지 전투 등에서 중공군과 치열하게 싸운 그는 함께 참전한 6명의 전우 중 4명을 잃고 참전 2년 만인 1952년 고국으로 돌아갔다. 전사한 4명의 전우는 현재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돼 있다. PT 영상에 등장한 새커리 옹은 "한국은 폐허였다. 하지만 그들은 규율이 있었고, 이렇게 멋진 도시를 만들었다"며 부산의 특별함을 강조했다. 그는 "그들은 미래에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의 손녀 라헬 솔로몬은 "할아버지는 없지만, 이렇게 한국이 발전한 건 할아버지의 꿈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새커리 옹은 지난 2019년 89세 나이에 영국의 대표적인 경연프로그램인 '브리튼스 갓 탤런트'에 출연해 우승까지 거머쥐며 스타 반열에 올랐다. 결승전 당시 시청률이 40%에 달했고, 인기가 하락하던 '브리튼스 갓 탤런트'가 새커리 옹 덕에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 새커리 옹은 지난 2월 영국 참전용사에게 사의를 표하기 위해 런던의 첼시왕립보훈병원을 방문한 박민식 보훈부 장관에게 즉석에서 '아리랑'을 불러 박 장관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새커리 옹은 "당시 전장에서 부르던 노래가 아리랑이었다"며 "전우들과 무슨 의미의 노래인지도 모른 채 기회가 될 때마다 함께 불러 이제는 한국을 떠올릴 때마다 아리랑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정전 70주년을 맞아 영국 참전용사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던 새커리 옹은 박 장관으로부터 명예보훈장관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한국의 PT는 지휘자 정명훈, 소프라노 조수미, 배우 이정재 등 부산 엑스포 홍보대사와 K-팝 스타 싸이, 김준수 등의 응원 영상을 끝으로 한국의 마지막 호소전은 마무리됐다. -
막판 초유의 신경전…“한국이 다가가면 사우디가 낚아채”
정치대통령실 2023.11.29 00:22:27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대표단의 날선 신경전이 2030 세계 박람회(엑스포) 개최지 선정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최종 프리젠테이션(PT)이 예상보다 1시간 가까이 늦춰지는 등 막판 지지 호소 상황을 두고 양국 유치단 간 긴장 분위기가 진행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오후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3차 총회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 외곽의 ‘팔레 데 콩그레’ 로비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며 유치 경쟁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탈리아가 막판 사실상 포기 의사를 내비치면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2파전으로 좁혀진 분위기에서 특히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신경전이 치열했다. 최종 프레젠테이션(PT)에 돌입하기 직전, 후보국 대표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한표라도 더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투표권을 가진 회원국 대표들에게 달려 들었다. 한국과 사우디 관계자들은 총회장에 들어서는 각국 대표들에게 앞다퉈 달려가 먼저 인사를 나누기 위해 신경전을 벌였다. BIE 회원국 대표단이 오찬을 마치고 총회장으로 다시 들어올 때마다 ‘부산’, ‘리야드’를 목청껏 외치기도 했다. 히잡을 쓴 사우디 측 젊은 여성들과 남성이 한국 대표단 앞을 가로막아 BIE 회원국 대표단과의 접촉을 방해하는 일이 수시로 벌어졌다. 사우디 관계자들은 한국 대표단과 얘기하던 BIE 회원국 대표들의 팔뚝을 툭툭 건드려 주위를 분산시킨 뒤 총회장 밖으로 데려가기도 했다. 현장에 있던 장성민 대통령 특사 겸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은 “지금 상황을 보시라. 사우디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오는 사람을 곧바로 낚아채서 밖으로 나가지 않느냐”며 “치열한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금 사우디가 한 명씩 데리고 나가는데 이런 불투명한 상황 때문에 끝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지금으로선 예상 불가”라고 말했다. 총회에 참석한 재계 총수들도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좋은 꿈 꿨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도 “꿈 얘기를 하면 부정 탈 수 있다”며 이내 입을 닫았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역시 결과는 모르겠다면서 “잘 돼야죠.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며 짧게 답했다. -
"준비됐나 됐다" 연신 외치며 엑스포 유치 염원한 부산
사회전국 2023.11.29 00:19:212030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발표를 앞둔 28일 저녁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1층과 2층은 엑스포 유치를 응원하기 위한 시민 1000여 명이 일찌감치 가득 들어찼다. 이곳 외벽에는 '꿈은 이루어진다' '오늘, 부산이다'란 문구가 적힌 큼지막한 현수막이 힘차게 펄럭였다. 행사에 참여한 김재하 씨는 “한마음 한 뜻으로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개최지 발표 전까지 응원하려고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시민들과 함께 "준비됐나 됐다" 구호를 외치며 엑스포 유치를 염원했고 시민들은 "부산에 유치해"라며 간절히 응원했다. 엑스포 유치 활동을 위해 프랑스 파리 현지에 있는 박형준 시장이 영상을 통해 인사를 건네니 시민들은 환호하며 박수를 치기도 했다. 이들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진행된 마지막 엑스포 유치 경쟁 프레젠테이션(PT) 발표를 주의 깊게 시청했다. 각 연사들이 사람과 자연, 문화, 기술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부산을 소개할 때와 국제협력 프로젝트인 부산이니셔티브 등의 구체적인 약속을 할 때에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부산 이니셔티브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변한 한국의 성장 경험과 기술을 회원국과 공유하고 협력해 기후·보건·식량 위기 등의 해법을 함께 모색하자는 의미다. 특히 세계인을 향한 대한민국과 부산의 의지를 진솔하고 열정적으로 전달할 때에는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날 PT는 대한민국과 이탈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순으로 국가당 20분씩 배정 받았다. 특히 BIE 총회에서 다룬 안건에 대한 논의가 길어진 탓에 PT가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가량 늦게 시작됐으나 시민들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몰입했다. 시민들은 “부산에 유치해” 등의 응원 구호와 함께 ‘오늘, 부산이다’이란 문구가 새겨진 손 깃발 등을 흔들며 유치 염원을 파리 현지에 전달했다. 스크린을 통해서 현지 분위기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기도 했다. 이광철 씨는 “현지 분위기가 매우 밝은 것 같다”며 “좋은 기운이 느껴진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엑스포 유치 결과는 29일 오전 1시 30분을 넘겨 발표될 예정이다. 개최지는 BIE 회원국의 익명 투표로 결정된다. 1차 투표에서 182개국 중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는 도시는 개최도시로 바로 선정된다. 하지만 참여국 중 1개 도시가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지 못하면 1·2위가 다시 경쟁하는 결선 투표로 치러진다. -
[사설] ‘정권 퇴진 투쟁’ 내건 민노총, 변화 거부하면 고립될 뿐이다
오피니언사설 2023.11.29 00:05:00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 선출 투표에서 연임을 확정한 양경수 현 위원장이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자”며 본격적인 정권 퇴진 투쟁을 예고했다. 양 위원장은 21~27일 실시된 임원 선거에서 56.61%의 표를 얻어 민주노총 최초의 연임 위원장이 됐다. 윤석열 정부에 날을 세워온 양 위원장의 연임으로 앞으로 민주노총의 정치·이념 투쟁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위원장은 투표 결과가 나온 후 “윤석열 정권 퇴진은 현재 살아가는 모든 민중의 요구”라며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양 위원장은 28일 기자회견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면서 “(노란봉투법·방송법을) 거부하는 윤석열 정권은 철퇴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사 상생이 요구되는 시대 흐름과 변화의 요구를 거부한 채 구시대적 정치 투쟁에 매몰되는 강성 노조에 남는 것은 고립과 몰락뿐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최근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복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과 저성장 장기화라는 엄혹한 경제 현실에서 노동자의 일자리와 권익을 지키려면 무분별한 투쟁과 대립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노사 협력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직시한 결과다. 그런데도 민주노총은 실제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기보다는 정치권과 결탁해 명분 없는 파업을 일삼는 구태를 이어갈 태세다. 단위 사업장 노조의 탈퇴가 줄을 잇고 강성 노조의 대안으로 ‘MZ세대 노조’가 부상하는 등 노동자들이 등을 돌리는데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강경 투쟁 노선만 고집하고 있다. 지금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노조 간부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거대 노조가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근로 조건 개선이다. 민주노총은 강경한 정치 투쟁에서 벗어나 노동자 권익 보호·향상에 앞장서는 노조 본연의 역할을 되찾아야 한다. 그러려면 세계에서 최하위권인 우리나라의 노사 협력 수준을 끌어올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보탬이 돼야 한다.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투자와 고용·수익을 늘리는 윈윈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진정 노동자를 위한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 -
[사설] 北 GP 재무장에 ‘오판 리스크’…상응 조치로 최악 도발 대비해야
오피니언사설 2023.11.29 00:05:00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최전방 감시초소(GP) 복원에 착수한 데 이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도 폐기했다. 2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JSA 북측 경비 요원들이 권총을 차고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북한군은 이달 24일부터 9·19 합의로 파괴하거나 철수한 11개 GP에 병력과 중화기 등을 다시 투입해 감시소를 설치하고 진지를 구축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지역에서는 평소 1~2개 수준이던 북한군 갱도형 해안포의 개문 사례가 최근 10개소 이상으로 대폭 늘었다. 북한의 잇단 비무장지대(DMZ) 병력 및 장비 투입으로 남북 대치가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로 치닫고 있다. 미 국무부는 27일 북측의 호전적 움직임에 대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과 오판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이 한미의 대응 능력을 과소평가해 기습 공격으로 보상을 챙길 수 있다고 판단해 국지적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북한의 오판을 억제해야 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방해로 북한의 불법적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결의 채택이 끝내 좌절됐다. 그사이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가 백악관과 펜타곤 등 미국 본토 내 주요 시설을 촬영했다고 주장하면서 도발 능력을 과시했다. 북한이 GP 복원과 JSA 무장에 나섬에 따라 우리는 최악의 도발 시나리오까지 상정해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북한이 접경 지역 부대 이동이나 총격, 무인기 침투 등을 시도할 때마다 강력한 비례 조치를 취해야 국지적 도발을 차단할 수 있다. 9·19 합의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력을 저하시킨 자충수이므로 폐기해야 마땅하다. 특히 합의 당시 북한과 우리 측의 GP는 각각 160여 개, 60여 개였음에도 11개씩 동수로 철거함으로써 남북한의 GP 비율 격차를 더 크게 벌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제는 9·19 합의를 무효화하고 압도적 군사력을 키워 철통 같은 안보 태세를 확립해야 한다. 도발로 얻을 것은 혹독한 대가뿐임을 깨닫게 해야 북한의 ‘오판 리스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
[사설] “계엄령, 검찰독재” 선동정치 멈추고 巨野 폭주부터 돌아보라
오피니언사설 2023.11.29 00:05:0012·12 군사 쿠데타를 소재로 한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영화 정치’에 본격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군부 독재와 지금의 검찰 독재는 모습만 바뀌었을 뿐”이라며 “군복 대신 검사의 옷을 입고, 총칼 대신 합법의 탈을 썼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영화 관련 게시물들을 공유하며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은 현재에도 있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도 “하나회가 검란을 일으켰던 검찰 특수부와 오버랩됐다”고 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느닷없이 ‘계엄령’까지 들먹이며 선동 정치에 나섰다. 김용민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계엄 저지선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단독 과반 확보 전략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의원은 “헌법이 규정한 탄핵 얘기를 안 하면 직무 유기”라며 “발목때기(발모가지의 방언)를 분질러놓아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막말을 쏟아내는 이유는 명약관화하다. 공천에 큰 영향을 주는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 ‘군부 독재’의 부정적 이미지를 보수 여당에 투영시키고 운동권 출신의 민주화 투쟁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것이다. 검찰 수사를 군부 독재에 비유함으로써 검찰을 가해자, 이 대표 등을 피해자 이미지로 만들려는 속셈이 훤히 보인다. 영화 ‘서울의 봄’을 보고 반성해야 할 정치 세력은 다름 아닌 거대 야당이다. 민주당 강경파들은 거대 의석의 힘으로 입법·탄핵·예산 폭주를 하는 것도 모자라 이 대표 체제에 대해 비판하는 의원들을 겁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했다. 오죽하면 야권 내부에서도 민주당을 두고 ‘개딸 파시즘당’ ‘포퓰리스트 정당’ ‘죽어가는 당’ 등의 성토들이 쏟아지겠는가. 민주당 주류는 근거도 전혀 없고 논리도 맞지 않는 선동 정치를 중단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태부터 되돌아봐야 한다. -
[속보] 2030 엑스포 후보 3개국 최종 PT 종료…투표 절차 시작
정치정치일반 2023.11.28 23:52:26[속보] 2030 엑스포 후보 3개국 최종 PT 종료…투표 절차 시작 -
"인류대전환" "함께 나는 부산갈매기"…엑스포 최종PT 완료
정치정치일반 2023.11.28 23:37:48“부산 엑스포는 인류를 위한 여정입니다.” 한국이 28일(현지시간)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위한 최종 경쟁 프레젠테이션(PT)에서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공존 등 부산 엑스포만의 비전과 공약을 선보였다. 한덕수 국무총리, 박형준 부산시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유치를 이끌어온 인사들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나승연 부산 엑스포 홍보대사까지 5명의 연사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회원국들의 표심을 자극했다.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는 유치 후보국 5차 경쟁 PT 무대가 펼쳐졌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 등 5명은 인류 공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생의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부각하고, 구체적인 협업 공약을 통해 신뢰감을 강조했다. 연설 전반에 걸쳐 “한국이 국제사회에 보답한다”는 보은의 메시지를 전해 마지막 순간까지 투표자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모습이었다. 한국 PT는 정부·기업·국회·국민이 지난 10여 년간 엑스포 유치를 위해 해온 활동을 담은 ‘부산 갈매기’ 영상으로 시작됐다. 이어 박형준 부산시장이 첫 연사로 나섰다. 박 부산시장은 “우리 갈매기는 혼자 날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과 함께 자유롭게 날아오르고 싶어 한다”며 “사람과 자연, 문화, 기술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부산으로 오시라”고 말했다. 파키스탄 국적인 부산대 경영학과 석사 학생 칸 무함마드 와카스 씨 등 부산에 사는 외국인 홍보대사들도 함께 연단에 올랐다. 이들은 “부산은 아름답고 특별하며, 안전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꿈을 가진 최첨단 도시”라고 힘을 보탰다. 두 번째 연사로 나선 나승연 홍보대사는 1993년 대전 엑스포에서 우주 비행사를 만난 것을 계기로 꿈을 키워 현재 미국 항공우주국(NASA)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에서 일하는 박지우 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부산 엑스포를 통해 더 밝은 미래, 더 푸른 지구, 더 강한 공동체를 위한 꿈을 설계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나 홍보대사는 “‘자연과 지속 가능한 삶’, ‘인류를 위한 기술’, ‘돌봄과 나눔’에 초점을 둔 엑스포를 제안한다”며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한 사람 또는 한 나라가 단독으로 이룰 수 없고 모든 국가가 동등한 주체로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 엑스포 유치위원회 민간 위원장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전 세계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는 대한상의의 디지털 플랫폼 ‘웨이브(WAVE)’를 소개했다. 최 회장은 “부산 엑스포는 기후변화, 디지털 격차, 식량 위기, 질병 등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장으로 ‘당신을 위한 엑스포’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기업가로서 현재 고난의 시기에 인류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엑스포를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라며 “부산 엑스포가 글로벌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첨단 기술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새 사업 기회를 창출하며 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인류의 대전환을 위한 연대의 엑스포’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한 총리는 아프리카 국가와 태평양 섬나라 등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지원을 언급하며 “부산 엑스포는 세계 시민이 함께 위기·도전을 극복하는 연대의 엑스포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 총리는 특히 “여러분이 부산 엑스포의 노력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며 110개 개발도상국과 더 작은 경제 규모의 국가를 대상으로 5억 2000만 달러의 지원을 보증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의 노력은 엑스포가 끝난 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한국은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이제 그 도움을 돌려주고 싶다. 우리의 약속은 진심”이라고 호소했다. 한 총리 연설 직후에는 한국 전쟁에 참전한 한 노병의 부산 엑스포 응원 연설이 나와 감동을 더했다. 반기문 전 총장은 유엔 사무총장 재임 당시 수립했던 파리 기후변화 협약·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를 언급하며 “지구는 하나뿐으로 지금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의 행동이 지구의 생존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삶의 양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 정신을 모색하는 엑스포에 주어진 사명”이라며 “부산 엑스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자연, 인간, 기술의 시너지를 위한 혁신이자 노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 전 총장은 그러면서 “한국은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고 앞으로 다가올 세대에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며 “부산은 최종 목적지가 아닌 미래를 위한 새 여정의 출발점이다. 선택지는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다시 마지막 바통을 이어받은 나 홍보대사는 “부산 엑스포는 연대의 엑스포, 당신을 위한 엑스포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PT를 마무리했다. -
춘천 중앙고속도로서 관광버스·화물차 추돌…승객 31명 중 18명 부상
사회사회일반 2023.11.28 23:30:12고속도로에서 관광버스와 화물차가 추돌해 버스에 타고 있던 18명이 부상했다. 28일 오후 7시 28분께 강원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봉명2교에서 관광버스가 화물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관광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31명 가운데 김모(55·여)씨 등 2명이 크게 다치고 16명이 다쳐 춘천지역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경찰은 정확한 추돌 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
9년전 실종 말레이항공기는 어디에…中가족들, 수색 재개 촉구
국제정치·사회 2023.11.28 23:29:24항공사고 사상 최악의 미스터리로 꼽히는 말레이시아항공 MH370편 실종 사건이 9주년을 맞은 가운데 중국인 탑승객의 가족들이 수사 재개를 촉구했다. 28일 AFP통신에 따르면 전날 중국 베이징 법원에서는 MH370편 실종 관련 보상 청구 소송에 대한 새로운 심리가 시작됐다. 중국중앙TV(CCTV)는 “40여 가족이 말레이시아항공, MH370 제조사 보잉, 엔진 제조사 롤스로이스, 알리안츠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송은 보상과 항공기 실종의 진실 규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도했다. 가족들은 말레이시아 총리 앞으로 보낸 공개서한에서 MH370에 대한 새로운 수색을 요구하면서 “우리 돈을 직접 들이거나 능력 있는 다른 이들과 협력해 우리가 직접 수색하길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말레이시아항공 MH370편 여객기는 2014년 3월 8일 239명을 태우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이륙해 베이징으로 향하던 중 돌연 인도양으로 기수를 돌린 뒤 실종됐다. 해당 여객기에는 중국인 154명과 호주인 6명을 비롯해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프랑스,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러시아, 이탈리아 등 14개국 국적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말레이시아 등이 3년에 걸쳐 호주 서쪽 인도양 12만㎢ 권역을 샅샅이 훑었고, 미국 해양탐사업체 오션인피니티가 재수색을 벌였지만 끝내 동체와 블랙박스를 찾아내지 못했다. 조사 당국은 2018년 최종 보고서에서 사고기가 고의로 항로를 이탈했다고 밝혔지만, 어떠한 확실한 결론도 내지 못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장이 기내압력을 의도적으로 낮춰 승객과 승무원들을 실신하게 한 뒤 홀로 산소마스크를 쓴 채 인도양으로 비행기를 몰고 가 ‘자살 비행’을 한 것으로 추정했으나 이 역시 단서도 없는 등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올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됐다. 이번에 소송을 낸 가족은 1000만∼8000만위안(약 18억∼145억원)의 보상금을 청구했다. 다른 탑승객 110여명의 가족은 이미 피고들과 합의해 250만∼300만위안(약 4억5000만∼5억4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고 CCTV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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