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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통일교·민중기' 쌍특검 제안…宋 "진실규명 위한 특검 필요"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12.14 16:22:47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통일교 특검 도입을 공식 제안한다”고 거듭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중기 특검이 뭉게고 있었던 통일교·민주당 정치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민주당과 현 정부 핵심 인사들을 둘러싼 금품 수수 의혹이 연일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핵심 진술과 수사보고서가 있다고 하니 즉시 국민께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정치권을 강타한 ‘통일교 금품 제공 의혹’의 민주당 연관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덮으려고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 도입도 촉구했다. 그는 “1999년 특검 제도 도입 이후 민중기 특검은 최악의 특검으로 기록될 전망”이라며 “민중기 특검은 노골적으로 집권 여당의 하수인처럼 행동하며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 인사 18명을 30차례 이상 소환하고, 중앙당사를 포함해 스무 차례 넘는 압수수색이 이뤄졌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4개월을 흘려보냈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같은 인지 사건인데 야당은 수사 대상이라고 하고 여당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 면제를 부여했다”며 “이게 바로 ‘여당무죄 야당유죄’라는 노골적인 정치 편향 수사”라고 직격했다. 앞서 개혁신당이 조국혁신당·진보당에게 특검법 발의를 제안하면서 국민의힘의 참여 또한 열어둔 것과 관련해서는 “누구라도 뜻을 함께 하는 사람은 같이 갈 수 있다"며 "개혁신당과 협의를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우리금융, CET1 1년새 1%P 급등…생산적 금융 속도낸다 [S마켓 인사이드]](https://newsimg.sedaily.com/2025/12/14/2H1Q8J6TUI_3_m.png)
우리금융, CET1 1년새 1%P 급등…생산적 금융 속도낸다 [S마켓 인사이드]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12.14 16:21:11우리금융지주의 지난해 9월 말 현재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11.95%였다. 금융 감독 당국의 권고치인 12%를 밑돌면서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후 우리금융은 임종룡 회장의 주도로 CET1 비율을 빠르게 끌어올렸다. 올 들어 3월 말에는 12.45%로 12.5%에 근접한 데 이어 9월 말 기준으로는 12.95%로 1년 새 1%포인트나 높아졌다. 우리금융그룹의 관계자는 “금융지주사의 자본 관리에서 1%포인트의 비율 상승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라며 “수조 원 규모의 자본 확충과 위험자산 조정, 이익 관리 등 복합적인 전략이 동시에 맞아떨어져야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금융그룹이 탄탄한 자본 비율을 바탕으로 생산적 금융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의 9월 말 기준 CET1 비율은 12.95%로 1년 전과 비교해 1%포인트 상승했다. KB국민과 신한, 하나의 경우 9월 말 기준 CET1 비율이 13%대이지만 최근 1년 새 증감률은 △KB국민 -0.01%포인트 △신한 0.39%포인트 △하나 0.16%포인트 등으로 우리금융의 증가분이 가장 크다. 우리금융의 한 관계자는 “CET1은 손실을 가장 먼저 흡수하는 핵심 자본으로 CET1이 충분해야 대출을 늘리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며 “당국의 규제 비율보다 높은 안정적인 수준을 빠르게 되찾으면서 지속적으로 여신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업계에서는 우리금융이 보수적 자본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성장·투자 여력을 동시에 확보한 만큼 대규모 생산적·포용금융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 9월 말 기준 우리금융의 제조업 여신 잔액은 53조 6208억 원으로 지난해 말(53조 5130억 원)보다 1078억 원 불어났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업인데 9월 말 현재 잔액이 44조 858억 원으로 지난해 연말과 비교하면 6조 4977억 원(약 -14.7%) 급감했다. 앞으로도 우리금융은 기업여신 프로세스에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도입해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금융은 9월 80조 원 규모의 ‘생산적·포용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반도체와 AI, 항공우주·방산 등 10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해 국가 첨단산업을 지원하고 중장기 성장 동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
"당장 대전 가는 기차표 끊어"…성심당 또 '대박', 신상 출시하자 뜨거운 반응
산업생활 2025.12.14 16:17:00대전의 대표 베이커리 성심당이 지난 11일 선보인 신제품 '말차시루'가 소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성심당의 시루 시리즈는 과일과 크림을 풍성하게 얹은 케이크로, 매장 오픈 전부터 대기 줄이 형성되는 대표 상품이다. 14일 성심당에 따르면 이번 말차시루는 기존 딸기시루에 말차크림을 더한 제품으로 가격은 4만3000원이며, 1인 1개 구매 제한이 적용된다. 시루 시리즈 일부 인기 상품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웃돈을 받고 거래되기도 한다. 합리적인 가격 대비 풍성한 과일 구성으로 '가성비 케이크'라는 평가를 받는다. 겨울철 딸기 가격 상승과 연말 행사 수요 증가 시기가 맞물리며 딸기 기반 제품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성심당은 이달 1일 2.3㎏ 딸기시루를 공개한 데 이어 말차시루까지 연달아 선보이며 소비자들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끊임없이 신제품을 개발하는 모습이 대단하다", "대전 갈 이유가 생겼다"는 반응과 함께 "평일에도 줄이 길다고 들었다", "새벽 5시면 줄이 없을까"등 구매 난도에 대한 누리꾼들의 우려도 쏟아지고 있다. 인스타그램에는 출시 첫날부터 후기 영상이 쏟아지고 있으며, 일부 게시물은 조회수 10만회를 돌파했다. 1956년 대전역 앞 찐빵집으로 시작한 성심당은 연간 1000만명 이상이 찾는 대전의 대표 명소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매출은 1937억원으로 전년 대비 55.9% 증가했다. 단일 빵집 브랜드가 연 매출 1000억원을 넘긴 것은 최초다. -
![[분양캘린더] 역삼센트럴자이 등 7개 단지서 2594가구 분양](https://newsimg.sedaily.com/2025/12/14/2H1Q78PWAK_1_m.jpeg)
[분양캘린더] 역삼센트럴자이 등 7개 단지서 2594가구 분양
부동산분양 2025.12.14 16:16:2512월 셋째 주에는 전국 7개 단지에서 총 2594가구를 분양한다. 이중 일반분양 물량은 1972가구다. 1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GS건설은 강남구 역삼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역삼센트럴자이'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17층, 4개동, 총 237가구 중 전용면적 59~122㎡, 87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울산 중구 반구동 일원에 '태화강센트럴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8층, 6개동, 총 704가구 규모로 전용 84㎡ 단일 주택형으로 구성된다. 이 외에도 '용인푸르지오원클러스터파크', '송도한내들센트럴리버(RC3)' 등도 청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자이에디시온',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용인푸르지오클루센트(A1)', 울산 중구 반구동 '태화강센트럴아이파크' 등 5곳이 문을 연다. -
공공기관 경평 제재에 ‘제동’…법원 “고용정보원장, 해임 부당”
사회사회일반 2025.12.14 16:11:23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경평)를 근거로 공공기관장을 해임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경평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계기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7일 김영중 전 한국고용정보원장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김 전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김 전 원장은 2023년 5월 고용정보원 원장으로 취임했다. 하지만 정부는 2023년도 경평에서 고용정보원 등급이 E등급으로 최하위를 기록하자, 김 전 원장의 해임을 결정했다. 이듬해 7월 최종 해임된 김 전 원장은 소송 1년 만에 1심에서 이겼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장을 경평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해임하는 게 부당하다고 봤다. 나쁜 경평 결과가 공공기관운영법이 정한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직무를 해태했다고까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023년도 경평 당시 김 전 원장의 재임 기간이 7개월인 점도 부당 해임의 근거라고 법원은 봤다. 경평은 연 단위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또 법원은 당시 고용정보원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도 김 전 원장의 해임 조건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사고는 김 전 원장 취임 후 한 달 만에 터졌기 때문이다. 사고 전 재임 기간이 너무 짧아 김 전 원장에게 사고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용정보원 상급 기관인 노동부는 이번 소송을 불복하고 항소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을 통해 공공기관장의 경영책임 범위와 해임 요건을 명확히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법원이 최종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경평 제도와 관행이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은 경평에 목을 맨다’고 할 정도로 경평의 영향력은 공공기관에 크다. 공공기관은 경평 결과를 대부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왔고 김 전 원장처럼 경평 결과를 불복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전언이다. 결국 상당수 공공기관들은 경평 결과가 나쁜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해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졌다는 지적도 있다. 김 전 원장은 “노동부는 1심 결과를 받아들이면, 고용정보원 기관장이 두 명이 되는 문제를 안게 된다”며 “노동부의 항소 결정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원장이 되기 전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을 맡는 등 노동부 정통 관료 출신이다. 이어 그는 “개인적으로 해임 처분이 아쉬웠다, 고용정보원은 일 잘하는 직원들이 많은데, 당시 경평 결과가 부각된 점이 미안해서 소송을 결심했다”며 “이번 판결로 명예 회복이 된 것 같다, 이번 판결이 경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중국, 반도체 기술 자립에 최대 100조원 추가 지원
국제경제·마켓 2025.12.14 16:08:07반도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이 반도체 산업 지원에 최대 100조 원대 규모의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13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2000억 위안(약 42조 원)에서 5000억 위안(약 104조 원)에 이르는 보조금 및 금융 지원 패키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대상 기업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지원책의 최소 규모만 해도 미국이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배정한 금액에 근접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는 엔비디아 등 외국 반도체 기업 의존도를 낮추려는 중국 당국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평가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H200 칩의 대중 수출을 승인했지만 화웨이·캠브리콘 등 자국 기업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자금 지원 규모가 최대로 실현될 경우 역대 최대의 국가 주도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이 된다. 특히 3440억 위안 규모로 책정된 3기 빅펀드(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 등 기존 정부 투자 계획과 별도로 운영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그간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반도체 기술 자립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부터 지속된 수출 규제로 미국 첨단 반도체 기술 접근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이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인 H200의 중국 수출을 최근 승인했으나 중국은 H200에 대한 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정부 산하기관에는 구매를 금지하도록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간에서도 첨단 칩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화웨이는 인공지능(AI) 서버 시스템 ‘클라우드매트릭스 384’를 내놓고 엔비디아에 도전하고 있으며 바이두와 알리바바 역시 자체 개발 칩 다량을 하나로 묶는 대규모 컴퓨팅 클러스터를 통해 칩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당국 역시 자국산 반도체 사용을 적극 장려하며 칩 자립을 가속화하고 있다. 엔비디아 칩 사용 자제령을 내리는 한편 자국산 칩을 활용하는 데이터센터에는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 대표적이다. -
하나銀, 신보·기보에 98억 추가 출연…4500억 생산적 금융 본격화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12.14 16:05:33하나은행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 98억 원(보증료지원금 포함)을 추가 출연해 4500억 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은 하나금융그룹이 올 10월 발표한 84조 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유망 신성장 동력 산업 및 기술혁신 산업 영위기업의 위기극복을 지원하고 미래성장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하나은행의 이번 해당 특별출연금(보증료지원금 포함)은 이달 중순 신용보증기금과 신규 체결 예정인 ‘유망 신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생산적 금융 확대 업무협약’을 비롯해 신용∙기술보증기금과 기존 체결한 협약에 추가 출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내년에도 지속적인 생산적 금융을 적극 실천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신성장 동력 및 기술혁신 산업 영위기업 △수출기업 및 해외진출기업 △탄소중립실천 및 지속가능성장(ESG) 기업 △기술창업기업 및 고용창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증비율(90%이상) 우대 적용된 보증서 및 보증료 지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이번 지원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혁신성장 산업 영위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하나은행은 실물경제 회복을 주도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출연을 통해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자금 공급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국마사회, 대학·고교 10곳과 ‘말산업 전문인력 육성’ MOU
문화·스포츠스포츠 2025.12.14 16:00:43한국마사회는 이달 10일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사단법인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 및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관 10개교와 함께 ‘우수 말산업 전문인력 육성 및 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사진)을 체결했다고 알려왔다. 협약식에는 추완호 한국마사회 경영관리본부장과 정호익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 부회장, 김병선 제주한라대 생명자원학부장을 비롯해 성운대, 신경주대, 전주기전대, 경북자연과학고, 발안바이오과학고, 서귀포산업과학고, 한국경마축산고, 한국마사고, 한국말산업고까지 10개 양성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말산업 교육·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동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한 협력 확대 △말산업 교육-채용 연계 강화로 일자리 창출 △여성 인재의 말산업 참여 기반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교사협회 및 말산업 양성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말산업 현장에 필요한 우수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고졸자를 포함한 청년·여성을 위한 양질의 말산업 일자리 기회를 확대해가겠다”고 말했다. -
!["기피하던 조선에 투자해 4배 이익"…현대힘스 구조조정 성공 비결은 [시그널人]](https://newsimg.sedaily.com/2025/12/14/2H1Q6FMZ6T_1_m.jpg)
"기피하던 조선에 투자해 4배 이익"…현대힘스 구조조정 성공 비결은 [시그널人]
증권국내증시 2025.12.14 16:00:00“손정의 소프트뱅크 창업자가 말한 ‘300년 기업’이 되겠다는 게 제이앤 프라이빗에쿼티(PE)의 목표입니다.” (이준상 대표) 남의 돈을 빌려 기업 속을 파낸다며 사모펀드(PEF)를 향한 힐난이 높지만 PEF가 없으면 기업 구조조정과 영속을 이끌 수 없다는 반론이 있다. 설립 7년차인 제이앤PE는 PEF투자의 선순환을 가장 빠르게 입증한 운용사다. 이준상 공동대표는 1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조선블록제조사인 현대힘스(460930) 인수에 대해 “2019년 조선업은 투자 기피 업종이었지만 과거 대우조선해양 자문을 하면서 조선업이 부활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상진 공동대표 역시 “무차입 상태인 현대힘스의 재무안정성과 탄탄한 수익성을 설명해 1000억 원을 훨씬 넘는 자금을 출자 확약 받았다"고 회상했다. 제이앤 PE는 현대중공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내놓은 현대힘스를 첫 투자로 삼아 경영권 지분 75%를 975억 원에 확보했다. 이어 1000억 원을 추가 투자해 생산능력을 키우고 동종업체를 인수해 붙였다. 이들의 예견대로 현대힘스는 2020년 52억 원에 불과했던 영업이익이 2024년 216억 원으로 4배나 뛰었다. 코스닥 상장을 거쳐 매각을 앞둔 현대힘스의 기업가치는 약 1300억 원에서 시가총액 기준 7000억 원으로 성장했다. 이준상·현상진 대표는 서울대 동문인 동시에 첫 직장생활을 안진회계법인에서 시작하며 글로벌 PEF의 인수합병(M＆A) 거래를 자문했다. 현 대표는 “이후 각자 다른 PEF로 이직하며 갈라졌지만, 결국 2019년 서로의 이름에서 딴 J와 즐겁고(Joy)과 정의로운(Justice)운용사를 만들자는 의지로 제이앤PE를 창업했다”면서 “신생사라고는 하지만 스틱인베스트먼트와 SG PE에서 국민연금 출자를 받은 경험이 있는 ‘중고 신인’이었다”고 힘주어 말했다. 1000억 원 규모 첫 펀드에서 출발한 제이앤 PE의 현재 누적운용(AUM)규모는 1조 3000억 원으로 투자 기업 수만 32개에 달한다. HD현대중공업(329180), CJ(001040), 솔브레인(357780), APS(054620) 그룹 등 대기업부터 중소·중견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들의 비결은 기업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면서 신뢰를 쌓는 것이다. 이 대표는 “투자하기 2~3년 전부터 투자기업이 외부 투자를 받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하기도 하고 대주주가 조직 내에서조차 상의하기 어려운 고민을 함께 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한 번 투자한 인연을 계속 이어가는 것도 이들의 전략이다. 현 대표는 “APS그룹처럼 한 그룹사에 계열사별로 최대 6번까지 투자하는 ‘지속적인 재투자 전략’을 편다"면서 "투자기업과 깊은 신뢰를 쌓고, 투자한 업종의 리스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고 했다. 제이앤PE가 투자한 기업 중 재영솔루텍은 워크아웃과 개성공단폐쇄 등 숱한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높은 수익률로 보답했다. 솔브레인네트워크는 미국 인디애나 전해액 신공장 설립에 투자, 현재 이차전지 캐즘(일시적 수요둔화)을 극복하고 견고한 실적을 내며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 대표는 “PEF를 탐욕의 상징으로 보는 시선도 있지만 우리는 기업과 이해관계를 일치시켜서 긍정적인 바람을 불어넣고 싶다”고 강조했다. -
최휘영 장관, 故 김지미에 ‘최고’ 금관문화훈장 추서(종합)
문화·스포츠문화 2025.12.14 15:59:09정부가 고(故) 김지미 배우에게 금관문화훈장(1등급)을 추서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오후 고 김지미 씨의 추모 공간이 마련된 서울 충무로 서울영화센터를 찾아 금관문화훈장을 전달했다고 문체부가 밝혔다. 문체부는 앞서 이에 대해 “고인은 대중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한 시대의 영화 문화를 상징하는 배우였다”며 “한국 영화 제작 기반 확충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한국 영화 생태계 보호와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도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금관문화훈장은 문화 예술 발전과 국민 문화 향유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문화훈장 가운데 최고 등급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별세한 이순재 배우에게도 사후에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한 바 있다. 김지미는 김기영 감독의 ‘황혼열차(1957)’로 데뷔해 700여 편의 작품을 남긴 한국 영화계 대표 스타 배우다. ‘토지(1974)’ ‘길소뜸(1985)’ 등으로 파나마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과 대종상 여우주연상 등을 받았다. 또 한국영화인협회 이사장, 스크린쿼터사수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영화 제작자로도 활동했다. 고인은 향년 85세로, 지난 7일 미국서 별세했다. -
임은정 "마약밀수 의혹, 관세청에서 해명하고 제도개선하라"
사회사회일반 2025.12.14 15:53:04세관 직원들의 마약밀수 가담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서울동부지검장이 “이제 이재명 정부의 관세청 문제이며 관세청에서 해명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홍보해달라”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1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무혐의 수사 결과 발표 후 관세청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임 지검장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지난 업무보고 현장에서 관세청을 질타했다”며 “대통령님이 이 사건에 관심이 크셨던 만큼 상세한 수사 결과를 보고받으셨을 테니 이 건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관이 모든 마약 밀수범을 적발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불안해하는 국민이 이렇게나 많으니 관세청의 적정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임 지검장의 발언은 무혐의 처분에 대한 백해룡 경정과 여권 지지자 일부의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검찰 수사 결과가 정당한 만큼 반발 여론을 잠재우는 것은 관세청 몫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백 경정은 주말 사이 SNS에 여러 차례 글을 올려 임 지검장을 비롯한 검찰을 공격했다. 백 경정은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 또한 부족하지 않았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 및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이다. 백 경정은 전날에는 동부지검이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 지검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연수원 30기)에 대해 언급했다. 임 지검장은 “2018년 2월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차장이 해외로 정책연수를 가라고 권유하던 자리에 동석했고 이를 폭로하자 언행에 신중하라고 요구했던 동기”라며 “그 늪에서 헤어 나온 후 진실은 결국 밝혀지고 사필귀정을 보게 된다는 확신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도 법원처럼 순환 보직제를 도입해 검사장이 된 후에도 다시 부장검사로 일하게 해야 한다며 “저 역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겠다”고 밝혔다. -
H200 거부하는 中, 딴지 거는 美 의회…엔비디아 '산 넘어 산'
산업IT 2025.12.14 15:52:39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엔비디아 인공지능(AI) 칩셋 ‘H200’의 중국 수출 허가를 내줬으나 실제 판매가 이뤄지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미 의회는 여야 모두 수출에 반대하고 있고, 중국 당국은 기업들에 자국 칩셋을 사용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미·중을 오간 로비 끝 수출 허가를 얻어낸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이렇다 할 소득 없이 청문회에 소환될 위기에 놓였다. 14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공화당 소속 존 물레나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H200 수출 허용 결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H200은 최신 칩셋인 블랙웰 전 세대인 코드명 ‘호퍼’의 최상위 모델이다. 미 상원에서는 공화당 피트 리케츠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크리스 쿤스 의원 등 상원의원 6명은 H200 대 중국 수출을 30개월 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 의회는 엔비디아가 수출 허가를 얻기 위해 화웨이 ‘어센드910’ 시리즈 등 중국 AI 칩셋 성능을 과장했다는 의심을 품고 있다. 황 CEO는 대 중국 수출 규제가 중국의 자체 AI 칩셋 개발 동력을 끌어올린다고 주장해왔다. 미국산인 엔비디아 칩셋에 중국을 종속시키자는 의미지만, 중국 매출 확보를 위한 기업가적 입장이라는 지적도 계속돼왔다. 이에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H200 수출 허가 직후 러트닉 상무장관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청문회에 소환한 상태다. 중국 측 반응도 시원찮다. 앞서 FT는 중국 당국이 H200을 구매하려는 자국 기업에 ‘승인 절차’를 의무화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백악관 ‘AI 차르’인 데이비드 삭스 또한 이날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반도체 독립을 위해 미국 칩을 거부하고 있다”며 수출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올초 중국 전용 칩셋인 H20 수출 금지·재허가 과정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구매를 막았다. 엔비디아는 올 하반기 중국에서 매출을 올리지 못했고 향후 실적 전망에서도 중국을 제외하고 있다. -
'속도전' 벌였던 내란특검…15일 최종수사결과 발표
사회사회일반 2025.12.14 15:35:26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올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24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과 협업해 군검찰이 처리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27명이다. 구속영장은 추가 기소를 포함해 총 11건을 청구했고 절반인 5건이 발부됐다.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조 특검은 지명 이튿날인 올 6월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명 엿새만인 6월 18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는 한편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3대 특검 중 가장 빠른 속도였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한 뒤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수사 개시 3주 만인 7월 10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지만 다른 국무위원들의 신병 확보엔 실패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한 달에 걸친 보강수사 끝에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8월 이후 유일하게 신병을 확보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경우 내란 혐의가 아닌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외환 혐의 수사에선 북한과 공모를 입증해야 하는 외환유치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지만 전직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사상 첫 기소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정전협정 상태인 북한을 자극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봤다. 북한 무인기 투입 작전이 비밀리에 진행되면서 북한의 위협에 가장 먼저 대응해야 하는 전방부대기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했고 국가 안보가 저해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구상한 시기도 앞당겨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반년 만인 2022년 11월부터 ‘비상대권’을 언급하면서 계엄을 구상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2024년 3∼4월경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언급했다고 드러난 것보다 훨씬 앞선 시점이다.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한 관저 만찬에서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싹 쓸어버리겠다”며 “내가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한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내각을 완성하는 데만 6개월이 걸렸고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부 입법안도 통과가 되지 않아 극단적인 돌파구가 필요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 또한 비상계엄 선포 동기로 추정된다. 특검팀은 구체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직접 박 전 장관에게 연락해 명품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 등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언급한 정황을 포착했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의결 방해 의혹의 경우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의원들이 특검팀 조사를 거부하면서 공판 전 증인신문까지 청구해야 했다. 한 전 대표는 끝까지 조사에 응하지 않았지만, 일부 의원을 비공개로 조사한 끝에 추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조 특검은 오는 15일 직접 180일간의 수사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은석 특검이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특검 지명 이후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국민적 관심사인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계엄 선포 동기 및 김 여사의 관여·가담 여부 등에서도 성과물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
"돈 많다고 해결 안돼…中 AI 업체들, 기술적 난제 직면"
국제기업 2025.12.14 15:29:48중국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업계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기술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중국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자본 투입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13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상장한 중국의 그래픽처리장치(GPU) 기업 무어스레드와 중국 최대 AI 반도체 설계 기업 캠브리콘을 언급하며 이같이 분석했다. 이달 5일 상하이증권거래소 기술주 전용 시장인 커촹반에 상장한 무어스레드는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425%까지 치솟으며 ‘중국판 엔비디아’ 기대주로 급부상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면서 중국 현지 기업들이 수요를 차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중국 주요 반도체 기업이 상장한 커촹반을 대표하는 커촹50지수는 연초 대비 30% 넘게 급등했고 중국 토종 AI 업체 캠브리콘 주가도 2배 가까이 올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 기업들이 기술력이나 실제 수익에 비해 과대 평가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무어스레드는 아직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손실이 빠르게 줄어들고는 있지만 지난 3년 9개월간 누적 손실액은 약 60억 위안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주가만 급등하면서 무어스레드의 매출 대비 주가는 한때 1008배에 달했다. 이에 무어스레드 본사는 11일 공고를 내고 “최근 회사 주가 상승 폭이 지나쳐 투자자가 거래에 참여할 경우 상당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며 “회사의 펀더멘털에는 변화가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공고 직후 무어스레드 본사는 장중 19% 급락했다. 적자 행진을 이어오던 캠브리콘은 올해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 캠브리콘은 최근 내년도 생산량을 올해의 3배 수준인 50만 개로 늘리겠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해 주목받았지만 제조 공정 수율은 2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캠브리콘 역시 8월 주가가 급등하자 “주가가 회사의 현재 펀더멘털에서 이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주가가 10% 가까이 폭락하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미중 간 기술력 차이는 당분간 극복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 AI 칩 설계 업체들은 미국의 제재로 인해 TSMC의 최첨단 제조 공정을 활용할 수 없다. 또 정교한 고성능 AI 칩을 제조하기 위한 장비가 주로 미국과 일본·네덜란드에서 생산된다는 점도 장애로 지목된다. 칼 리 애버딘인베스트먼츠 중국 주식 투자 매니저는 “첨단 반도체 생산과 관련해 상당한 수준의 공급 부족이 벌어지고 있다”며 “중국이 기술적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당분간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극복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
김건희 특검 종료 2주전…尹 여죄 정리작업에 속도
사회사회일반 2025.12.14 15:23:46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 기간 종료가 2주 남았다. 오는 28일 활동을 마무리하는 특검팀은 남은 기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 조사 외에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여죄를 정리해 재판에 넘기기 위한 작업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현실적으로 마무리하기 어려워 경찰로 넘길 사건을 선별하는 작업에도 착수할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17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 피의자 조사에서 가능한 한 많은 의혹을 조사하고자 의혹별 질문 내용을 정리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어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의 공범으로 지목됐다. 2021년 10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한 넉 달 정도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같은 해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이력에 대해 “부분적으로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이 아니다”라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각 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김 여사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인사·이권 청탁 대가로 고가 금품을 받는 데 윤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이들 의혹 수사는 사실상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만 남은 단계다. 특검팀은 되도록 17일 하루에 윤 전 대통령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후에는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 공소장 작성과 증거기록 정리 작업에 몰두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는 지난 8월 2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관련 혐의 등으로 한차례 기소된 후 3개월 넘게 여죄 수사를 받아왔다. 고가 금품 수수 의혹에 더해 이른바 종묘 차담회, 해군 선상파티,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등 ‘권한 남용’ 의혹,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증축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이 포함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기소하면서 이봉관 회장, 이배용 전 위원장 등 고가 금품을 건넨 이들의 피의자 입건 여부와 죄명도 일괄적으로 정해 함께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기소된 김상민 전 검사의 혐의를 청탁금지법 위반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같은 특가법상 뇌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사건 간 일관성을 확보하는 작업도 숙제다. 특검팀은 아직 수사가 설익은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준비도 병행할 계획이다. 지난달 말 조은석 내란특검팀 수사에서 드러난 김 여사의 ‘셀프 수사무마 의혹’이 대표로 꼽힌다. 작년 5월 김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무마를 지시했다는 내용으로, 김건희특검팀은 지난 2일 내란특검팀에서 두 인물 간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 등을 확보해 정식 수사에 돌입했다. 이달 11일 김 여사 대면 조사에서 이 의혹에 관한 질문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박 전 장관 조사 일정도 정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수사 기한 내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 사건도 마찬가지다. 특검팀은 검찰이 지난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및 디올백 수수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수사하기 위해 지난달 말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최근 대검으로부터 1만쪽이 넘는 디올백 수수사건 기록을 넘겨받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초기 수사팀과 면담도 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올해 안에 수사팀원을 모두 소환하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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