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대5000 축척 고정밀 지도의 반출을 구글 등 미국 빅테크에 허용하기로 한 것은 군사·안보 분야에서 일부 피해를 감수할 정도로 비관세장벽을 둘러싼 미국의 압박이 크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상당수 전문가들은 연내 개최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서 양측이 세부 이행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한국산 제네릭 의약품 및 천연자원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받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우리 기업들의 비자 문제와 대미 투자 펀드 프로젝트 선정 등 향후 미국과 협상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일정 수준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중국 등 다른 국가들처럼 농산물 분야 비관세장벽을 완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미국산 쌀·소고기는 정치적·사회적 민감도가 매우 큰 품목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 당시 미국 측에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 사진을 보여주며 반대 의사를 피력할 만큼 국내시장 사수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미국산 과채류의 경우 관련 검역 절차를 전담할 ‘US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과·배 등 민감 품목의 검역 일정을 앞당기거나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반면 미국이 농산물 이상으로 큰 관심을 보이는 디지털 서비스 분야는 운신의 폭이 보다 넓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민간 업체들이 촬영해 판매하는 위성 이미지를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글이 정밀 지도 기반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해도 보안 위협이 갑자기 높아지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 해외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으로 꼽힌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난해 3월 발표한 ‘방한 외래객 대상 여행 애플리케이션 이용 현황 조사’에 따르면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가장 불편하다고 꼽은 앱은 ‘구글 맵스(30.2%)’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구글 지도가 정확하지 않고 서비스가 제한돼 불편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다만 국내 플랫폼 업계는 구글에 데이터 주권을 내줘 토종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구글이라는 메기가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구글 지도의 월간활성이용자(MAU) 수는 약 913만 명으로 이미 업계 2위와 3위인 티맵(약 1483만 명), 카카오맵(약 1278만 명)과의 간극을 좁히고 있다. 검색·쇼핑 등과 연계한 업계 1위 네이버지도(약 2839만 명)를 뛰어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구글이 고정밀 지도를 확보할 경우 2·3위는 사용자 이탈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국내 정보기술(IT) 기업들이 가장 경계하는 영역은 정밀 지도를 활용한 구글의 신사업 부문 진출이다. 구글이 공간·위치 데이터를 확보해 자율주행, 디지털 트윈 등 미래 사업에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구글 측은 “더 편리한 길찾기 서비스를 위해 위치 데이터를 요청한 것일 뿐 자율주행과 같은 신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좀처럼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모습이다. 구글이 미국·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자율주행 관련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규제가 풀릴 타이밍을 기다리며 정밀 지도부터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국내 IT 업계는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망 사용료 등 국내 IT 기업들과 구글에 주어지는 잣대가 너무 다르다”며 “적어도 공평한 환경에서 경쟁하게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한미 양국이 연내 고정밀 지도 반출에 합의할 경우 정부는 내년 1분기 안에 구글·애플이 신청한 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용 심사의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구글은 올해 2월, 애플은 6월에 심사를 신청했지만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이 결정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씩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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