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 유예 종료 앞두고 亞수출 ‘폭증’… 美 무역적자 사상 최대 전망
국제 국제일반 2025.06.24 11:00:5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대(對)아시아 상호관세 유예기간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대미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4일(현지시간) “베트남, 대만, 태국의 5월 대미 수출이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을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통상 아시아 수출국들의 미국향 수출은 연말 소비 시즌을 앞둔 하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달 초 유예 종료와 함께 고율 관세를 본격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자, 미국 내 수입업체들이 ‘막차’ 수입에 나서며 수출이 조기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5월 베트남과 태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5% 증가했으며, 대만은 90% 가까운 폭발적 증가세를 보였다. 블룸버그는 이 같은 수출 급등이 미국의 향후 경제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관세 협상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올해 들어 미국의 무역적자는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유럽에서의 의약품 수입 증가도 영향을 미쳤지만, 아시아에서의 수입 급증이 보다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블룸버그는 5월 미국의 무역적자를 약 910억 달러(약 124조 원)로 추산했으며, 올해 누적 적자는 6430억 달러(약 87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팬데믹 기간을 넘어선 역대 최대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초 관세 유예 종료 직후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역대 최고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 경우 수출 증가세는 급격히 꺾일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최근 회원국들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3%에서 2.6%로 하향 조정했다. 무역 불확실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편 중국은 이미 대미 수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중순 미국과의 제네바 합의로 관세 충돌이 일시 봉합됐지만, 대중 고율 관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서다. 일부 중국 수출업체는 ‘원산지 세탁(origin washing)’ 방식으로 제3국을 경유한 우회 수출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고율 관세를 피하지 못한다면, 중국처럼 수출 감소와 성장 둔화의 흐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
[사설] 한미 관세협의 본격화, 정교한 협상으로 기업 피해 최소화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6.23 00:05:00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통상 협의가 시작된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끄는 대미 협상 대표단은 24~2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제3차 한미 기술협의를 갖기 위해 22일 출국했다. 여 본부장은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적·상호호혜적 협상에 방점을 두고 협상을 가속화하겠다”면서 “우리에게 민감한 부분들을 최대한 미국 측에 설명하고 설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양국이 7월 8일까지 포괄 합의를 도출하기로 한 데 대해 “이제 ‘줄라이 패키지’라는 말은 쓸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미국 상황도 가변적이어서 7월 초 상황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협상 시한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기한에 얽매이기보다 우리 기업들의 실질적 피해를 막고 한미 양국 모두의 국익을 끌어올리는 ‘윈윈’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미국의 관세 폭탄은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이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25% 관세율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대미 수출은 지난달 전년 동월 대비 27.1% 급감했다. 철강 기업들은 건설 경기 침체에 미국의 50% 관세 폭탄까지 맞아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설문에서 미국의 관세 조치로 피해를 봤다는 수출 기업은 전체의 64.8%에 달했다. 미중 무역 전쟁의 불똥도 우리 기업들에 튀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최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의 중국 공장에 미국산 장비 공급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생산 전략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대미 협상단이 미국의 관세 장벽을 제거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규제 예외 조치를 이끌어낼 해법은 조선·에너지 등 한미가 상호 실익을 누릴 수 있는 산업 협력안을 제시하고 한국 기업들의 미국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보여주는 데이터로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한미 동맹을 실질적으로 격상할 수 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실현하기 위해 정교한 무역 협상 전략이 절실한 때다. -
카니 “美와 협상 불발땐 철강 보복관세”…EU는 '10% 상호관세' 수용 가닥
국제 경제·마켓 2025.06.20 17:46:02캐나다가 한 달 안에 미국과 무역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저가 철강 유입을 우려해 중국 등 제3국산 철강 수입에 대해서는 지난해 물량을 기준으로 쿼터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19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무역 협상 기한으로 정한 7월 21일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다면 미국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한 기존 보복관세를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카니 총리는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양국이 30일 이내에 새로운 경제·안보 협정 체결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관세율 조정 폭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보복관세 수준에 대해 캐나다 정부는 카니 총리의 회견 직후 성명을 내고 “기존 보복관세를 미국과의 포괄적 무역협정에서 이뤄진 진전 수준에 맞춰 조정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앞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올 3월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이달 4일부터 관세율을 50%로 인상했다. 캐나다는 이웃 나라인 미국에 철강·알루미늄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다. 미 상무부 국제무역청(ITA)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철강 수출액이 가장 많은 나라는 캐나다로 71억 4000만 달러(23%)에 달했다. 대미 알루미늄 수출은 캐나다가 지난해 94억 2000만 달러(54%)로 미국 전체 수입량의 절반을 넘었다. 카니 총리는 지난해 수입 물량을 기준으로 관세율 쿼터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미국 시장에서 밀려난 저가 철강이 대량 유입될 것을 우려한 조치로, 중국산 철강을 겨냥한 방안으로 읽힌다. 한편 유럽연합(EU)은 미국이 요구하는 ‘10% 상호주의 기본 관세’를 사실상 수용하는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EU가 10% 기준선을 공식적으로 수용한 적은 없지만 이를 뒤집거나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수용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앞서 영국도 올 5월 체결된 무역협정에서 10% 관세는 유지하되 철강 및 자동차 분야의 고율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
금리 동결한 연준…"트럼프 관세 때문" 美 성장 전망치 낮췄다
국제 경제·마켓 2025.06.19 17:57:42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더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은 다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시장에서는 미국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 불안이 확산하면서 연준 내부에서는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18일(현지 시간) 연준은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4.25~4.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올 1월 FOMC 이후 4회 연속 동결이며 시장이 예상했던 경로다. 이번 회의에 앞서 선물 시장은 동결 가능성을 99.9%로 매겼다. 시장의 관심이 모였던 연말 기준 금리 전망은 3월 전망과 동일한 3.9%로 유지했다. 현재 기준금리에서 0.25%포인트씩 두 차례 인하한다는 전망이다. 표면적으로는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금리 행보에 대한 내부의 이견은 더욱 커졌다. FOMC 위원 19명의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에 따르면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전망하는 위원이 8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연내 동결을 전망하는 위원도 7명에 이르렀다. 동결을 관측한 위원 수는 3월 4명에서 늘어난 셈이다. 물가 상승과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까닭이다. 연준은 새로운 경제 전망에서 올해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4%로 낮췄다. 3월 전망치는 1.7%였다.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높아졌다. 연준의 정책 기준이 되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상승률 전망치 역시 당초 2.8%에서 3.1%로 올라갔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관세가 올해 물가를 높이고 경제를 둔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을 정조준했다. 특히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몇 달 내 상승할 것으로 봤다. 그는 “지금 외부 기관과 연준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상당한(meaningful)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징후가 명확해질 경우 금리 인하를 둘러싼 연준 내부의 논쟁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시타델증권의 금리 책임자인 마이클 드 패스는 “아직은 연준 내 두 그룹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다”며 “인플레이션이 고조되는 동시에 노동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연준 내부에 (금리 인하를 둘러싼) 긴장감이 크게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불확실성이 강해지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고려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파월 의장도 “향후 경제 향방을 파악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며 “그 후에야 정책 기조를 조정할지 여부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와는 어긋나는 기조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자 트루스소셜에 “너무 느리다. 파월은 최악”이라며 “그는 진짜 얼간이(dummy)고 미국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도 파월을 향해 “멍청한(stupid)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19일 통화정책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4.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가디언은 “영란은행의 동결은 시장 예상에 부합한 결과”라면서 “미중 무역전쟁과 중동 갈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이라고 짚었다. -
관세 혼란에도 美국채 수요 ‘견고’
국제 정치·사회 2025.06.19 11:20:2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분별한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외국인들의 미 국채에 대한 대규모 투매 현상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 재무부는 18일(현지 시간) 발간한 자료를 통해 4월 외국인들의 미 국채 보유량이 9조 134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 3월(9조 495억 달러) 대비 361억 달러 감소한 수치다. 블룸버그통신은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이 미 국채를 순매도한 반면 정부 기관들은 국채를 순매수했다”고 설명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미 국채 시장을 뒤흔들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관세 정책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재촉발하고 대외 개방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4월 재무부 통계는 우려와 달리 외국인들의 미 국채 수요가 여전히 견조함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4월 외국인의 미 국채 보유 규모가 크게 변동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석가들이 우려했던 외국인 대량 이탈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모건스탠리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비샬 칸두자는 “셀 아메리카에 대한 주장은 과장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가별로 보면 미 국채 최대 보유국인 일본의 4월 보유 규모는 1조 1조 1345억 달러로 집계됐다. 3월보다 37억 달러 늘었다. 2위 영국은 8077억 달러의 미 국채를 보유해 284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위인 중국의 보유는 7572억 달러로 전월보다 82억 달러 감소했다. 다만 중국의 해외 채권 보유량의 대리 지표로 여겨지는 벨기에의 미 국채 보유량은 4110억 달러로 89억 달러 증가했다. 중국은 벨기에 국제 증권 예탁결제 기관 등을 통해 매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
파월 “관세로 몇 달 내 물가 상승”…연준, 금리 연 2회 인하 전망 유지
국제 경제·마켓 2025.06.19 05:57:46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앞으로 몇 달 동안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과 경제 둔화 효과가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연준이 기준 금리를 조정하지 않고 앞으로의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망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18일(현지 시간)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자 회견에서 “관세가 유통망을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며 “앞으로 몇 달 동안 더 많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소비자물가지수(CPI) 등이 시장 전망치를 밑돌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것이 단지 관세의 효과가 드러나기 이전이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파월 의장은 현재 소매점에서 파는 상품은 관세가 부과되기 몇 달 전 수입된 제품일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지금까지는 관세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고 실제로도 그렇지 않았다”며 “여름 동안 관세에 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은 사실상 불가피하다고 봤다. 그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관세로 인해 향후 몇 달 동안 물가가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제조업자나 수출·수입업자, 소매업자, 소비자 등 유통망에 속한 누군가가 관세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이들은 관세를 스스로 부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지만 결국 관세는 지불돼야 하고 그 비용의 일부는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에 따른 물가 영향은 각 국에 대한 관세율이 어느 선으로 결정될 지에 따라 달렸다고 봤다. 파월 의장은 “무역과 이민, 재정, 규제 정책의 변화는 계속해서 진행 중이며, 이에 따른 경제 영향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관세의 영향은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정책의) 수준에 달려 있다”고 봤다. 그는 이어 “관세의 수준과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치는 4월에 정점을 찍은 뒤 현재는 하락한 상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관세 인상은 물가를 상승시키고 경제 활동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에 파월 의장은 정책과 정책 효과가 분명해질 때까지 금리를 조정하지 않고 지켜보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파월 의장은 “우리는 경제의 전개 경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파악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며 “그 후에야 정책 기조를 조정할 지 여부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은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4.25~4.5%로 유지했다. 시장이 예상한 대로다.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던 연내 금리 전망은 직전 전망치와 같았다. 연준은 이날 별도로 공개한 분기별 경제 전망에서 연말 기준금리 전망을 3.9%로 유지했다. 현재 기준금리(4.25~4.5%)를 고려하면 연내 0.25%포인트 씩 2차례 인하한다는 전망이다.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이나 주택시장에서 나타나는 둔화 징조를 고려할 때 기준 금리를 다소 낮추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질문을 받고 “과거 지표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의 전망도 봐야(foreward-looking) 한다”며 “지금 외부 예측기관과 연준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점은 앞으로 몇 달 안에 인플레이션이 상당 폭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고려하면 경제가 아직은 양호한 이상 어떤 일이 벌어질 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연준의 경제 전망에서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속 물가상승) 그림자는 더 깊어졌다. 연준은 올해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기존 1.7%에서 1.4%로 낮췄다. 반면 연준의 정책 기준이 되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상승률의 올해 말 전망치는 지난해 3월 2.8%에서 3.1%로 높아졌다. 연준은 다만 지난달과 비교해 불확실성 자체는 감소했다고 봤다. 연준은 정책 성명문에서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위원회는 고용과 물가라는 이중 책무 양측의 위험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이와 관련 “우리가 말하는 것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회의(5월 6~7일)와 이번 회의 사이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와 영국에서 두 차례 회담을 통해 무역 긴장을 낮춘 상황을 반영한 표현일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불확실성은 이례적으로 높은 상태”라고 진단했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파월 의장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과 함께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데 대해 “내 입장에서 복잡한 일이 아니다”라며 “FOMC 위원들이 모두 바라는 것은 강한 노동시장과 물가 안정이 결합된 견실한 미국 경제이고, 중요한 것은 그것 뿐”이라고 신경쓰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의장 임기 종료 후 연준 이사로서 재직할 수 있는 남은 기간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도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은 이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파월 의장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로 인한 유가 상승에 대해 “에너지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이런 일들은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는 드물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물론 1970년 대는 매우 큰 충격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인플레이션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예외였다”며 “지금은 그와 같은 상황은 나타나지 않으며 미국 경제도 1970년 대와 달리 해외 석유에 훨씬 덜 의존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
관세청, 내달까지 중국산 철강 '위장 수입' 집중 단속[Pick코노미]
경제·금융 정책 2025.06.18 05:55:00관세청이 내달 말까지 중국산 철강 후판의 위장 수입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현재 중국산 후판에는 고율의 반(反)덤핑관세가 부과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위장 수입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올 4월부터 진행 중인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일제 점검’의 일환으로 중국산 후판 위장 수입에 대한 기획 단속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일부 수입 업체들이 반덤핑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페인트·금속 등으로 후판 표면을 처리해 컬러강판 등 다른 품명으로 수입하고 있다는 제보가 사실로 드러나 집중 점검을 하겠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정부는 수입 물품 가격(덤핑 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 가격과 덤핑 가격의 차액만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기본 관세에 가산해 부과하는 형태로 현재 H형강·합판 등 26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우회 논란이 제기된 중국산 후판에는 무역위원회 예비 조사 결과에 따라 4월 24일부터 4개월간 공급자별로 27.91~38.02%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전날 관세청은 중국산 후판을 수입하면서 페인트칠과 플라스틱 도포 등을 덧대는 방식으로 잠정관세를 비켜간 구체적인 적발 사례도 소개했다. 인천세관이 지난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컬러강판으로 수입 신고된 2개 업체의 물품을 분석한 결과 모두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인 후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총 1억 8000만 원을 추징했다. 적발된 물량은 679톤에 달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을 다른 품목으로 위장 수입해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는 우리 정부의 무역 구제 조치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며 “보호무역주의와 공급과잉, 수요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 업계가 이번 단속을 통해 보다 공정한 무역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철강 제품 이외에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위장 수입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반덤핑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美 집이 안팔린다’…고금리·관세 불안에 주택경기 ‘꽁꽁’
국제 경제·마켓 2025.06.17 23:57:42미국 주택 건설업계의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주택시장지수(HMI)가 6월 들어 1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위축됐다. 높은 모기지금리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경기 불확실성이 주택 구매자들을 위축 시키면서다. 17일(현지 시간) 전미주택건설업협회(NAHB)와 웰스파고가 공동 발표한 주택시장지수는 6월 32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12월 이후 최저치이며 시장 전망치(36)를 크게 밑돈 수준이다. NAHB의 주택시장지수는 신축 단독 주택 시장에 대한 건설업체의 평가를 나타내는 지수로 기준선이 50 보다 낮으면 시장 상황에 대해 업계가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지수를 구성하는 세 가지 하위 항목 모두 하락했다. 특히 현재 단독주택 판매 상황을 나타내는 현재 판매 상황 지표는 35로 하락해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예비 구매자 유입 지표와 앞으로 6개월 기대 매출 지표도 각각 21, 40으로 모두 전월보다 2포인트씩 하락했다. NAHB 수석 이코노미스트 로버트 디츠는 “주택 재고가 늘어나고, 구매자들은 가격 접근성 개선을 기다리며 매입을 미루고 있다”며 “이로 인해 대부분 지역에서 가격 상승세가 약화되고, 일부 시장에서는 기존주택 가격이 실제로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업체들은 판매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할인과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다. 6월 한 달간 가격을 인하한 업체 비율은 37%에 달해, NAHB가 해당 항목을 월간 집계하기 시작한 2022년 이후 가장 높았다. 인센티브를 제공한 업체 비중도 62%에 달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도 시장의 부담 요인이 될 전망이다. NAHB는 관세로 인해 주택당 평균 건축 비용이 1만1000달러 가량 상승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
“관세협상이 규제합리화·성장 기회 되도록”…산업부, 통상추진회의 개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17 15:05:27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범부처 회의를 소집해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규제 합리화와 성장동력 창출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7월 패키지’를 도출하기로 한 상호 관세 유예 시점까지는 3주밖에 남지 않아 몇 주간 집중 협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17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제46회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미 3차 기술협의를 앞두고 우리 측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이슈별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산업부는 물론 기획재정부·외교부·국토부·농림축산식품부·개인정보위원회·금융위원회 등 17개 정부 부처 실국장급 위원이 모였다. 여 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여러 불확실성 탓에 주요국에 비해 우리의 협상 진도가 더뎠다”며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 한미 통상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당면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인 ‘성장에 맞춰 한미 통상협상을 제도 선진화와 규제 합리화를 통한 성장동력 창출의 계기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단순히 관세·비관세 장벽을 조절하는 것을 넘어 중장기적인 산업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포괄적인 패키지 협상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 본부장은 남은 시간이 적다는 점을 부각하며 밀도 있는 협상을 주문하기도 했다. 여 본부장은 “모든 부처가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한미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주요 이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 부처들은 한미 통상 협상에 우리 경제의 명운이 달린 최대 현안인 만큼 국익 극대화를 위해 비상한 각오로 적극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업부는 “향후 통상추진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범부처 공동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해 한미 통상협상이 원만히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영국 車관세 25%→10%로…트럼프, 영국과 무역협정 서명
국제 국제일반 2025.06.17 14:59:58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16일(현지 시간) 새로운 미국·영국 무역협정에 공식 서명했다.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된 양자 회담에서다.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발표하며 90일간 유예한 후 개별 국가와 협정을 최종 타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P통신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지난달 8일 전화 통화에서 기본 합의를 도출한 데 이어 이날 서명을 통해 협상 절차를 마무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우리는 방금 협정문에 서명했고 끝났다. 우리의 관계는 환상적”이라고 밝혔다. 스타머 총리도 “이번 협정은 자동차와 항공우주 분야에 적용되는 매우 중요한 합의”라고 말했다. 백악관이 발표한 ‘미국·영국 경제 번영 협정’에 따르면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에 대해 연간 10만 대 규모로 쿼터(할당량)를 설정하고 10%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미국이 외국산 차량에 부과하고 있는 25% 관세보다 낮은 수준이다. 영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당분간 기존의 25% 관세가 유지된다. 다만 영국이 공급망 보안 및 생산 시설 소유권과 관련해 미국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할 경우 관세율이 0%로 내려갈 수 있다. 미국은 협상 과정에서 영국 2위 철강 업체 브리티시스틸의 경영권을 영국 정부가 인수했음에도 법적 소유권이 여전히 중국 징예그룹에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부과 중인 의약품 및 원료에 대한 관세 조치에서 영국산 제품에 대해 우대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영국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미국산 소고기, 에탄올, 스포츠 용품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100억 달러 규모의 보잉 항공기를 구매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각국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협상 진전을 모색했지만 뚜렷한 진척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는 30일 이내 무역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는 실무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하는 데 그쳤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도 만났으나 관세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
페인트·금속 덮어 다른 제품인척…중국산 후판 '위장수입' 드러나
경제·금융 정책 2025.06.17 11:01:43관세청이 다음 달 말까지 중국산 철강 후판의 위장 수입에 대해 기획 단속에 나선다. 현재 중국산 후판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위장 수입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올 4월부터 진행 중인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일제 점검’의 일환으로 중국산 후판 위장 수입에 대한 기획 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일부 수입 업체들이 반덤핑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페인트·금속 등으로 후판 표면을 처리해 컬러강판 등 다른 품명으로 수입하고 있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 집중 점검을 하겠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정부는 수입 물품 가격(덤핑 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 가격과 덤핑 가격의 차액만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기본 관세에 가산해 부과하는 형태로 현재 H형강·합판 등 26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우회 논란이 제기된 중국산 후판에는 무역위원회 예비 조사 결과에 따라 4월 24일부터 4개월간 공급자별로 27.91~38.02%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날 관세청은 중국산 후판을 수입하면서 페인트칠과 플라스틱 도포 등을 덧대는 방식으로 잠정관세를 비켜간 구체적인 적발 사례도 소개했다. 인천세관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컬러강판으로 수입 신고된 2개 업체의 물품을 분석한 결과 모두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인 후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총 1억 8000만 원을 추징했다. 적발된 물량은 679톤에 달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을 다른 품목으로 위장 수입해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는 우리 정부의 무역 구제 조치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며 “보호무역주의와 공급과잉, 수요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 업계가 이번 단속을 통해 보다 공정한 무역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철강 제품 이외에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위장 수입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반덤핑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속보] 美, 영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관세 면제 쿼터 정하기로
국제 정치·사회 2025.06.17 07:42:50[속보] 美, 영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관세 면제 쿼터 정하기로 -
[속보] 트럼프, 英과 무역협정 서명…車 10만대 관세 25→10%
국제 정치·사회 2025.06.17 07:24:10[속보] 트럼프, 英과 무역협정 서명…車 10만대 관세 25→10% -
美 관세·中 공세 '이중고'…재계 "배당·투자 늘린 기업에 파격 혜택을"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06.16 18:10:36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재계에서는 “일단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는 기대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립 서비스’ 이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다. 기업들은 올해 마련되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이 이재명 정부의 친기업 행보를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기업들이 부담하는 법인세는 88조 원 이상으로 지난해보다 40% 안팎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대 국세인 법인세는 삼성전자 등의 영업 실적 감소로 2년 연속 줄었다가 올해 가까스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법인세는 앞으로 4년간 연평균 13.6%씩 늘어 2028년에는 100조 원 고지를 밟게 된다. 이는 그만큼 우리 경제가 성장한다는 가정에 따른 전망치이기는 하지만 미국·중국 등 글로벌 기업들과 막대한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R&D) 경쟁을 벌여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매년 불어나는 세금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실제 우리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동시에 압박을 받고 있다. 자동차·철강 등 주력 제조 업종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조치로 대미 수출이 타격을 입은 데다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로 국내 시장까지 잠식당할 판이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깎아주겠다며 투자 유치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세금 부담이 올라가면 한국 전체가 갈라파고스처럼 경쟁에서 밀려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계는 이에 따라 정교한 세법 개정 요구안을 마련해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우선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재설계해 소수주주 배당을 공제 대상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 사항을 담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제도는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원조로 기업이 가계로 돌려주지 않은 소득(미환류소득)에 대해 20%의 단일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추가로 매기는 제도다. 이중과세 논란에도 연장을 거듭하고 있는데 재계는 연말 일몰을 앞두고 폐지 주장에서 한 발 물러난 소수주주에 대한 배당을 환류로 인정해달라는 입장이다. 현행법은 환류 방식으로 투자, 임금 증가, 상생 협력 지출 3가지만 인정한다. 관세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대기업의 과감한 국내 설비투자에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달라는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말 여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면서 대기업만 제외한 바 있다. 이 제도는 올해 일몰 시기가 재도래하는데 이 대통령의 ‘인공지능(AI) 100조 원 투자 시대’를 열려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추가 연장은 물론 대기업에도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국내 제조기업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의 투자는 협력 중소·중견기업의 일감 확대와 연쇄적인 투자·일자리 창출을 일으킨다”며 “유연한 실용정부를 표방한 새정부가 2023년 한시 도입한 대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에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늘리는 차원에서 투자 세액공제 증가분 공제 한도 폐지도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직전 3년 대비 투자증가분 공제액이 당기 투자분 공제액의 2배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해 투자를 아무리 늘려도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율에 한계가 있다.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폐지도 기업의 요구 대상이다. 기업에 손실(결손)이 발생하면 15년간 이월해 해당 연도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 대·중견기업은 당해 연도 소득의 80%까지만 공제 가능하다. 손실 규모와 무관하게 나머지 20% 소득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중견기업 규모 이상 기업들은 초기 단계에서 손실을 감수하고 대규모 투자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 향후 사업 유지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이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
트럼프, 2기 첫 다자외교…중동·우크라전·관세 등 시험대 올랐다
국제 정치·사회 2025.06.16 17:53:5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시작 후 첫 다자 회의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5일(현지 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 도착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 우크라이나 전쟁 등 동시다발적 위기 속에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력과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요 외신들은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최대 의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출국에 앞서 양측 간 협상을 촉구하면서도 “때로는 국가들이 먼저 싸워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나라 정상들이 즉각적인 긴장 완화를 요구한 것과 결이 다른 발언이다. 블룸버그통신은 “G7이 이스라엘·이란 갈등과 관련해 공동의 목표 의식을 보여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꼬집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이 러시아에 드론·탄도미사일을 지원해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란 갈등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연관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특히 우리 정부의 관심사인 관세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세계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7월 8일까지 미뤄 놓은 가운데 현재까지 무역 합의를 한 곳은 영국이 유일하다. 이번 회의에는 프랑스·독일·캐나다·일본·이탈리아 등 G7 회원국을 비롯해 한국·인도·호주·멕시코·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미국과 협상을 마무리하지 않은 국가들이 대거 참석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역 상대국에)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몇몇 새로운 무역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몇몇 국가와는 무역 합의를 볼 수 있지만 협상에 진전이 없는 나라에는 미국이 정한 상호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이번 다자 회의가 미국과 동맹국들이 단합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요 현안을 두고 미국과 세계 각국의 견해 차가 크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다자 회의에 회의적인 입장인 만큼 공개적인 갈등 표출만 없어도 절반은 성공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인 2017년 이탈리아에서 열린 첫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을 당시 홀로 골프 카트를 타고 이동하는 등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