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임금 체불 문제를 조목조목 비판한 것은 ‘법과 원칙’을 강성 노조 등 노동자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적용, 취약 계층을 괴롭히는 악성 범죄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연말연시 취약 계층을 품는 민생 경제 행보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임금 체불의 심각성을 숫자로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만 22만 명 이상의 체불 피해자가 생겼고 피해액은 1조 4000억 원을 넘었다”며 “두 번 이상 반복된 임금 체불액이 전체의 80%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국회에는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사업주가 체불 임금 지불을 위해 정부 융자를 신청하려면 재고가 50% 이상 늘거나 매출이 15% 이상 감소했다는 요건을 입증해야 한다”며 “해당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서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조그마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분은 온라인 시장이 점점 독과점화돼 주위에 비슷한 업체들이 폐업해 이제 절반도 남지 않았다고 한다”며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와 문제점에 정부가 제도 개선 의지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또 “빈대 방역에 힘쓰고 있는 한 방역 업체는 원룸·고시원처럼 빈대에 취약한 시설이 소독 의무 대상 시설이 아니기에 방역에 구멍이 생긴다며 정부 차원의 세밀한 대책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등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더 두텁게 챙기고 배려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비롯한 정부의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단지 관련 킬러 규제 개선을 위한 법안 통과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들은 산업단지에 여가·문화 공간뿐 아니라 가게·식당 같은 편의 시설이 없는 것을 힘들어했다”며 “먹을 것, 놀 것, 쉴 곳이 없으면 근로자들과 가족이 가려고 하지 않고 사람이 찾지 않는 곳은 기업도 가지 못한다”고 짚었다. 또 “산업단지 안에 기본 시설 설치를 막아놓은 ‘산업단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산업단지에 첨단 신산업이 들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 업종을 제한하는 ‘산업집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 현장을 또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의 중심은 현장이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현실에 합당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장애에 대해서는 근본원인 파악을 지시하는 한편 외부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염두에 두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 최근 공공서비스 전산 시스템의 사고가 쪼개기 발주, 관리업체의 잦은 교체와 같이 고질적 관행의 문제인지, 관리상의 문제는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외부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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