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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9·19 합의 복원·남북교류 확대…김문수, 우라늄 농축 등 '핵 잠재력' 강화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5.23 17:40:086·3 대통령 선거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외교·안보 분야 공약은 각각 4강 외교를 통한 실용적 대처,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한 북핵 억지력 강화를 내걸고 있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북핵 위협 대응을 최우선으로 제시하지만 구체적 방안에서는 극명하게 갈린다. 이 후보는 세계 질서 변화에 따른 ‘외교 영역 확대와 다변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한미 동맹뿐만 아니라 일본·중국·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국익과 실용이라는 차원에서 발전시키겠다는 의도다. 신(新)아시아 전략과 글로벌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 협력을 추진해 외교 영역을 넓히겠다는 복안이다. 신아시아 전략은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성과와 한계로 나눠 분석해 새롭게 재구조화한 외교 전략이다. 국제적 통상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외교 영역 역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한다고도 했다. 그 결과 자체 핵무장론에는 선을 긋는다.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는 한미 동맹에 기반한 확장 억제와 탄도미사일 및 미사일방어체계(MD) 고도화 등을 기반으로 억제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최악의 상황인 남북 관계를 복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파기된 남북 9·19 군사합의를 되살리고 대북 전단과 대남 쓰레기(오물) 풍선,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대남 방송은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교류·협력 또한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 역시 실용 외교를 외치고 있지만 초점이 좀 더 미국에 맞춰져 있다. 한미 동맹에 기반한 핵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구체적으로는 한미 방위조약에 ‘핵 공격 보호조약’ 추가,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 내실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핵 공격 보호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전략자산을 상시 수준으로 전개하고 한미의 CNI 훈련을 내실화하겠다는 계획이다. CNI는 윤석열 정부에서 한미 정상이 승인한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에 담긴 개념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 구상의 핵심이다. 무엇보다 우리의 자체 ‘핵 잠재력’ 보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평화적 용도 범위 내에서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 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필요하면 핵무기 설계 기술도 축적하고 핵추진잠수함 개발 또한 공약에 포함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가중되면 미국과 전술핵 재배치 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제시했다. 미국 전략자산을 주한미군기지에 상시 주둔하는 것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하는 방안 역시 추진할 방침이다. -
軍복무 여건 개선 한목소리…"방산 4대 강국 도약"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5.23 17:37:15대선 후보들이 병역제도와 관련해서도 앞다퉈 공약을 내놓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10대 공약집에는 공공기관에서의 군 복무 경력 호봉 반영과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 확대가 담겨 있다. 그가 대선 출마 전 밝혔던 선택적 모병제는 조만간 공개될 세부 공약집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남녀를 불문한 군 가산점제 및 여성 희망복무제 도입, 군 복무 여건 개선, 수당 현실화 등을 약속했다. 다만 1999년 헌법재판소가 여성뿐만 아니라 장애 등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없는 남성들에게도 차별이라는 이유로 군 가산점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던 점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또한 나온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병역 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통합 기초 군사훈련을 실시한 후 성적 우수자를 장교·부사관 후보로 선발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는 특히 중국을 염두에 둔 듯한 공약들도 눈에 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어업협정 이행 강화와 불법 중국 어선 강력 대응을 통한 해양주권 수호를 강조했다. 김 후보는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을 내걸었다. 적국(북한)에만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개정한다는 내용이다. 우리 군 기지 등 군사시설을 촬영하다 잇따라 적발된 중국인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방위산업 육성도 공약에 포함됐지만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 모두 내세운 글로벌 4대 방위산업 강국 달성은 이미 수년 전부터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온 목표다. 이재명 후보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컨트롤타워 신설과 방위사업청 역량 강화, 국방 분야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국가 투자 확대, 방산 수출기업 R＆D 세제 지원 추진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법적·제도적·금융적 지원 확대와 10대 국방 첨단기술 집중 육성 정도만 공약집에 담았다. -
美보조금 생존에 K배터리 '일단 안도'…車·재생에너지는 직격탄
국제 경제·마켓 2025.05.23 17:34:0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감세 법안이 하원 문턱을 넘은 가운데 국내 배터리 업계가 우려했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폐지 시점은 당초 예상보다 늦춰졌다. 반면 세액공제가 대폭 축소된 청정에너지 분야는 직격탄을 맞으며 대미 전략 전반을 손질해야 하는 처지다. 다만 총 1000쪽에 달하는 이번 법안을 둘러싸고 미국 상원 내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최종 결론이 나기 전까지 금융시장과 관련 업계의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현지 시간) 미국 하원은 본회의에서 감세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15표 대 반대 214표로 가결 처리해 상원으로 넘겼다. 민주당 의원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으며 공화당에서도 반대 2표, 기권 1표가 나왔다. 감세 법안은 2017년 감세법에 따라 시행됐다가 올해 말 종료를 앞둔 각종 감세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 소득세율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 확대 등이다. 여기에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던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제, 미국산 자동차 구입시 대출이자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 등도 포함됐다. 법안 세부 내용이 알려지자 국내 배터리 업계는 직격탄을 피했다며 일단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당초 내연기관차를 부흥시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인해 AMPC 조항이 폐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 사이에서 해당 조항의 폐지 시점을 당초 2032년에서 2028년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자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노심초사했다. 하지만 이날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서는 배터리 셀과 모듈에 대한 생산 보조금 액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됐고 종료 시점도 종전 2032년 말에서 2031년 말로 1년 단축되는 데 그쳤다. AMPC 혜택은 현재 국내 배터리 3사의 실적을 떠받치는 핵심 제도로 평가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 1분기 영업이익이 3747억 원으로 AMPC에 따른 혜택(4577억 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적자였다. 삼성SDI는 같은 기간 4341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마저도 AMPC(1094억 원) 혜택으로 적자 폭을 줄일 수 있었다. 여기에다 미국 하원이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미국 진출을 막는 강력한 조항을 추가하면서 경쟁 환경이 나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미국에 직접 투자는 하지 못하고 라이선스(사업 허가) 등에 우회적으로 투자해왔는데 이번에 그마저도 막혔다”며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구매자에 주는 최대 7500달러(약 1036만원)의 세액공제는 폐지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앞당겼다. 한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도 수혜 대상이었던 차량 대여(리스)와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에 제공하는 세액공제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이외에도 내연기관 제품군이 다양해 당장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모든 전기차 업체가 동등하게 세제 혜택이 축소된다면 현대차·기아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전기차만 판매하는 업체들의 타격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세액공제 혜택이 대폭 줄어든 청정에너지 분야는 사업 전략을 원점에서 다시 짜야 하는 형편이다. 수정 전 법안 내용과 비교하면 청정전력생산세액공제(45Y)와 청정전력투자세액공제(48E) 폐지 시점을 앞당기게 됐다. 해당 세액 공제는 태양광·풍력·지열·원자력발전소·에너지저장시설 등 탄소 배출이 없는 전력을 생산하는 업체가 받을 수 있는데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법안 제정 60일 이내에 착공하고 2028년 말까지 가동을 시작한 시설로 대상을 제한했다. 다만 원전의 경우 2028년 말까지 건설을 시작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다른 세액공제는 하원 통과 과정에서 수정되지 않았다. 다만 상원으로 넘어간 법안이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다시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뉴욕타임스(NYT)는 “상원 공화당 내 법안을 둘러싼 당내 논란은 끝나지 않아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로 위스콘신주 론 존슨 상원의원은 “하원 법안으로 초래되는 적자에 대해 전혀 용납할 수 없다”며 “하원의 목표는 통과 자체가 아니라 적자를 줄이는 것이어야 했다”며 강도 높은 손질을 예고했다. 만약 상원에서 해당 법안을 큰 폭으로 수정할 경우 수정안은 다시 하원으로 넘어간다. 하원이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안은 두 의회 간 협의에 넘겨야 한다. -
이주호 "中企·소상공인 맞춤 지원 강화…추경 신속 집행"
산업 중기·벤처 2025.05.23 17:33:54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출 성장세 둔화와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기술 경쟁력을 갖춘 중기가 글로벌 시장으로 사업 영토를 확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2025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해 “중기부를 중심으로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기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기업이 기술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로 36회를 맞은 중소기업인대회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법정 ‘중소기업 주간’인 5월 셋째 주에 열리는 중소기업계 최대 행사다. 이번 대회는 ‘힘내라 중소기업,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렸다. 이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원팀’ 체제로 통상 협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관세 피해와 수출입 리스크에 대해서도 대응하고 있다”며 “추경도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이 권한대행과 인식을 같이하며 차기 정부에 중소기업계의 숙원 과제 해결을 주문했다. 김 회장은 “최근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13개 중소기업단체가 공동으로 대선 후보자에게 중소기업계 정책 제언을 전달했다”며 “3대 숙원 과제였던 납품대금연동제와 원활한 기업 승계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마지막 남은 과제인 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부여는 다음 정부에서 꼭 마무리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모범 중소기업인, 모범 근로자, 육성 공로자, 우수 단체에 금탑산업훈장 등 총 92점의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금탑산업훈장은 이상춘 에스씨엘 대표, 서호권 신도 대표가 수상했다. 이 대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자동차 부품들의 국산화에 성공해 수입 대체에 기여하는 동시에 해외시장 개척에도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 대표 역시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 ‘냉간단조 공법’을 기반으로 끊임없는 투자와 연구개발(R＆D)로 신기술 특허 11건을 취득하며 관련 부품을 국산화한 점 등이 높게 평가됐다. 이번 대회에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중소기업 대표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이 한국 경제의 주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 확보된 4조 8000억 원의 예산으로 수출 중기의 경영 애로 해소, 소상공인의 민생 회복, 업계의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대선 코앞인데…美서 주한미군 4500명 감축설
국제 국제일반 2025.05.23 17:32:27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4500여 명을 한반도 바깥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미국의 유력 언론이 보도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재배치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한미 동맹이 경제와 안보 양 측면에서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우리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한미 간에 논의된 바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 시간) 미국 국방부가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약 2만 8500명 가운데 약 4500명을 괌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체 병력의 16% 수준이다. 미 국방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 같은 구상은 북한 대응을 위한 비공식적인 정책 검토의 일환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추후 검토할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글로벌 전략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재배치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 정부는 해외 미군의 배치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인식 아래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8월 말까지 트럼프 2기 정부의 국방 전략이 수립된 후 동맹국들과의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 우리나라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시사했지만 실제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
金 "진짜 총각이냐" 李 "소방관 전화 갑질" 네거티브 공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3 17:31:1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열린 대선 후보 2차 TV 토론회에서 상대의 과거 발언과 논란을 재소환하며 네거티브 공세를 벌였다. 앞서 맥 빠진 공방에 그쳤던 경제 분야 1차 TV 토론에 이어 사회 분야 2차 토론도 상대방 흠집 내기에 혈안이 되면서 정책 경쟁이 실종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선을 11일 앞둔 이날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2차 TV 토론회에서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여배우 스캔들’과 ‘검사 사칭’ 사건, 형수 욕설 논란 등을 겨냥해 “진짜 총각이냐, 가짜 총각이냐. 진짜 검사냐, 검사 사칭이냐”며 “최소한의 인륜을 다 무너뜨린 분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해 시중에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한다”고 직격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본인은 갑질을 하지 않았느냐”며 “소방관에게 전화해서 ‘나 김문수인데’라고 했다”고 응수했다.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일 때 발생한 ‘소방관 관등성명’ 논란을 꼬집은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향해서도 “내란 세력 후보와 단일화할 것이냐. 거래를 하면 불법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준석 후보는 “본인의 망상 속에서 계속 그것만 두려운 것”이라고 일축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진흙탕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며 비판했다.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을 두고도 이재명 후보는 “내란 사태를 극복하고 엄격하게 심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김 후보는 “부정부패한 사람이 없어야 국민 통합이 되지 않겠나”라고 맞받아쳤다. 앞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좁혀진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이달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한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45%, 김 후보는 36%, 이준석 후보는 1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버스 무임승차 제도 도입 등 ‘어르신 공약’을 내놓았다. 이재명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경남 봉하마을의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
이재명 "노무현의 여정 이어갈 것"…친노·친문 지지층 총결집 나서
정치 정치일반 2025.05.23 17:30:0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인 23일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났다. 6·3 대선 선거운동이 막바지로 향하며 보수층 결집 양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친노(친노무현), 친문(친문재인) 진영을 끌어안으며 지지층 총결집에 나선 모습이다. 이 후보는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5월 23일이 될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국민이 존중 받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참배 중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그는 ‘참배 중 무슨 생각이 들었냐’는 취재진 질문에 “요즘 정치가 정치가 아닌 전쟁이 돼가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다”며 “정치는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기본인데 상대를 제거하려는 잘못된 움직임이 역사적으로 여러 번 있었다. 희생자 중 한 분이 노 전 대통령”이라고 답했다. 참배에 앞서 공개한 추도사에서는 “‘노무현은 없지만 모두가 노무현인 시대’ ‘깨어 있는 시민’들의 상식이 통하는 사회,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대동세상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2006년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하던 이재명이 지방선거 출마를 용감히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노 전 대통령 덕분”이라며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대통령께서 즐겨 말씀하시던 이 문장을 되뇔 때마다 제 인생의 결정적 전환점이 됐던 순간들이 떠오른다. 이제 감히 제가 그 강물의 여정을 이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후 노 전 대통령 사저에서 권양숙 여사와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만나 오찬을 가졌다. 문 전 대통령과는 이 후보가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첫 만남이다. 이 자리에는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과 비서관 출신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등도 함께했다. 문 전 대통령은 오찬에서 이 후보에게 “지금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국면”이라며 “국민의 뜻이 존중되는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큰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고 이 후보는 전했다. 오찬에서는 ‘검찰권 남용이 사회의 혐오와 적대감을 키우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했다’는 비판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노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도식에 총집결하며 “어느 때보다 노무현 정신이 필요한 시기”라고 입을 모았다. 선거운동도 율동을 자제하며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참여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경남도당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번 대선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승리를 넘어 국민 승리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길목에서 치러지는 대선”이라며 “진짜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국민주권, 국민 통합의 새 시대를 함께 가야 한다. 노무현 정신이며, 이것이 이재명 후보가 가고자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선거운동이 반환점을 돌고 보수 진영 단일화 가능성이 대두되는 만큼 민주당은 지지층 결집에 더욱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간 단일화 전망에 대해 “이준석 후보는 결국 내란 세력과 단일화에 나서지 않을까 예측된다”고 봤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격차가 줄어든 데 대해서는 “후보 입장에서는 언제나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갈음했다. 천준호 선대위 전략본부장은 이날 “국민의힘 후보 확정 이후 선거가 본격화하며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고 김 후보 지지도가 정당 지지도만큼 회복되고 있다”며 “선거는 조사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투표로 결정된다”고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
권영국 지지율 1%…곤혹스러운 민주당
정치 정치일반 2025.05.23 17:28:501%.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 수치에 더불어민주당이 곤혹스러워졌다. 미미한 지지율이라고 넘길 수가 없어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석패했다. 당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얻은 득표율은 2.37%. 가뜩이나 보수 결집으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막판 추격이 심상치 않은 형편에 그동안 마음 놓고 있던 민주당 왼쪽 진영이 존재를 드러내며 후방을 위협할 가능성까지 높아졌다. 권 후보는 18일 1차 TV토론에서 김 후보를 향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리인”이라며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고 차별금지법, 노란봉투법, 최저임금, 부자 증세 등 진보 의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진보 표심이 술렁인 것은 이때부터라는 게 중론이다. 민노당에 따르면 1차 TV 토론 시작 시점인 17일부터 18일까지 451명이 권 후보에게 후원했다. 가장 많은 후원이 들어왔던 이달 10일(332명)보다 많았다. 19일 하루 동안 입당자가 3개월 월평균 입당자 수에 가까울 만큼 늘어났다. 전국지표조사(NBS)가 TV 토론 다음날인 19부터 사흘 동안 만 18살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26.7%)한 결과에서는 처음으로 권 후보가 1%를 기록했다. 그동안 존재감이 전무했던 권 후보가 TV 토론의 혜택을 톡톡히 입은 셈이다. 권 후보 지지층은 70대 이상을 제외하고 전 연령별 1%, 서울 2%, 호남 3%,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5%를 기록했다. 결국 권 후보가 1차 TV 토론회 때 유일한 진보정당 후보로서 선명성을 강하게 드러내면서 민주당 지지층을 이완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이 후보 입장에서는 왼쪽 차선에 갑자기 신경 쓰이는 차가 나타난 격”이라며 “TV 토론이 권 후보까지 포함된 4자 토론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에 당의 존폐를 걸어야 하는 권 후보는 절박하게 TV 토론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권 후보의 활약에 따라 지지율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그 수치만큼 이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감지된다. -
설난영 광폭행보에…김혜경은 '하얀 그림자' 전략
정치 정치일반 2025.05.23 17:27:4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선거운동이 눈길을 끌고 있다. ‘조용한 내조’ 기치 속에 이 후보를 간접 지원하면서도 선한 영향을 미치는 조력자 이미지를 끌어올린다는 ‘하얀 그림자’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씨가 유세에 활발하게 동참하고 배우자 토론회를 제안하는 등 전면에 나설수록 ‘김건희 그림자’가 드리워져 극명한 대비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신속대응단은 23일 설 씨가 김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도정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문제 삼아 비선 실세를 자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응단은 “당부·조치·개선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 놀이를 하던 김건희 여사가 떠오른다”며 “제2의 김건희는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 씨는 최근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하며 김 후보와 같이 노동운동을 같이 했던 ‘정치적 동지’였다는 점을 앞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여성본부 필승 결의대회’에 참여하는가 하면 부부 동반 선거운동을 마다하지 않고 배우자 토론회도 “필요하면 하겠다”고 자신하고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받은 김 씨가 배우자 토론회에도 나서지 못한다는 프레임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토론 제안과 설 씨의 적극적인 선거운동이 영부인의 활동에 거부감이 강한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대신 김 씨는 ‘남편이 못 가는 곳을 훑는다’는 마음으로 종교계 등을 찾아 표심 호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실제 김 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서울·부산·강원 등의 종교 단체를 두루 찾았고 공식 선거운동(12일)이 시작된 후인 13일과 15일에도 각각 명동성당과 불국사를 방문했다. 14일 광주를 방문한 데 이어 이틀 만인 16일 다시 호남을 찾아 노인 요양시설에서 배식 자원봉사를 했다. ‘오월어머니집’에서는 5·18 유족들과 면담했다. 24일에는 충청권을 방문할 예정으로 모두 비공식 일정이다. 이 후보와 함께하는 일정도 없이 투표도 각각 일정이 있는 지역에서 사전투표를 하기로 했다. 김 씨는 대선까지 남은 기간 현재와 같은 조용한 행보를 통해 하얀 그림자 전략을 이어갈 계획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선거 초반에는 김건희 여사의 각종 논란과 대비시킨다는 전략을 세웠지만 설 씨가 의외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전략이 극대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이재명·김문수 이름 못 불러 드려요"…스타벅스, 대선 앞두고 ‘후보 닉네임’ 금지령
사회 사회일반 2025.05.23 17:22:31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스타벅스코리아가 매장 내 닉네임 서비스에서 모든 대선 출마 후보자의 이름을 임시적으로 차단하기로 하면서 외신의 주목을 받았다. 23일(현지시간) 영국 BBC는 “한국 스타벅스가 선거 기간 고객들이 후보자 이름으로 음료를 주문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이름의 사용을 제한했다”고 보도했다. 스타벅스는 최근 몇 달간 일부 고객들이 ‘윤석열 체포’ ‘야당 대표 이재명은 간첩’ 등 정치적 표현을 담은 별명으로 음료를 주문했고, 바리스타들이 이를 큰소리로 호명하며 불편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스타벅스 측은 “선거 기간 동안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며 모든 후보자의 이름을 주문 시 등록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6월 3일 대선이 끝난 이후 해제될 예정이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직원이나 고객이 오해할 수 있는 특정 문구를 차단해 모든 고객이 매장에서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BBC는 이와 함께 “실제 이름이 후보자 이름과 같을 경우 주문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 고객의 불만을 전하기도 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을 위해 한국의 여러 기업이 자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네이버는 선거 기간 자동 완성 기능과 연관 검색어 제안을 비활성화해 후보 관련 정보를 보다 공정하게 제공하도록 했으며, 유명인과 공인들도 선거와의 불필요한 연관을 피하려 의상이나 스타일링에서 특정 색상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 10년 경력의 K팝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선거철에는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색상은 피해서 스타일링한다”고 밝혔다. -
6·3 대선 선거인 수 4439만 명…50대가 가장 많았다
사회 사회일반 2025.05.23 17:20:12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인 수가 선거인명부 확정일인 22일 기준으로 4439만1871명으로 나타났다. 23일 행정안전부는 국내 선거인은 4413만3617명, 외국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외 부재자 신고인과 재외선거인은 25만8254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보다 19만4179명,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11만1860명 증가한 수치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2197만7489명(49.5%), 여성은 2241만4382명(50.5%)으로 여성 유권자가 43만6893명 더 많다. 연령대별로는 50대(19.6%)가 가장 많고, 18~19세(2.0%)를 제외하면 20대(13.1%)가 가장 적다. 60대(17.7%)와 70대 이상(15.4%)이 전체 33.1%였다. 이는 청년층인 20대(13.1%)·30대(14.9%)의 합(28.0%)보다 5.1%p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6.4%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시(18.7%), 부산시(6.5%) 순이었다. 가장 적은 건 세종시로 0.7%이었다. 한편 선거권자는 시·군·구청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소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29일부터 양일간은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6월 3일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
李-金 줄어든 격차…민주당 "보수층 과표집 고려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3 17:19:58최근 대선 후보 지지도를 집계하는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격차가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나자 민주당이 경계 태세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여론조사의 보수 응답자 과표집 현상을 지적하면서도 유권자들에게 연일 투표 참여를 강력하게 독려하고 있다. 천준호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전략본부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주에 선거 후반으로 갈수록 후보 지지도는 정당 지지도에 수렴해 좁혀질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결집하고 김 후보의 지지도가 정당 지지도만큼 회복되고 있다"고 짚었다. 또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보수층 과표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체 응답자 중 자신의 이념 성향을 보수라고 응답한 분이 진보라고 응답한 분보다 11%포인트 이상 많았다"며 "여론조사가 실제 여론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유념하며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이재명 후보 45%, 김 후보 36%,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10% 순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직전 조사(5월 3주)와 비교하면 이재명 후보는 6%포인트 하락한 반면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각각 7%포인트와 2%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천 본부장은 "그럼에도 이 후보의 우위 흐름은 유지되고 있고, 이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민주당 정당 지지도를 상회하는 데 반해 김 후보의 지지도는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중도층에선 상당한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주의해서 살펴야 할 측면"이라고 밝혔다. 천 본부장은 "이번 선거로 내란을 옹호하는 극우 세력의 재집권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며 "국민께 이와 같은 선거 구도를 명확히 전달해 위기 극복의 적임자가 바로 이 후보임을 알리고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는 (여론)조사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투표 참여로 결정된다"며 "많은 투표 참여를 부탁드리고, 특히 29~30일 사전투표에 꼭 참여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강훈식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민주당 등 진보 지지층의 결집이 다소 풀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선거 초반에 (이 후보가) 상당한 격차로 이긴 데 반해 (지금은) 지지층이 이완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김 후보의 지지층 (결집)은 저희(민주당)만큼 복원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강 실장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시점을 두고 "이준석 후보는 투표 용지에 본인의 이름을 볼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것은 (후보 단일화를) 오는 25일까지는 안 한다는 얘기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단일화를) 안 한다고 했다가 결국 하기로 바꾼 것과 매우 유사한 기시감이 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후보가 내란은 이미 심판됐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여러 기사를 봤는데, 내란세력과 다시 함께 하기 위해 밑자락을 까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내란세력과 같이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이준석의 세 번째 양두구육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21대 대선 유권자 4439만명…60대 이상 고령층 비율은?
정치 선거 2025.05.23 17:03:09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인 수가 4439만1871명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23일 행안부에 따르면 국내 선거인은 4413만3617명,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은 25만8254명이다. 이는 2022년 제20대 대선보다 19만4179명,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보다 11만1860명 늘어난 수치다. 성별 구성을 보면 여성 유권자가 2241만4382명(50.5%)으로 남성 2197만7489명(49.5%)보다 43만6893명 많았다. 여성 유권자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868만3369명(19.6%)으로 가장 많았으며 60대 784만7466명(17.7%), 70대 이상 685만4304명(15.4%) 드이 뒤를 이었다. 주목할 점은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이 33.1%로 20대와 30대를 합친 28.0%보다 5.1%포인트 높다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171만1253명(26.4%)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828만4591명(18.7%), 부산 286만4071명(6.5%)이 뒤를 이었다. 세종시는 30만7028명(0.7%)으로 가장 적었다. 사전투표는 이달 29~30일, 본투표는 6월 3일 실시된다. 선거인명부 등재번호와 투표소는 시·군·구청 홈페이지나 우편 안내문으로 확인 가능하다. -
김용태, 이준석에 국민경선·공동정부 제안하며 한 말이
정치 정치일반 2025.05.23 16:39:46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향해 “단일화 원칙에 합의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단일화의 방식은 아름다운 단일화로 함께 공동정부를 이끌어 가느냐, 정정당당한 단일화, 즉 100% 개방형 국민경선으로 통합 후보를 선출하느냐, 이 두 선택지 밖에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위원장은 “보수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한국 정치에서 범죄자 이재명의 완전한 퇴출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을 맡겨주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국민의힘 역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며 “적대적 진영 대립의 정치를 종식하고, 건강한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협치하는 완전히 새로운 정치를 국민 앞에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이 후보가 승리한 ‘동탄 모델’에 대해서 “새로운 정치 질서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활용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절체절명 순간에서 단일화는 압도적인 필승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우려하는 최악의 경우를 막아내고, 국민이 꿈꾸는 최선의 정치를 이루기 위해 이 후보께 압도적인 단일화를 통해 함께 승리의 길로 나아가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
'명태균 게이트' 속도내는 檢, 김건희 앞서 尹 소환하나
사회 사회일반 2025.05.23 16:34:17'명태균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에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범죄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범죄가 되면 주범은 윤 전 대통령, 공범은 김건희 여사로 검찰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본격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23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특별수사팀(침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일반적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아닌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범한 범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범죄 혐의를 적용하면 해당 선거일 후 10년이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개입 의혹의 공소시효 적용 기준 시점은 2022년 5월 9일이다. 김상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공천개입 의혹은 지난해 총선이 기준일이다. 김 전 의원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 시절이었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에 대한 논란이 있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공천개입 의혹은 당시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부부 모두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윤 전 대통령이 주범, 김 여사가 공범으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팀이 김 여사 측과 다음달 3일 대선 이후 소환조사 날짜를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사건의 주범이 윤 전 대통령이 된다면 우선 윤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불구속 상대토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도 조만간 소환 통보를 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와 2022년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명 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 내용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1일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했고 지난해 총선에서도 김 전 부장검사의 창원의창 지역구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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