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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송현] 경제 투명성 높이는 회계기본법 제정](https://newsimg.sedaily.com/2025/12/15/2H1QMIL9AH_1_m.jpg)
[열린송현] 경제 투명성 높이는 회계기본법 제정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12.15 05:00:00회계 정보는 한정된 자원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회의 공적 장부다. 정보가 정확하게 공개될수록 자원 배분은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조직의 성장도 건전해진다. 그래서 영리법인뿐 아니라 비영리법인과 공공기관 등 다양한 조직이 회계 정보를 생산해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한다. 다만 설립 목적과 이해관계자의 관심사가 조직마다 다른 만큼 재무제표의 형식이나 공시 수준은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예컨대 투자자는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을, 기부자와 시민은 자금이 애초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렇더라도 회계 정보를 만들어 제공하는 기본 흐름 즉 회계 정보의 생산, 외부 감사, 공시, 감독과 규제라는 네 가지 축은 모든 조직에 공통으로 작동해야 한다. 자금을 다루는 조직이라면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을 통해 재무 상태와 운영 결과를 정리하고, 그 결과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외부 감사를 통해 점검받아야 한다. 검증이 끝난 회계 정보는 이해관계자에게 적시에 제공돼야 하고, 주무 관청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 문제는 우리 제도가 이러한 원칙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등 부문별로 회계 기준과 감사 제도, 공시·감독 체계가 제각각이다 보니 체계적이고 일관된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다. 어떤 영역은 적용해야 할 회계 기준이 불분명하고, 이해관계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유사한 감독 기능을 여러 부처와 기관이 나눠 담당하면서 업무가 중복되거나 재무제표 용어와 보고 양식이 달라 정보 이용자의 혼란도 크다. 이러한 제도적 틈새는 곧 회계 정보의 공백으로 이어져 부정 비리와 비효율의 위험을 키운다. 회계를 총괄해 조정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탓에 국가 차원의 회계 정책을 일관되게 수립·집행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나온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바로 회계기본법 제정이다. 회계기본법은 조직 형태를 불문하고 회계 정보의 생산·제공 과정에 공통으로 적용될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회계 분야의 일반법이다.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 내부 통제와 외부 감사, 감독과 제재에 관한 핵심 기준을 하나의 법률 안에 정리해 모든 조직에 일관되게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회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회계 정보의 유용성과 신뢰성을 높이며,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과 혼선을 완화해 통일된 회계 정책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적으로는 공공·민간 전 부문에서 회계 인프라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물론 새로운 법을 만드는 만큼 각 조직의 특성을 고려한 세부 규정과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투명한 사회와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해 회계의 사각지대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이제 회계기본법 제정을 통해 회계 제도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모든 조직이 신뢰 받는 회계 기반 위에서 운영되도록 해야 할 때다. 정부와 국회, 전문가와 시민 사회가 힘을 모아 실효성 있는 회계기본법 마련에 나선다면 우리 경제의 투명성과 건전성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 -
![[백상논단] AI 도입 넘어 활용 방향 제시할 때다](https://newsimg.sedaily.com/2025/12/15/2H1QN5U7SH_1_m.png)
[백상논단] AI 도입 넘어 활용 방향 제시할 때다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12.15 05:00:00연말이자 학기말이다. 필자가 맡은 수업에서도 지난주 기말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다. 한 학기 동안 배운 데이터 분석 방법을 각자 선택한 문제와 데이터에 적용한 결과를 발표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2023년부터 감지된 변화지만 올해 들어 프로젝트 완성도가 특히 눈에 띄게 좋아졌다. 흥미로운 점은 생성형 AI를 쓴 흔적뿐 아니라 누가 AI를 ‘잘’ 썼는지 역시 평가자의 눈에 분명히 보인다는 사실이다. 똑같은 도구를 쥐여줘도 결과물의 격차는 컸다. 어떤 팀은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수업에서 다룬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던 반면 가장 인상 깊었던 팀은 AI가 제안한 심화 방법론을 끈질기게 파고들어 수업 범위를 넘어서는 분석을 해냈다. 이 장면은 교실에만 머물지 않는다. 학생에게 AI가 학습 태도를 비추는 거울이었다면 기업에 AI는 조직의 사고 구조를 드러내는 ‘엑스레이’와 같다. 이 투시경을 통해 바라본 기업 현장에서는 올해가 실질적인 성과가 갈라지는 ‘AI 격차(AI Divide)’의 원년으로 기록되고 있다. 지난 2년이 ‘탐색기’였다면 올해는 ‘분기점’이다. 2023년과 지난해는 호기심 속에 AI를 도입해 가능성을 시험하던 시기였다면 올해는 그 실험의 성패가 갈리고 격차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격차는 기업 차원에서도 분명하게 관측된다. 맥킨지가 최근 발표한 ‘2025 AI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글로벌 기업의 약 88%가 이미 AI를 도입했다고 답했지만 실제로 AI를 통해 기업 전체의 영업이익(EBIT)을 5% 이상 개선했다고 응답한 이른바 ‘AI 선도 기업’의 비중은 약 6%에 그쳤다. 열 곳 중 아홉 곳이 AI를 활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의미 있는 재무 성과로 연결하는 기업은 극히 제한적이다. 이는 AI가 도입 여부보다 활용 방식과 조직적 준비 수준에 따라 성과를 가른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렇다면 한국 기업들은 어떠한가. 글로벌 선도 기업들이 조직 전반에 AI를 이식하는 사이 우리 기업들은 여전히 출발선에서 망설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제조 기업 중 생산·운영 등 기업 솔루션 차원에서 AI를 도입한 곳은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은행이 6월 집계한 국내 직장인의 생성형 AI 정기 이용률 역시 17%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처럼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중요한 질문은 하나다. 이미 앞서간 주자를 따라잡는 문제를 넘어 더 많은 조직이 어떻게 각자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 질문은 필자에게도 낯설지 않다. 기업들의 모습은 사실 이번 학기 강의실에서 목격한 장면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AI를 적극 활용하라”고만 했지 분석의 깊이를 넓히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활용 가이드는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 그 결과 학생들 사이의 격차가 드러났다. 그때 필자가 더 고민했어야 할 질문은 더 많은 학생들이 한 단계 더 깊은 분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떤 구체적인 길잡이를 제시할 수 있었느냐였을 것이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리더십이 명확한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은 채 실무자들에게 “AI를 써보라”고만 한다면 그 결과는 격차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AI 선도 기업들은 AI를 단순한 비용 절감이나 자동화의 도구로 보지 않는다. 대신 업무 흐름을 재설계하고 역할을 다시 정의하며 의사 결정의 질과 속도를 함께 끌어올리는 계기로 AI를 활용한다. 다가오는 2026년에는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AI 에이전트’들이 본격적으로 업무 현장에 등장할 것이다. 이제 기업과 정부의 리더들은 ‘도입’을 넘어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AI를 얼마나 많이 쓰느냐가 아니라 AI를 통해 무엇을 새롭게 만들고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중요해진다. 대한민국 경제 역시 2026년에는 AI라는 날개를 달고 성장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을 맞이하길 기대해 본다. -
![[로터리] 지멘스가 만드는 미래 동네](https://newsimg.sedaily.com/2025/12/15/2H1QN7KZ98_1_m.jpg)
[로터리] 지멘스가 만드는 미래 동네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12.15 05:00:00독일 베를린의 ‘지멘스슈타트(Siemensstadt)’는 산업 유산이 모여 있는 독특한 동네이자 기업이 직접 도시를 만든 세계적인 실험의 현장이었다. 19세기 말 전기 회사 지멘스는 전기라는 새로운 기술은 설명이 아니라 생활 속 경험을 통해 비로소 시민에게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기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지멘스는 하나의 동네, 지멘스슈타트를 만들었다. 1370세대, 약 4000명이 모여 살던 이 동네에서 전기의 시대가 열렸다. 사람들은 가전제품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전차로 출근했으며 전력 시스템과 엘리베이터가 갖춰진 건물에서 일했다. 밤이면 전기 가로등이 밝힌 거리에서 새로운 도시 문화를 누렸다. 생활 곳곳이 지멘스 기술로 작동하는 이 실험 동네는 기업에 대한 신뢰를 높였고 지멘스가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됐다. 이 작은 동네가 독일 산업의 흐름까지 바꿔놓았다. 산업혁명에 뒤처졌던 독일은 이를 통해 전기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냈고 1913년에는 세계 전기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전기 강국으로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베를린은 전기 산업의 중심 도시로 자리 잡았다. 지멘스슈타트는 동네라는 생활공간이 신기술을 검증하고 확산시키는 혁신 플랫폼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며 오늘날 혁신 클러스터와 스마트도시의 원형이 됐다. 100년이 지난 지금 ‘인더스트리 4.0’을 선도하는 지멘스는 미래 동네 ‘지멘스슈타트 2.0’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과 에너지 전환, 그리고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해 45억 유로를 투입하는 전략 사업이다. 대기업과 스타트업·대학이 한 공간에서 협력하는 개방적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에너지와 도시 운영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탄소 중립형 미래 동네를 계획하고 있다. 지멘스는 제품을 넘어 미래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기업으로 다시 도약하고 있다. 테크 기업들이 동네를 만들기 시작한 이유도 같다. 도요타 우븐시티, 구글 빌리지, 애플 파크는 모두 기술의 가치는 제품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속 경험을 통해 결정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래서 이들 기업은 기술이 삶에 스며드는 과정을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미래 동네를 조성하고 있다. 일상에서 사람들이 선택한 기술을 먼저 구현한 기업이 새로운 시장의 주도권을 갖는다는 점을 정확히 알고 있다. 이제 도시는 건설 회사만이 아니라 첨단 테크 기업도 함께 만들어가는 시대다. 우리나라 역시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모빌리티의 현대자동차, 디바이스의 삼성전자, 플랫폼의 네이버와 카카오 등 세계적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첨단기술과 뛰어난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검증할 수 있는 미래 동네는 아직 없다. 생활 기반의 실험 공간이 없다면 기술은 시장을 넓히지 못하고 산업은 성장 속도를 잃는다. 결국 미래산업의 주도권도 가져가기 어려워진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신도시가 아니다. 작고 빠르게 실험하고 확장할 수 있는 동네 혁신 모델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 혁신을 완성하려면 기업은 기술을 생활로 연결하는 테크 기업으로, 정부는 제도와 규제를 유연하게 재설계하는 파트너로 나서야 한다. 지멘스가 100년 전에 만들었고 지금 다시 만들고 있는 동네의 교훈은 명확하다. 작은 동네가 혁신의 무대가 될 때 기술은 삶 속에서 검증되고 그 경험이 기업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제는 우리가 미래 동네를 지을 차례다. -
![이재명 정부 新대외경제전략서 문화만 ‘2급’인데… [최수문 선임기자의 문화수도에서]](https://newsimg.sedaily.com/2025/12/15/2H1QMM2O13_5_m.jpg)
이재명 정부 新대외경제전략서 문화만 ‘2급’인데… [최수문 선임기자의 문화수도에서]
문화·스포츠문화 2025.12.15 02:18:48지난 12월 11일 전국에 생방송으로 중계된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출한 ‘2026년 기획재정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문화’ 분야 담당 기자로서 눈에 띄는 항목이 많은 데 특히 해외 현지에서 K컬처 확산의 구심점인 ‘재외 한국문화원’을 두고 그렇다. 이날 구 부총리는 내년 기획재정부의 주요 업무로 △경제정책 기획·조정 강화 △잠재성장률 반등 △민생안정 및 양극화 적극 대응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 △적극적 국부창출 △재정·세제·공공 혁신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기로 했다고 공개했다. 이중에서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 카테고리 안에는 ‘통상환경 변화대응’ 분야가 있는데 이를 “경제와 외교, 안보, 문화를 통한 ‘신(新)대외경제전략’을 마련하겠다”로 설명했다. 즉 경제와 외교, 안보, 문화 등 4대 분야를 나열하면서 기존 핵심인 경제와 외교, 안보에 더해 새롭게 ‘문화’를 추가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인 ‘문화강국’을 대외적으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생각된다.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글로벌 문화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제문화정책 추진 전략’을 내놓고 이 중에서 해외 한국문화원의 조직과 역할을 강화하기로 한 바가 있다. 다만 계엄과 정권교체라는 뒤숭숭한 분위기에 따라 이후 진일보한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를 재론해 보면 이렇다. 현재 재외공관 조직에서 가장 높은 직급의 문화 담당은 한국문화원장이다. 즉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의 해외 한국문화원장에 대한 직급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교류에서 문화가 경제와 외교, 안보 만큼 중요하다면서도 현재 해외 일선에서 대사 아래 경제·외교·안보 담당 은 ‘공사(1급)’이지만 문화 담당인 ‘한국문화원장’은 2급(국장급)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사관에도 2000년대 초까지는 1급 상당인 ‘홍보공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후 구조조정과 한국문화원 조직이 생기면서 사라졌다. 한국문화원장은 문화 교류 자체에는 도움이 되지만 문화 정책을 하는 데 여유가 없고 직급 상으로도 작지 않게 불리하다. 기자가 근무한 적이 있는 중국이 한 사례가 될 듯하다. 예나 지금이나 중국 관료들은 특히 계급을 중시하는데 우리의 2급인 국장(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 한국문화원 원장)으로서는 협상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중국과는 억지 사드보복에 따른 한한령 등 특히 문화 이슈가 많다. 중국이 어떤 나라인가. 문화는 곧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 관할 업무고 이런 중앙선전부는 선전과 사상, 문화, 미디어, 교육 등을 다루는 공산당의 핵심 중에 핵심 조직이다. 즉 적어도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한국문화원장 혹은 별도의 문화 담당 만들어 ‘공사’ 수준으로 높이고 역할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최근 K컬처의 눈부신 글로벌 확산을 보자. 문화와 함께 푸드 등 타 산업과의 연계도 강화되고 있다. 해외 문화 조직에도 이에 걸맞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앞서 언급된 지난해 5월 발표에서 기자의 ‘문화 담당의 직급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유인촌 당시 문체부 장관은 “좋은 생각인 것 같다. 그런 변화를 가져오려고 한다. 다만 우리(문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부와 관계도 있다”며 “외교관 신분이 편한 나라가 있고. 그렇지 않고 문화원장으로의 문화인 활동이 편한 나라가 있고 그런 것도 좀 더 따져봐서 외교부와 협의를 좀 해볼 생각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관할 영역을 보면 재외 한국문화원은 우리나라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 비즈니스센터, 세종학당 등을 관할하고 이외에 현지 문화기관, 재외공관, 국내 협력기관 해외지사 등과 협조한다. 더불어 각국 정부와의 문화 외교 및 조정 역할도 심화되고 있다. 이번 이재명 정부 들어 문화의 역할은 훨씬 커졌고 문화산업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새해 업무보고에서 신대외경제정략 항목에 경제와 외교, 안보에 더해 문화를 넣은 것에 비춰보듯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문화강국’을 달성하기 위한 해외 문화조직에 대한 확실한 재조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
"아들 그만! 딸 낳으면 현금 준다"…성별 알려주면 의사면허 박탈한다는 '이 나라', 어디?
국제인물·화제 2025.12.15 01:05:00베트남 정부가 심각해진 성비 불균형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대규모 인구 정책 개편에 나섰다. 남아 선호 문화가 여전히 강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출생 성비가 자연 비율을 크게 벗어나자, 여아 출산 장려와 성별 선택 규제에 국가가 직접 나선 것이다. 최근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약 125조동(한화 약 6조9700억원) 규모의 ‘건강·인구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출생 성비(여아 100명당 남아 수)를 2030년까지 109명 미만, 2035년까지 107명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다. 베트남의 지난해 출생 성비는 111.4명으로 자연 성비(104~106명)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북부 지역의 불균형이 두드러져, 수도 하노이의 성비는 118.1명에 달했고 박닌성·흥옌성·타이응우옌성 일부 지역은 120명을 넘어섰다. 유엔 인구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베트남은 세계 217개국 가운데 네 번째로 성비 불균형이 심한 국가로 분류됐다. 이 같은 현상의 근본 원인은 유교 문화에 기반한 남아 선호 사상에 있다. 베트남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한 국가로 평가되지만 가정 내에서는 여전히 ‘아들이 가계를 잇는다’는 관념이 공고하다는 것이다. 호앙티톰 보건부 인구청 부국장은 “추세가 지속되면 2034년에는 15~49세 남성이 여성보다 150만 명 이상 많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아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보건부는 지난 7월 농촌 지역과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두 딸을 낳은 가정’에 현금 또는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이퐁, 허우장, 박리에우 등 일부 지방에서는 이미 두 딸 가정에 현금 보상을 시행했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적인 성별 선택을 막기 위한 규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태아의 성별을 알려준 의료인에 대해 면허 취소 조치를 검토 중이며, 성별 선택 시술에 대한 행정 처벌도 현행 최대 3000만동(한화 약 170만원)에서 최대 1억동(한화 약 558만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사설] 사립대 등록금 동결 해제, ‘대학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https://newsimg.sedaily.com/2025/12/15/2H1QKZZK9S_1_m.jpg)
[사설] 사립대 등록금 동결 해제, ‘대학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오피니언사설 2025.12.15 00:05:002009년 이후 17년간 대학의 자립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가로막아온 등록금 동결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교육부는 12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사립대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2027년부터 ‘국가장학금 2유형’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왔다.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등록금 동결을 강제했다. 정부의 우격다짐을 참다못한 대학들은 올해 4년제 사립대의 70.5%가 교육부 지원금을 포기하면서까지 등록금을 4~5% 인상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결정은 ‘반값 등록금’이라는 정치적 명분 아래 억눌려온 대학의 재정 자율성을 회복하고 고사 직전인 고등교육의 숨통을 틔워준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환영할 만하다. 그동안 대학들은 등록금 동결이라는 족쇄에 묶여 경쟁력 강화를 모색할 여유조차 갖지 못했다. 지난 17년 동안 소비자물가가 크게 올랐지만 대학 등록금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실질 등록금이 22.5%나 하락했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으로 사립대의 등록금 대비 경상비 지출 비중이 80%가 넘는 상황에서 인건비·운영비 등을 쓰고 나면 교육 여건 개선 등을 위한 투자는 엄두조차 낼 수 없다. 해외 주요 대학들이 글로벌 석학들을 영입해 경쟁력을 키우는 동안 우리 대학들은 되레 뒷걸음만 거듭한 셈이다. 대학은 미래 첨단산업을 이끌 인재를 키우는 국가 경쟁력의 토대다. 그런 점에서 대학 등록금 동결 해제는 대학 경쟁력 강화의 첫 단추가 돼야 한다. 무엇보다 대학들의 재정난 해소가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게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국세에 연동돼 초중고교에 자동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편성 방식을 개편해 대학으로 일부 돌려 지원하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주장을 적극 검토해볼 만하다. 부실·중복 투자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계 대학들은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옥석을 가려야 한다. 대학들도 이번 등록금 자율화를 방만 경영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고 스스로 회계 투명성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사설] 李 “참 말이 기십니다”…거친 발언은 국정에 도움 안 돼](https://newsimg.sedaily.com/2025/12/15/2H1QLIMSJW_1_m.jpg)
[사설] 李 “참 말이 기십니다”…거친 발언은 국정에 도움 안 돼
오피니언사설 2025.12.15 00:05:00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되는 부처별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제되지 않은 거친 발언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2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참 말이 기십니다. 왜 자꾸 옆으로 새요”라고 질책했다. 책갈피처럼 책 사이에 외화 수만 달러를 끼워 반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가 즉답하지 않자 면박을 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저보다도 아는 게 없다”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시냐”라고도 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인천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 사장에게 ‘무능’ 낙인을 찍은 셈이다. 이는 8일 이 대통령이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군인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칭찬한 것과 대비되면서 내년 지방선거 개입이라는 정치적 오해를 살 여지가 크다. 보수 야권은 외화 반출 단속은 인천공항이 아닌 세관 담당인데도 이 사장에게 공개 망신을 줬다고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에서 주류 역사학계가 위서로 규정한 환단고기에 대해 “문헌”이라며 “결국 역사를 어떤 시각에서 볼 것인가 하는 근본적 입장 차이”라고도 했다. 자칫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는 적절치 않은 발언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14일 “그 주장에 동의하거나 연구나 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대통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이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된다”며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해 방송 장악 의도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과 소통하며 정책의 디테일을 보여주려는 업무보고 생중계의 취지는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국민이 보고 싶은 것은 대통령의 질책이 아니라 국정 비전일 것이다. 특정 인사에 대한 공개적 모욕주기나 편 가르기식 언사 등이 반복된다면 진영 대결과 국민 갈등이 커지면서 국정 동력이 되레 훼손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최소한의 교양에 대한 문제”라며 언어 순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 발언의 무게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국정 혼선을 초래하다 도어스테핑을 중단했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사설] 4대그룹 AI ‘총력전’, 정부는 전력·용수 확보에 전력투구를](https://newsimg.sedaily.com/2025/12/15/2H1QMEQ2VN_1_m.jpg)
[사설] 4대그룹 AI ‘총력전’, 정부는 전력·용수 확보에 전력투구를
오피니언사설 2025.12.15 00:05:00주민 반발로 장기간 표류해온 동서울 변전소 증설(변환소 신설)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한국전력은 14일 동서울 변환소 사업과 관련해 “조속한 추진을 위해 주민 요구 사항을 검토하고, 특별법을 통한 인허가 절차를 12월 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하남시 감일동 주민들과 비공개 2차 간담회를 가진 직후 나온 입장 표명이다. 해당 간담회에서 정부는 기존 부지 선정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고 새 부지를 다시 선정할 경우 최대 8년 이상의 추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서울 변환소는 동해안에서 생산돼 장거리 송전에 유리한 직류(HVDC) 방식으로 송전된 전력을 수도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교류(AC)로 변환하는 핵심 설비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국가 전략 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2020년 하남시 부지 선정 이후 주민 반발로 변환소 신설 사업은 계속 지연됐다. 주민 반대에도 정부와 한전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판단하고 9월 말 시행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근거로 인허가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의 변전소 증설 가속화는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할 전력 인프라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는 절박함이 깔린 것이다. 반도체 공장은 막대한 전력과 용수를 동시에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기반 산업이라는 점에서 ‘물 리스크’ 해소도 시급하다.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따르면 2040년 하루 산업용수 수요가 최대 804만 9000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2년 계획보다 80만 톤 이상 늘어난 수치로 첨단 산업단지 확충 수요가 반영된 결과다. 전력 공급 못지않게 용수 확보 역시 AI 시대 반도체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정부의 각별한 대응이 요구된다. 삼성전자와 SK·현대차·LG그룹 등 주요 기업들은 내년 경영에서 AI와 미래사업에 총력을 쏟을 계획이다. ‘AI 3강’을 목표로 내세운 정부도 반도체 생산 기반과 전력·용수 인프라 확충에 가일층 속도를 내야 한다. 특히 전력 확보는 AI 시대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설령 일각의 반발이 있더라도 원전 중심의 에너지 믹스 정책에 추호의 흔들림도 있어서는 안 된다. -
새 전기포트, 한 번 팔팔 끓여 쓰면 안전?…"그걸로는 안 돼" 경고, 왜?
문화·스포츠라이프 2025.12.14 23:07:45“전기포트 샀는데, 한 번만 끓여서 써도 될까?” 시판 전기포트를 처음 사용할 때 물을 여러 차례 끓여 버리는 이른바 ‘길들이기’ 과정만 거쳐도 미세플라스틱 노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전기포트를 처음 사용할 때 최소 10회 이상 물을 끓여 버리면 미세플라스틱 발생량이 구입 직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14일 밝혔다. 연구원은 플라스틱·스테인리스·유리 등 3개 재질의 전기포트 11종을 대상으로 최대 200회까지 반복 사용하며 미세플라스틱 발생 특성을 분석했다. 분석에는 푸리에변환 적외선분광분석기(FT-IR)를 활용해 20마이크로미터(㎛) 이상 입자를 측정했다. 그 결과 모든 재질의 전기포트에서 사용 횟수가 늘어날수록 미세플라스틱 발생량이 뚜렷하게 감소했다. 최초 사용 시 가장 많은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고, 10회 이상 사용 후에는 발생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30회 사용 시에는 4분의 1 수준으로, 100회 이상 사용 후에는 1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했다. 200회 이상 장기간 사용한 제품의 경우 대부분에서 1리터(ℓ)당 10개 미만의 미세플라스틱만 검출됐다. 재질별 평균 발생량은 플라스틱 전기포트가 1ℓ당 120.7개로 가장 많았고 스테인리스 103.7개, 유리 69.2개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플라스틱 전기포트에서는 폴리에틸렌(PE) 입자가 주로 검출됐으며 50㎛ 이하의 미세한 입자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건강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적인 먹는 물의 미세플라스틱 검출량은 0.3~315개/ℓ 수준이다. 연구원은 새 전기포트를 사용할 경우 물을 최대 수위까지 채워 최소 10회 이상 끓인 뒤 버리는 ‘길들이기’ 과정을 거칠 것을 권장했다. 아울러 내열유리나 스테인리스 등 비플라스틱 재질을 선택하고 물이 닿는 부위의 플라스틱 사용이 최소화된 제품을 고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물을 끓인 뒤에는 바로 따르기보다 잠시 두어 부유물이 가라앉도록 한 뒤 윗물만 따라 마시면 미세플라스틱 등 입자성 물질 섭취를 줄일 수 있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의 안전성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해 건강한 서울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홍콩 '최대 야당' 홍콩 민주당, 31년 만에 해산
국제정치·사회 2025.12.14 22:44:11한때 홍콩 최대 야당이었던 홍콩 민주당이 31년 만에 해산한다. 14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열린 민주당 임시회의에서 대부분의 당원들이 해산에 찬성, 31년 만에 해산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는 약 100명이 참석했으며 일부는 대리 투표로 참여했다. 투표에 부쳐진 121표 가운데 97%에 달하는 117표가 당 해산에 찬성했고 4표는 백지 투표였다. 로킨헤이 민주당 대표는 “지난 30년간 당을 확고히 지지해준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홍콩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온 것이 가장 큰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또 “30년의 폭풍우를 견뎌낸 후, 민주당은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순간에 이르렀다. 하지만 우리는 이 30년의 신념과 인내가 홍콩 역사에 흔적을 남길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로 대표는 정치적 환경을 이유로 해산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이유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민주당의 해산은 중국 정부의 압박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핵심 인사들은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중국 정부가 2020년 제정한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라 잇달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해 민주당 출신의 전직 입법회 의원 4명은 홍콩법원으로부터 민주 진영 예비 선거를 조작하고 국가 전복을 모의했다면서 최고 징역 6년 9개월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민주당의 모든 공직 선거 참여가 좌절됐으며 후원 모금 행사도 열지 못하고 축제 참여가 무산되는 등 정당으로서의 존립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모두 제한된 상태였다. 현재 민주당은 홍콩 입법회나 구의회 소속 의원이 단 1명도 없는 상태다. 양숭 전 민주당 대표는 SCMP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초 중국 본토 관리들이 당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자신에게 연락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직면했고 상황을 평가한 후 해산을 결정했다”며 "민주당의 해산은 홍콩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회에서 권위주의 사회로 퇴보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시민당 등 홍콩의 민주화를 지지해온 소수 정당의 해산이 잇달았다. 2023년에는 시민당이, 6월에는 사회민주당이 해산했다. 홍콩 민주당도 지난 2월 지도부가 해산에 동의한다고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처리하겠다고 발표한 뒤 결국 해산 수순을 밟았다. 현재 남아있는 민주파 정당으로는 홍콩민주민생협진회가 유일하다. -
![늙어 가는 女골프 세계 랭킹 ‘톱25’?…30대 6명 중 절반 한국 선수 ‘30세 김효주·고진영’ ‘32세 김세영’ 분투 [오태식의 골프이야기]](https://newsimg.sedaily.com/2025/12/14/2H1Q97DZ65_6_m.jpg)
늙어 가는 女골프 세계 랭킹 ‘톱25’?…30대 6명 중 절반 한국 선수 ‘30세 김효주·고진영’ ‘32세 김세영’ 분투 [오태식의 골프이야기]
서경골프골프일반 2025.12.14 22:39:353년 전 이맘때쯤 여자골프 세계 랭킹 ‘톱10’에 30대 선수는 한 명도 없었다. 당시 세계 ‘톱25’ 중에도 30대 선수는 10위권 대니얼 강(당시 30세)과 20위권 박인비(당시 34세) 둘 뿐이었다. 그때만 해도 세계 여자골프 무대에서 30대는 제대로 힘을 쓸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당시 힘을 쓰던 20대 후반 선수들이 30대에 접어들어서도 세계 랭킹 ‘톱25’를 유지하며 맹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 랭킹 ‘톱10’ 중 30대 선수는 2명이다. 세계 랭킹 8위 김효주(30)와 10위 김세영(32)이다. 올해 초 30위까지 떨어졌던 김효주는 8위까지 치고 올랐고 7월 중순 50위까지 추락했던 김세영도 5년 만의 우승을 발판 삼아 10위까지 치고 올랐다. 2003년 생 지노 티띠꾼(22·태국)이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면서 세계 랭킹 1위에 올라 있지만 베테랑들의 활약도 만만치 않다. 넬리 코르다(27·미국)가 세계 랭킹 2위에서 1위 탈환을 노리고 있고 호주 동포 이민지(29)도 세계 3위로 버티고 있다. 이민지와 세계 랭킹 5위 찰리 헐(29·잉글랜드)은 내년이면 30대로 접어든다. 세계 랭킹 6위 리디아 고(28·뉴질랜드)도 내년 20대의 마지막 해를 보낸다. 세계 랭킹 ‘톱10’ 중 20대 초·중반 선수는 티띠꾼을 비롯해 세계 4위 야마시타 미유(24·일본), 7위 인뤄닝(23·중국), 9위 사이고 마오(24·일본)까지 4명이다. 10위를 넘어서면 20대 초중반 선수 숫자가 확 줄어든다. 세계 11위부터 25위까지 15명 중 25세 이하 선수는 11위 로티 워드(21·잉글랜드), 12위 유해란(24), 14위 다케다 리오(22·일본), 23위 이와이 아키에(23·일본) 4명이 전부다. 아직 우승이 없는 세계 랭킹 17위 최혜진(26)도 벌써 내년이면 27세가 되고 세계 랭킹 25위 브룩 헨더슨(28·캐나다)도 20대의 마지막 해를 맞는다. 세계 랭킹 19위 셀린 부티에(32·프랑스), 20위 로런 코글린(33·미국), 22위 에리야 쭈타누깐(30·태국), 24위 고진영(30)이 세계 ‘톱25’에 올라 있는 30대 베테랑들이다. 이들 중 코글린은 작년 초만 해도 세계 100위 밖 무명이었다가 30대에 접어들어 원숙한 샷을 날리고 있는 늦깎이 선수다. 한때 세계 랭킹 1위에도 올랐던 쭈타누깐 역시 지독한 슬럼프를 겪으면서 세계 100위 근처까지 내려갔다가 부활했다. 여자골프 사상 최고의 선수로 칭송받는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은 LPGA 투어 72승 중 54승을 30세 이후에 거뒀다. 메이저 왕관 10개 중 8개는 30대에 쓴 것이다. 비록 올해 30세 내외 선수들의 활약이 대단했지만 2026년에는 ‘베테랑 대 젊은 피’ 대결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내년 투어에 합류할 20대 초반 젊은 선수들이 무척 많기 때문이다. Q시리즈 파이널 스테이지에서 수석 합격한 헬렌 브림(독일)이 20세에 불과하고 ‘LPGA 루키’ 이동은(21)과 황유민(22)도 패기 넘치고 피가 끓는 20대 초반 선수들이다. 세계 ‘톱25’를 지키려는 30대 베테랑과 새롭게 그 안으로 진입하려는 20대 초반 골퍼들 간 밀고 밀리는 대격돌이 이제 곧 시작된다. -
'내수 최우선' 방침 설정한 中…"금융기관, 소비 확대 도와야"
국제정치·사회 2025.12.14 22:11:22최근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내년 경제 정책 우선순위로 '내수 회복'을 설정한 중국이 소비 진작을 위해 은행들이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 대책을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와 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 금융감독관리총국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3개 분야 11개항의 '상무·금융 협동을 강화해 소비를 더 힘 있게 진작하는 것에 관한 통지'를 공개했다. 중국 당국은 금융기관이 플랫폼이나 중점 판매상과 협력해 대형 매장에 진출하도록 추진하고 할부 결제와 신용카드·모바일뱅킹·디지털위안화 등 상품 서비스 모델을 완비해 소비자의 제품 교체 수요를 더 잘 충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고객 상환 능력과 신용 상황에 근거해 대출 실행 비율·기한·이율을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개인 소비 대출 한도·기한·금리의 차등화 정책을 잘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금융기관이 국내·외 거래 주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경간 공급망 융자 모델을 완비해 기업의 국내 거래·대외 무역을 지원하며, 더 많은 양질의 무역 상품이 중국 국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보증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도 통지에 담았다. 당국은 금융기관의 자주적 결정을 전제로 연계를 강화, 서비스 소비 영역과 양로(養老) 영역 업체들에 대출을 적극 제공하도록 하고, 지식재산권·과학기술 성과 등 무형자산 담보 대출을 확대해 중소기업에 적합한 금융 상품을 풍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업 보험·연금과 상업 건강보험, 상해보험 등 보험 상품을 발전시켜 서비스 소비에 대한 금융의 보완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아울러 당국은 금융기관이 소셜커머스나 라이브커머스 등 플랫폼과 협력해 인터넷 특성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도록 지도하고, 상권 개발과 대출 상품 개발, 소비 시나리오 창출 등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 당국은 지방정부의 주무 부처를 지도해 현지 실정에 맞게 소비 진작 협조 메커니즘을 수립하도록 하고, 재정·상무·금융 정책의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통지는 지난 10∼1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내년 중국의 경제 정책 우선 목표로 '내수 주도의 강대한 국내 시장 건설'을 설정한 뒤 나왔다. -
양천구, 노후 경로당 3곳 새단장
사회사회일반 2025.12.14 21:53:36서울 양천구는 준공 후 30년이 경과해 시설 개선이 시급했던 신곡(신월2동), 경복(신월3동), 한두(목3동) 경로당을 새롭게 단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달 16일 신곡경로당을 시작으로 경복경로당(12월 18일), 한두경로당(12월 22일) 개소식이 순차적으로 열린다. 새롭게 조성된 경로당은 어르신의 생활 방식과 커뮤니티 활동 특성을 고려해 1층 어울림방(주방·프로그램실)과 2층 할머니방 및 3층 할아버지방으로 구성했다. 단순 리모델링이 아닌 기존 건물 철거 후 구조를 전면 재정비했으며 1개층 증축과 내부 공간 재배치, 승강기 설치 등의 작업도 진행했다. 스마트경로당 시스템도 도입해 화상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노래·체조 프로그램 운영과 사물인터넷(IoT) 기반 안면인식 장치를 활용한 혈압·체성분 관리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새단장으로 어르신들이 더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중심지이자 일상을 보내는 중요한 공간인 만큼,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은평구,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추가 설치
사회전국 2025.12.14 21:53:23서울 은평구는 수색동주민센터에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추가 설치해 운영한다. 이는 효율적인 자원순환과 구민의 분리배출 참여를 높이려는 일환이다. 이번에 설치한 무인회수기는 기존 투명·유색 페트병 무인회수기와 달리 재활용 폐기물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투명 페트병만 투입할 수 있다. 절단 기술이 적용돼 더 많은 양의 페트병을 수거할 수 있는 장점을 갖췄다. 사용자는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한 뒤 라벨과 뚜껑을 제거한 투명 페트병을 하루 최대 50개까지 투입할 수 있다. 1개당 10포인트가 적립되며 포인트는 2000점 이상부터 회수기 업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앞으로도 자원순환과 자원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재활용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영등포구, '주차공유' 제도 확대 운영
사회사회일반 2025.12.14 21:53:12서울 영등포구는 주민의 주차 편의 향상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이웃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잠시주차’ 및 ‘지정주차 공유’ 제도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구는 관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약 4400면 중 379면을 ‘파킹프렌즈’ 앱과 연동해 시간당 12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공유주차’ 서비스로 운영 중이다. 구는 이에 더해 내년 1월부터 주차 구역이 비어 있을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누구나 주차구역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잠시주차’ 제도를 운영한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매년 상·하반기에 새롭게 이용자를 선정하며 신청자는 이때 본인의 주차 구획이 ‘잠시주차 구획’으로 사용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영등포구는 해당 건물주나 세입자에게 배정해 운영하는 ’지정주차 구획’을 여러 사람이 함께 쓸 수 있게 한 ‘지정주차 공유’ 제도도 도입한다. ‘잠시주차’와 ‘지정주차 공유’로 설치된 주차면은 일반 주차면과 다르게 전용 바닥로고가 새겨진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주차공유를 확대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더할 것”이라며 “새로운 공유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주민이 체감하는 주차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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