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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에코스페이스 연의'서 피톤치드 정원 문 연다
사회전국 2023.11.28 17:30:50서울 양천구가 겨울철 구민의 휴식처가 될 피톤치드 정원을 선보인다.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에코스페이스 연의 유리온실에서 다음 달 1일부터 다음 해 2월까지 ‘감각의 숲, 피톤치드 정원’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에코스페이스 연의’는 연중 다채로운 자연·생태체험과 문화융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생태학습관이다. ‘감각의 숲’은 한겨울에도 20도 이상을 유지하며 온기와 자연의 생명력을 감상할 수 있는 유리온실로, 피라미드 형태의 개방감 있는 구조를 자랑한다. 구는 이 공간에 편백나무보다 많은 피톤치드를 내뿜는 블루아이스, 셀프레아, 편백나무 칩 등을 추가로 심어 방문객들이 햇볕을 쬐며 ‘피톤치드 샤워’를 즐길 수 있는 ‘피톤치드 정원’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일명 ‘녹색 보약’이라고 불리는 피톤치드는 식물이 분비하는 보호물질로 면역력을 높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다고 알려져 있다. 온실 한쪽에는 크리스마스트리와 포토존을 설치해 연말·연시 분위기도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구는 겨울철 야외활동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생태학습관 시설 견학을 비롯한 연잎 다도와 명상, 피톤치드 샤워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감각의 숲, 피톤치드 정원’을 방문하면 양천구 생태환경 전문자원봉사자인 ‘에코친구’가 제공하는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감각의 숲, 피톤치드 정원’ 은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휴관일을 제외하고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어르신 대상 체험 프로그램은 구청 누리집 또는 유선·방문 접수를 통해 사전예약하면 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숲의 향기와 온기, 명상까지 체험할 수 있는 이번 프로그램은 겨울철 추위로 위축된 몸과 마음에 편안한 쉼을 제공하는 만큼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방문 바란다”고 전했다. -
육지와 한참 떨어진 바다 위에서 '카톡, 카톡' 1004섬에 무슨 일이
사회전국 2023.11.28 17:26:03‘1004섬’을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육지와 한참 떨어진 바다 위에서도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전남 신안군은 2024년 1월부터 주민과 관광객에게 여객선을 이용하는 동안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는 도서 지역의 정보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2024년부터는 여객선에서도 고품질의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도시의 대중교통 수단에는 와이파이 설치가 보편화돼 있지만, 섬 지역의 주요 교통수단인 여객선에서는 이러한 서비스 부재로 주민과 관광객 모두 불편을 겪어왔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로 바다 위에서도 자유롭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고, 데이터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병풍도, 자은, 비금, 도초 등 신안군 관내 주요 관광지를 운항하는 9척의 여객선에 먼저 무료 와이파이가 설치될 예정이며, 앞으로 서비스 범위는 더 확대될 계획이다. 신안군의 한 관계자는 “이번 무료 와이파이 설치로 주민들과 관광객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섬 관광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현재 관광지, 버스터미널, 다중이용시설 등 60개소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운영 중이다. -
벌써 11개월째…‘생계 직결’ 임금체불 대책 내놔도 꿈쩍 않는 국회
사회사회일반 2023.11.28 17:25:01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국회에 임금체불 대책법안들의 입법을 촉구했다. 이 대책들은 작년 말과 올해 6월 고용노동부 또는 정부여당이 국민 생계와 직결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안들이다. 임금체불은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부터 때리고 있음에도 국회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두 개의 대표적인 임금체불 대책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올 5월 당정이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6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상습체불 사업주 범위를 정하고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 등 불이익을 더 강화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임금체불 문제 해결의 첫 단추인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조차 없는 상황이다. 법안은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최근 1년 내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면 상습체불 사업주로 규정했다. 이 사업주는 정부 지원금 혜택이 제한되고 공공 입찰 시 감점 등 불이익을 받으며 신용 제재도 받을 수 있다. 자칫 기업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법안으로 보이지만, 현장 목소리는 다르다. 5월 이 대책 발표 당시 경기도에서 석재 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A 대표는 “아무리 중소기업이 힘들다고 해도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악질적으로 직원 월급을 안 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엘리베이터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B 대표도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조달 시장에 악성적인 임금 체불 업체의 참여를 막는 것은 당연하다”며 “상습체불 업체가 공공조달 사업을 한다는 게 알려지면 다른 중소기업도 피해를 입는다”고 평가했다. 올 3월 말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경제5단체 부회장들의 면담에서도 임금 체불을 근절하려는 정부 대책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윤 대통령이 또 언급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작년 12월 고용부가 발의했다. 체불임금에 대해 사업주가 대지급금보다 융자로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체불 임금을 종전 보다 빨리 받을 수 있다. 대지급금 제도는 정부가 임금 체불 피해를 겪은 근로자를 위해 대신 변제하고 변제금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당정이 5월 임금 대책을 내놓을 때만 하더라도 국회가 입법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이미 여야는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대책이 담긴 수많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상당수 개정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당정안보다 제재 수위가 높은 대책까지 담겼다. 오히려 당정은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여론에 부담을 느낄 상황이었다. 그동안 처벌 사례를 보면 체불액 대비 벌금액이 30%를 넘지 않는 경우가 전체 사건의 78%에 달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임금 체불을 구조적으로 해결할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정부는 현장 단속과 임금 체불금 청산에 급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한정된 인력으로 전체 사업장 감독을 하기 어려워 사후약방문식 대책은 한계에 직면했다. 우려는 임금 체불 피해는 점점 늘고 피해 근로자는 취약 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임금 체불액은 975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7% 증가했다. 지난달 체불액 예상치까지 합치면 같은 기간 30% 가량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간 추이를 보면 2019년 1조7217억 원에서 2020년 1조5830억 원, 2021년 1조3505억 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작년에는 1조3472억 원으로 감소세가 멈췄다. 직장갑질 119 조사에 따르면 최근 임금체불 피해자 중 약 70%는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났다. 이들 중 대부분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당장 생계를 걱정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게다가 올해는 작년부터 이어진 고물가 탓에 임금이 올라도 임금이 삭감된 것 같은 역전 현상도 두드러졌다. 직장갑질 119 소속 박성우 노무사는 “우리나라 임금 체불액은 10여년 간 1조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다”며 “현장의 미신고·미인정 금액을 고려하면 규모는 공식 통계 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
용산구,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약 100명 규모
사회전국 2023.11.28 17:21:56서울 용산구가 ‘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에 나섰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지역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소득개선으로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취지의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일반형 일자리’ 41명(전일제 35명, 시간제 6명)과 ‘복지 일자리’(참여형) 53명으로 지난해보다 8명이 증가한 총 94명이다.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이 대상이다. ‘일반형 일자리’는 전일제(주 5일, 40시간)와 시간제(주 5일, 20시간)로 구분되며, 구청과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돼 행정사무 보조나 복지서비스 지원 업무를 하게 된다. 올해 모집부터 도서 정리, 대출‧반납 업무 등 도서관 지원 업무도 신규로 추가됐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용산구청 사회복지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참여자는 서류심사 후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되며, 선발결과는 개별 통보해 내년도 사업참여 계약을 체결한다. ‘복지 일자리’는 공모를 통해 민간위탁 사업수행기관이 선정되면 기관에서 직접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 총 53명을 모집해 주 14시간 이내(월 56시간) 근무하게 된다. 다음달 중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지원팀 접수처로 문의하면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장애인 일자리는 자립과 연결되는 소득보장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도 중요한 요소일 것"이라며 "장애인 일자리 확대뿐만 아니라 장애인분들이 여러 곳에서 다양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직무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이민근 안산시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만나 이민청 안산유치 제안서 전달
사회전국 2023.11.28 17:21:44안산시는 지난 27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이민근 시장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만나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유치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한 장관은 법무부 취임 후 이민청 신설을 핵심 추진과제로 강조하고 현재 여러 관계 부처에 분산된 외국인 정책을 한곳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정부부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이 시장은 한 장관과의 면담과정에서 안산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외국인 주민 수가 압도적인 1위로 대한민국 외국인 정책의 표준을 만들어 세계적인 수준의 외국인 행정 플랫폼을 갖춘 도시임을 부각했다. 동시에 이민청이 시민 공감대 및 사회적 포용성이 중요한 만큼,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유럽평의회 세계상호문화도시 지정 도시임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외국인 주민 10만 1850명이 거주하는 전국 최고의 외국인 특화도시 △대한민국 정책 표준을 만들며 세계적인 수준의 외국인 행정 플랫폼을 갖춘 도시 △전국 400만 명의 외국인 주민이 안산을 방문해 서로의 삶을 나누는 도시 △지난해에만 전국 21만 7018명 외국인의 한국 생활 정착 지원 △이민정책 추진에 있어 갈등 없이 국민통합과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도시 △국가와 함께 모든 이민정책을 테스트해 전국으로 전파할 수 있는 도시라는 점 등을 설명하고 안산시가 이민청이 자리잡을 최적의 지역임을 강조했다. 한편 안산시가 이민청 유치에 성공할 경우 정부부처 유치의 첫 성공사례로 기록된다. 국가정책을 뒷받침하는 만큼 유관 기관 및 관련 기업 추가 유치 등 다양한 행정·재정적 부수 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다수 지자체가 유치 의지를 피력한 상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외국인 주민지원본부와 다문화 마을 특구 지정 등 안산이 가진 외국인 정책 인프라와 경험은 향후 이민청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민청 유치를 통해 주민 갈등을 줄이고 내·외국인 간의 사회 통합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 마중물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안산시가 외국인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민청을 유치하려는 시의 노력도 지켜보고 있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 등 대한민국이 공존할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고 안산시는 전했다. -
코스피, 美 금리 안정에 1%대 상승…2521.76 마감
증권국내증시 2023.11.28 17:18:50코스피가 28일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긴축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2520대에 안착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6.10포인트(1.05%) 오른 2521.76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10.48포인트(0.42%) 오른 2506.14에 개장한 뒤 장 후반 상승 폭을 키웠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이 5724억 원어치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4806억 원, 943억 원어치를 팔았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10.1원 내린 1,293.7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재선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기관 수급이 장 후반 많이 들어오면서 상승 폭을 키웠다"며 “원/달러 환율과 미국 국채 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급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 10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PCE 지수가 지난해 초반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다음 달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매파적 입장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 등도 유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005930)(1.96%), SK하이닉스(000660)(0.54%) 등 반도체주를 비롯해 LG에너지솔루션(373220)(0.12%), POSCO홀딩스(005490)(2.14%), 포스코퓨처엠(003670)(1.50%) 등 일부 이차전지 종목이 상승했다. 반면 LG화학(051910)(-0.40%), 한국전력(015760)(-0.11%) 등은 내렸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1.41%), 기계(1.61%), 철강 및 금속(1.32%) 등이 올랐으며 음식료품(-0.60%), 비금속광물(-0.19%) 등은 내렸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6.19포인트(0.76%) 오른 816.44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1.51포인트(0.19%) 오른 811.76으로 출발한 뒤 오름폭을 키웠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142억 원어치 매수 우위를 보였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373억 원, 378억 원어치 순매도했다. 시총 상위 종목 중 에코프로비엠(247540)(1.45%), 에코프로(086520)(2.75%), 엘앤에프(066970)(2.39%) 등 이차전지 종목이 일제히 상승했다. 이날 하루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8조 6730억 원, 8조 8160억 원으로 집계됐다. -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시행…대통령실 “건전한 노동운동 보장”
정치대통령실 2023.11.28 17:18:25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국정과제가 이행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노사 법치의 토대 하에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노동운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의 타임오프제 시행을 위한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알렸다. 이 대변인은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이행을 약속한 바 있다”며 “공공기관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무원·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이후 공약과 국정과제에도 반영됐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지난해 8월 관련법 개정으로 시행된 바 있다.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의 경우 지난해 6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데 이어 이날 시행령까지 개정되면서 완전히 제도화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타임오프제는 다음달 11일부터 시행된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구체적인 타임오프제 내용은 사회적 대화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이 대변인은 “공무원·교원 노조의 타임오프제는 국민의 세금을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안에 사용 인원과 보수 총액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명시했다”며 “구체적인 근무시간 면제 한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
習 "외자기업 권익 보호할 것"
국제국제일반 2023.11.28 17:16:08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외국 투자 기업의 권익 보호와 시장의 법치화 및 국제화를 강조했다. 28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10차 집단 학습에서 “법치는 최고의 비즈니스 환경으로,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외국 관련 법률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외자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어 “국내외 규칙을 잘 활용해 시장화·법치화·국제화의 일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 주석의 발언은 반(反)간첩법 시행과 경영 환경 악화 등의 영향으로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들의 탈중국 행렬이 이어지자 외국자본을 안심시키려는 시도로 읽힌다. 중국 상무부 등에 따르면 올해 1∼10월 대(對)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전년 동기 대비 9.4% 줄었다. 중국 당국은 올해 들어 경제 회복에 사활을 걸면서 각종 외국인 투자 우대 정책을 제시하며 외국자본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시 주석은 또 “높은 수준의 해외 무역 규칙을 능동적·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제도적 개방을 꾸준히 확대하며 무역·투자 자유화와 편리화의 수준을 개선해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유무역시험구 등 대외 개방 경험을 제때에 법률로 만들고 높은 수준의 개방,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 영향력이 큰 대외 개방 지역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시 주석은 아울러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개방을 유지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중국 내 외국인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조치와 법률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동연 지사, 한·호경제협력위원회 핵심 인사들 만나 신재생에너지·핵심광물 등 협력 모색
사회전국 2023.11.28 17:15:17투자 유치를 위해 호주를 방문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국-호주 교류’ 핵심인사를 만나 신재생에너지, 핵심광물, 바이오, 농업 등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모색했다. 김 지사는 28일(한국시각) 호주 시드니의 한 호텔에서 한·호 경제협력위원회(AKBC·Australia-Korea Business Council) 빌 패터슨 국방분과위원장, 제임스 최 금융분과 위원, 데이브 녹스 금융분과 위원을 만났다. 빌 패터슨 위원장과 제임스 최 위원은 주한 호주대사를 과거 역임한 데 이어 한국·호주 간 대표적인 민간 경제협의체 ‘한·호 경제협력위원회’에 소속된 한-호 교류의 핵심 인물로 손꼽힌다. 김 지사는 만남에서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도(道)이자 경기RE100을 선언하며 가장 적극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탈탄소, 핵심광물에 대한 호주와의 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이브 녹스 금융분과 위원은 “호주도 투자 유치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만)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이전 정부 때 조금 더 목표가 높았었던 것 같은데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한국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기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에 김 지사는 “한국의 새로운 정부는 탈탄소,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상당히 거꾸로 가고 있고, 여러 가지 계획들도 정부 임기 이후로 미루고 있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을 갑자기 바꾸는 점을 우려하며, 그런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기도는 호주와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 확대나 협력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빌 패터슨 위원장은 “과거에는 호주가 한국의 에너지, LNG, 철광석, 석탄 등을 수출하는 단순한 공급자 관계였는데, 이제는 양국 다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수소 공급망이나 전기차 등 양국 투자통상 관계에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김 지사는 제임스 최 금융분과 위원이 바이오, 농업, 국제학생 등에 대한 교류 확대를 제안하자 “지금 바이오클러스터를 경기도에 세 군데 계획하고 있어 대단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교육에 있어서는 올해 경기도 청년들을 시드니대학에 연수 보냈는데, 이러한 청년 교환 프로그램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며 “농업 분야는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고 한국은 농업의 혁신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지사와 한·호 경제협력위원회는 전임 호주 정부 때 호주-중국과의 관계가 크게 악화됐다가 지난해 출범한 신정부 들어 관계 복원의 모습이 보인다고 언급하며 중국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에도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의견을 교환하고 균형 잡힌 접근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1978년 설립된 한·호 경제협력위원회는 양국 간 대표적인 민간 경제협의체다. 핵심광물, 국방·우주, 교육, 에너지, 금융 서비스, 식품·농업, 건강·생명공학 혁신 등 7개 분과로 구성돼 양국의 경제 협력에 기여하고 있다. -
北 임남댐 무단 방류 선제적 대응…강원도, 민·군·관 업무협약 확대 체결
사회전국 2023.11.28 17:15:03강원특별자치도는 28일 화천댐에서 북한강 접경지역 여름철 홍수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군‧관 업무협약을 확대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강수계의 홍수 조절 관리, 홍수 예경보 등 환경부 소속기관인 한강홍수통제소를 추가해 협의체를 확대했고, 유관기관 간 공동대응 할 수 있는 체계를 새롭고 정교하게 정비하는 한편 비상 상황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2020년 12월에는 강원도와 국가정보원, 화천군, 2군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6개 기관이 임남댐 무단방류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민·군·관 협의체를 첫 출범한 바 있다. 그동안 강원도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하기 위해 유관기관에 사전 정보 공유 등 적극적인 협업을 펼쳤고, 한국 수력원자력은 지난해 12월 임남댐 관측을 위해 CCTV 등 첨단장비를 설치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활용, 임남댐 수위 등 수문상황을 일 단위로 모니터링했고, 지난 8월 열영상 감시장비를 시범 설치·운영하는 등 협의체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임남댐 무단방류에 따른 피해 최소화 대응체계 확대 구축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한강홍수통제소까지 참여하며 예측불가 상황에 대해 대응체계가 더욱 갖춰질 것이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2018년 9.19 군사합의를 위반 한 횟수가 3600차례가 넘는 데, 이는 지킬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 일부효력 무효화를 선언하자 북은 전면폐기를 선언한 상황인 만큼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더욱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정치국회·정당·정책 2023.11.28 17:14:20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국민의힘이 선정한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소속인 배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반국가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 산하 단체 ‘후꾸오까 조선가무단’이 참여하는 행사에 수차례 국비를 지원한 사실을 지적했다. 또 지난해 1월 임명된 영화진흥위원회 임원 3명이 본인 단체에 이익을 주거나 인건비를 셀프수령한 의혹, 2020년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 팀장이 조국 전 장관 자녀 허위 인턴십 확인서 발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도 근무 지속 등 비위를 적발해낸 바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외유성 순방 의혹을 지적했고, 현재 감사원에서 해당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 배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46년된 잠실5단지 아파트 재건축 추진 △서울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송파 문정2동 유치 △주민 다수가 운집하는 석촌시장-가락1동 치안을 위해 경찰지구대 이전·신설 등 총선 공약을 대부분 이행 완료했다. 이에 4년 내내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전날 국민의힘 당협평가에서도 현역 의원 1위를 차지했다. 앞서 배 의원은 2020년 당협평가에서도 초선 1등을 한 바 있다. 배 의원은 “지난 4년간 국민이 주신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정감사에 임해왔다”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변함없는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송파을 주민들께 감사드린다. 효능감 있는 정치를 위해 언제나 주민들 곁에서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
마약중독 재활치료비, 내년 상반기 건보 적용…'마약청정국' 회복 나선다
사회사회일반 2023.11.28 17:04:44마약사범으로 2개월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나온 A 씨는 사회 복귀 의지가 강하지만 엄청난 치료비 부담 때문에 병원 방문을 꺼리고 있다. 마약 치료 전문 병원에서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확실하게 마약을 끊고 싶지만 입원 치료 비용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A 씨는 “입원 치료 비용만 한 달에 500만 원에 달한다”며 “한 번 병원에 내원할 때마다 주사 치료 등 10만 원가량의 치료비를 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재활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A 씨 같은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 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현재 법원에서 치료 명령 또는 치료감호를 받는 중독자의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았지만 형평성을 고려해 정부가 재활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비급여로 묶여 있던 마약중독자 치료비는 내년 상반기부터 건보가 적용돼 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통상 건보가 적용되면 치료 비용의 7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환자가 30%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마약 환자들의 본인부담금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 마약 치료비를 아예 부담하지 않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다만 마약중독 치료에 소득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예인이나 재벌 3세 등 재산이 많은 중독자까지 정부가 지원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있어 내년 상반기에 소득 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마약 치료 보호 대상자는 지난해 420명, 올해 500명대로 잠정 집계된 상태다. 정부는 법원에서 치료감호를 받고 있는 중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급여화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법원에서 치료 명령 또는 치료감호를 받는 중독자의 치료비는 건보 적용을 받아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대상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가 마약중독 치료 비용 전액 부담에 나서는 것은 단속 위주의 접근으로는 마약을 근절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통상 마약중독자들의 재범률은 36%에 달하며 마약중독자들은 약을 끊은 후 1개월 안에 30%, 3개월 내에 50%, 1년 안에 87.5%가 다시 마약에 손을 댈 정도로 치료 기간이 길다. 현재 전국 마약 치료 지정 병원 25곳이 있지만 마약 치료의 경우 치료가 어려운 데다 수가도 낮아 인천 참사랑병원과 경남 국립부곡병원 2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병원은 환자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치료 난도는 높은 반면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미수금을 감당할 수 없어 치료를 기피하는 경향이 짙었다. 그나마 국내 최대 마약 환자 치료 기관인 인천 참사랑병원마저 극심한 경영난을 겪으며 폐원 위기에 몰려 마약 치료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올해 건보 누적 적립금이 2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등 건보 재정이 비교적 탄탄하다는 것도 정부가 치료 비용 지원에 나서게 된 배경이다. 앞서 정부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마약 재활 치료에 건보 적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마약중독자는 치료와 재활 기간이 길어 치료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부담 완화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마약과의 전쟁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정부가 직접 재정 지원을 하지 않고 건보 재정을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도 정부의 치료 지원 예산은 올해와 같은 4억 1600만 원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마약 치료를 포함한 내년도 정신 건강 정책 예산은 올해보다 706억 원 늘어난 386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증액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범정부적으로 마약류 중독 예방·치료·재활에 쓰는 예산의 경우 올해보다 175억 원 늘어난 260억 원으로 늘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마약류 중독은 개인의 일탈 범죄라는 인식에서 치료가 필요하고 가능한 질병이라는 인식 전환과 국가적 책임 강화 측면에서 건강보험의 보편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2014년에도 개인 책임으로 여겨지던 자살이 사회문제로 인식돼 자살 시도자 자해 행위 치료비가 건보로 전환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올해 말 종료되는 재활 환자 재택 의료 시범사업과 어린이 재활 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등 두 건을 2026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
또 중국이야? '오줌' 칭다오 이어 돼지고기에 '백신 주삿바늘' 나왔다
국제국제일반 2023.11.28 17:02:44칭다오 소변 파동을 비롯해 양갈비 치아 발골 등 중국의 식품 위생 관련 뉴스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돼지고기서 주삿바늘이 나와 또 한번 식품 위생 상태가 도마위에 올랐다. 25일 중국 홍성신문은 중국 상하이 명문 대학인 자오퉁 대학의 학생 식당 식판에서 약 1.5㎝ 길이의 두꺼운 철심이 나와 논란이 됐다고 보도했다. 사건이 논란이 되자 학교 측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상태라면서 "주삿바늘은 인체나 실험용이 아닌 돼지 백신용 주삿바늘"이라고 해명했다. 막 태어난 새끼 돼지가 주사를 맞을 때 몸부림치면서 바늘이 체내에서 부러진 것으로 보인다고 재차 강조했다. 25일 이 학교 관할 시장 관리 감독 위원회에서는 이미 사건 정황에 대해서 수사에 들어갔다. 별다른 사과 없이 주삿바늘의 '정체' 해명에만 급급했던 학교 측은 25일 뒤늦게 사과문을 올리며 기존의 해명글은 삭제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 원재료 추적 관리와 품질 관리에 힘쓰겠다고 약속했고, 해당 급식 업체는 문을 닫았지만 이미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은 커졌다. 돼지고기 유통 사업에 종사한 한 전문가는 돼지고기에서 주삿바늘이 발견될 가능성은 크게 3가지로 압축했다. 양돈장에서 항생제나 백신 등을 투입할 때 부러지거나, 용량을 늘리기 위해 돼지고기에 물을 주입할 때, 그리고 사람이 악의적으로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월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 있는 칭다오 맥주 제3공장에서 작업자가 원료(맥아) 보관 장소에 들어가 소변을 보는 모습이 찍혀 논란이 된 바 있다. 해당 논란으로 업체는 시가총액 67억 위안(약 1조2000억원)이 증발하는 피해를 입었다. 또 지난 26일에는 중국 동부 안후이성의 한 정육점에서 양고기를 입으로 손질하는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됐다. 영상 속 남성은 양 갈비뼈를 도구 대신 자신의 입을 사용해 물어뜯는 방식으로 살과 뼈를 발라냈다. -
![[데이터로 보는 증시]채권 수익률 현황(11월 28일)](https://newsimg.sedaily.com/2023/11/28/29XEUF2FU6_1_m.png)
[데이터로 보는 증시]채권 수익률 현황(11월 28일)
증권채권 2023.11.28 17:02:2928일 채권 금리는 일제히 하락했다. 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일보다 4.1bp(1bp=0.01%포인트) 내린 연 3.648%에 장을 마쳤다. 10년물 금리는 연 3.726%로 4.1bp 하락했다. 20년물은 5.7bp 내린 연 3.643%를 나타냈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6.2bp, 6.3bp 하락으로 연 3.603%, 연 3.562%를 기록했다. 신용등급이 AA-인 기업의 무보증 회사채 3년물 금리는 5.1bp 내린 연 4.397%, BBB- 금리는 4.9bp 하락한 10.830%로 떨어졌다. 한전채3년물은 연 4.124%로 4.8bp 하락해 거래를 마감했다. -
![[단독] 두산로보 협동로봇, 현대 전기차 공장에 첫 투입](https://newsimg.sedaily.com/2023/11/28/29XEUG2F6Z_3_m.jpg)
[단독] 두산로보 협동로봇, 현대 전기차 공장에 첫 투입
산업기업 2023.11.28 17:00:00두산로보틱스(454910)의 협동로봇이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로운 전기차 생산 공정에 처음으로 투입되며 전방산업 공급처를 늘리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싱가포르에 준공한 ‘현대차그룹 글로벌혁신센터(HMGICS)’에 두산로보틱스의 협동로봇이 공정에 적용되는 것이다. 현대차는 싱가포르에서 기존의 컨베이어벨트 생산 방식을 접고 작업자 1명과 로봇이 팀을 이룬 ‘셀(Cell)’ 방식의 새로운 생산 방식을 도입하면서 공정에서 사용되는 로봇 종류로 크게 확대되고 있다. 컨베이어벨트에서 쓰이며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육중한 산업용로봇을 대거 줄이고 사람과 함께 일하는 협동로봇이 전기차 공장에 본격적으로 침투하며 로봇 산업 생태계도 더 다양해질 전망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로보틱스는 현대차 싱가포르 글로벌혁신센터에 협동로봇 공급을 시작했다. 현대차그룹 전기차 생산 공정에 두산로보틱스의 협동로봇이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산로보틱스의 협동로봇은 이 공장에서 전장 부품 자동 집중검사 등을 담당한다. 현대차는 두산로보틱스와 덴마크의 세계 1위 협동로봇 제조사 유니버설로봇의 로봇을 도입해 자동차 생산에 투입하고 있다. 두산로보틱스의 로봇은 현재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시트 작동 검사 △차체 표면 품질 검사 △타이어 휠 볼트조립 △트랜스 미션 부품 조립 등 7가지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당초 전통적인 컨베이어벨트 기반인 자동차 생산공장은 산업용로봇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일반적인 산업용로봇은 무게만 1톤이 넘고 길이가 7m에 달하는 제품도 있다. 크기가 워낙 커서 안전을 위해 펜스를 쳐 사람의 접근도 막는다. 산업용로봇을 한 번 투입하면 생산 공정을 바꾸기도 어려운 이유다. 사람을 대체하는 개념인 산업용로봇과 달리 직원과 함께 일하는 협동로봇은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고 중량이 덜 나간다. 이 때문에 공정을 손쉽게 바꿀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 특히 전기차 시대가 오고 수요도 세분화 되면서 유연한 생산 방식→로봇 종류 다양화의 선순환이 작동되고 있다는 평가다. 현대차그룹의 싱가포르 글로벌혁신센터는 다품종 유연 생산 방식을 위해 소규모 작업장인 셀에서 미래차를 조립한다. 27개 셀에서는 작업자 1명과 사족보행 로봇, 운반로봇, 협동로봇 등이 함께 생산 작업을 수행한다. 현대차그룹은 미국과 한국의 새로운 전기차 공장에 이 같은 생산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협동로봇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협동로봇 사용처가 늘어나면서 전체 시장 규모도 급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지난해 9억 6000만 달러였던 협동로봇 시장 규모는 내년 16억 달러로 성장하고 2030년에는 98억 달러로 커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자동차 업계를 시작으로 주요 산업들의 생산 방식이 대거 바뀌면서 국내 로봇 업체들도 협동로봇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퍼트너십을 늘리고 있다. 산업용로봇 1위 기업인 HD현대로보틱스는 글로벌 3위 협동로봇 제조사인 대만의 테크맨과 손잡고 경량형 협동로봇 개발을 시작했다. HD현대로보틱스는 자동차 공장에 들어가는 산업용로봇 분야 국내 1위 기업이지만 협동로봇 분야에서는 후발주자라 관련 제품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화그룹도 지난 9월 한화로보틱스를 새롭게 출범하며 협동로봇 라인업을 늘리기 위한 연구개발을 시작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협동로봇이 단순 작업에서 식음료(F＆B) 제조, 수술 등 의료용, 자율주행 기반 로봇까지 협동로봇의 사용처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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