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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틀간 부산·경남·전남 유세…"이순신 호국벨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4 10:03:3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틀간 부산·경남·전남 지역을 차례로 방문하며 공식 선거운동을 이어간다. 민주당은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을 이어받아 동남권·호남권 발전과 통합을 이루겠다는 이 후보의 강한 포부가 담긴 여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아침 브리핑을 통해 "12일~13일 유세가 대한민국 미래와 성장을 위한 'K-이니셔티브' 유세였다면 앞으로 이틀간 콘셉트는 '국난 극복 이순신 호국벨트' 유세"라며 "부산에서 경남, 경남에서 전라까지 돌며 위기 극복 총사령관의 의지를 다진다"고 말했다. 이날 이 후보의 첫 유세 지역인 부산 일정에 대해 "6·25 전쟁으로 희생된 유엔군 장병들이 영면한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방문해 자유와 평화를 향한 영령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국방 안보의 중요성을 가슴에 새길 예정"이라며 "이후엔 부산 최대 번화가 서면으로 넘어가 집중 유세를 이어간다. 해양수산도시 부산의 미래와 비전을 위해 방향을 제시하고 강력한 실천 계획을 밝힐 것"이라고 소개했다. 경남 유세에 대해선 "방위산업, 플랜트, 건설기계 등 국가 기관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창원에서 집중 유세를 한다"며 "이후 아름다운 해안과 섬이 어우러진 통영에 갔다가 조선업의 심장부인 거제에서 대미를 장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음날인 15일 일정에 관해 "영호남 화합의 상징인 화개장터에서 청년 세대의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철강 물류 및 해운 산업을 이끌어온 핵심 거점인 광양을 찾는다"며 "이어 임진왜란 최후 격전지인 여수 이순신광장에서 해양주권 수호와 해양산업 혁신 방안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론 순천 연향동 패션의 거리에서 시민들과 만나 새로운 미래를 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번 이틀간 대장정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거제에서 시작해 서해안 관문이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목포에서 마무리한다"며 "민주화와 IT 산업 육성을 이끈 두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동서 지역이 함께 잘 사는 포부를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이틀간 SNS를 통해 공약도 발표할 계획이다. 14일에는 조선업 관련 주요 정책을 발표하고, 15일에는 교육 분야의 대전환 공약을 제시한다. -
이준석 “외상센터 광역 단위 통폐합·의료진 소송 리스크 완화”…16호 공약
정치 정치일반 2025.05.14 10:00:00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권역외상센터를 광역 단위로 통폐합하고 의료 종사자들의 ‘소송 리스크’를 줄이는 내용의 ‘광역거점외상센터 국가완전책임제’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14일 정책 보도자료를 내고 “과다하게 남발되는 의료 소송으로 바이탈 의료행위가 위축되고 의료진이 적극의료를 선택하기 어려워졌다”며 이 같은 내용의 16호 공약을 공개했다. 광역거점외상센터 국가완전책임제는 현재 17개로 나뉜 권역외상센터를 통폐합해 5~6개 이내의 광역거점센터로 만드는 것이 골자다. 광역거점외상센터 및 광역거점응급의료센터는 고용·운영에서 소송까지 국가가 전면적으로 책임지는 ‘국가완전책임제’ 로 운영한다. 의료인의 소송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형 응급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를 준수 기준으로 설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의료인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진료를 수행했을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이 후보는 “의료인의 적극적 의료행위 응원하고 의료인들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며 이번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신속한 환자 이송을 위해 환자분류를 재정비하고 항공이송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시도별로 닥터헬기 1대 이상을 배치해 도심 긴급 착륙 지역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정책은 이 후보가 앞서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과의 면담에서 착안한 것이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관계자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외상의료 현장을 국가가 책임짐으로써,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출판인들이 차기 대통령에게 권하는 책은?…한강 '소년이온다'와 '이 책'
문화·스포츠 문화 2025.05.14 09:55:51제21대 대통령 선거가 22일 앞으로 다가온 12일 한국출판인회의는 국가 지도자의 독서와 사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다시, 책 읽는 대통령을 바란다'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회원 출판사가 추천하는 양서를 모아 대선 캠프에 전달하고, 독서의 사회적 의미를 환기하는 것이 캠페인의 취지다. 출판사들은 시의성, 공공성, 우수성을 기준 삼아 모두 204종의 추천 양서를 모았다. 그 결과, 어른 김장하의 삶을 취재해 담은 김주완의 '줬으면 그만이지'와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가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다. 또 △강지나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넥서스' △스티븐 레비츠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유시민 '국가란 무엇인가' '나의 한국현대사'도 다수의 추천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출판인회의는 '다시, 책 읽는 대통령을 바란다' 웹책자와 '책 읽는 민주사회를 위한 10대 정책 제언'을 주요 대선 후보 캠프에 전달할 방침이다. 이번 양서 추천에는 출판사 113곳이 참여했다. 자세한 추천 목록은 한국출판인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권성동, 민주 '조희대 청문회'에 "이재명식 독재정치 본격 신호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4 09:55:10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대해 “‘삼권분립’을 ‘삼권장악’으로 바꾸고 말겠다는 이재명식 독재정치의 본격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긴급회의에서 “대선을 20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국회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한 사상 초유의 대법원 청문회가 열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아버지’ 이 후보한테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대법관들에게 망신주기 보복을 가하는 것은 엽기적인 인격살인”이라며 “‘범죄자 이재명’의 대권가도를 위해 대법원을 범죄집단으로 몰아가겠다는 야만적인 의회 쿠데타”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는 “선거운동도 제쳐두고서 사법부 협박에 몰두하는 초선 홍위병들의 이재명 충성경쟁이 눈물겹다”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마저 자기들 발밑에 두고, 본인들에게 불리한 결정이 나오면 공공연히 보복을 가하는 이재명 세력의 저급한 폭력정치를 강력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향해서는 “절대로 굴복하지 말라”며 “대법원마저 거대야당의 협박에 휘둘려 사법부의 독립성을 포기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은 무엇을 믿고 살 수 있겠나”라고 호소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하는 법관들에게도 “지금 정치권력 앞에 사법부의 독립성이 송두리째 부정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데도, 법관들이 거대야당의 대법원 협박에 동참한다면 이는 두고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게 될 것”이라며 “사법부의 명예와 독립성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오늘 청문회에 들어가서 사법부를 거대 야당의 발밑에 두려 하는 이재명 세력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쿠데타에 맞서 싸우겠다”며 “그리고 사법부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오만한 세력을 6월3일 반드시 국민의 힘으로 심판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관계자들의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러니까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한 것”이라고 꼬집었고, 이에 권 원내대표는 “마치 ‘내 말 안 들으면 무조건 팬다’는 식으로 의회 권력을 협박 도구로 마구 휘두르는 이재명 세력의 저열한 권력관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
국민의힘 "'재명이가 남이가'…30년 전 선거 캠페인 보는 것 같아 짠해"
정치 정치일반 2025.05.14 09:50:36국민의힘이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영남을 찾아 “재명이가 남이가”라며 지지를 호소한 것을 두고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건 정말 구태정치”라고 직격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후보가 영남권을 다니면서 경북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30년 전에 선거 캠페인을 보는 것 같아 짠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역 연고를 강조하는 것이 선거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동안 영남권 유권자에게 가장 큰 모멸감을 주신 분이 이 후보”라며 “철학이나 정체성이 영남과 아무 관련 없는 분이 대선이라고 나타나서 지역을 가르는 건 자제해줬으면 좋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합류한 것에 대해 “여러 진영의 여러 지점으로 나눠져 있던 분들이 대선을 앞두고는 힘을 모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덕수 캠프의 이정현 대변인과 홍준표 캠프의 이성배 아나운서도 합류했다”며 “이재명으로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 모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미스 가락시장’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는 “진의가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시장이라는 장소적 특성이, 성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식해 한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
"나토, 6월말 정상회의에 韓日 등 인태 4개국 초청" NHK
국제 국제일반 2025.05.14 09:25:51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오는 6월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 한국과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 국가들을 초청하기로 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에서는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에서 선출된 차기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아 한국·미국·일본 정상이 만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 14일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나토는 오는 6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 인태 지역 파트너 국가로 지정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IP4) 정상을 공식 초청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2기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나토와 파트너국 간 개별 회의도 병행했지만, 이번에는 국방비 증액 논의에 집중하기 위해 이 회의는 열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파트너국 정상들이 따로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토 정상회의에 인태 지역 파트너 국가들을 초청하는 관행은 3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러 압박 전선을 유럽을 넘어 인도-태평양까지 확장하기 위해 미국의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주도했다. 러시아와 중국이 최근 경제 및 안보 분야에서 유대를 강화해 나가자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인태 지역과의 관계 강화 추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파트너국 초청을 이어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한국의 대선이 6월 3일 치러진다는 점에서 한국의 새 정상이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앞서 6월 15∼17일 캐나다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이 초청받게 되면 한국 대통령은 1주일 간격으로 다자 외교 무대에서 외국 정상들과 교류할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NHK는 “한일 정상의 나토 회의 참석이 실현된다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만나는 자리로도 주목받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
김용태 "尹 결별, 만족할 방안 도출할 것…여러 말 듣는 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4 09:21:36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는 14일 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설정과 관련해 “20일 동안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국민의힘과 윤 전 대통령과의 결별 문제에 대해 “정치적으로 많은 말씀을 듣고 풀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출당 문제에 선을 긋는 김문수 대선 후보에 대해 묻자 “후보의 뜻도 존중하고, 시민들의 생각도 존중한다”며 “그 과정에서의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정치이고 ‘김문수식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출당 문제를 놓고 윤 전 대통령과의 직접 소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 연락드린 적은 없다”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다”고 답했다. 김 내정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다른 정당의 누구처럼 1극 체제로 지시하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김) 후보도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간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긴다는 확신이 그쪽에서 든다면 여러 가지 논의를 먼저 제안하거나, 논의의 장이 이뤄지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김 내정자는 “(이 후보와는) 언제든지 이야기 할 수 있는 사이”라면서 “그 분도 대통령 선거에 나오신 분이고 당의 큰 뜻과 가치와 바꿔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온 분”이라며 향후 협상 가능성을 거듭 내비쳤다. 이어 “저희가 이번에 정권을 재창출하지 않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개혁신당에 계신 분들도 생각이 다르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공통분모도 굉장히 많지 않겠나”라고 했다. -
"재매이가 남이가"에도 TK는 국힘…김문수 46%·이재명 32%[엠브레인]
정치 선거 2025.05.14 09:03:14차기 대선을 앞두고 실시된 3자 구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46%로 여전히 선두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33%,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7%로 집계됐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이달 11일~12일까지 이틀간 전국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통령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으며 1위를 기록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3%였다. 이번 조사는 원내 정당 소속 대선 후보 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선의 결정권을 쥔 중도 성향 응답자만 추려 분석해보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49%로 올라간 반면 김문수 후보는 24%에 그쳐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 지역별 조사에서도 대부분 권역에서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앞섰지만 '보수 텃밭' 대구·경북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46%, 이재명 후보가 32%로 김 후보가 14%포인트 차로 앞지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김문수 후보가 60대 이상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고 이준석 후보는 20대에서 22%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비교적 선전했다. 한편 세 후보 가운데 누구에게도 투표하지 않겠다고 밝힌 응답자도 20%에 달했다. 김문수·이준석 후보 간 범보수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를 가정한 이재명 후보와의 양자 대결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9%, 김문수 후보가 38%로 11%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신뢰수준은 95%에 ±3.1%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현장+]"부산 오이까 와 이래 뜨겁노"…'시장 대통령' 외친 김문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4 09:02:29"부산에 오이까 와 이래 뜨겁노. 뜨거븐 부산 열기가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달 13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방문한 부산 자갈치 시장 앞은 북, 꽹과리, 징, 확성기 등 응원 도구로 무장한 수많은 시민들로 북적였다. 김 후보가 무대에 올라 이 같이 말하자 지지자들은 일제히 들고 나온 태극기를 흔들며 김 후보의 이름을 연호했다. 지지자들의 함성에 화답한 김 후보는 “자갈치 시장에 오니까 냄새가 좋아 배가 살살 고프다”며 친근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대구·울산·부산을 연이어 찾으며 영남권 표심 잡기에 나선 김 후보는 이날 자갈치 시장에서 부산의 숙원사업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산업은행 이전 등 문제를 풀어내겠다고 시민들을 향해 외쳤다. 그는 “부산 시장님과 국회의원님들과 힘을 합쳐 가덕도 신공항을 반드시 해내겠다”며 “산업은행 이전 문제도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 도시 면적의 34% 정도를 차지하는 그린벨트를 대통령에 취임하면 한 달 내로 풀겠다”며 “해제권한 등 모든 권한을 부산시장에게 넘기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가 이와 같은 공약들을 내세우자 무대 앞을 가득 메운 시민들이 ‘김문수 대통령’을 연호하며 열렬한 환영의 함성을 보냈다. 김 후보는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부산에는 부산대, 부경대, 동아대 등 좋은 학교가 많지만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모두 서울로 간다”며 “규제를 풀어 부산에 세계적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거짓말 안 하는 것만 아니라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강력한 추진력을 가졌다”며 “부산 시민의 열정과 함성을 잊지 않고 반드시 부산을 싱가포르와 홍콩을 능가하는 세계적인 허브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무대 연설을 마친 김 후보는 자갈치 시장 건물 내부로 들어가 상인과 시민들을 만났다. 시민들은 김 후보를 뒤따르며 ‘김문수 대통령’, ‘윤 어게인’을 외쳤다. 또 다른 시민들은 거리낌 없이 후보에게 사진 촬영을 요청하고 후보를 끌어안기도 했다. 김 후보는 한 상인이 건넨 해산물을 받아 먹으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김 후보는 14일 경남 진주·사천·창원·밀양·양산을 돌며 경남 민심 잡기를 이어간다. -
대선 후보 지지도, 이재명 51%로 압도적 1위…김문수 31% 이준석 8% [한국갤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4 09:01:45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가 모두 확정된 이후 진행된 여론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반 지지율을 기록하며 대세론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2일~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31%),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8%)를 압도적인 차이로 따돌리고 51%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는 8%, '모름·응답 거절'은 1%다. 이재명 후보가 외연 확장 행보를 연일 이어가는 가운데 자신의 성향을 '중도'라고 밝힌 응답자 중에서도 과반이 이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의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중도층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56%를 기록했고 김 후보는 22%, 이준석 후보는 10%로 집계됐다. 성향을 '보수'로 밝힌 응답자들 사이에서도 이재명 후보(20%)는 김 후보(60%)의 뒤를 이어 2위를 기록했고, 이준석 후보(12%)를 8%포인트 차이로 따돌렸다. 반대로 '진보' 성향 응답자 중에선 81%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며 독주 체제를 굳혔다. 진보층에서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각각 10%, 4%로 조사됐다.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21대 대선 당선 예상 후보를 묻는 질문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1강(强)'의 모습을 보였다. 이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는 69%로, 김 후보(19%)·이준석 후보(2%)와 압도적인 격차를 보였다. '모름·응답 거절'은 11%다. 보수 진영에서도 59%가 당선 예상 후보로 이 후보를 지목했다. 김 후보(34%)와 이준석 후보(3%)보다 높은 수치다. 중도층에선 이 후보가 74%를 기록했으며,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각각 15%, 1%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 조사는 휴대전화(가상번호)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8.9%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
‘조희대 없는 청문회’ 오늘 강행…특검·입법 공세 예고
사회 사회일반 2025.05.14 08:56:00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열기로 한 청문회가 정작 당사자인 대법관 전원의 불출석 속에 강행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이후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해온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와 함께 특검법 및 사법개혁 입법까지 병행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1명,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 국회 출석요구를 받은 법관 16명 전원에 대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 관련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이 발언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청문회 다음 날인 15일 대법원 소부 선고를 앞두고 대법관들이 합의와 판결문 검토에 집중해야 하는 일정도 배경으로 거론된다. 이날 청문회는 참고인 질의로만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을 비롯해 대법관 정원 확대를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법사위에 상정할 방침이다.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희대 청문회에 대법관들이 불출석하니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특검도 하자는 말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이라며 “내일 청문회에 앞서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는 특검 추진을 위한 당론 채택까지도 거론되고 있다. 이는 이재명 후보가 지난 5월 12일 발표한 ‘10대 사법개혁 공약’과도 궤를 같이한다. 이 후보는 “대법관 수를 두 배로 늘리고, 사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으며, 판결 공개 확대, 헌법소원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한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5월 26일 임시회의를 열기로 했다. 최근 국회의 청문회와 특검 추진을 비롯한 일련의 사법부 압박 움직임에 대한 법원 내부 입장을 정리하고, 사법부 독립과 관련한 대응 방향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사법부 전체의 공식적 목소리가 나올지 주목된다. -
[현장+]“이준석이 대통령 한번 해야지”…“김문수랑 합치면 이재명 이겨”
정치 정치일반 2025.05.14 08:52:00“이준석이 대통령 한번 해야지.”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13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대구 북구에 위치한 칠성시장에 들어서자 상인들은 웃으며 이 후보를 반갑게 맞이했다. 악수를 청하는 이 후보에게 이들은 “파이팅”을 외치고 “실물이 더 잘생겼다”며 덕담을 건넸다. 이 후보는 청과물 가게와 생닭집, 뻥튀기 가게 등을 차례로 돌며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고 일부 상인들은 박수를 치거나 이 후보의 등을 두들기며 화답했다. 지난달 대통령 예비후보 등록 후 꾸준히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한 이 후보는 이날도 쉴 틈 없는 일정으로 대구 곳곳을 돌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칠성시장이 있는 대구 북구도 이미 수차례 방문한 곳이다. 앞서 그가 이곳에 온 것을 기억한 한 상인은 “전에도 인사하지 않았냐”며 “손에 힘이 더 생겼다”고 말하기도 했다. 시장에서 인사를 나누던 이 후보는 한 과일 가게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참외 두 봉지를 구매했다. 큰 참외를 고르는 이 후보에게 상인은 “큰 건 맛 없다”며 작은 참외를 검은 봉지에 담아 건넸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하라고 요구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수산 가게 상인은 이 후보에게 “김문수랑 합치면 얼마든지 이재명을 이길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한 시민도 “단일화를 하면 더 잘될텐데”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이 후보는 “단일화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에는 이준석이 나가야 이긴다”고 답했다. 반면 식당 안의 다른 시민은 “나이 든 김문수가 아니라 젊은 이준석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TV 토론이 시작되면 이 후보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내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구 중구 2·28 기념중앙공원으로 이동한 이 후보는 유세 차량에 올라 “대구도 정치 세력부터 싹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가 “과거 이건희 삼성 회장께서 배우자 빼고 다 바꾸라고 하셨다”며 “대구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대구의 인재들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주요 엘리트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다 바꿔야 한다”고 외치자 지지자들은 큰 소리로 “이준석”을 연호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정치를 완전히 싹 바꾸는 개혁의 길로 가기 위해 이 길을 평생 가겠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더 열정적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혼자 가면 늦게 도착할 것 같다. 여러분이 함께 가면 3주 만에 거기(당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밤 부산으로 이동해 14일 출근길 인사로 선거 운동을 시작한다. 이어 부산대학교에서 ‘학식먹자 이준석’을 진행하며 청년층과 소통을 이어간다. -
"2학기 자퇴생 확인하기 두렵다"…서울대 공대 교수의 우려
사회 사회일반 2025.05.14 08:11:01학령인구 감소와 의대 쏠림 등으로 인해 이공계 인재 유입이 급격히 감소하는 가운데 국내 1위 서울대 공대 신입생 850여 명 중 약 130명이 지난해 자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을 방치할 경우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경쟁에서 완전히 낙오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온다. 다음 달 대선을 계기로 이공계 인재 육성 정책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영오 서울대 공과대학장은 13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1차 첨단과학기술 이공계 인재 양성 정책 포럼’에서 “서울대 공대 약 850~900명의 입학 정원 중 120~130명이 등록을 포기한다. 올해 2학기는 (의대 증원 등의 여파로) 자퇴생이 더 급증할까 두렵다”고 토로했다. 김 학장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2019년 이후 서울대 공대 자퇴생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면서 “특히 의대와 관련성이 있는 바이오 분야의 화학생물공학부와 재료공학부의 경우 25% 가까이가 입학을 포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컴퓨터공학 인재들이 해외 빅테크로 진출한 뒤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조선·건설 분야 인재들은 반도체 분야로 취업해 구인난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첨단산업의 기반이 되는 기초과학 분야도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유재준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장은 “수능 과목 선택 변화로 상대적으로 고득점이 어려운 물리와 화학 교과 선택이 줄어들고 있고, 이는 대학에서의 기초 교육 부실로 이어져 전문 이공계 인력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 감소 문제와 맞물려 2040년 이후에는 상위 20대 대학 외에는 이공계 대학원생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및 주도권을 점점 빼앗기는 현실 속에서 국내 이공계 대학생 중 상위 1%를 위한 특별 교육센터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딥시크 쇼크’ 배경에 중국의 천재 특별반이 있듯 양보다 질에 집중한 인재 육성 방안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국가 주도로 인공지능(AI) 인재들에게 5억 원 이상의 연봉을 제공하는 AI 혁신연구원을 설립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 학장은 포럼에서 ‘세상을 바꾸는 혁신 인재 프로젝트’를 차기 정부에 제안했다. 매년 이공계로 진입하는 10만 명의 대학생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1000명을 선발해 혁신 인재를 양성하자는 게 프로젝트의 골자다. 김 학장은 “선행학습 위주의 입시 정책을 바꾸는 것은 장기적인 과제지만 당장 실행하기는 어렵다”면서 “대신 과학기술 인재양성센터를 만들어 1박 2일 캠프 등의 방법으로 전국 대학생 1000명을 뽑은 뒤 집중 육성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술 초격차 경쟁에 필수적인 AI 인재 양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가가 주도하는 AI 혁신 연구원을 설립해 최정예 전문 인력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과감한 인센티브를 줘 국가 단위의 인력 유출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박사급 전임연구원에게는 초봉 5억~10억 원의 연봉과 주택 제공 등의 파격적인 혜택으로 설립 초기 200명에서 5년 내 1000명으로 규모를 확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더 나은 처우를 찾아 해외로 인재가 유출된다는 현실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1년도 이공계 박사 평균 연봉은 1억 34만 원인 반면 미국 빅테크의 경우 최소한 초봉 10억 원부터 시작한다. 김 학장은 “이 모든 비용에 1조 원이 들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대선 공약에 ‘AI 분야 100조 원 단위 투자’가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되는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는 딥시크 쇼크를 창출한 원동력으로 꼽히는 중국 칭화대 야오(姚班)반처럼 초우수 공학 인재 지원 ‘엑셀 프로젝트’를 도입했다. 이는 서울공대 학부생 중 20명을 뽑아 1인당 연구장학금 2000만 원을 지원하고 교수들과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에서 우수 인재를 유치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편입학시키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정부의 비효율적인 연구개발(R＆D)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기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은 포럼에서 “연구실 운영이 교원의 최우선 과제가 되면서 연구비 수주에 유리한 분야에 R＆D가 집중되고 사회적 필요와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구 감소까지 예상되면서 절대적인 인재풀마저 급감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박 선임연구위원은 “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각 대학원 역량에 맞춰 특성화 전략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연구 활동 상위 대학은 핵심 연구 인력을 양성하고 국가전략·미래원천을 연구하는 한편 차상위 대학은 특정 영역 연구나 지역 학문 R＆D 인프라 거점 등을 진행하고 그 외 대학은 산업·지역 특화 학·석사를 양성하는 방식이다. 인력 구조의 전환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과학기술 인재를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양성하고 활용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해야 한다”면서 “반도체·AI·양자컴퓨팅 등 미래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기술들은 최고 수준 달성에 성공 여부가 달린 만큼 소수의 창의적 인재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
서울 도심 ‘90m 룰’ 완화에 오피스 재개발 붐…"실거주 미적용" ‘메이플자이’ 보류지 29채 완판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05.14 07:51:32▲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오피스 시장 변화: 서울 도심 업무지구에서 오피스 재개발이 3년 새 4배 이상 급증했다. 서울시가 기존 ‘90m 높이 제’을 전격 완화하면서 도심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은 모습이다. 특히 중구 서소문동 일대에서 대형 재개발이 동시에 진행되며 CBD의 새로운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다만 2030년경 일시적 공급 과잉 우려도 제기된다. ■ 산업단지 투자 기회: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마지막 산업용지인 황금일반산단이 본격 분양에 돌입했다. 추가 산업용지 공급이 완전히 소진된 상황에서 즉시 입주 가능한 최후 물량으로 투자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와의 시너지, 우수한 물류 인프라, 파격적 세제 혜택이 투자 매력으로 떠올랐다. ■ 부동산 규제 틈새: 서초구 ‘메이플자이’ 보류지 29가구가 분양가보다 2배가량 비싼 가격에 불과 한 달 만에 완판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재건축 조합의 보류지가 토지거래허가제 예외를 적용받아 2년 실거주 의무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향후 분양 예정인 재건축 단지의 보류지 물량을 면밀히 추적해 투자 기회를 선점해야 하는 시점이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서울 중구·종로구에서 고시된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 계획이 2021년과 2022년 각 3건에서 2023년 9건, 지난해 13건으로 3년 사이 4배 이상 급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3년 2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개정해 개방형 녹지와 공공 용지 제공을 전제로 90m 높이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현재 중구·종로구에서는 업무시설 공급 목적으로 총 35건의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특히 중구 서소문동 일대는 JB금융그룹, 삼성그룹 금융 계열사 등이 입주 예정인 대형 재개발이 동시에 진행되며 CBD의 핵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 핵심 요약: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 중인 황금일반산업단지가 분양에 나섰다. 광양시 황금동 일대 111만 5000㎡ 규모, 총 사업비 2926억 원으로 개발되는 이 산단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 대기업이 밀집한 여수국가산업단지와의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를 자랑한다. 1차금속, 금속가공, 전기장비 제조업 등 신소재 산업의 최적지로도 평가받는다. 3.3㎡당 97만 원선의 경쟁력 있는 분양가와 함께 20억 원 이상 투자 기업에는 기업당 50억 원 한도의 각종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 투자 매력이 크게 상승했다. - 핵심 요약: GS건설이 시공한 ‘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 재건축)’ 보류지 29가구가 분양가의 2배 가격에 단 한 달 만에 완판됐다. 전용 59㎡ 28가구가 35억~37억 원, 84㎡ 1가구가 46억 원이라는 고가에 거래됐음에도 하루 만에 계약이 완료될 정도로 수요가 폭발했다.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건축 조합의 보류지가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예외를 받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재매각 시에는 구매자에게 실거주 규제가 적용되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국토연구원이 지방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생활등록제’ 도입을 적극 제안하고 나섰다. 생활등록제는 주민등록과는 별도로 개인이 실제 활동하는 지역에서도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로,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약한 ‘국민 제2주소지제(복수주소제)’의 전 단계 격으로 평가받는다. 국토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80.2%와 지자체 64.7%가 이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핵심 요약: 은행권이 예금금리를 일제히 인하하고 나섰다. 하나은행의 대표 상품인 ‘하나의정기예금’ 금리(1년 이상 2년 미만)는 연 2.4%에서 2.2%로 하락했으며, 우리은행도 ‘우리 첫거래우대 정기예금’ 금리를 0.2%포인트 낮췄다. 현재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예금상품 금리(1년 만기 기준)는 최대 2.58~2.6%에 그치는 상황이다. 반면 SBI저축은행, 조은저축은행 등 저축은행들은 오히려 금리를 올리는 반대 전략을 펼치는 모양새다. - 핵심 요약: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전남 광양시 금호동에 홍보관, 미술관, 교육관 등을 갖춘 복합교육문화공간 ‘파크 1538광양’을 대규모로 개관했다. 1만 8364㎡(5,600평) 규모로 조성된 이 시설은 총 1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크기의 강의실, 406인치 LED 디스플레이 등 최첨단 교육 인프라를 갖췄다. 포스코그룹의 기술·리더십 교육과정 100여 개 운영의 터전이 될 예정이며, 직원 역량 강화와 함께 지역사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키워드 TOP 5] 도심 오피스 재개발, 광양 황금산단, 토지거래허가 예외, 보류지 투자, 생활등록제, AI PRISM, AI 프리즘 -
가까워지는 이재명-홍준표…洪지지자들, 李지지 선언
정치 정치일반 2025.05.14 07:48:20홍준표 전 대구시장 지지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지를 전격 선언했다. 전국 국민의힘 당원협의회에서 활동했던 '홍준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홍사모), 국민통합찐홍, 홍 전 시장 캠프 SNS·미디어팀 등 홍 전 시장 지지자들은 1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남국 국민통합찐홍 회장은 홍사모 등의 이 후보 지지 선언 규모가 "수천명"이라고 주장했다. 신영길 홍사모 중앙회장은 "이번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서 홍 전 시장이 석패를 하고 김문수 후보가 선출된 뒤 국민의힘이 보여준 단일화 파행은 그간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해 보수 정당을 지지한 수많은 유권자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수 정당으로 불릴 자격이 없다"고 했다. 홍 전 시장 지지자들의 이 후보 지지 선언은 이 후보가 홍 전 시장에게 우호적인 상황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홍준표 선배님은 상대 진영에 있는 분이지만 밉지 않은 분이셨다"며 "유머와 위트, 통합의 정신을 잊지 않는 진정한 정치가로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으셨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홍 전 시장의 구체적인 공약을 거론하면서 "선배님의 국가경영의 꿈, 특히 제7공화국의 꿈, 특히 좌우 통합정부 만들어 위기를 극복하고 전진하자는 그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며 "미국 잘 다녀오시라. 돌아오시면 막걸리 한잔 나누시자"라고 인사했다. 인재풀 넓히는 이재명…영입 검증 깐깐해진다 이처럼 이재명 후보가 각계각층으로부터 인사를 영입하면서도 신중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영입 인사의 과거 행적이 순풍을 타고 있는 대선 흐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대선 당시 영입 인재 1호 인물이 사생활 논란으로 사흘 만에 사퇴하면서 힘들었던 경험이 학습 효과가 됐다는 평가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13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정책통인 이병태 전 KAIST 교수에 대한 영입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이 전 교수는 홍사모(홍준표와 함께한 사람들) 등과 이 후보 지지 선언을 예고했지만 짤막한 문자메시지만 내놓았다. 그는 ‘선대위 직에 연연하지 않고 이 후보의 정치가 성공하도록 조언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 전 교수가 전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캠프에 조인한다”고 밝힌 것과는 온도 차가 있다. 사실상 선대위 참여가 불발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전 교수의 참여 소식이 알려진 뒤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강한 반대 기류가 형성됐다. 과거 이 전 교수의 발언과 행적 때문이다. 이 전 교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치매인가. 정신분열증인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 선대위가 부정 여론에 입장을 바꾼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황정아 선대위 대변인은 “이 전 교수를 공식적으로 영입하기로 결정한 바가 없다”며 “영입을 염두에 둔 후보 중 하나일 수는 있으나,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런 신중모드는 이 후보의 싱크탱크를 자임하며 출범했던 성장과통합부터 예고된 바 있다. 500여 명의 학자와 관료, 현장 전문가들이 성장과통합에 몰려들었지만 통제되지 않은 메시지 때문에 출범 8일 만에 활동이 중단되는 소동을 빚었다. 다만 이념보다 실용을 앞세운 이 후보의 기조에 맞게 인재 영입의 문을 닫지는 않을 방침이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 전 교수는 시장경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현 상태에서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건전하고 합리적인 보수와 공이 있고 역할이 있는 분들과 힘을 합치면 좋겠다는 기조는 이전과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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