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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U엔 없는 지분매각·볼트온 규제…"M&A, 외국계 놀이터 전락"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12/14/2H1Q77EW08_2_m.jpg)
美·EU엔 없는 지분매각·볼트온 규제…"M&A, 외국계 놀이터 전락" [시그널]
증권국내증시 2025.12.14 18:36:31사모펀드(PEF) 규제 강화가 시행되더라도 다수의 해외 PEF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국내 기업이 위기에 빠지면 해외 자본에 단물만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강도 높은 수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은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 틈을 대형 해외 펀드들이 파고들어 국부 유출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 개정안을 본 국내 한 중소 PEF 대표는 “규제 강화의 원인이 된 사건 자체가 해외 PEF 전략을 취했던 대형 PEF 때문이었는데 오히려 규제 강화는 국내 PEF에만 적용된다”면서 “토종 PEF들만 죽으라는 소리”라고 일갈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내에 PEF 업무집행사원(GP)으로 등록한 PEF 운용사에 적용한다. 반면 외국계 PEF는 하는 업무는 국내 PEF와 같지만 외국 법인으로 등록하고 국내 기관투자가를 직접 유치하지 않는 역외 펀드로 활동한다. 이들이 상장사에 투자하면 상법의 의무공개매수제 등은 적용받지만 자본시장법은 적용하기 어렵다. 정무위가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과도한 부채로 기업회생까지 간 홈플러스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차입 투자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펀드 순자산 기준 부채비율을 400%에서 200%로 낮췄고 차입 계약 내용을 금융 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부채비율에 투자 기업의 부채까지 합산해 계산하게 한 법안도 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기관 전용 PEF의 순자산 기준 평균 부채비율은 38.7%다. 지난해 기준 일반 PEF의 99.7%, 기관 전용 PEF의 97.5%가 차입 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하고 있다. 즉 하나의 사례로 인해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라는 뜻이다. 금융위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에서 “차입 비율 제한으로 국내 PEF가 해외에 대체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당국은 만약 PEF의 차입 비율이 200%를 초과한다면 그 사유와 향후 관리 방안을 금융 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SK쉴더스는 해외 PEF가 차입 매수를 최대한 이용한 사례다. 맥쿼리 컨소시엄은 2018년 SK쉴더스(당시 ADT캡스) 지분 36.9%를 5000억 원에 인수한 뒤 2023년 EQT파트너스에 2조 원에 매각했다. SK쉴더스의 부채 총계는 2019년 611억 원에서 2022년 2조 9031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후 EQT파트너스가 특수목적회사(SPC)를 세워 빌린 2조 3000억 원은 올해 5월 SK쉴더스의 차입금으로 넘어가면서 부채비율이 31%에서 876%로 늘었다. SPC와 SK쉴더스 간 합병을 통해 부채비율을 200%로 낮추기는 했지만 여전히 연간 이자비용은 당기순이익에 맞먹는 1200억 원이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PEF가 회사 경영권 지분에 투자할 경우 해당 지분을 5년 이상 의무 보유하도록 했다. 그러나 미국계 PEF 운용사 텍사스퍼시픽그룹(TPG)은 2023년 화장품 용기 제조사 삼화를 3000억 원에 인수한 지 1년 8개월 만에 9000억 원에 매각했다. 업황에 따라 빠르게 기업을 재매각하는 PEF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실제 우리나라 기관 전용 PEF의 투자 기업 주식 보유 기간은 3.8년이며 오히려 기존 법은 PEF가 너무 오래 기업을 지배하지 않도록 투자 기간을 15년 이내로 제한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PEF가 투자한 기업이 당국의 승인 없이는 제3의 기업을 추가 인수하지 못하도록 했다. PEF의 대표적인 전략은 동종 업체를 인수합병(볼트온 전략)해 중복된 기능을 하나로 줄이고 규모의 경제 효과를 보는 것이다. 미국계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는 국내에서 폐기물 기업을 잇따라 사모아 국내 1위인 에코비트로 불린 뒤 IMM프라이빗에쿼티(PE)에 매각했다. 정작 IMM PE는 같은 전략을 취하기 어렵게 된다. 펀드별로 출자자와 출자 비율, 투자 자산을 공시하게 한 내용도 논란이다. 한 국내 기관투자가는 “출자자 공개를 금지하는 이유는 운용사가 기관투자가에 투자 기회를 선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라면서 “같은 펀드 안에서 더 많은 금액을 출자해 수익 규모를 늘리고 비용과 지위 면에서 유리한 출자자가 되려는 기관투자가 간 경쟁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외 기관투자가 입장에서는 구태여 국내 PEF에 출자하지 않고 해외 PEF에 출자해 국내에 투자하면 된다. 정명호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출자자 공시로 익명성 보장을 원하는 (기관)투자가의 투자 유인이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광수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PEF의 투자가 잘못될 경우 투자 기업은 임직원과 거래 업체까지 다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그 피해를 예방하려는 노력이 올바르거나 필요한 내용을 짚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
![해외PEF, 개인자금·FO로 덩치 키워…정보공개·차입매수 모두 민간에 맡겨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12/14/2H1Q849SBF_2_m.jpg)
해외PEF, 개인자금·FO로 덩치 키워…정보공개·차입매수 모두 민간에 맡겨 [시그널]
증권IB&Deal 2025.12.14 18:36:13국회가 사모펀드(PEF) 규제를 위해 추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PEF 규제를 공모펀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반대로 해외에서는 대형 PEF들이 저변을 넓히기 위해 기관투자가뿐 아니라 패밀리오피스와 일부 개인 자금을 유치해 기업에 투자한다. 한국은 반대로 2021년 고액 자산가나 일반 법인의 PEF 출자가 사실상 막혔고 이번에 PEF의 투자와 이후 경영까지 제약하려는 상황이다. 투자은행(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14일 “해외 초대형 펀드들은 개인 고액 자산가들의 자금까지 유치해가며 덩치를 키우고 있는데 한국은 오히려 규제를 키워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우려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마녀사냥’식 규제가 적용될 경우 PEF의 핵심 기능인 기업 구조조정 능력과 투자금 적시 회수 기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금융위원회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PEF의 핵심 경영 판단 사항을 일률적으로 제한할 경우 모험자본 공급, 기업 구조조정 등 순기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PEF의 정보 공개를 강화하면서 EQT그룹과 CVC캐피털을 우수 사례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들의 공개 수준은 이번 개정안 내용과 거리가 있다. 상장사인 EQT그룹은 펀드별 규모와 전략·수익률 등을 공개한다. CVC캐피털은 전체 운용사 기준 비용까지 밝힌다. 다만 두 운용사 모두 펀드 출자자 명단이나 개별 투자 자산의 내용 및 부채비율은 알리지 않는다. 차입 매수 역시 해외에서도 우려하지만 그 관리 책임은 철저히 민간에 맡긴다. 유럽과 미국에서 사모대출펀드를 운용하는 베네핏스트리트의 데이비드 맨로 최고경영자(CEO)는 “유럽과 미국 모두 기관 전용 펀드는 대출 규제가 없다”면서 “대신 돈을 빌려주는 쪽에서 대출을 받는 기업이나 PEF와 맺은 계약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역시 국회 정무위에 “피인수 기업(투자 기업)의 차입 규모를 포함하면 자금 조달을 통한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운용역 연봉을 공시하게 한 법안은 기존 상장사 임원 공시 제도와도 충돌한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안은 운용사가 받아가는 보수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실제 운용역들의 연봉이 외부에 공개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냈다. 반면 유럽계 PEF 운용사인 CVC캐피털은 홈페이지에 보수를 공개하지만 여러 펀드를 합산한 전체 금액만 밝히기 때문에 개인이 얼마를 받았는지 알 수 없다. 한 의원은 또 PEF가 직접 투자한 회사에 대해서는 배당 관련 투표권을 2년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의결권을 일률적으로 배제할 경우 재산권의 침해 또는 주주평등원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중소 PEF 관계자는 “2021년 기관 전용 PEF에 개인과 법인 자금 출자를 제한하고 2~3년 뒤 중소형 PEF 투자가 위축됐다”면서 “이번에도 규제 변경에 따른 변화가 당장 드러나지 않겠지만 수년 후 기업 투자 위축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
!["강력한 'PEF협회' 필요…자율규제로 역할 재정립"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12/14/2H1Q7P35RN_2_m.jpg)
"강력한 'PEF협회' 필요…자율규제로 역할 재정립" [시그널]
증권증권일반 2025.12.14 18:35:53국회에서 사모펀드(PEF) 운용사를 향한 강도 높은 규제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국내 PEF 업계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PEF 운용사들 사이에서는 금융투자협회처럼 업계 이익을 공동 대변할 강력한 기구를 만드는 한편 자율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위해 PEF협회를 창설하고 이곳에 약 400개 운용사를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모아지고 있다. 1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PEF 운용사들은 현재의 PEF협의회를 PEF협회로 격상하자는 데 대부분 뜻을 모았다. 이는 국회에서 PEF의 투자·회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강도 높은 법안들이 잇따라 논의되면서 “더 이상 협의회 체제로는 업계의 생존을 담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급속도로 퍼진 데 따른 움직임이다. 현재 PEF협의회는 총 15개 회원사가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특정 사안이 발생할 때 의견을 모으는 형태로만 운영 중이다. 집행위에 참여하는 회원사 대표가 1년마다 돌아가며 회장을 맡고 있지만 상설 기구가 없어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또 개별 운용사들이 각자의 이익만 추구하는 분위기가 짙어 공통된 자율규제를 마련하는 등 업계가 자정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상태다. 이에 따라 PEF협회 창설과 함께 회원사를 적극 늘리고 당국과 자율규제안을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현재 국내에서 기관 전용 사모펀드업에 등록한 업무집행사원(GP)은 400개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을 모아 이른바 ‘슈퍼 PEF협회’를 창설하면 수백 개 증권사 및 일반 자산운용사가 참여하는 금융투자협회처럼 업계의 이익을 공동 대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PEF협회가 창설되고 조직도 점차 커지면 업계와 관료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 인사를 회장으로 추대하고 상설 사무국을 갖춰야 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그러면서 강력한 자율규제 기능을 갖추면 향후 규제 당국과 호흡을 맞추기가 훨씬 수월해 글로벌 PEF의 침투에 대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PEF 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소수 운용사 참여 구조에서 벗어나 모든 운용사를 아우르는 강력하고 공신력 있는 협회를 설립하자는 의견이 많다”며 “협회로 격상해 조직이 커지면 규제 당국은 물론 국민들에게 PEF의 순기능을 적극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국대 AI' 내년 1월 공개…"국민 체감형 서비스 구현"
산업IT 2025.12.14 18:27:35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선발을 내년 1월 중 마무리하고 대중에 공개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제공해,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신약, 휴머노이드, 희토류, 청정에너지, 메모리 반도체 등 5개 전략기술 분야의 기술 수준을 2030년까지 미국 대비 85%로 높이는 ‘K-문샷’ 프로젝트를 추진해 AI 기반의 과학기술 혁신도 가속화 한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배 부총리는 “이번 업무보고는 인공지능(AI) 세계 3대 강국 도약, 과학기술 강국 실현이라는 국정 과제를 구체화하고, 2026년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AI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경제, 산업 생산성, 연구 개발 효율성을 혁신한다.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개발을 내년 1월 중 완료하고, 상반기 내 오픈 소스로 제공한다. 배 부총리는 “선발된 모델이 2026년 중 세계 10위권 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지중할 것”이라며 “독자 AI 모델을 기반으로 국방·제조·문화 등 다양한 특화 서비스를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전국민 대상 온오프라인 AI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GPU 3만7000장을 내년 중 확보하고 국산 AI 반도체 육성을 통해 AI 활용 저변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현재 시급한 과제인 AI 환경 구축과 함께 미래 성장 동력 확충에도 집중한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국가적 난제에 도전하는 ‘K-문샷’ 프로젝트를 통해 난치질환 정복, 청정에너지, 차세대 반도체 등 국가 전략 기술 분야의 핵심 원천 기술을 확보한다. 내년에는 K-문샷의 핵심 임무 및 마일스톤을 설계하고 2030년까지는 국내 기술 수준을 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2022년 기준) 대비 8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출연연을 국민 체감 기술 개발 및 국가·과학 난제 해결을 위한 임무 중심 연구소로 개편하고, 우수 성과 창출과 연계한 인센티브도 신설한다. AI와 함께 현재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신기술 분야에도 투자한다. 양자 경제 선도를 위해 내년 중 양자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국산 양자 컴퓨터를 2028년까지 조기 개발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양자 활용 기업을 1200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주도 소형모듈원자로(SMR) 생태계 완성을 위해 차세대 SMR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올해 연이어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와 관련해 기업에 엄정한 책임 체계를 구축한다. 보안 사고 반복 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3% 이하로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고, 해킹과의 전면전을 위한 정보 보안 역량을 고도화 한다는 계획이다. -
방콕 뒤덮은 배그 열풍…9개국 대표 경쟁 '50만 열광'
산업IT 2025.12.14 18:26:02이달 12일 태국 MZ세대의 ‘핫플레이스’로 유명한 방콕의 시암 파라곤. 방콕의 최대 번화가이자 유동 인구가 많기로 손에 꼽히는 시암 파라곤 한 층을 크래프톤(259960)의 대표 게임 ‘펍지: 배틀그라운드(배그)’가 가득 메웠다. 배그 시리즈를 상징하는 수송기를 테마로 꾸며진 스탬프 투어부터 태국 현지 브랜드와 협업한 굿즈, 게임 속 세상을 현실로 끌어낸 듯한 전시까지 다양한 볼거리에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날 하루에만 1000여 명이 넘는 팬들이 현장을 방문한 가운데 이곳에서 만난 솜차이 씨는 “‘펍지 글로벌 챔피언십(PGC) 2025’ 파이널에 태국 팀이 진출했다고 해서 경기를 관전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말했다. 태국의 배그 팬들이 모두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관람객들이 모인 이곳에서는 이달 12일부터 14일까지 ‘PGC 2025’ 파이널 경기가 열렸다. PGC는 배그 국제 e스포츠 대회로, 지난해 온·오프라인 관람객 수가 50만 명에 육박하는 등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이번에도 한국·태국·중국 등 아시아 뿐만 아니라 미국·우크라이나 등 글로벌 9개국의 프로 선수단 16개팀이 참가했다. 200바트(약 9400원)의 현장 경기 관람 티켓은 3일 모두 매진됐다. 특히 올해는 PC 경기인 PGC와 함께 모바일 배그 국제 e스포츠 대회인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글로벌 챔피언십(PMGC)’가 함께 개최돼 더 많은 인파가 몰렸다. 태국에서 배그가 인기를 얻고 있는 배경에는 게임에 친화적인 시장 특성이 한몫했다. 김우진 크래프톤 e스포츠 팀장은 “태국은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에서도 모바일 게임 이용자 비중이 특히 높은 시장”이라며 “무엇보다 선수와 팬 모두 게임에 대한 열정과 참여도가 높고, 게임 트래픽·인프라 등 요소를 갖추고 있어 글로벌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기에 최적의 문화적 기반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태국에서 e스포츠가 활황세인 까닭은 정부의 e스포츠 지원에 있다는 평가다. 태국은 정부 차원에서 e스포츠에 강력 드라이브를 거는 동시에 관광 사업과도 접목시키며 경제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태국은 체육청 산하에 e스포츠 연맹(TESF)이라는 전담 기관을 두고 정부 차원에서 e스포츠를 관리한다. 지난 2017년 e스포츠를 공식 스포츠로 인정하고, 태국 체육청이 선수들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등의 진흥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피팟 랏차낏프라깐 현 태국 노동부 장관이 관광체육부장관을 역임할 당시 “e스포츠는 글로벌 스포츠 트렌드로 자리 잡았으며 재임 기간 중 태국 내 e스포츠 진흥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정치권의 관심 역시 높다. 태국이 정부 주도의 e스포츠 정책을 펼치면서 업계에서는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태국이 언젠가 한국을 뒤따라잡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한국은 e스포츠 종주국이지만 관련 사업이 민간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인가 단체인 한국e스포츠협회(KeSPA)가 있긴 하지만 이는 사단 법인이다. 세계 최대 e스포츠 대회인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이른바 ‘롤드컵’에서 3연속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올린 티원(T1) 역시 민간 기업인 SK텔레콤과 미국 인터넷 기업 컴캐스트 합작으로 만들어진 팀이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리서치앤마켓에 따르면 전 세계 e스포츠 시장 규모는 올해 25억 5000만 달러(약 3조 7676억 원)에서 2035년 188억 5000만 달러(약 27조 8508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간 예상 연 평균 성장률은 19.95%에 달한다. 글로벌 e스포츠 시장이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정부 주도 부흥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T1의 롤드컵 3연패 달성을 두고 “앞으로도 선수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열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e스포츠를 비롯한 문화산업 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어 업계의 기대감도 커지는 모습이다. 김 팀장은 “정부가 최근 e스포츠 사업 지원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은 산업적으로 매우 긍정적 신호”라며 “e스포츠는 단순 오락 콘텐츠를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문화 산업으로, 세제 혜택·인프라 지원·제도적 기반 마련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대북전단제지법·은행법 통과…여야 입법대치 고조
정치정치일반 2025.12.14 18:24:57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가 이어진 가운데 국회가 주말 이틀 동안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과 은행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국회의장의 해외 출장으로 필리버스터 정국이 일단 소강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연말께 2차 입법 저지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14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특정 단체나 개인이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제지하거나 해산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통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맞물려 야당이 반발하는 법안이다. 앞서 13일에는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 대상이었던 은행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각종 보증 기관 출연금을 가산금리에 포함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은행이 비용 부담을 대출 차주에게 전가하면서 높은 이자 수익을 얻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발의됐다. 다만 개별 법률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보증 기관의 출연금은 출연료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일부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를 통한 처리가 어려워지자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국민의힘은 사법 개혁안 등 ‘8대 악법’으로 규정한 쟁점 법안에 대한 여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12월 임시국회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는 중이다. 12일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이날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마지막으로 일단 1차 마무리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부터 20일까지 중앙아시아 순방을 떠나 자리를 비워 본회의가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여야는 우 의장이 귀국한 뒤인 21일 또는 22일부터 다시 필리버스터 정국에 돌입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다음 본회의는 21일 또는 22일 개의될 듯하고 국회의장과 협의 중”이라며 “(우선 상정할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가능성이 높지만 확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외부 로펌의 자문 결과를 전달받아 최종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쟁점 법안의 강행 처리 전략을 바꾸지 않는 한 필리버스터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여당이 국민이 원하는 바를 존중한다면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전체주의 8대 악법에 대해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
鄭측 "갈라치기" 일축에도…뚜렷해진 與보선 '명청 대결'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12.14 18:21:38다음 달 11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친명(친이재명) 대 친청(친정청래) 구도로 짜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측은 “의도적 갈라치기”라며 “민주당에는 친청은 없고 친명만 있다”는 입장이지만 당 주도권 싸움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앞서 정 대표 핵심 공약인 ‘1인 1표제(대의원과 권리당원이 똑같은 한 표 행사)’가 부결된 상황에서 정 대표 체제에 대한 재신임 성격도 더해졌다는 분석이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달 15~17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받는다.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의원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며 생긴 자리를 메우는 것으로 이번에 뽑힌 최고위원 3명은 내년 8월까지 정 대표와 지도부를 구성하게 된다. 이번 보선은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 투표로 치러지는데 후보 등록 기간 후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 대결 구도가 더 선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 대표는 권리당원 지지세가 강하지만 ‘조직표’인 중앙위원 투표에서는 친명계가 유리해서 결과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친명’ ‘친청’ 프레임만큼은 모욕적”이라며 “친명 맨 앞에 장판교 장비처럼 정청래가 서 있다. 갈라치기가 당내에서 있다면 그것은 해당 행위이고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님을 향한 위해라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앞서 이건태 민주당 의원과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며 정 대표의 리더십과 당정대 소통 논란 등을 지적해 명청 구도를 확인시켰다는 평이다. 조만간 최고위원에 출마할 예정인 정청래계 문정복 조직사무부총장이 유 위원장을 겨냥해 “천둥벌거숭이”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정 대표 측이 지더라도 당내 기득권 반발이라는 구도가 짜이면 당원 지지세는 더 강해져 연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정 대표의 당 대표 선거를 도왔던 이성윤 법률위원장은 이날 “정치 검찰과 조희대 대법원을 개혁하고 윤석열 내란을 종식시킬 최고의 적임자라고 자부한다”며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당 대표 직속 민원정책실장인 임오경 의원도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무총리 측근인 강득구 의원은 15일 출마 선언 회견을 갖는다. 강 의원은 최근 정 대표의 1인 1표 당헌 개정에 연일 쓴소리를 해왔다. -
‘환단고기는 위서’ "책갈피 달러는 쌍방울 수법" 野 맹공
정치청와대 2025.12.14 18:20:44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 업무보고 도중 ‘위서’로 평가받는 ‘환단고기’를 언급하고 야당 정치인 출신의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무리하게 공개 면박을 준 것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야당도 비판 여론에 가세하면서 대통령이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하고 있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14일 이 대통령이 환단고기를 언급한 것을 두고 일제히 “위험하고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발단은 이달 12일 교육부 업무보고 도중 이 대통령이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한 질문이었다. 이 대통령은 박 이사장에게 “환단고기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비하해 ‘환빠’라고 부른다. 동북아역사재단은 고대 역사 연구를 안 하느냐”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니냐”고 물었다. 환단고기는 고대 한민족이 한반도를 넘어 유라시아 대륙 대부분을 지배했다는 주장을 담은 역사서로 역사학계에서는 이를 위서로 보고 있다. 이에 박 이사장은 “재야 사학자들의 이야기보다는 전문 연구자들의 이론과 주장이 훨씬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전문 연구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의 환단고기 발언은 이 주장에 동의하거나 이에 대한 연구나 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수습에 나섰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역사에 대해 문제의식을 그대로 연구하고 분명한 역사관을 수립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역할을 다해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질문이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같은 날 진행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도중에 이 대통령이 외화 불법 반출 수법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 역시 논란을 샀다. 이 대통령은 이 사장에게 책 속에 외화를 끼워 반출하는 수법을 거론하며 “(불법 반출이) 가능하냐, 하지 않느냐 묻는데 왜 자꾸 옆으로 새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이에 이 사장은 1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온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썼다. 또 “불법 외화 반출은 세관의 업무”라며 “인천공항을 30년 다닌 인천공항공사 직원들도 보안검색 분야 종사자가 아니면 책갈피 달러 검색 여부는 모르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책갈피 달러 수법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때 쓰인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박 이사장과 이 사장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질문 내용도 지엽적인, 꼬투리 드잡이용, 옹졸한 망신 주기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특히 업무보고 전 과정을 생중계하는 만큼 정제된 발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한동훈 "민심은 주가보단 물가…내수형 정치로는 희망 없다" [인터뷰]](https://newsimg.sedaily.com/2025/12/14/2H1Q7ZRCPR_4_m.jpg)
한동훈 "민심은 주가보단 물가…내수형 정치로는 희망 없다" [인터뷰]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12.14 18:19:4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시스템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생을 챙기기보다 이재명 대통령을 옭아매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갖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계엄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폭정을 견제하는 유일한 대안 세력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서울 율곡로 서울경제신문 본사에서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정치권에 대한 쓴소리를 내놓았다. 특히 여의도 정가를 강타한 통일교발 정교 유착 의혹을 두고는 “‘당원 중심 정치’의 한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민주주의의 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내년 지방선거 화두로는 역시 ‘경제’를 꼽았다. 한 전 대표는 “민심은 주가보다는 물가”라며 “유례없는 원·달러 고환율 속에서 여당이 선거용 돈 풀기에 나서게 되면 물가 앙등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파적 이해득실에 매몰된 정부·여당의 내수형 정치로는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직격했다. 최근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와의 소송,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새벽배송 제한 논란 등 핵심 현안에서 이슈를 주도해온 한 전 대표는 1시간 넘게 이어진 인터뷰를 통해 보수의 재건 등 자신의 정치 소신을 피력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담=이상훈 정치부장 -통일교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많은 정치인이 통일교에서 주는 돈은 ‘먹어도 탈 나지 않는 돈’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종교 수사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정치인으로서 통일교 정도의 세력은 무시하기 어렵다. 통일교 게이트는 종교 단체가 정치인에게 돈을 건넨 단순 부패 사건이 아니라 민의가 왜곡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 사안이다. 양당 모두 민심과 당심이 괴리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통일교나 신천지 등 맹목적으로 어느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결속된 표’를 확보하고 있으면 양당제의 현실상 민심을 거스르는 정권이나 지도부가 탄생할 수 있는 토양이 된다.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민주주의의 위기가 올 것이다. -이재명 정부 6개월에 대한 평가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중요 시스템들이 파괴되고 있다. 대선 전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이 정부는 출범 시작부터 한계를 갖고 있었고, 이에 배임죄를 없애거나 대장동 항소를 포기하고 검찰마저 없애는 등 무리수를 두고 있다. 검찰을 없애면 앞으로 검찰이 대행했던 형사사건은 서민들이 직접 자기 돈으로 대응해야 한다. 비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부자와 서민이 가져갈 수 있는 정의의 크기가 달라지게 된다.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프랑스혁명 이후 몇 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지켜온 시스템이 망가져가는 것에 분노한다. -정부 정책에 대한 진단도 듣고 싶다. △이재명 정부는 내수형·야당형 정치를 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만 해도 (대출 제한 등) 극약 처방을 두 번이나 내리고서 ‘집값 대책이 없다’고 하고, 유례없는 고환율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역량은 한계가 있는데 신중한 고려 없이 이쪽저쪽 찔렀다가 발을 빼버린다. 야당 시절에는 통했을지 모르지만 집권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 특히 정권을 만들어준 민주노총 등 특정 조직 챙기기가 문제다. 이들의 청구서를 처리하고 형사재판이라는 자기 목에 겨눠진 칼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여당의 폭주에는 야당 책임도 있다. △그렇다. 양당제에서 이재명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국민의힘이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헌법 시스템을 파괴한 계엄에 대한 사과를 제대로 못 해 메신저로서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저지할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행보는 어떻게 보나 △정부·여당의 폭주를 제어해야 할 야당이 이들의 악재를 스스로 덮어버리는 ‘불 끄기식’ 정치를 반복하고 있다. 부동산 이슈가 터지니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가서 여론의 시선을 돌렸고 대장동 항소 포기 이슈로 민주당을 향해 ‘우리가 김만배’라는 레토릭이 먹혀들 때쯤 ‘우리가 황교안’이라는 말이 터져 나왔다. 김현지·김남국 문자도 정권 초기에 비선 실세가 드러난 굉장한 사건인데 내부에서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가 나와 김이 빠졌다. 통일교 게이트가 중요한 시기에 당원 게시판 의혹을 뜬금없이 끄집어냈다. 이런 게 문제다. -야당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싸울 생각은 없나. △민주당과는 180대1로 몸 사리지 않고 싸우겠지만 당내에서는 어떠한 부당한 공격도 반응하지 않겠다. 지금은 내부 분란보다 민주당의 폭거를 저지해야 한다. 상식적인 보수 지지층의 마음에 부합하는 일이 더 절실하다. 야당 내부 분란은 여당이 바라는 것이다. 정부·여당의 실책을 덮기 위한 이슈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리는 퇴행 대신 미래로 가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부를 가를 관건은. △결국 민생을 챙길 수 있느냐에 달렸다. 지금 민심은 주가보다는 물가다. 내년은 이재명 정부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한미 관세 협상으로 인한 청구서를 제대로 받는 시기가 될 것이다. 이로 인한 원화 가치 하락도 결과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준다. 문제는 이 정부의 기본 속성이 포퓰리즘이기 때문에 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선거를 앞두고 돈 풀기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정부·여당이 전광판에 주가지수를 띄우더라도 국민이 피부로 더 크게 느끼는 것은 밥상물가나 부동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 경제적 측면에서 민주당에 유리하지 않다. -야권에서는 ‘한동훈 역할론’이 나온다. △원외 신분이지만 10·15 부동산 정책을 앞장서서 비판했고 대장동 항소 포기 이슈도 처음부터 이끌었다. 론스타 이슈 역시 제 역할이 있었기에 유효타 있는 공격이 가능했다. 새벽배송 이슈부터 통일교 게이트 문제도 주도하고 있다. 지금은 누가 성주가 되느냐가 아니라 성 밖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지가 중요하다. 국민과 지지자들도 누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하는지 아실 것이라 생각한다. -선거 출마를 생각하고 계신가. △당장 어떤 자리가 나올지도 모를 지방선거에 대해 미리 결정한 바는 없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6개월은 엄청나게 긴 기간이다. 이미 통일교 게이트가 터지면서 유력 부산시장 후보였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문제가 돼 지방선거의 판도가 확 바뀌지 않았나. 남은 기간 아무 일 없이 파도가 잔잔할 것이라는 전제로 미리 무엇을 준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
![미국發 경기부양 후폭풍 대비할 때다 [윤경환 특파원의 브레이킹 뉴욕]](https://newsimg.sedaily.com/2025/12/14/2H1Q82LES4_3_m.jpg)
미국發 경기부양 후폭풍 대비할 때다 [윤경환 특파원의 브레이킹 뉴욕]
국제정치·사회 2025.12.14 18:14:37연말을 맞아 미국 뉴저지주 북부 버건카운티에서는 화려하게 크리스마스 장식을 한 집들이 예년보다 눈에 띄게 늘었다. 버건카운티가 뉴저지주에서도 소득수준이 비교적 높은 지역임을 감안하면 적어도 중산층 이상이 생각하는 체감경기는 나쁘지 않다는 신호다. 뉴욕 맨해튼 역시 주말마다 화려한 야경을 즐기려는 인파로 늦은 밤까지 북적이고 있다. 미국에서 만난 한국 금융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한국과 비교하면 소비도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미국 정책 당국이) 선제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도 미국 경제는 예상 밖으로 선전하고 있다. 미국 미시간대가 이달 5일 내놓은 12월 소비자심리지수 잠정치는 올 7월 이후 5개월 만에 개선됐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가 3일 공개한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66개월째 확장 국면을 이어갔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또한 1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내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당초 1.8%에서 2.3%로 높여 잡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조차 “소비가 견조한 데다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인공지능(AI) 관련 기업 투자도 늘고 있다”고 낙관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예상치도 3%로 상향했다. 1%대에 겨우 머무는 한국보다 월등히 높은 성장률이다. 고용을 제외하면 침체 신호가 뚜렷하지 않고 셧다운의 여파로 데이터가 부족한데도 미국 정책 당국은 경기 부양에 동시다발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연준은 9~12월 3연속 금리를 인하하고 이달부터 3년 6개월간 이어진 양적긴축(QT·대차대조표 축소)을 종료했다. 또 12일부터 매달 약 400억 달러의 단기국채 매입을 개시하며 유동성 관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차기 연준 의장 유력 후보인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내년 0.50%포인트 이상 금리 인하를 자신하고 있다. 연준은 내년 4월부터 월가의 대형 은행들에 적용되는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SLR)도 완화하기로 했다. 그나마 독립 기구인 연준의 결정은 보험적 성격으로 볼 수도 있다. 금융안전감독위원회(FSOC) 의장을 겸하는 베선트 장관은 금융 감독 기구의 규제 기능을 부실 감독에서 경제성장 지원 쪽으로 대폭 완화하겠다고 예고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2010년 출범한 FSOC의 기능을 15년 만에 바꾸겠다는 뜻이다. 미국 통화감독청(OCC)과 예금보험공사(FDIC) 역시 2013년 도입한 레버리지(차입) 대출 지침을 이달 초 공식 해제했다. 대형 은행들이 여윳돈으로 미국 국채를 대거 매입하고 시중금리를 낮춰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앞서 미국은 2018년 경기 둔화 조짐을 간과하고 선제적 통화 긴축에 나섰다가 증시 폭락을 부른 바 있다. 2021년에는 거꾸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물가 상승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머뭇대다 최악의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 과거의 정책 실패는 시장 오판에서만 비롯됐지만 지금의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을 노골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재정적자 이자 부담 경감, 관세 효과 극대화, 경제성장률 과시 등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제 치적을 쌓겠다는 정략적 의도가 정책에 녹아든 것이다. 일방적인 규제 완화로 나아가기에는 사모대출 부실 누적, 소비 양극화, AI 주가 거품론, 물가 불안 등 불확실성 요소가 도처에 깔려 있다. 연준에서 중도파로 분류되는 마이클 바 이사도 최근 은행 감독 규제 완화를 두고 “위험이 과도하게 쌓이기 전까지 개입하기 어렵게 된다”고 경고했을 정도다. 미국의 정책이 실패할 때마다 주가 급락, 집값 폭등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던 한국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안전판을 꼼꼼히 마련해야 할 때다. -
![해외 관광객 길찾기 편해지지만…자율주행·쇼핑 등 안방 내줄수도[한미 비관세 협상]](https://newsimg.sedaily.com/2025/12/14/2H1Q8031ZS_3_m.jpg)
해외 관광객 길찾기 편해지지만…자율주행·쇼핑 등 안방 내줄수도[한미 비관세 협상]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12.14 18:07:05정부가 1대5000 축척 고정밀 지도의 반출을 구글 등 미국 빅테크에 허용하기로 한 것은 군사·안보 분야에서 일부 피해를 감수할 정도로 비관세장벽을 둘러싼 미국의 압박이 크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상당수 전문가들은 연내 개최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서 양측이 세부 이행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한국산 제네릭 의약품 및 천연자원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받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우리 기업들의 비자 문제와 대미 투자 펀드 프로젝트 선정 등 향후 미국과 협상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일정 수준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중국 등 다른 국가들처럼 농산물 분야 비관세장벽을 완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미국산 쌀·소고기는 정치적·사회적 민감도가 매우 큰 품목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 당시 미국 측에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 사진을 보여주며 반대 의사를 피력할 만큼 국내시장 사수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미국산 과채류의 경우 관련 검역 절차를 전담할 ‘US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과·배 등 민감 품목의 검역 일정을 앞당기거나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반면 미국이 농산물 이상으로 큰 관심을 보이는 디지털 서비스 분야는 운신의 폭이 보다 넓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민간 업체들이 촬영해 판매하는 위성 이미지를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글이 정밀 지도 기반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해도 보안 위협이 갑자기 높아지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 해외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으로 꼽힌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난해 3월 발표한 ‘방한 외래객 대상 여행 애플리케이션 이용 현황 조사’에 따르면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가장 불편하다고 꼽은 앱은 ‘구글 맵스(30.2%)’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구글 지도가 정확하지 않고 서비스가 제한돼 불편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다만 국내 플랫폼 업계는 구글에 데이터 주권을 내줘 토종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구글이라는 메기가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구글 지도의 월간활성이용자(MAU) 수는 약 913만 명으로 이미 업계 2위와 3위인 티맵(약 1483만 명), 카카오맵(약 1278만 명)과의 간극을 좁히고 있다. 검색·쇼핑 등과 연계한 업계 1위 네이버지도(약 2839만 명)를 뛰어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구글이 고정밀 지도를 확보할 경우 2·3위는 사용자 이탈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국내 정보기술(IT) 기업들이 가장 경계하는 영역은 정밀 지도를 활용한 구글의 신사업 부문 진출이다. 구글이 공간·위치 데이터를 확보해 자율주행, 디지털 트윈 등 미래 사업에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구글 측은 “더 편리한 길찾기 서비스를 위해 위치 데이터를 요청한 것일 뿐 자율주행과 같은 신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좀처럼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모습이다. 구글이 미국·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자율주행 관련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규제가 풀릴 타이밍을 기다리며 정밀 지도부터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국내 IT 업계는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망 사용료 등 국내 IT 기업들과 구글에 주어지는 잣대가 너무 다르다”며 “적어도 공평한 환경에서 경쟁하게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한미 양국이 연내 고정밀 지도 반출에 합의할 경우 정부는 내년 1분기 안에 구글·애플이 신청한 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용 심사의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구글은 올해 2월, 애플은 6월에 심사를 신청했지만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이 결정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씩 연기한 바 있다. -
"아직 덧셈·뺄셈도 못 해?"…초등 1학년 '딱밤' 때린 교사 '벌금 200만원'
사회사회일반 2025.12.14 18:04:10덧셈·뺄셈을 잘하지 못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딱밤을 때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수분간 반복하는 벌을 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충북 보은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해 11월 교실에서 B군 등 학생 2명의 머리에 딱밤을 때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5∼10분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 등이 덧셈·뺄셈을 잘하지 못하고, 홀수·짝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벌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같은 달 교실에서 휴대전화 게임을 하는 B군에게 욕설을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 외에 행위를 목격한 다른 학생에게도 공포감을 주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들의 학습 능력이 향상되길 바라는 마음에 의욕이 앞서 이 같은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교육자의 길을 걸어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강압적인 中 의존 줄여야"…韓, HBM·배터리 공급망 맡는다
국제정치·사회 2025.12.14 18:00:56한국·일본 등이 참여하는 미국 주도의 인공지능(AI) 공급망 동맹체 ‘팍스 실리카’가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고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 미국은 동맹국들의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칩 설계, 플랫폼, 원자재 등을 망라하는 공급망 분담 체계를 구축해 중국을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고립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미국 국무부는 12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한국·일본·싱가포르·네덜란드·영국·이스라엘·아랍에미리트(UAE)·호주 등 8개국과 첫 ‘팍스 실리카 서밋(최고회의)’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팍스 실리카 선언에는 UAE와 네덜란드를 제외한 총 7개국이 참여했다. UAE와 네덜란드가 불참한 것은 각각 중동과 유럽연합(EU)의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고려한 조치로 읽힌다. ‘팍스 실리카’는 미국이 치열한 기술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주변국을 한데 모은 협의체다. ‘평화’를 의미하는 라틴어 ‘팍스(Pax)’와 반도체 소재 ‘실리카(Silica)’를 합친 단어로 미국이 AI 세계 질서를 이끌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미 국무부와 한국 외교부가 공개한 선언문에서 이들 국가는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이 우리의 공동 경제안보에 필수적임을 인식한다”며 “글로벌 기술 공급망의 전략적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노력을 장려한다”고 밝혔다. 협력 강화 분야에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과 플랫폼, 데이터 인프라, 반도체, 광물 정제·가공, 에너지 등을 포함한다고 적시했다. 선언문은 특정 국가를 지칭하지는 않으면서도 공정한 시장 질서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등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 국가는 “경제안보를 위해서는 강압적 의존을 줄이고 공정한 시장 관행을 준수하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공급업체와 새로운 연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혁신과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비시장적 관행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잉 생산과 불공정 덤핑(대량 저가 판매) 관행 등 시장 왜곡에서 민간투자를 보호하고 민감 기술과 핵심 인프라를 부당한 접근, 영향력, 통제로부터 지키는 데 있어 각국의 정책 이행 협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팍스 실리카’를 추진하는 것은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AI 산업의 핵심 자원인 반도체와 희토류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해 기술적 우위를 공고히 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매장 정제 능력을 기반으로 미국에 대해 압박 전략을 구사하자 미국은 동맹국과 연대해 이에 맞서는 핵심 공급망 구조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특히 첨단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기술 공급망의 전략적 가치가 급격히 커지자 미국이 AI 기술 밸류체인을 자국 중심으로 수직 계열화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참여국들은 조만간 세부 분야별 실무 그룹을 구성해 AI 공급망 협력·분담 과제를 조율할 예정이다. 미국은 AI 반도체 아키텍처(설계 구도)를 비롯해 가속기·플랫폼·장비 등의 산업을 총괄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또 기술 표준 제정과 달러화 금융 지원, 경쟁국 제재 주도를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경우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을 주축으로 HBM을 포함한 메모리반도체와 일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급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2차전지와 에너지 가공 분야도 한국이 강점을 갖는 분야다.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김진아 외교부 2차관도 “배터리·반도체·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는 한국 기업의 역량을 바탕으로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겠다”며 “팍스 실리카 서밋이 참여국 기업들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일본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공급, 싱가포르는 물류와 기술·자본의 중개, 영국은 AI 규범과 외교, 이스라엘은 칩 설계와 군사·보안 기술, 호주는 희토류·리튬·우라늄 등 원자재 제공 등 역할을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한국 입장에서 ‘팍스 실리카’와 같은 블록화된 공급망 협력체 참여가 중국과의 외교 마찰을 부를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 나아가 HBM을 비롯한 전략 제품 시장 다변화 제한,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 수출 보복 조치 등의 부담을 떠안을 수도 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팍스 실리카는) 중국의 방대한 기술 산업 투자를 따돌리고 미국의 핵심 광물 접근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체”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희토류 독점을 중대 위협으로 인식하면서 중국이 AI·양자컴퓨팅 투자를 통해 21세기 경제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
![[르포] "이탈리아식 코스 그대로"…CJ푸드빌이 꺼내든 새 외식 브랜드 '올리페페'](https://newsimg.sedaily.com/2025/12/14/2H1Q7SD3G7_9_m.jpg)
[르포] "이탈리아식 코스 그대로"…CJ푸드빌이 꺼내든 새 외식 브랜드 '올리페페'
산업생활 2025.12.14 18:00:45이달 11일 서울 광화문 청계한국빌딩 2층에 문을 연 CJ푸드빌의 신규 이탈리안 레스토랑 브랜드 '올리페페' 매장에 들어서자 노란색과 베이지 톤의 따뜻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다. 돌을 깔아 만든 바닥은 실제 유럽 골목을 걷는 듯했고 흐린 날씨에도 내부만큼은 햇살이 스며든 이탈리아의 한낮처럼 밝았다. 오픈 첫날 오전 11시, 점심시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이었지만 매장 좌석의 절반가량은 이미 손님으로 채워졌다. 올리페페는 맛있는 이탈리안 음식과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지는 활기찬 다이닝을 지향하는 CJ푸드빌의 새로운 외식 브랜드다. 이탈리아 요리에 빠질 수 없는 '올리브(Olive)'의 첫 음절과 후추를 의미하는 '페페(Pepe)'를 결합했다. 파스타와 피자 중심의 일반적인 레스토랑을 넘어 식전주부터 디저트까지 이어지는 이탈리아식 미식 경험을 전면에 내세웠다. ‘제24회 한국 소믈리에 대회’ 1위 이형택 소믈리에가 직접 큐레이션 한 와인 리스트도 선보인다. 매장은 170평, 156석 규모로 청계천이 내려다보이는 창가석부터 부스석, 바 좌석, 단체룸까지 다양하게 구성됐다. 매장 한가운데 오픈형 주방에선 나폴리 피자협회 인증을 받은 '카푸토 밀가루'로 직접 만든 도우가 화덕에서 구워지는 과정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오픈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아 예약 앱 캐치테이블에는 한때 2000명이 동시 접속하기도 했다. 박보경 CJ푸드빌 외식마케팅 팀장은 "올리페페는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는 내부 문화에서 시작됐다"며 "우리가 가진 역량을 바탕으로 한국 안에서도 이탈리아 식문화의 경쾌한 무드를 제대로 느껴보자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리페페의 메뉴 구성은 이탈리아 현지 식문화를 충실히 따랐다. 식전주인 아페리티보부터 입맛을 돋우는 첫 번째 코스인 안티파스티, 이탈리안 정통 화덕피자와 파스타, 커피와 디저트로 이어지는 코스를 그대로 살렸다. 대표 메뉴인 피자 '올리 올리베'는 그린, 블랙, 깔라마따 올리브와 다섯 가지 치즈를 듬뿍 올린 메뉴로, 올리브의 감칠맛과 숙성 도우의 고소함을 극대화했다. 브랜드명의 '페페'를 담은 시그니처 파스타 ‘카치오 올리페페’는 원통형 파스타면 '지타'에 고소한 치즈와 후추를 가득 스며들게 해 깊은 풍미를 완성했다. 에스프레소 바의 대중화를 이끈 '리사르커피'와 협업한 에스프레소 라인업과 티라미수, 젤라또 등 정통 디저트도 완성도를 높였다. CJ푸드빌은 이번 광화문점 반응을 토대로 향후 확장 운영 등을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CJ푸드빌 관계자는 “올리페페는 CJ푸드빌이 축적해온 이탈리안 브랜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이탈리안 다이닝을 원하는 고객층을 위한 새로운 선택지”라며 “고객 경험을 반영해 전략을 고도화하고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韓 보유 심해저광구 '자원강국' 초석 이룰 것"
사회피플 2025.12.14 18:00:00“육상 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지만 해양에서는 세계적인 자원 보유국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한국이 자원 생산국으로 발돋움할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주세종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대양자원연구부 책임연구원은 1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해양자원·과학 분야에서 한국의 지위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대부분의 자원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지만 육상이 아닌 바다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자원 부국이자 강대국 반열에 올라 있다는 것이다. 주 연구원은 KIOST에서 심해저 자원 연구를 이끌고 있다. 2017년부터 한국 정부를 대표해 공해상 심해저(수심 2000~6000m) 광물자원의 개발·관리를 주관하는 유엔 산하 국제해저기구(ISA)에서 활동하고 있다. 주 연구원이 속한 법률기술위원회는 168개 회원국들의 심해저 광물자원 탐사·개발과 관련한 활동을 심의·감독하고 규정 마련을 전담하는 핵심 조직이다. ISA 이사회 B그룹(한국·프랑스·독일·인도)에 속한 한국은 태평양과 인도양에 독자 채굴·탐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3개 광구를 보유하고 있다. 주 연구원은 “전 세계에서 독자 광구를 보유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20개국에 불과하다”며 “해당 광구에는 핵심 광물인 망간단괴와 해저열수광상·망간각 등이 대량 매장돼 있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당 광구의 매장 규모는 최대 7억 4000만 톤으로 추정된다. 주 연구원은 규모에 대해 “현재 구체적으로 확인된 구역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면서도 “공식적으로 확인된 수치만 육상 광산과 비교하면 중대형급 광산 10개를 합친 규모와 맞먹는 수준으로 단순 환산했을 때 어림잡아 2조 6500억 원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주 연구원은 3개 광구 확보에 대해 잠재 자원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1990년부터 해양과학 연구개발과 심해저 탐사를 시작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덕분에 ISA 설립 직후 광구를 선점할 수 있었다”며 “당장 채광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해저 자원 개발이 본격화되면 자원 생산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전략물자 무기화에 대비해 든든한 보험을 들어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ISA는 공해상 해저 광물의 상업 개발을 금지하고 있지만 조만간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 ISA는 공식적으로 2027년 3월까지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규칙을 제정하기로 선언한 상태다. 특히 ‘바닷속 검은 황금’이라고 불리는 망간단괴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와 태양광 패널 등에 쓰이는 핵심 자원으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망간단괴를 희토류 등과 함께 국가전략물자로 비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세계 각국이 확보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경쟁 무대가 육상이 아닌 심해저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주 연구원은 육상과 마찬가지로 광물자원 확보를 위해 바다에서도 각국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올해 중국이 국유기업을 통해 심해저에서 망간단괴 시험 채광에 나서면서 조만간 환경영향평가 등이 담긴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라며 “이에 대응해 ISA 비회원국인 미국이 광구 채굴·탐사권을 가진 국가나 기업과 독자적으로 상업 개발에 나설 경우 채굴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해양 생태 전문가인 주 연구원은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의 방향성에 대해 채광 기술 확보와 더불어 환경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법률기술위원회가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해양 생태계 보존과 자원 개발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고 있는 상태인데 조만간 합의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전했다. 주 연구원은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에 대해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동해 심해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례처럼 단기간에 성과로 드러나기 어려운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을 국가의 전략자산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 달라는 당부다. 그는 “한국이 1990년대부터 해양자원 연구를 선제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광물자원 연구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우주산업과 마찬가지로 심해저 광물 개발 역시 당장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더라도 언젠가 우리 후손들에게 선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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