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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광화문 인파 놀라…'K이니셔티브' 첫걸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3 08:22:5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월요일 아침 광화문 광장에 모인 많은 인파를 보고 정말 놀랐다”며 “K-이니셔티브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전날 첫 공식 선거운동 소감을 전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함께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국민 여러분의 열망이 그대로 전달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 질문과 염원이 담긴 '모두의 질문Q' 녹서를 들고, 빨강과 파랑색이 섞인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고, 여러분의 희망을 담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교, 동탄, 대전에서 젊은 개발자들, 직장인들, 그리고 과학자들을 만났다. 첨단 산업의 발전으로 생산성은 놀랄 만큼 향상되었다"며 "과연 우리 사회가 그 결실을 고르게 누리고 있는지, 합당한 노동환경과 노동 강도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일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했다. 이어 “지난 정부가 하루아침에 과학 기술 R＆D예산을 삭감하고 매년 3만 명씩 박사급 인재들이 한국을 떠나는 현실, 그 사이 중국은 우릴 앞서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위기의 높은 파고가 당장 우리를 덮칠 것 같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희망의 중심은 위대한 우리 국민”이라며 “어제 하루 제 눈과 귀, 가슴을 가득 채운 국민들의 말씀을 되새기며 신발 끈을 한 번 더 단단히 묶고 오늘의 일정을 다시 점검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국민이 이긴다는 확신을,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는 꿈과 자부심을 여러분과 나누겠다”며 “마침내 외칠 승리의 함성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다"고 적었다. -
"규제강화에 보험사 고사" 순익 늘었는데 자본비율 하락…"자본확충 나선다" 롯데손보, 콜옵션 행사 포기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5.13 08:17:00▲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금융권 규제압박: 보험업계가 강화된 자본규제에 발목이 잡힌 모양새다. 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5.2% 늘었음에도 전체 보험사 41곳 중 30곳(73.2%)의 킥스 비율이 하락했다 .특히 삼성생명은 33.95%포인트나 급감했다. 롯데손해보험은 금융감독원과의 마찰 끝에 900억 원 규모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를 포기하고 하반기 자본확충에 나서는 상황이다. ■ 부동산시장 변화: 강남 부동산 시장이 규제에도 불구하고 역주행하는 모습이다. 토허구역 재지정으로 전세 낀 매물 거래가 차단되자 매물이 15.1% 감소한 반면, 신고가 거래 비중은 59%로 치솟았다.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 전용 84㎡는 35억 원, 도곡동 타워팰리스1차는 30억 원에 거래되며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급격히 기울었다. ■ 경제구조 전환: 한국 경제의 체질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처음으로 ‘경기 둔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경고음을 울렸다. OECD도 내년 한국 잠재성장률을 1.98%로 하향 전망했다. 한편 퇴직연금은 430조 원을 돌파하며 DB형에서 DC형·IRP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저축에서 투자로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되는 모습이다. [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국내 보험업계가 당국의 자본규제 강화로 3중고를 겪고 있다. 지난해 보험사 순이익은 5.2% 증가했음에도 41개사 중 30곳(73.2%)의 킥스 비율이 하락했다. 무·저해지 상품에 대한 계리 가정 강화와 시장금리 하락이 주요 원인이다. 삼성생명은 218.83%에서 184.88%로, iM라이프는 56.72%포인트나 급락했다. 보험업계에서는 “돈을 빼가지도 않았는데 지급여력 비율이 하락하는 것은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더욱이 당국이 후순위채를 제외한 기본자본 킥스 비율 도입도 추진 중이어서 일부 대형사를 제외한 중소형 보험사들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 핵심 요약: 퇴직연금 시장이 양적 성장을 넘어 구조적 변화를 맞이했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430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운용 주체가 회사에서 개인으로 이동하는 추세다. 확정급여형(DB) 비중은 2015년 68%에서 지난해 50%로 감소한 반면, 확정기여형(DC)은 22%에서 27%로, 개인형퇴직연금(IRP)은 9%에서 23%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실적배당상품 투자 비중은 DC형 18.1%, IRP 27.9%로 저축에서 투자로 성향이 변화하고 있으며, ETF와 타겟데이트펀드(TDF) 같은 다양한 투자상품이 인기를 끄는 추세다. 베이비부머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연금 수령 비중은 2017년 1.9%에서 2023년 10.4%로 급증하며 인출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진단이 나온다. - 핵심 요약: 서울 강남구 아파트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라는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중이다. 3월 24일 토허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전세 낀 매물의 갭투자가 막히면서 강남구 매물은 15.1% 감소했고, 거래량도 3월 793건에서 4월 60건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매물이 부족해지면서 신고가 거래 비중은 59%로 급증하며 2022년 4월(53.7%)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택대출금리는 전월 대비 0.36%포인트 하락한 연 3.04~5.54%로 형성됐다. 6월 대선과 7월 DSR 규제 강화를 앞두고 매수자들이 계약을 서두르면서 시장 과열이 더욱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금융상품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롯데손해보험이 후순위채 조기상환 문제로 금감원과 충돌 끝에 결국 콜옵션 행사를 포기했다. 당초 900억 원 규모 후순위채의 조기상환을 추진했으나 금감원과의 협의 결과 하반기에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한 후 상환하기로 결정했다. 롯데손보 측은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중도상환을 검토했지만 금감원과 논의한 결과 보류를 결정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 자본확충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주주가 JKL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 운용사(PE)인 점을 감안하면 금융업 특성상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 핵심 요약: 미중 교역 긴장 완화 소식이 국내 증시를 끌어올렸다. 삼성전자는 5.11% 급등하며 올해 세 번째로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고, SK하이닉스도 2.58% 올라 반도체 업종이 시장을 주도했다. 이에 힘입어 코스피는 1.17% 상승한 2607.33으로 46일 만에 2600선을 회복했다. 5월 초 주요 수출 품목 중 반도체만 유일하게 14% 증가한 지표도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HBM 경쟁력과 AI 반도체 수주 확대 여부가 삼성전자의 실질적인 모멘텀을 결정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 핵심 요약: 한국개발연구원(KDI)이 5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경기 둔화’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3월 전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에 그쳤고, 건설업 생산은 14.7% 급감하며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OECD는 한국의 내년 잠재성장률을 처음으로 2% 미만인 1.98%로 전망했다. 10년 전 3%에서 크게 하락한 수치다. 2017~2026년 10년간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폭(1.02%포인트)은 OECD 37개국 중 7번째로 큰 규모다.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는 일시적 경기 조정이 아닌 구조적 저성장 국면으로의 이행 신호”라고 경고한다. [키워드 TOP 5] 보험사 자본규제, 퇴직연금 구조변화, 강남 부동산 신고가, 경기둔화 경고,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 AI PRISM, AI 프리즘 -
"미중 관세 휴전에 코스피 2600선 탈환" 삼성전자 5%↑…"韓경제 빨간불" KDI, 침체 경고 [AI 프리즘*주식 투자자 뉴스]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5.05.13 08:01:50▲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미중 무역분쟁 해빙: 트럼프 대통령이 불을 지핀 관세전쟁이 극적인 휴전 국면을 맞았다. 미국과 중국은 제네바 협상에서 상대국 관세를 115%포인트씩 대폭 인하해 오는 14일부터 90일간 각각 30%, 10%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에 S＆P500 선물 2.8%, 홍콩 항셍지수 3.6%가 폭등했고, 달러인덱스도 101.72까지 치솟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이 즉각 환호했다. ■ 반도체 주도 증시 활기: 미중 갈등 완화 소식에 그간 억눌렸던 국내 증시가 기지개를 켰다. 코스피는 1.17% 상승한 2,607.33으로 마감해 46일 만에 2600선을 탈환했고, 삼성전자는 올해 세 번째로 큰 폭인 5.11% 급등했다. 동진쎄미켐(8.35%), 이오테크닉스(8.47%) 등 소부장 기업들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반면 그동안 ‘관세 무풍지대’로 불리던 현대로템(-13.64%), 한화시스템(-8.32%) 등 방산주는 곤두박질쳤다. ■ 경제 체질 약화 경고: 국내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신호가 더욱 선명해졌다. KDI는 최초로 '경기 둔화'라는 표현을 직접 언급하며 '빨간불이 켜졌다'고 경고했고, OECD는 한국의 내년 잠재성장률을 1.98%로 전망해 36년 만에 2% 아래로 추락했다. 한편, 5월 초 수출은 23.8% 급감했고, 셀트리온은 짐펜트라 매출 부진으로 연간 목표를 7000억 원에서 3500억 원으로 반토막 내는 등 기업 실적에도 먹구름이 드리웠다.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미국과 중국이 90일간의 관세 휴전에 전격 합의했다. 양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틀간 무역 협상을 벌인 끝에 상대국 관세를 11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은 14일부터 대중 관세를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125%에서 10%로 대폭 낮추게 된다. 양국은 허리펑 부총리와 베선트 재무장관 주도로 추가 협상도 진행하기로 했다. 관세 인하 소식에 글로벌 증시는 S＆P500 선물 2.8%, 나스닥100 선물 3.5%, 홍콩 항셍지수 3.6% 급등하는 등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 핵심 요약: 미중 교역 긴장 완화 소식에 힘입어 국내 증시가 상승했다. 12일 기준 삼성전자는 5.11% 급등해 5만 7600원에 장을 마쳤고, SK하이닉스도 2.58% 상승했다. 동진쎄미켐(8.35%), 이오테크닉스(8.47%), 하나마이크론(7.55%) 등 반도체 소부장 업종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반면 현대로템(-13.64%), 한화시스템(-8.32%) 등 방산·조선 업종은 급락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중장기 실적이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주 확정 여부에 달려있다고 분석하면서 AI 반도체 경쟁력을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핵심 요약: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동향 5월호’에서 “경기 둔화를 시사하는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며 처음으로 침체 위험을 공식화했다. KDI 관계자는 “기존엔 노란색 신호등이 켜져 있었다면 이제는 빨간 불이 켜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3월 건설업 생산은 14.7% 급감했고 서비스업 생산(0.7%)과 금융·보험업 생산(1.0%)도 부진한 상황이다. 여기에 OECD는 한국의 내년 잠재성장률을 1.98%로 내려잡아 1986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2%대가 무너졌다. 10년 전 3%였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추락하고 있는 모양새다.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5월 1~10일 한국 수출액이 128억 달러로 전년 대비 23.8% 급감했다. 이는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10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최대 낙폭으로, 미국발 관세전쟁의 후폭풍의 영향이 본격화된 결과다. 10대 수출국 중 대만(14.2%)과 말레이시아(13%)를 제외한 8개국 모두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으며, 대미 수출은 무려 30.4% 줄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14%)만 유일하게 증가했고, 자동차(-23.2%), 자동차부품(-42.6%), 철강제품(-41.2%) 등 관세 영향권 품목들이 급감했다. 다만 황금연휴로 조업일수가 6.5일에서 5일로 줄어 자연 감소 효과(23.1%)가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 핵심 요약: 셀트리온 주가가 3.92% 하락한 15만 1800원으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계획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1년 6개월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다. 주된 원인은 짐펜트라 매출 목표치를 과도하게 제시했다가 실적 부진으로 하향 조정한 데 있다. 올해 3월 서진석 대표는 연내 짐펜트라 매출 7000억 원을 공언했으나, 1분기 실적은 130억 원에 그쳐 목표를 3500억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이에 증권사들도 목표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고, 삼성증권은 짐펜트라 매출 예상치를 2242억 원으로, 미래에셋증권은 4626억 원에서 1810억 원으로 대폭 낮췄다. - 핵심 요약: 강남구 아파트에서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는 중이다. 서울시가 3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음에도 오히려 매물 감소로 인한 가격 상승이라는 역풍이 부는 탓이다. 3월 24일 이후 강남구 매물은 15.1% 감소했고, 4월 아파트 매매 거래는 60건으로 급감했다. 반면 신고가 비중은 59.0%로 3년 만에 50%를 넘어섰다.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 전용 84㎡는 35억 원, 도곡동 타워팰리스1차 84㎡는 30억 원에 각각 신고가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토허구역으로 갭투자가 막히면서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됐고, 금리 인하 기대감과 대선 전 매수 심리가 가세해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키워드 TOP 5] 미중관세합의, 반도체강세, 경기둔화경고, 잠재성장률하락, 강남신고가, AI PRISM, AI 프리즘 -
인천 서구, 명칭 변경 6월 중 ‘재논의’
사회 전국 2025.05.13 07:19:50인천시 서구가 최근 연 ‘제4회 구 명칭변경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숙의 과정을 한 차례 더 갖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 4월 4일부터 30일까지 총 26일간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접수 결과 오프라인 2444명, 온라인 2312명 등 총 4756명의 의견을 제출했다. 권역별로는 △청라 권역 2283명 △가정·신현 권역 1351명 △석남·가좌 권역 709명 △검암경서·연희 권역 413명 순으로 참여했다. 참여자들이 제시한 최종 명칭 선정 선호도 조사 방식은 △여론조사(1901명) △우편조사(1446명) △기타 방식(1409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명칭 변경 추진위원회는 구민 간 선호도 조사 방식에 이견이 있는 만큼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후,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지난 4월 4일 대통령 탄핵 인용에 따라 조기 대선이 확정돼, 공직선거법상 권역별 주민설명회 개최가 어려웠던 점도 고려됐다. 설문조사 방식의 의견 수렴 절차만으로는, 심도 있게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서구 관계자는 “숙의 과정을 연장하겠다는 결정은, 구민의 목소리를 더 깊이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이라며 “6월 3일 대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사업 추진 제한이 풀리는 시점을 고려해, 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세종, 경매 시장도 뜨겁다…4월 낙찰률 전국 1위
부동산 분양 2025.05.13 07:05:00지난달 세종시의 아파트 등 주거시설 경매 낙찰률이 전국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약 등이 나오면서 매매뿐 아니라 경매 시장으로도 수요가 쏠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세종시 주거시설(아파트·빌라·단독주택) 경매 낙찰률은 47.7%로, 전월(27.6%)보다 20.1%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주거시설 중 아파트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은 82.3%로, 올해 2월부터 3개월 연속 80%대를 기록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1회 유찰된 아파트 중심으로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감정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단독주택들이 대다수 낙찰되면서 낙찰률 상승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세종시 나성동 ‘나릿재마을 5단지’ 전용면적 99㎡는 지난달 감정가(9억 4500만 원)보다 높은 9억 4551만 원에 낙찰됐다. 세종시 조치원읍 ‘번암주공’ 아파트 전용 39㎡ 경매에는 총 29명이 몰려 경합을 벌인 끝에 감정가(1억 2100만 원)의 약 73% 수준인 8845만 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된 지난달 둘째 주에 0.04% 오르며 1년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이후 넷째 주에는 0.49%로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 이날까지 신고된 4월 아파트 매매 건수는 총 1290건으로 3월 거래량(784건)을 뛰어넘었다.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것을 고려하면 거래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64건으로 전월 대비 53% 증가했다. 낙찰률은 44.3%로 전월보다 2.4%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낙찰가율은 소폭 하락한 97.2%를 기록했다. -
칼 빼드나 했는데…이재명, '기재부 해체론' 한 템포 쉬어가나[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13 06:34: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발표한 10대 공약에서 기획재정부 해체론이 빠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기재부가 왕 노릇 한다’ 등의 날 선 비판을 제기해왔지만 민생 경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경제 부처를 대수술하는 데 따른 부담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직이 쪼개질 위기에 놓였던 기재부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날 공개된 민주당의 10대 대선 공약에서 기재부 조직 개편방향이 빠지자 세종 관가에서 기재부 해체가 정책의 후순위로 밀릴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민생이 좋지 않고 통상 대응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데 경제 부처까지 개편할 경우 일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우선 순위를 고려할 때 시급한 현안들을 공약에 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재부를 향해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기재부가 경제 기획에 더해 재정도 컨트롤하고 있다”며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된 것은 남용의 소지가 있다. 세부적인 안은 나중에 내겠다”며 조직 개편을 암시하기도 했다. 기재부 해체는 이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실제 민주당은 기재부의 권한을 분산하는 안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 기재부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된 형태다. 이전에는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가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경제부가 경제 정책을 총괄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정부 효율화를 강조하며 부처를 합치도록 했다. 기재부가 쪼개지면 과거처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 형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언급돼왔다. 기재부 해체론이 불거지자 내부에선 조직 해체에 대한 불안감이 터져 나왔다. 당장 대선 직후 예산 편성과 세제 개편안 마련, 경제성장률 회복, 한미 간 통상 협의를 위한 ‘줄라이 패키지’ 마련 등 현안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조직이 분리될 경우 경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 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 후보의 10대 공약에서 기재부 해체론이 빠지며 기재부는 우선 한시름 덜게 됐다. 민주당은 민생 안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기재부 개편까지 동시에 진행할 경우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의 조직개편은 단순히 예산과 재정을 분리하는 것 외에도 금융감독 체계 개편, 통상업무 조정 등 여러 부처의 조직과 기능을 재설계 하는 작업과 연계돼 있다. 실제 최근 민주당 일부 의원이 기재부 개편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을 두고 이 후보가 불만을 토로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기재부 개편에 대해선 당 내부의 공감대가 있지만 민생이 더 중요한 만큼 당분간 기재부 해체론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자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연준도 하는데"…한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주도권 쥐나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13 06:00:00한국은행이 원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이 허용되면 인가 단계부터 통화 당국인 중앙은행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입법 논의가 급진전되자 한은이 규제 권한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13일 한은 고위 관계자는 “미국도 스테이블코인 입법 과정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일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한은의 개입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에 앞서 고경철 한은 전자금융팀장은 이달 9일 열린 한국금융법학회 학술 대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 금융 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시 한은의 인가 개입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 달러화, 원화와 같은 법정화폐와 1대1로 가치를 고정한 가상자산이다. 이에 법정화폐와 유사하게 활용될 여지가 있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 팀장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자 진입 규제와 관련해 인가 단계에서 중앙은행에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통화정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상하지 못한 충격 등이 발생해 가치가 불안정해진다면 상환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 한은은 이러한 ‘코인런’ 가능성을 막고자 발행인 자격, 준비자산, 파산 시 절차 등 인가 단계에서 중앙은행이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적극 피력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테더(USDT) 등 미국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결제나 해외 송금 분야에서 달러 대신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아직 발행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향후 발행 인가권을 두고 정부 기관 간 논리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 또한 제기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공개한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 초안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권한을 한은이 아닌 금융위원회가 가지도록 명시했다. 민 의원은 한은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 통화당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에 대해 “한국은행의 이번 입장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기존 감독기관과 유관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시사한 중요한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디지털자산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러한 입장이 이제야 공식화된 점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의 아쉬움을 남긴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특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대한민국이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초기부터 과도한 규제를 가할 경우, 민간의 혁신성이 위축되고 시장 성장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자칫 관치금융이라는 인식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디지털 생태계 전반의 혁신 기회를 상실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의 실질적 역할 확대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있어 국익을 최우선으로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의 발전을 위해 한국은행과 함께 보다 미래지향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
[김대일 칼럼] 4류 정치에 일조하는 사법부가 염려된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05.13 05:30:001990년대 중반 우리나라의 정치는 4류라고 일침을 날렸던 이건희 삼성 회장의 탄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 선포로 촉발된 대한민국의 정치 혼란 때문이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진보와 보수 진영의 극단적 대립과 격렬한 시위는 서울 시내를 마비시켰고 정치인들은 오히려 이에 편승해 대립을 부추기고 서로를 향해 서슴없이 막말과 저주를 퍼붓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이후에도 대선 경쟁이라는 새로운 국면에서 여야는 온갖 추태를 벌이고 있다. 세계 10대 경제 선진국의 정치가 어떻게 이렇게나 후진적일까 싶지만 지금 정치판을 주도하는 낡은 세력은 개발도상국 대한민국에서 정치에 입문해 아직도 그 당시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야당의 마구잡이 탄핵과 입법 독재, 여당의 후보 단일화 파행 등 예전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뭐 하나 나아진 것이 없다. 그런데 문득 ‘정치만 4류일까’라는 의문이 든다. 지난 몇 년을 돌아보면 정치 혼란의 중심에는 여야 정당과 정치인뿐 아니라 사법부라는 또 하나의 핵심 플레이어가 자주 등장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사법부를 보호하는 것은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복잡하고 다양한 분쟁과 법적 다툼에 있어서 법리를 엄밀하게 해석하고 판결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판결은 궁극적으로 일반 시민의 눈에 상식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일관성도 있어야 한다. 사법부의 역할은 시민들에게 자신의 선택이 초래할 법적 책임에 대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사한 사건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이 오락가락하면 시민들은 우리 사회의 질서에 대한 신뢰, 나아가 국가에 대한 신뢰를 잃고 결국 자유민주주의 근간도 흔들린다. 그래서 사법부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관성 있는 법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독립성을 보장받는 것이다. 이는 권력에 의해 판결이 뒤바뀌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독립성 보장이 합리화될 수 있을 만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모습도, 일관성도 보여주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의 대법원을 사법 농단의 주범으로 처벌하려 했지만 대부분 무혐의로 드러났고 오히려 자신들이 거짓말로 일관하고 사법부를 편 가르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제는 정치적으로 비중 있는 재판이 있을 때마다 판사의 성향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언론은 무슨 연구회 출신이네 어디 지역 출신이네 하며 판사들에게 보수와 진보의 꼬리표를 달고 있다. 이런 편 가르기 논란이 무색해지도록 판사들의 판결이 성향과 무관하게 일관성을 보여줬더라면 좋았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1심과 2심 판결에서 양형 수준이 다소 바뀌는 차원을 넘어 진영 논리에 따라 유무죄가 뒤바뀌기도 했고 정반대의 법리 해석도 다반사였다. 판사들의 실력 차이가 커서 엉뚱한 판결이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닐진대 좌고우면하지 말라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혹시 판사마다 자기 진영 논리를 앞세워 마음대로 판시해도 된다는 뜻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재판 결과에 따라 반대편 진영에서 판사에 대한 겁박도 서슴지 않는 등 사법부가 광기에 노출돼 있다. 판사들도 가족이 있는 소시민인 만큼 신변과 자리에 위협을 느끼면 법리 해석과 판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사법부가 이렇게 권력과 진영 논리의 피해자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빌미를 제공한 것이 사법부일 가능성이 높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 권력과 영합하고 법리 해석을 주무르는 판사들이 많아질수록 권력자는 사법부를 통제하기 쉬워지고 실제 통제하려는 유혹도 커지기 때문이다. 나치하에서 독일의 사법부가 바로 그랬기에 히틀러가 독재 권력을 완성할 수 있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었다. 사법부는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권력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올곧은 모습을 국민에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사법부의 존재 가치와 독립성을 인정받고 존경도 받을 수 있다. -
[해외칼럼] 관세 전쟁 희생양 된 미국민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05.13 05:30: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독자적 관할권을 지닌 지구상의 모든 국가를 상대로 다각적인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따라서 그가 동료 애국자들을 향해 전시 희생을 요구한 것은 어쩌면 불가피했을지 모른다. 다른 나라들도 이미 그렇게 했다. 예를 들어 중국의 한 고위 관리는 대의를 위해 전 국민이 고난을 감수할 의지가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미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미국이 외국인 근로자들과 외국산 제품 모두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처럼 엄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그는 의회가 허용한 전시 비상대권을 발동했다. 하지만 의회는 특정국을 대상으로 선전포고도 하지 않았고 지금이 진정한 비상 상황인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법적 취약성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결정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침략’의 가담자로 낙인찍힌 이민자들을 추방하기 위해 ‘적성국 국민법’으로 알려진 18세기의 법을 발동한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는 또한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 혹은 이와 별도로 1962년 마련된 무역법의 국가안보조항에 따라 부과한 관세를 통해 미국인들이 구입하는 거의 모든 상품의 가격을 높이고 있다. 우리의 적들이 얼마나 교활한지 트럼프를 제외한 미국민은 미처 깨닫지 못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트럼프와 그의 하수인들이 보기에 값싼 과테말라산 바나나와 중국산 장갑은 미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 미국인들에게 주택이 제아무리 절실하다 해도 새 집을 짓는데 필요한 목재, 철강, 천장 선풍기와 거의 모든 다른 자재를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구입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트럼프는 그의 관세가 소비자물가를 올릴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한다. 최근에 그는 일반 가정이 구입하는 물품 가격이 다소 비싸질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이 같은 희생을 기꺼이 감수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한다. 이런 위기의 시간에 그의 ‘백성’이라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마땅하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과 텅 빈 진열대에 관한 경고를 되짚으며 트럼프는 마치 스크루지처럼 행동했다. 금 도금 개인 제트기를 소유한 그는 “아마 아이들은 30개의 인형 대신 단 두 개의 인형만을 소유할 것이고, 그나마 두 개의 인형도 정상적인 가격보다 2~3달러 비쌀 수 있다”고 말했다. NBC방송의 ‘언론과의 만남’ 인터뷰에서 장난감 발언과 관련해 해명할 기회를 얻은 트럼프는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우리의 새로운 금욕주의 통수권자는 “중국과 무역적자를 내면서 필요치 않은 물건과 쓸모없는 고물에 돈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유모차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도 일축했다. 하지만 출산율 제고를 위해 대통령이 제안한 모성애 메달을 목표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유모차는 중요하다. 이와 함께 각 가정은 값이 오른 채소와 기타 부패하기 쉬운 식품을 견뎌내야 한다. 이들은 관세로 인해 가장 먼저 가격이 오를 상품 가운데 포함된다. 가전제품과 가구 등 관세 시행 이전에 사들여 비축이 가능한 내구재 상품과 달리 기업이 과일과 채소를 미리 사들여 재고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그의 행정부 일각에서는 이미 생계농으로의 회귀를 장려했다. 그러나 가격 인상과 품귀 현상이 예상되는 모든 상품을 혼자 힘으로 직접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토르스텐 슬뢰크에 따르면 가장 빨리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일부 소비자 전자제품과 자동차 부품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납기가 짧아 재입고가 빠른 적시 생산 상품, 기저귀와 의료장비 등과 같이 소비자들이 쉽게 줄일 수 없거나 의류·우산 등 국내 대체품이 거의 없는 상품이다. 슬뢰크는 수개월 후의 크리스마스 시즌에 관세가 미칠 영향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보다 훨씬 가까운 휴일인 독립기념일도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미국에서 사용되는 폭죽의 90%가 중국에서 수입되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또 ‘국가 안보’ 명목으로 미국 밖에서 제작된 영화에 100%의 세금을 물리겠다며 추가 관세를 발표했다. 그러나 외국 영화와 TV를 둘러싼 또 다른 글로벌 무역전쟁이 도대체 왜 필요한 걸까. 수입되는 디지털 엔터테인먼트에 어떻게 관세를 부과할지도 불분명하다. 디지털 엔터테인먼트는 물리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선전에서 트럼프는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마도 그는 물질적 부를 의미한 게 아니었던 모양이다. -
민주당 "납품가 연동제 확대, 단체협상권" VS 국힘 "주52시간제·최저임금제 개편"
산업 중기·벤처 2025.05.13 05:30:00중소기업계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자 중기 주간 첫날인 12일 차기 정부는 주52시간제도와 최저임금제도를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현재의 대기업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대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징검다리 연휴가 생기면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는 등 정부와 국회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 중소기업계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며 “최근 논의되는 최저임금제와 중대재해처벌법 개편, 주52시간제 유연화 등 3대 노동 문제를 처리할 때는 경제계의 의견를 들어주기를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중소기업인들을 향해 “획일적인 주52시간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우산 공장은 장마가 오기 전, 이불 공장은 한파가 닥치기 전 밤새워 공장을 가동해야 한다”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고 묻자 큰 박수가 쏟아졌다. 김 의장은 최저임금 업종별·기업규모별 차등화, 예방 중심의 산업재해 감축 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중기중앙회가 마련한 100개의 정책 과제를 보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K 이니셔티브’와 일맥상통한다”며 “노사 갈등을 해소하고 규제를 혁파하자는 데 민주당도 뜻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또 납품단가 연동제 적용 대상을 에너지 비용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협동조합의 단체 협상권 확보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꼭 추진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이상명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성미숙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배영숙 파초 대표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오동윤 동아대 교수 △구인혁 숙명여대 교수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에 앞서 중소기업계가 차기정부에 바라는 정책들을 제언한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기업 중심 성장정책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기 중심 경제구조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사에는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인의 75.7%가 차기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경제성장 견인’을 꼽았다”며, “지금 중·･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정치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큰 상황인데, 경제문제만큼은 여·야를 떠나 모두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국경제는 내수침체와 고령화, 미·중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등 대내외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민주당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부여,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에너지·운송비 포함,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등 중소기업계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민생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경제는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중소기업계에서 제안한 근로시간 유연화, 최저임금 업종별·기업규모별 차등화, 예방 중심의 산업재해 감축 방안 마련, 지방노후산단 민간투자 활성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업하기 좋고 투자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민생·안보 띄운 김문수 "가짜 진보 찢고 경제 대통령 되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3 05:00:00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에서 출발해 충청·영남을 차례로 훑는 ‘경부선 하행’ 유세에 돌입했다. 김 후보는 “서민들과 함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도전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일꾼 여러분, 땀 흘려 일하는 자가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관통할 메시지로는 ‘자유 통일’을 띄우고 ‘보수의 심장’인 대구를 찾아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등 단일화 국면에서 어수선해진 보수 진영의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데 주력했다. 이와 함께 중도층을 의식한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다. 새벽 가락시장서 민생 현장 점검…"시장 대통령 될 것" 당을 상징하는 붉은색 점퍼를 걸치고 흰색 운동화를 신은 김 후보는 이날 오전 5시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첫 유세를 시작했다. ‘밥상 물가’와 직결된 전통시장을 찾아 서민적이고 소탈한 이미지를 부각시켜 유권자들과의 정서적 거리감을 좁히기 위한 전략이다. 유세에는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용태 의원과 이만희 수행단장, 지역구 국회의원인 배현진·박정훈 의원 등이 동행했다. 김 후보는 “이곳에서는 대한민국 경제가 장기, 구조적 침체에 직면한 여파로 장사하는 소상공인,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한 현실이 잘 보인다”며 “저는 ‘시장 대통령’ ‘민생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 돼 대한민국 국민이 잘 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시장 구석구석을 누비며 농수산물 가격 등을 점검하고 상인 대표들과는 순댓국을 먹으면서 민생 현장의 애환에 귀를 기울였다. 상인들에게는 “장사가 잘 되게 제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비해 열세인 지지율에 대해 “처음 국회의원이 된 경기 부천 소사구 선거에서도 시작할 때는 3등이었다가 마지막 3일 전에 1등으로 올라섰다”며 “대통령 선거도 매우 다이내믹하다”고 ‘대역전 드라마’를 완성하겠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단일화를 둘러싼 당 내홍을 두고는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도 있다”며 “(갈등은) 더 굳은 단합·단결로, 더 높은 도약으로 가는 바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념·안보 이슈로 보수층 결집 호소 보수층 결집을 위해 이념과 안보 이슈도 꺼내 들었다. 김 후보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임명장 수여를 마친 뒤 연단에 올라 이번 대선의 핵심 어젠다로 ‘자유 통일’을 내세우며 이 후보를 겨냥해 “가짜 진보를 확 찢어버리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혼자 자유롭고 모든 국민이 그 밑에 억압하는 것이 진보인가”라며 “‘우리가 북한하고 잘 지내고 평화를 해야지, 무슨 군대가 필요한가’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다.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자유 통일해서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정당은 국민의힘 하나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오후에는 민심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중원을 찾았다. 그는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제2연평해전·연평도 포격전 전몰자와 천안함 46용사들을 참배했다. 연평도 포격전 영웅인 서정우 하사와 문광옥 일병, 천안함 용사 한주호 준위의 묘역에서 묵념을 올린 직후에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김 후보는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신 분들이 계시는 곳에 찾아뵙는 건 대통령 후보로서 당연한 도리”라며 “호국보훈의 정신을 기리고 가족들을 명예롭게 모시는 위해 국가의 모든 사업 중 첫 번째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충청 지역 공약으로는 △국회의사당·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대전~세종·충북 광역급행철도(CTX) 개통 △지역 개발 권한 지방 이양 △대전 KAIST 내 창업센터 및 연구단지 확충 등을 언급했다. ‘보수의 심장’ 대구서 “경제 살리려면 박정희 정신 필요” 첫 유세 일정의 마지막 행선지인 대구에서는 서문시장을 방문했다. 후보 교체 시도라는 낙마 위기 상황에서 김 후보의 재신임에 손을 들어준 당원들이 포진한 곳이다. 유세 현장은 “김문수 대통령”을 연호하는 수많은 지지자들이 몰려 정체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 경제 기적을 이룩한 것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 대구·경북”이라고 치켜세우며 “경제를 살리려면 ‘박정희 정신’이 필요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단일화 갈등’에 대해 사과하며 큰절을 올렸다. 이 후보를 꼬집고는 “검사·총각을 사칭하는 거짓말 도사가 있다. 대통령을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뽑는가. 참말 잘하는 사람을 뽑는가”라며 "저는 대통령이 된다면 절대로 거짓말을 안하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지사 시절의 이력을 비교하기도 했다. 이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거론하며 “그거 하나 개발하고 지금 감옥 간 사람이 몇 명인가, 수사받다가 갑자기 죽어버린 사람이 몇 명인가”라며 “저 김문수는 경기도의 그 사람보다는 적어도 30배 이상 많은 도시를 개발했다. 김문수 측근에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수사받거나 조사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 아시는가”라고 반문했다. “계엄 고통 겪는 국민들께 죄송”…중도층 구애 중도층 표심을 노린 외연 확장에도 적극 나섰다. 김 후보는 이날 채널A 인터뷰에서 계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경제라든지 국내 정치도 어렵지만 수출·외교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계엄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가 계엄 관련 사과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 후보는 그 동안 계엄에 비판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그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민주당의 30번에 걸친 ‘줄탄핵’으로 윤 전 대통령이 비성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다. 그는 지난해 대정부질문에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국무위원들에게 사과를 요구했을 때에도 국무위원 중 유일하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반(反)이재명 단일화' 대상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게는 “반드시 하나가 돼야한다”며 공개적인 러브콜을 보냈다. 김 후보는 "이준석 후보는 우리 당의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고 우리 당과 정책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며 "당연히 뭉쳐야 이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후보가 당을 나가게 된 과정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만나게 되면 앞으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함께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화하고 (과거를) 돌이켜 보도록 하겠다"며 "여러 부분에서 앞으로 열심히 (선거) 운동을 같이 하고 빅텐트를 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 후보 선거 슬로건을 ‘새롭게 대한민국, 정정당당 김문수’로 확정했다. 선대위는 “노동운동가, 개혁 정치인, 능력 있는 행정가, 원칙 있는 리더의 길을 걸어온 김문수 후보의 진정성을 상징하는 슬로건”이라고 설명했다. -
[사설] 대법원장 겨냥 ‘청문회’ 등 파상 공세, 삼권분립 흔들기 멈추라
오피니언 사설 2025.05.13 00:05:00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파상 공세를 펴고 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가 열린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2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대선에 개입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조희대 특별검사법’ 발의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조국혁신당도 11일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9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어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모두를 증인으로 부른 것은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다. 일단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은 청문회에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특정 재판을 담당한 판사를 불러 선고 내용에 대해 따지려 한 시도 자체가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성 침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서울고법이 파기환송된 이 후보 재판을 심리 중인 가운데 대법원장이 관련 입장을 밝힐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런 가운데 26일 ‘이재명 파기환송’을 의제로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는 사법부의 정치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 후보가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중 일부”라며 법관회의 개최를 두둔한 것도 적절하지 않다. 공교롭게도 대법원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 이후 이 후보 관련 재판들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12일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2심 재판 기일을 20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대장동 사건은 6월 24일로,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은 6월 18일로 늦춰졌다. 만약 법원이 민주당의 압박에 부담을 느껴 그런 결정을 했다면 ‘법 앞에 만인이 평등’이라는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압도적 다수당이 사법부까지 압박하면서 삼권분립을 흔들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의 헌법가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
[사설] 너도나도 “성장” 공약…포퓰리즘 걷어내고 실천 의지 보여라
오피니언 사설 2025.05.13 00:05:006·3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이 너도나도 ‘경제 대통령’을 자임하며 ‘성장’을 대선 공약의 첫머리에 내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1호로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관련 예산 대폭 증액, 첨단 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국민펀드 조성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1·2호 공약에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과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올렸다.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 철폐,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대형 원전 6기 추진 등도 공약했다.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큰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이 성장 담론 경쟁을 벌이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표심 확보 차원을 넘어 적극적 실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이 후보 대선 공약에는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주4.5일제 도입 등 기업 경영자들이 반대해온 법안들이 대거 포함됐다. 반기업·반시장 정책을 내밀면서 성장을 외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 이 후보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18세 미만까지 점진적 상향, 양곡관리법, 지역화폐 등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 정책들을 내놓았다. 김 후보도 노인의 버스 무임 승차 방안에 이어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등을 제시했다. 수십조 원씩 돈을 풀고 세금을 깎아준 뒤 거덜난 국가 재정은 어떻게 채울지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묵묵부답이다. 국가 최고지도자가 되려는 후보들은 말의 성찬을 접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 민간 주도 성장 전략을 더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지난 10년간 우리 경제는 구조조정을 등한시하다가 새로운 성장 엔진 발굴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제 5단체의 호소대로 “다가오는 대선은 한국 경제라는 나무를 다시 키울 전환점”이 돼야 한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재정 확대 미봉책 제시에 앞서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대선 주자들은 포퓰리즘 유혹을 버리고 노동·연금 등 구조 개혁과 규제 혁파, 기업 혁신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초격차 기술 개발과 신성장 동력 발굴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
[사설] “美中 관세 빅딜”…치밀한 협상과 경쟁력 강화로 고비 넘겨야
오피니언 사설 2025.05.13 00:05:00치킨게임 같은 무역 전쟁을 벌여온 미국과 중국이 90일간 상호관세 대폭 인하 등의 ‘빅딜’ 합의를 통해 접점을 찾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관세 폭격을 본격화한 뒤 핵심 타깃으로 삼았던 중국과의 협상에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은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고위급 무역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를 각각 115% 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 상품에 매기는 관세는 145%에서 30%로 낮아지고,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물렸던 보복관세 125%는 10%로 인하된다. 양국은 인하된 관세를 90일간 적용하고 협의 체계를 통해 후속 협상을 이어가기로 함으로써 전면적 무역 전쟁을 피할 계기를 만들었다. 5월 들어 한국의 수출은 트럼프발(發) 관세 충격이 현실화하며 크게 감소했다. 이달 1~10일 수출액은 12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8% 줄었다. 급격한 수출 감소는 연휴로 인해 조업일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일이 줄어든 영향도 있다. 하지만 외부 요인에 흔들리는 우리 경제 구조와 미국의 전방위 관세 압박 때문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수출 둔화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 해법은 규제 혁파와 구조 개혁, 초격차 기술 개발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수출 지역을 미국·중국 외에 동남아·인도·중동·유럽 등으로 확대하고 반도체·자동차 등에 집중된 수출 품목도 다변화해야 한다. 미국이 영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에 이어 중국과도 관세를 낮추는 거래를 추진함으로써 향후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관세 인하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조만간 진행될 대미 무역 협상에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트럼프의 속도전에 휘말리지 말고 차분하고 정교하게 대응해야 한다. 중국 등 주요국들과의 협상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분야별로 ‘국익 최우선’ 전략을 치밀하게 세워 협의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 적극 임하되 6·3 대선 이후 출범하는 새 정부가 최종 타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이재명·김문수님,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금지한 스타벅스, 이유 보니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5.12 22:19:306·3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스타벅스 매장에서 이재명, 김문수 등 대선 후보 7명의 이름을 닉네임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직원과 고객 간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이나 오해를 방지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2일 스타벅스 코리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 대선에 출마한 7명의 이름이 닉네임으로 등록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정치적으로 예민한 인물’이라는 이유로 닉네임 등록을 제한했다. 반면 한덕수,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 등 다른 정치인의 이름은 닉네임 설정이 가능하다. 스타벅스는 고객과 직원 간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콜 마이 네임’(Call My Name)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주문 시 등록한 닉네임으로 이름을 부르는 방식으로, 브랜드 차별화 전략의 일환이다. 하지만 선거 기간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는 특정 닉네임 사용이 매장 내 갈등이나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스타벅스는 일부 키워드에 대한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스타벅스 닉네임은 한 달에 한 번만 변경이 가능하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스타벅스는 종교·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부정어·욕설·음담패설 등 파트너가 부르기 곤란한 표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차단하고 있다”며 “대선 후보 이름과 관련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선 종료 시점까지 해당 키워드를 차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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