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 기간 종료가 2주 남았다. 오는 28일 활동을 마무리하는 특검팀은 남은 기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 조사 외에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여죄를 정리해 재판에 넘기기 위한 작업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현실적으로 마무리하기 어려워 경찰로 넘길 사건을 선별하는 작업에도 착수할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17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 피의자 조사에서 가능한 한 많은 의혹을 조사하고자 의혹별 질문 내용을 정리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어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의 공범으로 지목됐다.
2021년 10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한 넉 달 정도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같은 해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이력에 대해 “부분적으로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이 아니다”라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각 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김 여사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인사·이권 청탁 대가로 고가 금품을 받는 데 윤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이들 의혹 수사는 사실상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만 남은 단계다. 특검팀은 되도록 17일 하루에 윤 전 대통령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후에는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 공소장 작성과 증거기록 정리 작업에 몰두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는 지난 8월 2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관련 혐의 등으로 한차례 기소된 후 3개월 넘게 여죄 수사를 받아왔다. 고가 금품 수수 의혹에 더해 이른바 종묘 차담회, 해군 선상파티,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등 ‘권한 남용’ 의혹,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증축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이 포함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기소하면서 이봉관 회장, 이배용 전 위원장 등 고가 금품을 건넨 이들의 피의자 입건 여부와 죄명도 일괄적으로 정해 함께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기소된 김상민 전 검사의 혐의를 청탁금지법 위반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같은 특가법상 뇌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사건 간 일관성을 확보하는 작업도 숙제다.
특검팀은 아직 수사가 설익은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준비도 병행할 계획이다.
지난달 말 조은석 내란특검팀 수사에서 드러난 김 여사의 ‘셀프 수사무마 의혹’이 대표로 꼽힌다. 작년 5월 김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무마를 지시했다는 내용으로, 김건희특검팀은 지난 2일 내란특검팀에서 두 인물 간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 등을 확보해 정식 수사에 돌입했다. 이달 11일 김 여사 대면 조사에서 이 의혹에 관한 질문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박 전 장관 조사 일정도 정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수사 기한 내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 사건도 마찬가지다. 특검팀은 검찰이 지난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및 디올백 수수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수사하기 위해 지난달 말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최근 대검으로부터 1만쪽이 넘는 디올백 수수사건 기록을 넘겨받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초기 수사팀과 면담도 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올해 안에 수사팀원을 모두 소환하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reenlight@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