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고 노동자의 희망을 세워내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사실상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민주노총과 정부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대정부 투쟁 기조를 굳힌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노동조합 지형을 양분하는 한국노총이 최근 노정 대화를 선택한 점도 강경 일변도로 가야 할 요인 중 하나다. 양 당선인의 첫 시험대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대응과 내년 4월 총선에서의 민주노총 영향력이다.
민주노총은 직선제 4기 임원 선거 결과 양경수 후보가 당선됐다고 28일 밝혔다. 양 당선인은 직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냈다. 민주노총이 2014년 직선제를 도입한 후 위원장이 연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1년 단병호 전 위원장이 재선한 전례가 있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63.97%로 직선제 도입 이후 가장 높았다. 선거는 양 당선인이 직전 임기보다 얼마나 더 정권 투쟁 방향에 대해 선명성을 드러낼지가 관심사였다. 이미 민주노총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노동 개혁을 노동 개악으로 규정하는 등 정권 퇴진을 슬로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양 당선인은 선거 이후 “정권 퇴진은 모든 민중의 요구”라며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실현하겠다”고 투쟁 방침을 재확인했다.
극심한 노정 갈등 해결의 실마리는 노정 대화 복구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정부 대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이달 노사정 중심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복귀했다. 경사노위는 다양한 노동 현안에 대한 노사정 논의를 준비 중이다. 반면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한 후 경사노위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경사노위가 정부 주도의 정책 기구로 전락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노총이 매 정권 정책 파트너였던 한국노총과 대척점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경이다. 민주노총도 노정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 당선인은 위원장 시절인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과 이정식 고용부 장관에게 노동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하지만 아직 윤 대통령과 양 당선인의 공식 면담도 성사되지 않았다.
양 당선인의 행보는 당장 노란봉투법 대응으로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윤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정부와 경영계의 우려를 고려해 이 법의 폐기 수순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내년 4월 총선도 관심이다. 민주노총은 내년 4월 총선에서 진보 정당과 공동 대응하고 연합 정당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동안 노동계가 요구해왔던 여러 법과 제도 개선뿐 아니라 관성화된 투쟁으로 변질됐다는 내부 비판이 나온 총파업, 여러 집회와 공공 부문 산하 노조 파업에 따른 시민과의 갈등도 양 당선인의 과제일 수 있다.
양 당선인과 현 정부는 명운을 함께한다. 양 당선인의 위원장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까지다. 윤 대통령 임기는 2027년 5월 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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