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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검찰독재 대표 피해자가 조국·이재명…검찰개혁 완수”
정치 정치일반 2025.05.14 11:17:29서왕진 조국혁신당 신임 원내대표는 14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주권자 국민 위에 군림하는 강력한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에 입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선 이후의 1년은 내란으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다시 세우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정책과 정치의 시간일 것”이라며 “조국혁신당 2.0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우선 정치개혁의 실질적 성과를 만들겠다”며 “제3 원내교섭단체 실현을 통해 양당구조를 넘어서는 정치를 제도화하고, 결선투표제 등 원탁회의에서 합의된 정치혁신 과제를 반드시 입법으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정치 검찰의 부당한 권력에 의해 고통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정치적 회복조치를 조속히 이뤄낼 것”이라며 “검찰권력의 가장 대표적 피해자가 바로 조국 전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라는 점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반헌특위의 설치도 내란을 딛고 일어서기 위한 중요한 과제다. 특위의 실질적인 역할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주거·교육·돌봄·노동 등 기본권을 중심에 두고 사회권 선진국 실현과 민생입법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서 원내대표는 “혁신당 창당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당의 개혁성을 다지고 연대와 공감의 문화를 복원하겠다”고 다짐했다. -
이재명 "목표는 '압도적' 승리 아닌 '반드시' 승리"
정치 정치일반 2025.05.14 11:10:4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우리의 목표는 압도적 승리가 아니라 ‘반드시 승리’”라며 “박빙의 승부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시 남구 유엔기념공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낙관적 전망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아주 박빙의 승부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게 저희 예상”이라며 “한 표라도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죽을힘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절박한 심정으로 한 분이 세 표씩은 확보해 달라”며 “세 표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국가 운명이 달린 선거인 만큼 빠짐없이 투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 대구·경북(TK)에 이어 이날 부산·경남(PK)를 찾는 등 험지 유세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험지라서 먼저 온 것은 아니다”라며 “모두 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시고, 전통적인 루트에 따라서 경부선 라인으로 내려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낙태죄 후속 입법 계획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쉽게 결정될 수 있는 것이면 헌법재판소 판결 나는 즉시 입법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입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게 매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다. 신중하게 국민들의 뜻을 살펴보고 사회적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이날 첫 일정으로 부산 유엔기념공원 참배한 뒤 방명록에 “함꼐 사는 세상, 자유와 평화를 위해 고귀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 유세를 한 뒤 경남 창원, 통영, 거제 유세에 나선다. -
이준석 "부산에 본사 둔 증권사 대상 거래세 인하"
정치 정치일반 2025.05.14 11:01:06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4일 “부산에 본사를 둔 증권사의 경우 주식 거래에 대해 특별하게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 동래향교에서 성균관유도회 측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증권거래세를 바탕으로 (증권사) 본점이 부산에 이전되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규제가 적은 곳, 세금이 적은 곳으로 돈이 흐르게 돼 있다”며 “기관을 떼서 옮기는 식의 지 발전은 제한된 성공이다. 물이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흐르듯 세금을 낮춰 큰 물이 흐드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부산을 아시아 금융 허브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홍콩, 상하이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투명하지 못한 중국의 정책으로 본사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며 “특별법을 통해 부산을 특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이라는 건 물류와 결합해 효과를 발휘한다”며 “부산이 으뜸 입지를 가졌다”고 덧붙였다. 해안 야구장 설립도 내걸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에 비견될 수 있는 바닷가가 연결된 명품 야구장을 만드는 것도 새 공약에 넣겠다”며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야구장이 염전에 있어 홈런볼을 줍기 위해 배가 떠다니는 진풍경을 볼 수 있다. 전국 다른 곳에서 할 수 없는 해안가 구장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무조건 2등이라며 “1등도 할 수 있고 꼴등도 할 수 있는 이준석으로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와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큰 것이 작은 것을 억누르는 형태는 어떤 감동도 못 준다”며 “젊은 세대가 극혐하는 찍어 누르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지 못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에 목줄이 잡힌 정당”이라고 일갈했다. -
'이재명 면소' 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정치 선거 2025.05.14 10:59:2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처벌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재적의원 16명 중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이 이 후보의 최종 판결 확정 전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이 후보는 법 조항 삭제로 인한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 한 사람만을 위해 '행위' 규정을 삭제하는 게 맞는 거냐"며 "이 법에 의해 무효 이상의 형을 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에서 사퇴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의 (이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재판에 대해 겁박하고 협박하려는 취지에서 법안을 올린 것"이라며 "이게 바로 사법탄압 의회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는 정치의 사법화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고 국민의 알권리임에도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훨씬 더 엄중하게 처벌하고 당선자 지위를 박탈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재명’ 선거운동복 입은 4당…“정권교체로 내란척결”
정치 정치일반 2025.05.14 10:52:42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4당의 대표가 14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합류 후 첫 공식회의에 참석했다. ‘이재명’이라고 적힌 파란색 점퍼를 함께 입은 이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정권교체를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진행한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검찰 해체와 사법개혁으로 ‘법비’를 정치 밖으로 추방하고, 사람다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권 선진국 문을 열겠다”며 “압도적 승리를 통한 정권교체로 내란을 종식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이번 대선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극우내란세력의 토대를 허물어뜨리는 역사적 과업이 주어져 있다”면서 “빛의 광장, 그 뜨겁고 간절한 힘으로 압도적 정권교체를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내란수괴 부부의 마지막 몸부림이 가관이다. 한 명은 대선 개입하려고 뻔뻔스레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선언하더니, 한 명은 ‘대선에 영향을 준다’며 검찰 출석을 거부한다”며 “(국민의힘은) 더는 고쳐 쓸 수 없는 내란정당”이라고 비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괴물 정권은 불평등과 갈등, 배제를 숙주로 이 나라를 망쳐왔다”면서 “일제강점기 수준으로 심각해진 자산격차와 소득격차 해소, 세대·지역·교육 간의 불평등을 해소할 국가 비전을 위해 이 후보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
[속보] '이재명 면소' 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4 10:52:28허위사실 공표죄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14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처벌을 막기 위한 법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의 출생지와 가족관계, 직업, 경력, 재산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고 있다. 이 중 행위를 삭제한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재명 후보 사건은 처벌이 어려워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
전현희 "이재명 테러 제보 잇따라…과거 흉기 피습도 특검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4 10:39:37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이 14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테러 위협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며 "과거 부산 테러도 배후 규명 등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넘어갔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에 테러대책위원장으로서 이 후보에 대한 암살 시도 등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는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 후보 테러 위협이) 당 제보센터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오고 개별 문자나 전화로 제보를 받는 의원들이 많다"며 "이미 이 후보가 목 부위 경동맥을 목표로 한 암살 시도 테러를 당했기 때문에 모든 테러 제보들을 (별 거 아닌 것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월 2일 부산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김모(68) 씨에게 왼쪽 목을 흉기로 찔려 8일간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2월 13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5년에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전 위원장은 "테러범에 대해 마치 단독범인 것처럼 처벌이 됐다"며 "개인적으로 이 사건은 정권이 바뀌게 되면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통해 진상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테러 관련 주무기관이 국정원이 나서서 수사하고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손을 놓고 있다"며 "부산 테러 당시에도 국정원이 테러 배후에 있다는 의구심이 제기됐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테러가 발생하자마자 총리실 대테러센터에서 테러의 정도를 축소해 왜곡하는 문자를 발송했고 의료 헬기 특혜 등 프레임을 전환해 변질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당시 윤석열 정권에서 이 후보에 대한 테러에 관여한 게 아닌가 의구심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 위원장은 "지금 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상 테러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며 "그렇기 때문에 테러에 대해서는 정말 비상한 경각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홍준표 "비열한 집단에서 다시 오라고…정나미 떨어져 근처에도 가기 싫다"
정치 정치일반 2025.05.14 10:34:07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탈락해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탈당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다급하니 비열한 집단에서 다시 오라고 하지만 이젠 정나미 떨어져 근처에도 가기 싫다"며 국민의힘과 거리를 두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미국 하와이로 떠난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지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인 ‘청년의꿈’에 올라온 한 게시글에 이 같은 댓글을 적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배님의 국가경영의 꿈, 특히 제7공화국의 꿈, 좌우 통합정부를 만들어 위기를 극복하고 전진하자는 그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며 홍 시장의 지지층 흡수에 나서자 나경원·안철수 의원 등 국민의힘 일각에서 만류에 나선 상황에서 국민의힘과의 관계를 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지지자는 ‘아하 준표형 뜻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금과 같은 사태 다 예상된 일이겠지? 왜 그러신지 알 거 같음. 확실한 건 국힘과 절연한 거 보여주고 싶으신듯”이라고 했다. 최근 국민의힘에서 벌어진 대선 후보 교체를 둘러싼 내홍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홍 전 시장의 반응을 거론한 것이다. 해당 댓글에서 홍 전 시장은 이어 “한 번은 내가 일으켜 세웠지만 두 번째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그 당을 나왔다”며 “탈당만 하면 비난할터이니 정계은퇴까지 한 것”이라고 적었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당 대표를 맡아 위기에서 당을 구해냈지만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최근까지 이어진 상황에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내 나이 70에 감정적으로 접근할 리 있냐”며 “도저히 고쳐쓸 수 없는 집단이기에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누가 집권하던 내 나라가 좌우가 공존하는 안정된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이 땅에 정통보수주의자들이 새롭게 등장하기도 기원한다”고 적었다. -
"대선 후보 뉴스·발언 한눈에"…포털 '다음', 특집 페이지 업데이트
산업 IT 2025.05.14 10:27:26카카오(035720)의 콘텐츠 사내독립기업(CIC)이 운영하는 포털 다음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특집 페이지에 후보자 정보와 유권자 참여 기능을 업데이트했다고 14일 밝혔다. 다음은 6월 3일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30일 특집페이지를 오픈했다. △홈 △뉴스 △여론조사 △언론사특집 △토론회 탭을 통해 다양한 선거 정보와 뉴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음을 만드는 선택’이라는 슬로건 하에 유권자의 선택을 도울 수 있는 각종 선거 정보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뉴스 탭에서는 주제별 뉴스 공간을 마련해 관심 주제에 대한 기사들을 모아 볼 수 있다. 분야별 공약·정책부터 심층기획, 팩트체크, 정당별 준비 상황 등 주제별로 기사를 분류해 이슈를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여론조사 탭과 언론사특집 탭에서는 각각 언론사별 여론조사 관련 기사와 언론사 등이 자체 운영하는 인터랙티브 콘텐츠와 특집페이지도 만나볼 수 있다. 다음은 이번 업데이트에서 △후보자 △참여 탭을 신설했다. 후보자 탭 하위에 각 후보자 개별 탭을 열어 후보자의 발언, 영상, 사진 모음과 분야별 공약∙정책 뉴스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참여 탭에선 유권자가 ‘내가 바라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주제로 10 글자 이내의 소망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 사전투표일인 29일부터는 투표 인증샷 등록도 가능하다. 다음은 선거 당일까지 특집페이지를 지속 업데이트 한다. 사전 투표소 및 투표소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선거 당일에는 개표율, 득표율, 격전지 현황 등의 실시간 정보도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PC 배너와 모바일 상단 탭을 개설해 선거 정보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검색과 카카오맵에서도 다양한 선거 정보를 제공한다. 다음에서 선거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면 선거 정보와 후보자 정보, 공약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카카오맵에선 사전 투표소 및 선거일 투표소 위치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다음은 허위 정보 및 불공정 선거 보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지난 4월 말 공개한 ‘대선 서비스 운영 원칙’을 통해 공정하고 충실하게 선거 정보를 제공하고, 잘못된 정보나 기사에 대해 24시간 운영하는 고객센터 및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고 알린 바 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허위사실∙비방∙딥페이크 등 게시물 신고 프로세스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최대훈 콘텐츠CIC 선거 태스크포스(TF) 리더는 “유권자가 풍부한 선거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주요 이슈를 빠르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특집페이지를 구성했다”며 “공정한 선거 문화와 건강한 여론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 객관적인 정보 제공에 집중하고 모니터링 등의 대응도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
이재명 "풍력 선박시장 키우고…중소 조선사 경쟁력 확대"
정치 정치일반 2025.05.14 10:25:5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4일 “K-조선업으로 해양강국을 만들겠다”며 '풍력 선박시장을 키우고 중소 조선사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선업은 대한민국 수출을 이끌고 일자리를 만들어온 핵심 산업으로 세계 1, 2위를 다투는 선박 건조 능력은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후보는 “조선업이 대전환의 갈림길에 놓여있다”며 “기후 위기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조선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우선 스마트·친환경 미래 선박 시장 선점 계획을 강조했다. 그는 “작년 한 해 해외로부터 선박 신규 주문 절반은 친환경 선박이었다”며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세계 선박 시장도 탄소배출 절감이 요구되면서 점차 친환경이 주류를 이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NG 선박과 전기선박의 경쟁력을 높이고, 메탄올·암모니아·수소 등 친환경 연료와 선박용 배터리의 조기 상용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 연료 추진선과 운반선, 화물창 국산화 등 초격차 원천기술 개발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쇄빙기술 적용 선박과 저온·극한 운항 선박을 개발해 북극항로 중심국가로 도약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자율운항 지능형 시스템 실증 지원과 원격제어 시스템 상용화로 스마트 선박 시장을 선도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풍력 선박 내수 시장을 확대 하는 방안도 내놨다. ‘에너지고속도로’로 풍력 선박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그는 “앞으로 10년간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은 5배 이상 성장할 전망”이라며 “해상풍력설치선(WTIV)·유지보수지원선(CSOV)·해저케이블설치선(CLV) 등 관련 선박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에너지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조기에 추진해 해상풍력 선박의 내수 시장을 키우고, 동시에 세계 시장 진출의 발판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선박 제조 시스템의 고도화도 공언했다. 설계부터 생산, 물류, 품질관리, 안전까지 전 공정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고 인공지능(AI)와 로봇으로 자동화율과 생산성을 높이고, 작업자들의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는 “첨단 기술 기반의 ‘스마트 야드(스마트 공장)’를 조선소 전반으로 확산하고 숙련 인력 확보와 함께, 연구·설계 전문 인력 등 맞춤형 인력 양성을 적극 뒷받침해 처우도 개선하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 후보는 중소 조선사 경쟁력과 함께 특구선 건조와 MRO(유지·보수·정비) 시장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는 방안도 설명했다. 우선 은행의 선수금환급보증(RG)이 적기에 발급되도록 유도하고, 무역보험공사의 RG 특례보증도 확대해 수주 활동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중단한 중소 조선사의 친환경 선박 R＆D를 재개해 든든한 버팀목을 만들겠다”며 “대·중소 조선사 간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중소조선과 조선기자재 동반 수출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특수선 건조와 MRO(유지·보수·정비) 시장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 군함을 포함한 초거대 MRO 시장은 K-조선업의 새로운 기회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K-이니셔티브 주요 자산인 조선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하도록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K-조선업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고, 다시금 지역경제의 든든한 주축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박찬대, '청문회 불출석' 조희대에 "특검 불가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4 10:13:06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원내대표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 쿠데타에 대한 사과 및 사퇴라는 국민의 요구에 즉각 응답하기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대법관이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데 어느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그간의 관례를 근거로 들며 전원 불출석한다고 한다"며 "그간의 관례를 무시하고 9일 만에 졸속 처리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사건의 파기환송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에 강력히 경고한다. 청문회를 불출석하고 국민의 요구에 불응하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빈말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국민의 인내를 더는 시험하지 말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고도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는 피의자가 거리 활보도 모자라 또 내란 선동을 하고 있다”며 "관례에 없는 해괴한 근거로 풀어준 지귀연 재판부는 즉각 윤석열을 재구속해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서도 "공정한 선거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아울러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이미 의결한 상설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고 공수처 수사 검사를 임명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구분해 달라. 전임 내란수괴 대행들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도 대표적인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며 "국민을 배신한 지난 세 명의 권력자와 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윤여준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촉구했다. 그는 “어제 윤석열을 출당하거나 제명할 수 없다 했다. 그제는 윤석열 불법 계엄에 사과해놓고 하루 만에 기만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사과같지 않은 사과를 하겠다는 거냐"며 "대통령은 기만으로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
안철수 "尹과 결별해야 이겨…김문수 결단 내려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4 10:12:52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김문수 대선 후보를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 3년간 실정 및 계엄과의 결별이 선거 승리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출당 등 관계 청산을 거듭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민 눈높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부디 결단을 내려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선 “(의료 대란에 대한) 사과 후에는 정치적 발언은 완전히 금하고 정치에서 완전히 손때라”며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당 후보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막아야 할 것 아니냐”며 “제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은 가져 달라”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유발한 최악의 의료대란으로 인해 의료공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이 파국에 대해 국민 앞에 통렬히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정질서를 위협한 계엄보다도 더 심각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당선 가능성' 물어보니…이재명 67%·김문수 22%·이준석 1% [엠브레인퍼블릭]
정치 선거 2025.05.14 10:11:30지지 여부와 무관하게 각 후보별 ‘당선 가능성’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7%의 응답을 얻었다. 14일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YTN의 의뢰로 이달 11~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지지 여부와 무관하게 누가 대선에서 선출될 것 같은지’에 대한 질문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67%,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22%,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로 집계됐다. 선거 캐스팅보트인 중도층 응답자들로 한정해 당선 전망을 질문한 결과, 이재명 후보는 73%로 더 뛰어올랐고, 김문수 후보는 15%로 내려앉았다. 다만 지지 정당이 없다고 말한 무당층 중에선 54%가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 없거나 모름·무응답은 33%에 달했다. 같은 조사에서 현재 지지하고 있는 후보를 대선 당일까지 계속 지지할 것인지 물은 결과 계속 지지한다는 응답이 10명 중 8명에 달했고,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단 의견은 15%에 그쳤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5%, 국민의힘 34%를 기록했다. 개혁신당은 5%였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이고 응답률은 22%다. 전체 질문지를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이재명, 이틀간 부산·경남·전남 유세…"이순신 호국벨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4 10:03:3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틀간 부산·경남·전남 지역을 차례로 방문하며 공식 선거운동을 이어간다. 민주당은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을 이어받아 동남권·호남권 발전과 통합을 이루겠다는 이 후보의 강한 포부가 담긴 여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아침 브리핑을 통해 "12일~13일 유세가 대한민국 미래와 성장을 위한 'K-이니셔티브' 유세였다면 앞으로 이틀간 콘셉트는 '국난 극복 이순신 호국벨트' 유세"라며 "부산에서 경남, 경남에서 전라까지 돌며 위기 극복 총사령관의 의지를 다진다"고 말했다. 이날 이 후보의 첫 유세 지역인 부산 일정에 대해 "6·25 전쟁으로 희생된 유엔군 장병들이 영면한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방문해 자유와 평화를 향한 영령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국방 안보의 중요성을 가슴에 새길 예정"이라며 "이후엔 부산 최대 번화가 서면으로 넘어가 집중 유세를 이어간다. 해양수산도시 부산의 미래와 비전을 위해 방향을 제시하고 강력한 실천 계획을 밝힐 것"이라고 소개했다. 경남 유세에 대해선 "방위산업, 플랜트, 건설기계 등 국가 기관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창원에서 집중 유세를 한다"며 "이후 아름다운 해안과 섬이 어우러진 통영에 갔다가 조선업의 심장부인 거제에서 대미를 장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음날인 15일 일정에 관해 "영호남 화합의 상징인 화개장터에서 청년 세대의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철강 물류 및 해운 산업을 이끌어온 핵심 거점인 광양을 찾는다"며 "이어 임진왜란 최후 격전지인 여수 이순신광장에서 해양주권 수호와 해양산업 혁신 방안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론 순천 연향동 패션의 거리에서 시민들과 만나 새로운 미래를 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번 이틀간 대장정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거제에서 시작해 서해안 관문이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목포에서 마무리한다"며 "민주화와 IT 산업 육성을 이끈 두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동서 지역이 함께 잘 사는 포부를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이틀간 SNS를 통해 공약도 발표할 계획이다. 14일에는 조선업 관련 주요 정책을 발표하고, 15일에는 교육 분야의 대전환 공약을 제시한다. -
이준석 “외상센터 광역 단위 통폐합·의료진 소송 리스크 완화”…16호 공약
정치 정치일반 2025.05.14 10:00:00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권역외상센터를 광역 단위로 통폐합하고 의료 종사자들의 ‘소송 리스크’를 줄이는 내용의 ‘광역거점외상센터 국가완전책임제’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14일 정책 보도자료를 내고 “과다하게 남발되는 의료 소송으로 바이탈 의료행위가 위축되고 의료진이 적극의료를 선택하기 어려워졌다”며 이 같은 내용의 16호 공약을 공개했다. 광역거점외상센터 국가완전책임제는 현재 17개로 나뉜 권역외상센터를 통폐합해 5~6개 이내의 광역거점센터로 만드는 것이 골자다. 광역거점외상센터 및 광역거점응급의료센터는 고용·운영에서 소송까지 국가가 전면적으로 책임지는 ‘국가완전책임제’ 로 운영한다. 의료인의 소송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형 응급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를 준수 기준으로 설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의료인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진료를 수행했을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이 후보는 “의료인의 적극적 의료행위 응원하고 의료인들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며 이번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신속한 환자 이송을 위해 환자분류를 재정비하고 항공이송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시도별로 닥터헬기 1대 이상을 배치해 도심 긴급 착륙 지역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정책은 이 후보가 앞서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과의 면담에서 착안한 것이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관계자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외상의료 현장을 국가가 책임짐으로써,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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