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및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했다. 이달 9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무산되자 철회한 지 18일 만이다. 민주당 주도의 탄핵안 처리가 예상되는 30일 본회의 개회를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 의안과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및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박 원내수석은 “30일과 다음 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동관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며 “(국민의힘은) 이미 열리는 것이 확정된 본회의인 만큼 일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회의에 부의된 탄핵안은 관련 국회법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민주당은 예정대로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열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탄핵안 처리에 반대하면서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일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같은 여야의 대치 속에 본회의 개회 권한이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정이 주목 받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김 의장 주재 회동에서 본회의 개최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30일,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국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종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30일 본회의가 개최될 경우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반 의석을 보유해 임명 동의안 통과 여부를 좌우할 민주당은 직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에 따른 사법부 수장 공백에 대한 부담 때문에 당내에 찬성 기류가 우세한 상황이다. 또한 민주당은 주요 쟁점으로 꼽히는 ‘쌍특검(김건희·대장동 특검) 법안’은 30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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