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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MBK 경영진 이르면 이번주 구속영장
사회사회일반 2025.12.14 17:46:23'홈플러스 단기사채 부정 발행'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운용자산(AUM)만 44조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에 대해 이번 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는 김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MBK파트너스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 MBK파트너스·홈플러스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인 김 회장은 이달 8일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김 회장은 미국 국적의 한국계 기업인으로 올 5월부터 현재까지 출국정지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이달 2일에는 김 부회장도 같은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았다. 핵심 피의자 조사를 마친 만큼 이번 주 안에 구속영장 청구를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 등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은 올 2월 25일 820억 원 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발행 사흘 만인 2월28일 해당 채권의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하향됐다.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이 3월 4일 법원에 홈플러스 기업회생을 신청하며 논란이 확산됐다. 회생절차 이후 홈플러스의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은 D로 급락하면서 채권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됐다. 홈플러스는 현금흐름 악화에 이달 2일 폐점을 보류한 15개 점포 중 가양·일산 등 5개 점포의 영업중단을 검토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이 홈플러스 전단채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을 알고, 기업회생을 미리 계획했음에도 채권 발행을 강행해 다수의 투자자들을 속였다 의심하고 있다. 다만 김 회장은 올 10월 국회에 증인으로 나가 "(홈플러스 경영은) 제가 관여하는 파트가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김 부회장도 국회에 나가 “MBK파트너스는 전단채 신용등급 하락은 사전에 알지 못했고, 기업회생 신청도 신용등급 하락 이후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다만 수사팀은 그동안 강제수사를 통해 김 회장이 홈플러스 관련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고, 경영진이 전단채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 인지한 정황들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
해외 파생 투자자 사전교육·모의거래 의무화…금감원 "고위험 해외상품 투자 유의해야"
증권증권일반 2025.12.14 17:46:03금융감독원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만큼 해외 고위험 상품 투자시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해외 파생상품 거래 비중의 80%를 차지하는 개인 투자자일수록 상품 구조나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한 뒤 투자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금감원은 15일 ‘해외 파생상품 사전교육·모의거래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유의사항’을 14일 발표했다. 앞으로 해외 파생상품을 처음 거래하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사전교육(1시간 이상)과 모의거래(3시간 이상)를 이수해야 한다. 해외 레버리지 ETP도 사전교육(1시간 이상)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는 ‘고위험’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연평균 4490억 원의 손실을 내 투자시 주의해야 한다. 최근 해외 레버리지 상장지수(ETP) 상품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상품의 ‘복리 효과’에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복리효과는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때 누적수익률이 기초자산 수익률보다 낮아지는 현상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해외 주식과 파생상품, 레버리지 ETP는 해외 통화로 거래돼 예상치 못한 환율 변화에 따른 손실 가능성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마진콜(증거금 추가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장 중 시세가 급변하면 투자자 동의 없이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다. -
'사탐런' 한 N수생, 탐구 백분위 21%P 껑충
사회사회일반 2025.12.14 17:46:012026학년도 수능에서 이른바 ‘사탐런’을 택한 수험생의 점수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탐런은 자연계 학생들이 선택과목에서 과학탐구가 아닌 학업량이 적은 사회탐구를 택하는 현상으로 지난해 수능부터 본격화 된 바 있다. 특히 이번 수능에서 사탐 과목을 1과목 이상 선택한 학생은 전체의 77.14%에 달한다. 14일 진학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수능 시험을 여러번 치른 이른바 ‘N수생’ 가운데 올해 사탐런을 선택한 학생들의 성적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N수생의 경우 절대적 공부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만큼 최근 시험 백분율이 이전 시험대비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탐런을 택한 학생들의 탐구과목 성적이 여타 과목 상승폭을 크게 우회했다. 실제 2025학년·2026학년 수능에서 연이어 사회탐구 2과목을 선택한 학생은 2026학년 수능 탐구영역 백분위가 전년 대비 8.57%p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들 학생의 국·수·탐구영역 3과목 평균 백분위 상승폭이 8.77%p였다는 점에서 탐구영역 백분위 상승폭이 국어·수학 평균 백분위 상승폭 대비 낮게 나타난 셈이다. 반면 2025학년 수능에서 과탐 2개를 택했던 학생이 이듬해 수능에서 사탐 2개로 선택과목을 변경했을 경우 탐구영역 백분위가 전년 대비 무려 21.66%p 상승했다. 이들 학생의 국·수·탐구영역 3과목의 평균 백분위 변화율이 11.17%p였다는 점에서 사탐런 덕분에 전체 백분위를 크게 끌어올린 셈이다. 여타 사례에서도 사탐런의 효과가 입증됐다. 2025학년 수능에서 과탐 두과목을 택했던 학생이 사탐 1개와 과탐 1개로 선택과목을 변경했을 경우 탐구영역 백분율 상승율은 13.38%p를 기록했다. 또 2025학년 수능에서 사탐 1개와 과탐 1개를 택한 수험생이 2026학년 수능에서 사탐 2개를 선택했을 경우 탐구영역 백분율 상승율은 무려 16.27%p에 달했다. 반면 2년 연속 과학탐구 2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의 탐구영역 백분위 상승폭은 5.55%p에 그쳐 이들 사례 중 상승폭이 가장 낮았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사탐 응시인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등급별 인원도 증가하기 때문에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에 유리할 수 있다”며 “반면 과탐은 응시생 수가 감소한데다 주로 중하위권 학생들이 과탐 대신 사탐을 택하면서 과탐 응시자 구성이 상위권 중심으로 분포돼 상대적으로 성적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
![[단독] '액티브 명가' 타임폴리오운용…ETF 브랜드 'TIME'으로 교체](https://newsimg.sedaily.com/2025/12/14/2H1Q7VTGTR_2_m.png)
[단독] '액티브 명가' 타임폴리오운용…ETF 브랜드 'TIME'으로 교체
증권국내증시 2025.12.14 17:42:55액티브 운용으로 유명한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이 자사 상장지수펀드(ETF) 브랜드명을 전면 교체한다. ETF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투자자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다. 14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타임폴리오운용은 ETF 브랜드명을 기존 ‘TIMEFOLIO’에서 ‘TIME’으로 변경한다. 브랜드명 교체는 내달 중순 전후로 이뤄질 예정이다. 새 브랜드명인 TIME에는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기존 브랜드명이 다소 길어 ETF 검색이나 호가창 식별 과정에서 불편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던 만큼 이름을 직관적으로 줄여 투자자와 접점을 넓히겠다는 의도다. 실제 업계에서는 그동안 기존 브랜드명이 경쟁사 대비 길었던 만큼 상품 인지도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투자 성과에서 ‘시간’과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운용 철학도 함께 반영했다. 시장 국면에 따라 기민하게 대응하는 액티브 ETF의 특성을 브랜드에 담아낸 것으로 보인다. 그간 업계에서는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ETF 브랜드명 교체 작업이 이뤄져 왔다. 2021년 신한자산운용이 ETF 브랜드를 ‘SMART’에서 ‘SOL’로 변경했고, 이듬해 한국투자신탁운용이 ‘KINDEX’에서 ‘ACE’로 브랜드를 바꿨다. 지난해에는 한화자산운용과 KB자산운용, 하나자산운용이 연달아 브랜드 재정비에 나서며 분위기 전환을 꾀했다. 타임폴리오운용은 올해 국내외 증시 변동성 확대 국면 속에서도 액티브 ETF 운용 역량을 앞세워 ETF 순자산 규모를 빠르게 늘렸다. 이달 12일 기준 타임폴리오운용의 ETF 순자산은 3조 9094억 원으로 지난해 말(9300억 원)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대표 상품인 ‘TIMEFOLIO 글로벌AI인공지능액티브’와 ‘TIMEFOLIO 미국나스닥100액티브’ ETF는 벤치마크 대비 우수한 성과를 기록하며 올해 나란히 순자산이 1조 원을 넘어섰다. 순자산이 1조 원을 넘긴 국내 ETF는 전체 1051개 중 단 66개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업계 순위도 NH아문디자산운용과 하나자산운용을 제치고 기존 10위에서 8위로 두 계단 상승했다. 올해 국내외 증시 변동 장세 속 뛰어난 액티브 ETF 운용 역량을 입증하며 시장 존재감을 키웠다. 타임폴리오운용은 내년 1월 창사 이후 처음으로 공식 기자 간담회를 열고 ETF 사업 전략과 중장기 비전을 공개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타임폴리오운용의 브랜드명 교체와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본격적인 ETF 사업 확장에 앞선 사전 정비 작업으로 해석한다.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액티브 ETF에서 강점을 보인 타임폴리오운용이 이번 쇄신을 계기로 한 단계 도약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국가 AI위원회에 금융위 빠져…"금융 특수성 반영돼지 못해"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12.14 17:41:41내년 1월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가이드라인이 공개된 가운데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위원에 금융위원장이 제외돼 금융권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느 산업 분야보다도 안전성과 신뢰성이 중요한 분야인 만큼 세심한 관리·감독이 필요한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의 규제가 우선 적용되면서 금융사 부담이 증가하고 사고 발생 시 기관 간 책임 논란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 22일 시행되는 AI 기본법의 시행령 및 가이드라인 초안을 지난달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AI기본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생성형 AI나 고영향 AI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는 AI 활용 사실 표시를 비롯해 투명성 확보 의무를 갖는다. 또한 고영향 AI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한 안정성·신뢰성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금융권의 고영향 AI 적용 범위는 대출심사 분야로 개인 신용평가와 여신 가부 및 범위를 결정하는 데 AI 기술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다. 투명성 확보 의무를 위반하거나 안전성, 신뢰성 조치가 미흡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문제는 AI 기본법과 가이드라인만 보면 금융권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기관 간 규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법 시행에 따라 설립돼 주요 AI정책을 심의·의결하게 되는 대통령 소속 국가AI위원회 위원에 금융위원장이 빠져있다는 점이다. 45명의 위원 중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물론, 교육부장관과 외교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부처 수장이 위원으로 포함돼있다. 현재 금융위는 금융위원장을 위원으로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으며 과기부 역시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금융권에도 AI 기술 도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심한 관리 감독이 없으면 금융 안정과 국민의 재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금융위원장을 위원으로 포함해 금융권 특수성이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타 산업 대비 규제 충돌과 책임 리스크가 훨씬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는 현재 별도의 AI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금융위는 과기부와 소통하며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과기부가 주도하는 법안인 만큼 업계 우려는 여전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업은 AI 오작동이 곧바로 금융사고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업종인데, 상위법이 금융 AI 가이드라인보다 먼저 등장하며 규제 간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금융사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커지고 감독체계상 어느 기준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AI 기본법에 따른 고영향 AI 사업자의 책무인 안정성·신뢰성 조치 중 ‘대체 가능 조치’에 금융 부문이 일부 누락돼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한 경우 AI기본법 시행령 26조에 따른 ‘위험관리 방안 및 안전성·신뢰성 조치’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I 안정성·신뢰성을 위해 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AI 검·인증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이를 금융 전문 기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각 산업별 AI 위험 유형이 다른 만큼 금융 AI의 경우 관련 전문성을 가진 금융보안원이 검·인증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김성제 의왕시장, 병원서 치료 중…"범죄 혐의점 없어"
사회사회일반 2025.12.14 17:41:20김성제 경기 의왕시장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가 회복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시장은 이날 오후 4시 9분께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자택 아파트 골프연습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그는 "아파트 내 골프연습장에 쓰러진 사람이 있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김 시장은 현재 심박을 회복한 상태다. 다만 아직 의식은 되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홀로 골프연습장을 찾았다가 돌연 호흡과 맥박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 시장이 혼자 골프연습장을 찾았다가 쓰러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범죄 혐의점이 없어 소방 당국이 전적으로 대응키로 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김 시장에게 지병이 있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며 "김 시장은 현재 심박을 회복하고 정밀 검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
![[동십자각] 대기업이 싫다는 이지스 직원들](https://newsimg.sedaily.com/2025/12/14/2H1Q7VSGDV_1_m.jpeg)
[동십자각] 대기업이 싫다는 이지스 직원들
증권국내증시 2025.12.14 17:40:48이지스자산운용 매각이 사모펀드(PEF) 운용사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의 등장으로 무산될 위기다. 중국계인 힐하우스가 국내 1위 부동산 자산운용사를 가져간다면 국내의 부동산 자산과 인프라, 관련 정보까지 한 번에 넘어간다는 우려 탓이다. 힐하우스와 경쟁했던 한화생명·흥국생명은 물론 이지스의 큰손인 국민연금과 일반 국민도 부정적이다. 본입찰 이후 추가로 가격을 높인 힐하우스를 선택한 매각 측의 행위는 돈의 논리로 흘러가는 인수합병(M＆A) 업계에서도 좋게 보지 않는다. 힐하우스가 중국계인지 아닌지는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 창업자가 중국에서 자라 미국에서 학업을 마쳤고 현재 펀드는 전 세계 기관투자가로부터 자금의 95%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힐하우스는 창업자가 싱가포르로 귀화한 중국인이라는 점도 강조한다. 다만 돈을 좇는 투자 역시 국경과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경계감을 갖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정작 이지스자산운용 직원들은 새로운 대주주로 힐하우스를 선호했다고 한다. 힐하우스의 국적이 중국인지 아닌지는 이들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인수 후 2년간 전원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흥국생명의 제안도 이들을 사로잡지 못했다. 한화생명에 대해서는 이지스를 인수하더라도 별개로 운영하면 좋겠다는 내부 여론이 있기도 했다. 이들은 오히려 힐하우스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투자 경험을 갖고 일본을 기반으로 새롭게 부동산 사업을 키워가는 전략에 호감을 가졌다. 국내에서는 더 이상 성장 여력이 없는 이지스가 유난히 취약한 부분은 해외 투자였는데 힐하우스는 이를 보완할 수 있다. 결국 이지스자산운용과 가장 이해관계가 맞닿은 직원들에게 중요한 것은 대기업의 안정보다는 이지스의 성장이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자율성을 주고 수익을 내면 그대로 보상하는 시스템은 이지스를 성장시킨 동력이었다. 이지스를 키운 조갑주 전 신사업투자단장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평가가 엇갈리지만 틀을 깬 의사 결정으로 잘하는 직원이 더 잘하도록 이끈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한화생명과 흥국생명 모두 자본과 인력이 탄탄하지만 이들의 우산 속에 들어간 이지스는 더 이상 예전 같은 특색을 갖기 어렵다는 게 직원들의 불안이었다. 오너가 있고 다른 주력 사업이 있는 대기업의 금융 계열사는 그룹 경영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대기업 계열 금융사에서 투자펀드를 만들려다 오너 책상 앞에 가져가지도 못하고 무산된 사례를 들었다. 힐하우스의 이번 이지스 인수 시도는 여러 갈래로 반대하는 힘에 의해 성공하지 못할지 모른다. 그러나 또 한번 이런 시도가 있을 때 ‘중국에 뺏기느니 국내 대기업이 낫다’며 거래를 붙잡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 국적을 이유로 기업의 매각을 막는 일은 점점 더 성공하기 어려운 시장이 됐다. -
[신경제용어] 스폿워크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12.14 17:40:20특정 시간·장소에서 필요한 만큼 일하는 초단기 근로 형태를 말한다. 하루 혹은 몇 시간 단위로 일하는 방식으로 기존 정규직이나 장기 아르바이트와 구분된다. 스마트폰 기반 매칭 플랫폼의 발달이 성장의 배경으로 꼽힌다. 사업장은 당장 필요한 시간대에 근로자를 투입할 수 있고 근로자는 본업·학업·가사 일정 사이 빈 시간에 일할 수 있어 인력 수요와 공급의 즉각적 연결이 가능하다. 스폿워크는 외식업, 편의점, 물류센터, 행사 스태프 등 인력이 수시로 필요한 업종에서 최근 수요가 늘고 있다.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인력 공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로시간과 수입이 불규칙해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고 사회보험·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기고] '마스가' 협력과 핵잠 병행 건조 전략](https://newsimg.sedaily.com/2025/12/14/2H1Q7QOCQZ_1_m.jpg)
[기고] '마스가' 협력과 핵잠 병행 건조 전략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12.14 17:39:40미국의 핵추진잠수함(SSN) 산업은 지금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 최근 중국은 매년 1~2척의 핵추진잠수함을 지속적으로 진수해 왔고 조만간 미국을 넘어서는 건조량을 기록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이에 반해 미국의 경우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평균 30개월 지연되고 차세대 전략잠수함인 컬럼비아급도 예정보다 16개월 이상 늦어지고 있다. 미국이 목표로 제시한 핵추진잠수함 66척 체제는 현재 속도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2019년 이후 심화한 조선 업계 인력난, 공급망 단절, 조선소 설비 노후화 등 구조적 요인에 있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숙련된 조선 인력은 줄었고 원자로 계통, 합금강, 정밀 배관 등 핵심 부품 공급망도 붕괴 단계에 놓여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은 최근 한국과 일본의 조선 역량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의 고도화된 조선 능력과 안정된 공급망이 미국의 병목을 해소할 현실적 해법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협력과 1500억 달러의 미국 조선업 투자는 미 핵추진잠수함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가 지난달 14일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를 발표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가 공식화됐지만 건조 장소와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들은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아 후속 협상을 통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한국의 국익을 우선하면서도 이번 기회를 실기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필리 조선소’ 건조를 언급한 상황에서 이를 지렛대 삼는 협상 전략은 불가피하다. 실제 검증된 기술과 경험 없이 국내 핵추진잠수 건조만을 주장하기보다는 마스가 투자금 1500억 달러를 필리 조선소에 투입해 선체 블록 생산과 조립을 맡기고 원자로와 전투 체계 등 민감 기술은 기존 미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조선소에서 담당하게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미국에서 건조를 진행하지만 동시에 재래식 잠수함 국산화율이 80%를 넘을 정도로 잠수함 설계 건조 능력을 한국이 축적한 만큼 자체적인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는 병행 건조가 방안이 될 수 있다. 한미 병행 건조 전략은 우리나라가 투자하는 1500억 달러를 재원으로 미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및 작전 운용 능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전력화가 가능하고 군함·상선 건조 및 선박 유지·보수·정비(MRO) 관련 K방산의 북미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는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향해 자체 추진 중인 저농축우라늄(LEU) 기반 핵추진잠수함의 안정적 개발과 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데 디딤돌이 되고 궁극적으로 핵연료 재처리 및 자체 농축 권한을 획득하는 핵연료 협정을 체결하는 데 지원군이 될 것이다. 마스가 협력은 한미 양국에 중요한 기회다. 미국은 핵추진잠수 건조 역량을 회복할 수 있고 한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업 역량을 앞세워 글로벌 안보의 핵심 파트너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 한미 동맹은 70년 넘게 양국의 도전을 함께 해결하며 발전해 왔다. 마스가 협력과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개발도 그 연장선에 있다. 한국의 1500억 달러 대미 투자가 양국 모두를 미래로 이끄는 전략적 투자로 자리매김할 때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동맹 협력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
노란봉투법 시행 4개월 앞두고…기업 99% "보완 입법 필요"
산업기업 2025.12.14 17:37:11국내 기업 100곳 중 99곳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요구했다. 사용자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책임 제한 등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산업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매출액 5000억 원 이상인 국내 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해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99%가 법 시행 전 반드시 보완 입법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총 의뢰로 서던포스트가 11월 19일부터 12월 3일까지 진행했다. 가장 시급한 보완 입법 과제로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 시까지 법 시행 시기 유예’가 6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경영상 판단 기준 명확화(43.4%), 사용자 개념 명확화(42.4%) 순이었다. 법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우선 시행 시기를 늦춰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기업들은 개정 노조법이 보완 입법 없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노사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 응답 기업의 87%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으며 특히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한 기업은 42%로 노란봉투법 시행을 단순 우려가 아닌 경영상의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다소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45%를 차지했으며 긍정적인 영향을 예상한 기업은 1%에 불과해 개정 노조법을 둘러싼 기업 현장의 우려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사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이유로는 하청 노조의 원청 대상 교섭 요구 증가와 법적 분쟁 확대 가능성이 지목됐다. 응답 기업의 74.7%는 ‘하청 노조의 원청 대상 교섭 요청과 과도한 요구 증가’를 꼽았고 64.4%는 ‘법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한 실질적 지배력 판단을 둘러싼 법적 분쟁 증가’를 우려했다. 개정 노조법의 핵심 쟁점인 ‘사용자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법적 갈등이 가장 큰 리스크로 꼽혔다.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 기업의 77%가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이 모호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급증할 것’이라고 답했다. ‘원청이 결정 권한이 없는 사항까지 교섭 안건으로 요구받을 것’이라는 응답도 57%에 달했다. 노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우려가 컸다. 손해배상 규정 변경이 가져올 변화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 기업의 59%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요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쟁의행위 외 불법행위 증가(49%),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 증가(40%)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응답 기업의 99%가 보완 입법을 요구한 것은 법률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채 시행될 경우 노사 갈등과 현장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방증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기업들의 이러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법 시행 유예를 포함한 보완 입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상위 1%' 포트폴리오는 5:4:1…"단기 고수익 투자처는 주식"
경제·금융은행 2025.12.14 17:34:42한국 부자들의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말 59.5%로 가장 높았다.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부동산 투자 비중은 2015년 51.4%로 저점을 찍었다. 그 뒤로는 부동산 자산이 다시 불어났다. 코로나19를 계기로 2019년 56.6%, 2020년 59%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이후 부동산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54.8%까지 떨어졌다. 부자들의 경우 부동산에서 치고 빠지기 전략을 잘 구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반대로 올해 조사에서 작년 말 기준 금융자산 비중은 37.1%로 전년(38.9%) 대비 1.8%포인트 하락했다. 금융자산은 2016년 44.2%를 고점으로 추세적 하락세다. 빈자리는 기타 자산이 채우고 있다. 금과 보석,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자산으로 구성돼 있는 기타 자산의 경우 비중이 2023년 5.7%에서 지난해 8.1%로 늘어났다. 흥미로운 것은 디지털자산에 주목하는 슈퍼리치들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현재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의 부자들이 보유한 기타 자산 가운데 디지털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4.7%로 전년(2%) 대비 2배 넘게 증가했다. 설문에서는 가상화폐에 ‘투자하지 않았다’는 응답률이 79.5%로 전년 대비 9.8%포인트나 감소해 투자 확대 분위기가 뚜렷함을 보여줬다. 이 같은 상황은 세부 상품별로 봐도 여실히 드러난다. 총자산에서 거주용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31%로 전년 대비 1%포인트 감소했다. 빌딩·상가는 1년 새 1.6%포인트 줄어든 8.7%를 기록했다. 반면 가상화폐는 0.2%에서 0.4%로 두 배 증가했다. 예적금과 주식도 각각 1%포인트, 0.5%포인트 늘어났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자들은 단기 고수익이 예상되는 투자처로 55%(복수 응답)가 주식을 꼽았다. 부동산은 퇴조세가 뚜렷했다. 거주용 주택(35.5%)과 비거주용 주택(25.5%), 빌딩·상가(12.8%)는 주식이나 금·보석(38.8%)에 밀렸다. 가상화폐는 12.5%로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연구소는 “단기 투자처로 부동산 대신 주식과 가상화폐·금 등을 선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며 “부자들의 선호도가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3~5년 중장기로 볼 때도 상황은 비슷하다. 부동산 투자를 꼽은 비율은 41%로 2022년 말 당시인 59.3% 대비 크게 줄었다. 부동산 중에서도 안정적인 투자처로 여겨졌던 거주용 주택을 선택한 비율 역시 같은 기간 26.5%에서 19.3%로 하락했다. 반면 가상화폐와 금·보석 등 기타 자산을 유망 중장기 투자처로 꼽은 부자들의 비율은 2022년 8.8%에서 2024년 16%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연구소는 “부동산 투자에 집중됐던 부자들의 관심사가 금융 투자와 금·예술품 등 실물 자산 같은 투자처를 넘어 투자 리밸런싱이나 포트폴리오 조정을 위한 자산관리 상담으로 폭넓게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금융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만 따로 떼서 보면 은행과 증권·보험의 비율이 약 5대3대2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현재 은행에 예치한 자산 비중은 50.4%, 증권 31.8%, 보험 17.8% 등이다. 2022년과 비교 시 은행과 보험은 각각 0.6%포인트, 1.7%포인트 줄었다. 반면 증권은 2.2%포인트 증가했다.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고수익을 선호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자들의 주식 투자는 장기화하는 경향 또한 나타났다. 2022년 말 기준 부자들의 해외 주식 장기 투자 비중은 38.6%였는데 지난해 말에는 44.2%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국내 주식 역시 37.9%에서 43.1%로 증가했다. 특히 해외 주식의 경우 가장 많은 이가 미국 주식(53.6%)을 보유하고 있었다. 뒤이어 △중국 19.6% △캐나다·멕시코 등 12.5% △베트남 7.5% △홍콩 7.2% △유럽 6.5% △일본 5.6% 등의 순이었다. 연구소는 “부자들의 경우 분산 투자와 장기 투자를 선호했다”며 “과거보다 긴 호흡으로 국내외 주식 포트폴리오를 운용했다”고 설명했다. 부자들이 재산을 이룬 주된 방법도 부동산 중심에서 사업소득과 금융 투자 등으로 다변화했다. 2010년 말에는 응답자의 45.8%가 부의 원천 1순위로 ‘부동산 투자에 따른 이익’을 꼽았지만 지난해 말에는 그 비율이 22%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사업소득을 주된 부의 원천으로 꼽은 응답자가 28.4%에서 34.5%로 늘면서 1위 자리가 바뀌었다. 금융 투자로 부를 이뤘다는 응답도 2010년 8.2%에서 지난해 말 기준 16.8%로 큰 증가 폭을 보였다. -
눈꽃 내려앉은 서울
사회사회일반 2025.12.14 17:32:5114일 서울 청와대 뒤에 자리한 북악산과 북한산이 눈에 덮여 있다. 전날 내린 눈은 이날 아침 영하로 떨어진 추위와 만나 설산을 연출했다. 성형주 기자 -
![[단독] 테슬라·애플 이어 AMD까지…삼성 파운드리 '반격'](https://newsimg.sedaily.com/2025/12/14/2H1Q7X8G7P_2_m.jpg)
[단독] 테슬라·애플 이어 AMD까지…삼성 파운드리 '반격'
산업산업일반 2025.12.14 17:32:24삼성전자(005930)가 차세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정에서 AMD의 최신 반도체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테슬라·애플에 이어 AMD까지 고객사로 확보하게 되면 업계 1위 TSMC 추격과 파운드리 부문 흑자 전환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파운드리사업부는 현재 AMD가 설계한 반도체를 자사 2㎚(나노미터·10억분의 1m) 2세대(SF2P) 공정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멀티프로젝트웨이퍼(MPW)를 통해 AMD 칩을 시제작할 계획이다. MPW란 한 장의 웨이퍼에 여러 회사나 기관이 설계한 디자인을 함께 제작하는 것이다. 두 회사는 해당 공정을 통해 AMD가 요구하는 성능 수준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 내년 1월께 계약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인데 업계에서는 생산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AMD가 의뢰한 제품은 AMD의 차세대 중앙처리장치(CPU) 칩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사업부는 올해 상반기 적자만 약 4조 원에 이를 정도로 어려운 상황을 겪었지만 최근 테슬라·애플 등 잇따른 빅테크 수주에 성공하며 반등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더해 세계 최대 그래픽처리장치(GPU) 설계 기업인 AMD까지 고객사로 확보하면 상승세에 한층 탄력이 붙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물량이 몰리면서 TSMC가 추가 물량을 받아주기 힘든 상황”이라며 “TSMC의 생산 가격이 높아지면서 대체 파운드리인 삼성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
美에 고정밀지도 내주고 쌀·소고기 수입 막는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12.14 17:31:27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개최되는 한미 비관세장벽 협상에서 미국 측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반출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글과 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고정밀 지도 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대신 소고기·쌀 등 미국산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막기로 했다. 14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미국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세부 이행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미 양국은 앞서 지난달 발표된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JFS)에서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되 △미국산 자동차 수입 규제 △미국산 원예작물 및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제품 수입 △디지털 서비스 접근 강화 등 한국의 비관세장벽 완화 방안을 연내에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합의 이행 계획이 마련되면 미국은 한국산 제네릭 의약품 및 천연자원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협상에서 정부는 구글과 애플이 신청한 축척 1대5000 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일부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그간 구글·애플의 신청을 불허하거나 결정을 수차례 유보한 바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공간·위치 데이터는 미국이 상당히 오랫동안 제기해왔던 문제”라며 “국가 안보를 해치지 않으면서 동시에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고기·쌀 등 미국산 농축산물 추가 개방에 대한 이슈는 이번 논의에서 제외된다. 재계에서는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정밀 지도 반출에 따라 자율주행 고도화나 해외 관광객 확대 등 우리 국민들이 누릴 장점도 있지만 한국에는 한 푼도 투자하지 않는 빅테크들이 데이터 주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한국 부자 금융자산 3000조…부동산 줄고 코인 늘었다
경제·금융은행 2025.12.14 17:30:24미국 증시 활황에 힘입어 국내 부자들의 총 금융자산이 처음으로 3000조 원을 넘어섰다. 특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코인이나 금에 투자하는 이들은 늘어나는 반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들의 포트폴리오에 변화가 생기고 있는 셈이다. 14일 KB금융(105560)지주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5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부자는 47만 6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0.92%로 추정됐다. 부자의 수는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이 조사가 처음 시작된 2010년 말(13만 명)과 비교하면 3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금융자산이 300억 원 이상인 초고자산가도 1만 2000명에 달했다. 실제로 부자들의 자산은 급증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 부자의 금융자산은 3066조 원으로 1년 새 8.5% 늘었다. 이들의 금융자산이 3000조 원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연구소는 “부자들의 금융자산 증가율 8.5%는 전체 가계 금융자산 증가율(4.4%)의 두 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부자들의 자산 증가에는 미국 증시 상승이 주효했다. 주식에 투자하는 부자들은 평균 국내 주식 5.8개, 해외 주식 4.9개 종목에 투자하고 있었다. 포트폴리오 변화도 나타났다.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의 부자가 보유한 전체 자산 가운데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54.8%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감소했다. 부동산은 2020년(59.0%) 이후 4년째 내리막길이다. 반면 금과 디지털자산 같은 기타 자산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금과 보석을 비롯해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으로 구성된 기타 자산의 경우 한국 부자의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8.1%로 전년(5.7%) 대비 2.4%포인트 늘어났다. 특히 이들의 기타 자산 가운데 디지털자산의 비중은 4.7%로 1년 새 2배 넘게 늘어났다. 연구소는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중 감소가 기타 자산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금·보석 등 실물자산이나 디지털자산 같은 대체투자처가 자산관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올 7~8월 부자 400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다. ▷기사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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