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기재부 조직 개편 방안은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이 후보 대선 공약집에도 포함돼 있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스튜디오에서 유튜브 방송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융부문은 국내금융 정책은 금융위에서 하고, 해외금융은 기재부가 하고 있다”며 “금융위가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해서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금 에너지 관련 전담 부서가 없다. 앞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에 집중 투자해야 돼 독립된 부처가 필요하다”며 “기후에너지부를 신속하게 만들 생각이다. 기게 거의 대부분의 부처 조직 개편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공개된 공약집의 재원 추계에 대해선 “210조 원 정도로 추산한 것 같다”면서 “5년간이니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다. △조세지출 조정 △재정지출 조정 △세금체납 덩리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여력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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