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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빛 물든 봉하마을…故노무현 서거 16주기에 시민·정치권 집결
정치 정치일반 2025.05.23 18:28:0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도식이 열린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는 이른 시간부터 노 전 대통령을 기리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정치권 인사들도 대거 참석해 노 전 대통령을 추모했다. 이날 대통령 묘역 인근 생태문화공원 특설무대에서 엄수된 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 씨 등 노 전 대통령 가족과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우원식 국회의장, 차성수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자리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퇴임 이후 4년 연속 추도식에 참석했다. 각 정당 정치권 인사들도 대거 집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권한대행,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추모사를 통해 “대통령님은 주권자 시민의 힘을 누구보다 깊이 신뢰한 지도자로, 역사의 진보를 밀고 가는 주체는 시민이고, 시민의 각성·참여가 시대를 바꾼다는 것을 믿었다”며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우리는 그것을 다시 확인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함께 계엄군에 맞섰고, 응원봉을 들어 민주주의의 역행을 막고 시대를 구했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들은 이날 오후 8시 진행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2차 대선 후보 토론회 일정으로 인해 추도식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추도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추모 메시지를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차성수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소개한 추도사에서 “모두가 노무현인 시대, 깨어있는 시민들의 상식이 통하는 사회,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동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이 후보는 김경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등과 함께 묵념한 뒤, 노 전 대통령 비석인 너럭바위에 헌화했다. 참배 중 눈물을 훔치기도 한 이 후보는 방명록에 “사람 사는 세상의 꿈.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으로 완성하겠다”고 썼다. ‘사람 사는 세상’은 노 전 대통령이 1988년 정치계에 입문하면서 한 약속이자 그가 꿈꾼 세상이다. 이 후보는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는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기본인데, 상대를 제거하려는 잘못된 움직임이 역사적으로 여러 번 있었다. 희생자 중 한 분이 노 전 대통령”이라며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며 국민이 존중받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SNS를 통해 “노 대통령님께서는 바위처럼 단단한 기득권에 맞서 싸우고, 늘 노동자와 약자의 편에 섰던 분”이라며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일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모든 권력을 국민께 돌려 드리는 국민 주권 개헌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적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이날 오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이 후보는 참배 후 기자들에게 2003년 미국 유학을 갈 때 노 전 대통령에게 장학 증서를 받은 일을 소개하며 “3당 합당에 이의가 있다고 외치던 노 대통령의 모습을 닮은 정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성명을 내고 “불필요한 권위를 내려놓고 민주주의를 진심으로 고민한 고인의 정신을 기린다”며 “관용의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평등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은 경남도당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노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국민 통합을 대한민국 도약의 디딤돌로 삼아 민주당이 지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무너진 민생과 민주주의·평화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SNS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은 비록 진영은 달랐지만, 진영을 넘어 국가·국민을 위해 이익을 추구한 분이었다”며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말씀하셨던 그 마음을 잊지 않겠다. 김 후보와 국민 통합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무현재단 측은 이날 추도식에 약 1만5000명이 행사장을 다녀간 것으로 집계했다. -
한동훈 "잔여 후원금 12억원 국힘 전달…불모지 당원동지에 써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3 18:26:22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대선 경선 당시 모금한 후원금 중 잔여액인 약 12억 원을 국민의힘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국민의힘의 불모지인 전남도당, 전북도당, 제주도당 및 수도권 험지에서 고군분투하는 당원동지들을 위해, 그리고 사무처에서 고생하는 사무처 당직자들을 위해 투명하고 귀하게 써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어 “11시간도 안되어 약 30억을 제게 모아주셨다. 이재명 후보보다 훨씬 빨랐다”며 “제가 안 되어 마음이 안 좋고 속상하신 분들 계신 걸 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같은 돈 후원해주신 뜨거운 마음을 잊지 않겠다”며 “제가 여러분 위해 꼭 좋은 정치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달 20일부터 김문수 대선 후보 지원 유세를 시작해 전국을 순회하고 있다. -
'주한미군 감축설'에 김문수 "이재명, 점령군 폄훼" 민주당 "위험천만 불장난" 공방
정치 정치일반 2025.05.23 18:25:59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한다는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대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민주당이 공방을 벌였다. 김문수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과거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며 폄훼한 바 있고,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매도한 적도 있다"며 "지금이라도 과거 (미군) 점령군 발언을 사과하고 한미동맹에 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단순한 병력 이동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이 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 섞인 전망이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앞으로도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한미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 즉각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주한미군 주둔과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를 겨냥해 "지금 필요한 건 셰셰도, 땡큐도 아닌 국익을 지킬 전략과 실력"이라고 적은 뒤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열린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취재진과 만나 "미국 측과 우리 국방부가 그런 논의가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며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서로가 가진 동맹에 대한 가치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논의할 주제"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미동맹의 관점에서 대북 억제력, 동북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위해 주한미군이 차지하는 역할이 명확하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의 생각이 다르지 않고, 한미 간 견해차도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이 주한미군 감축 보도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이 외신이 보도한 주한미군 감축설을 이용해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벌이고 있다"며 "추정에 기초한 불확실한 보도를 갖고 주한미군 감축을 기정사실화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내란 수괴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으로 한미동맹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는데 김 후보와 국민의힘도 한미동맹을 한낱 정쟁 거리로 삼겠다니 기가 막힌다"며 "한미동맹을 해치는 내란 비호 세력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2만 8500명 중 4500명을 미국령 괌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은 발표할 것이 없다"고 말했고, 우리 국방부는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
김 여사 비서, 샤넬백 교환에 86만 원 추가 결제…尹캠프 인사 동행
사회 사회일반 2025.05.23 18:16:19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 유모씨가 통일교 측이 선물한 명품 브랜드 가방을 교환하며 차액 85만 원가량을 본인 신용카드로 추가 결제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는 최근 검찰 소환 조사에서 “(카드로 결제한) 차액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현금으로 보전해줬다”며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가방의 브랜드인 샤넬코리아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결제 기록과 유씨의 진술을 맞춰보고 있다. 유씨가 언급한 교환 시점은 이른바 1차 샤넬백을 교환한 2022년 4월로 추정된다. 당시 건진법사 전씨는 통일교 2인자였던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 측이 제공한 1000만 원 이하의 샤넬 가방을 유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 측은 2022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윤씨 처형과 아내 이모씨가 각각 가방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전씨가 차액을 보전해줬다는 진술은 가방 교환이 김 여사와 무관한 전씨의 ‘심부름’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전씨는 유씨가 교환한 가방들을 모두 잃어버렸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당초 제품 교환에 원구매자인 윤씨의 처형이 동행한 게 아닌지 의심했으나, 유씨는 또 다른 정치권 인사와 동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인사는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했으며, 유씨와 친분으로 2차례 교환에 모두 동행했다고 한다. 다만 검찰은 유씨가 전씨와 김 여사 관련성을 부인하기 위해 말을 맞추는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말 유씨 등 관련자들을 재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와 윤씨, 전씨 등에 대한 대질신문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
“노조, 과격하고 세고 못 생기고”…설난영 여사 발언에 勞 발끈
사회 사회일반 2025.05.23 18:14:30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설난영 여사가 노동조합 조합원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 노동계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논평을 내고 설 여사를 향해 “여성노동운동가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설 여사는 노동절인 5일 국민의힘 포항 북당협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했다. 설 여사는 과거 세진전자 노조위원장을 지냈다. 과거 노동운동을 했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설 여사는 “노조라는 건 지금과 완전히 다르다, 지금은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돼서 굉장히 정치색이 짙지만 당시 노조는 현장의 권익 보호를 위해 위해 일했다”고 말했다. 이어 설 여사는 “제가 노조하게 생겼습니까”라고 청중에 물으면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노조는 아주 과격하고, 세고, 못 생겼다”며 “저는 반대되는 사람이다, 예쁘고, 문학적이고, 부드럽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농담으로 보인다. 청중들도 발언을 듣고 웃었다. 한국노총이 설 여사의 발언을 비판하는 이유는 노동운동가는 물론 자신이 하는 일과 외모는 연결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노동 운동은 과격하다는 식의 편견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국노총은 “노조 활동을 하는 여성은 여성다움에서 벗어난 존재라는 인식을 강화했다”며 “사회·정치적 투쟁에 나선 여성은 소위 ‘여성성이 없다’는 편견을 고착화하는 발언이다, 지금의 김 후보와 설 여사는 (과거의) 노동운동가와 너무 다르다”고 지적했다. -
연기금도 이재명 테마주 베팅?…HMM, 5월 순매수 1위
증권 국내증시 2025.05.23 17:54:15연기금이 이달 들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HMM(011200)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간 관세 유예뿐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HMM의 부산 이전 등을 언급한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기금은 이달 들어 HMM 927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지난달 HMM 순매수는 377억 원이었는데 이달 들어 2배 이상 증가했다. HMM은 연기금이 이달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다. 다음으로는 한국전력(775억 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557억 원) 등이다. HMM의 주가는 이날 전 거래일과 같은 가격에 거래를 마쳤으나 이달 들어 21.58% 올랐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이 상호 간의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결정하면서 HMM이 수혜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물동량뿐만 아니라 운임 증가에 따라 수익성 개선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배당 및 자사주 매입과 소각 등의 방법으로 향후 1년간 2조 5000억원 규모의 주주 환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정연승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중 관세 협의 이후부터 물동량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단기적으로 운임이 반등하면서 올 3분기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이 후보가 14일 부산 유세에서 HMM 이전을 공언하고 ‘북극항로 개척’에 대해 언급하면서 투심이 빠른 속도로 개선됐다. 부산 이전 공약 이후 주가는 3거래일간 12.50% 급등했다. -
골드만삭스 차기 CEO, 이창용·이재용·김병주 만났다[시그널]
증권 국내증시 2025.05.23 17:53:23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의 사장 겸 최고운영책임자(COO)인 존 월드론이 방한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와 각각 만났다. 23일 IB 업계에 따르면 월드론 COO는 이날 서울 여의도 등 모처에서 이 총재, 이 회장, 김 회장, 김 대표와 각각 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월드론 COO는 골드만삭스의 차기 최고경영자(CEO)로 주목받는 전 세계 금융계 거물이다. 올 2월 골드만삭스 이사회 구성원으로 합류하면서 현 CEO인 데이비드 솔로몬에 이어 두 번째로 이사회에 합류한 경영위원회 구성원이 됐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월드론 COO가 후계자로 낙점됐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월드론은 2018년 10월부터 골드만삭스 사장 겸 COO를 맡고 있으며 2000년 골드만삭스에 입사해 2014년 IB 공동대표를 거쳤다. 월드론 COO는 이 총재와 대선 이후 한국의 경제정책 환경 변화와 금리정책, 물가 및 성장률 전망과 환율 전망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선 가운데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가장 큰 통화 후보로 원화를 지목했다. 이 회장과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 계획 및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전망,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의 매수 등급을 유지하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포함한 D램과 낸드플래시 수요가 개선되고 있으며 범용 메모리반도체의 평균판매가격(ASP)이 회복세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김 회장과는 한중일 기업 투자 여건에 대한 점검과 금융주선 등 협업 방안을, 김 대표와는 최근 확대하고 있는 사모대출 상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
국힘 '흔들리는 PK' 다잡기…"간병비 月 100만원" 어르신 공약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3 17:43:13국민의힘이 23일 6·3 대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부산·경남(PK)을 다시 찾아 흔들리는 텃밭 표심 다지기에 공을 들였다. 최근 김문수 대선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를 두고 “지지층이 빠르게 결집하고 있다”고 자평한 국민의힘은 기세를 몰아 중도층 외연 확장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구상이다. 또 간병 가족 월 50만 원 지원과 기초연금 인상을 핵심으로 한 ‘어르신 공약’을 내놓으며 노인 유권자 표심에도 구애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이후 곧바로 부산으로 이동한 김 위원장은 서면과 전포동·광안리에서 시민들을 잇달아 만나며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2차 TV 토론회 준비로 조찬 기도회 외에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김 후보를 대신해 PK에서 김 후보 지원사격에 나선 것이다. 앞서 이달 20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첫 지원 유세 장소로 부산을 택하는 등 PK 표밭 관리에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PK는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우세 지역이지만 12·3 비상계엄에 대한 높은 부정 여론 등으로 인해 이번 대선에서는 이전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탓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최근 김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에 주목하고 있다. 윤재옥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대구·경북(TK)과 PK를 중심으로 지지층 결집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며 “수도권, 충청·강원권에서도 상승세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거 중반을 넘어서며 전국적으로 의미 있는 반등이 시작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은 승리를 향한 대반전을 예고하는 신호로 평가되며 마지막까지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확장을 통해 반드시 역전하겠다”고 자신했다. 실제 김 후보도 이날 보수층과 중도층 모두를 겨냥한 메시지를 내놓았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주한미군 감축 검토 보도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이 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 섞인 전망이 퍼지고 있다”며 이 후보의 과거 ‘점령군’ 발언 사과와 한미 동맹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반면 노 전 대통령을 두고는 “바위처럼 단단한 기득권에 맞서 싸우고 늘 노동자와 약자의 편에 섰던 분”이라며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일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모든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국민주권 개헌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썼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핵심 지지층인 노인 유권자를 겨냥한 ‘어르신 공약’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해 간병하는 가족에게 최소 월 50만 원, 65세 이상 배우자는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공공주택 공급 시 치매 가족과 이웃이 안심하고 함께 살 수 있는 ‘치매 안심 하우스’와 치매 관리 주치의 제도를 확대·추진하기로 했다. 노인의 소득 단절 방지와 관련해서는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퇴직연금 또는 중소퇴직기금 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통비·식비 등 생활비 경감 대책으로 경로당 급식을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버스 무임승차 제도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장년고용정책기본법을 제정해 희망퇴직 시 중장년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의무화하고 중장년 고용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을 폐지하는 방안도 공약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대법관 임용 자격을 완화하고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하는 데 대해 “사법부 해체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진우 선대위 네거티브 공동대응단장은 “아무나 대법관을 시킨다는 뜻이다. 유시민 같은 사람도 ‘명예훼손 재판을 받아봤으니 경험과 법률 소양이 있다’고 우길 것”이라며 “대법관 30명을 이재명에게 아부하는 어용 시민운동가들로 채운다는 속셈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
이재명, '익산 모녀 비극' 애도…"홀로 견디지 않아도 되는 나라 만들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3 17:43: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익산 모녀 비극'과 관련해 "허술한 그물망을 촘촘히 메우고 옆에서 부축해 조금 힘들더라도 금방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전북 익산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모녀가 생활고 등으로 잇따라 숨진 일을 언급하며 "지금까지의 복지 제도가 국민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국가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먼저 찾아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병이 있던 모녀는 매달 200만 원이 넘는 병원비를 감당할 길이 없었다"며 "끊겼던 생계·의료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알지 못했고 천금처럼 무거운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먼저 간 딸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던 어머니도 뒤따라 생을 마감한 듯하다"며 "죽은 딸 옆에서 홀로 비통함에 목이 메었을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만으로도 참담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놀라운 발전과 성취를 이뤘지만 정작 가장 도움이 절실한 이들의 손을 계속 놓쳐버리고 있다"며 "위기에 처한 국민을 더 일찍 발견해 따뜻하게 보살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공동정부 제안에도…이준석 "내란세력과 함께할 일 없다"
정치 정치일반 2025.05.23 17:42:21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23일 완주 선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향한 단일화 구애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전날까지는 노력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나 이준석 후보 측은 “단일화 퇴로는 100% 불태웠다”는 완강한 태도다. 보수층 결집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 지지율 향방이 단일화 논의의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후보는 사전투표일(29~30일) 전날까지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성사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단일화는 ‘이재명은 안 된다’는 국민적 열망을 결집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면서 “두 후보의 시너지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며 단일화의 불씨를 살렸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구체적 단일화 방법론을 언급하며 이준석 후보에게 결단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선에서의 승리는 이재명의 완전한 퇴출을 의미한다”며 “이준석 후보께서 단일화 원칙해 합의해주시길 요청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단일화의 방식은 아름다운 단일화로 함께 공동정부를 이끌어 가느냐, 100% 개방형 국민경선으로 통합 후보를 선출하느냐 이 두 가지 선택지 밖에 없다”며 “압도적 단일화를 통해 함께 승리의 길로 나아가주시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에도 “40년 만의 계엄을 일으킨 내란 세력과 함께할 일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준석 후보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3당 합당을 하자는 이야기에 주먹을 불끈 쥐고 ‘이의 있습니다’를 외치던 노 전 대통령을 닮은 정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단일화 요구를 ‘3당 합당 거부’에 빗대 거절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준석 후보 측은 단일화 시너지를 담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난 3년간 쌓아올린 개혁 행보 진정성이 단숨에 무너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준석 후보의 의사와는 별개로 단일화 논의는 사전투표 전날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2차 토론회 결과가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가 단일화 논의를 추동할 변수로 지목된다.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15%에 근접한다면 잦아들 가능성이 있지만 김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안쪽까지 추격한다면 단일화 압박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와의 합산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를 넘어선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도 패배 시 책임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김문수, 9%p 차이로 지지율 격차 좁혀졌다
정치 정치일반 2025.05.23 17:41:42대선을 11일 앞두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 이내로 좁혀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도 지지율 10%를 기록하면서 범보수 진영 후보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23일 한국갤럽이 이달 20~22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45%로 직전 조사(51%)보다 6%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왔다. 반면 김 후보는 직전 조사보다 7%포인트 끌어올린 36%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를 9%포인트로 크게 좁혔다. 후보 단일화를 둘러싸고 당내 갈등을 겪어온 김 후보지만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후 보수 결집을 꾸준히 이룬 점이 지지율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역별 조사 결과에서 김 후보는 조사 완료 사례가 적어 제외된 강원과 제주 이외 전 지역에서 지지율이 상승했다. 김 후보 지지율은 서울 8%포인트, 인천·경기 6%포인트, 광주·전라 7%포인트, 대구·경북 12%포인트, 부산·울산·경남 6%포인트 올랐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전 지역에서 4~12%포인트 줄었다. 다만 연령별로 봤을 때 60대 미만에서는 여전히 이재명 후보의 지지세가 김 후보를 압도했다. 특히 40대에서 이재명 후보가 62%로 조사됐지만 김 후보는 26%에 그쳐 큰 차이를 보였다. 반대로 70대 이상에서는 김 후보가 63%에 육박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26%에 그쳤다. 이준석 후보의 상승세도 매섭다. 직전 조사 8%였지만 이번에는 10%였다. 특히 서울에서 12%까지 치고 올랐다. 대구·경북에서도 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로 전화면접조사(CATI)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7.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이재명, 9·19 합의 복원·남북교류 확대…김문수, 우라늄 농축 등 '핵 잠재력' 강화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5.23 17:40:086·3 대통령 선거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외교·안보 분야 공약은 각각 4강 외교를 통한 실용적 대처,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한 북핵 억지력 강화를 내걸고 있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북핵 위협 대응을 최우선으로 제시하지만 구체적 방안에서는 극명하게 갈린다. 이 후보는 세계 질서 변화에 따른 ‘외교 영역 확대와 다변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한미 동맹뿐만 아니라 일본·중국·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국익과 실용이라는 차원에서 발전시키겠다는 의도다. 신(新)아시아 전략과 글로벌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 협력을 추진해 외교 영역을 넓히겠다는 복안이다. 신아시아 전략은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성과와 한계로 나눠 분석해 새롭게 재구조화한 외교 전략이다. 국제적 통상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외교 영역 역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한다고도 했다. 그 결과 자체 핵무장론에는 선을 긋는다.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는 한미 동맹에 기반한 확장 억제와 탄도미사일 및 미사일방어체계(MD) 고도화 등을 기반으로 억제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최악의 상황인 남북 관계를 복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파기된 남북 9·19 군사합의를 되살리고 대북 전단과 대남 쓰레기(오물) 풍선,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대남 방송은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교류·협력 또한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 역시 실용 외교를 외치고 있지만 초점이 좀 더 미국에 맞춰져 있다. 한미 동맹에 기반한 핵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구체적으로는 한미 방위조약에 ‘핵 공격 보호조약’ 추가,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 내실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핵 공격 보호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전략자산을 상시 수준으로 전개하고 한미의 CNI 훈련을 내실화하겠다는 계획이다. CNI는 윤석열 정부에서 한미 정상이 승인한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에 담긴 개념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 구상의 핵심이다. 무엇보다 우리의 자체 ‘핵 잠재력’ 보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평화적 용도 범위 내에서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 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필요하면 핵무기 설계 기술도 축적하고 핵추진잠수함 개발 또한 공약에 포함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가중되면 미국과 전술핵 재배치 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제시했다. 미국 전략자산을 주한미군기지에 상시 주둔하는 것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하는 방안 역시 추진할 방침이다. -
軍복무 여건 개선 한목소리…"방산 4대 강국 도약"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5.23 17:37:15대선 후보들이 병역제도와 관련해서도 앞다퉈 공약을 내놓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10대 공약집에는 공공기관에서의 군 복무 경력 호봉 반영과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 확대가 담겨 있다. 그가 대선 출마 전 밝혔던 선택적 모병제는 조만간 공개될 세부 공약집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남녀를 불문한 군 가산점제 및 여성 희망복무제 도입, 군 복무 여건 개선, 수당 현실화 등을 약속했다. 다만 1999년 헌법재판소가 여성뿐만 아니라 장애 등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없는 남성들에게도 차별이라는 이유로 군 가산점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던 점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또한 나온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병역 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통합 기초 군사훈련을 실시한 후 성적 우수자를 장교·부사관 후보로 선발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는 특히 중국을 염두에 둔 듯한 공약들도 눈에 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어업협정 이행 강화와 불법 중국 어선 강력 대응을 통한 해양주권 수호를 강조했다. 김 후보는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을 내걸었다. 적국(북한)에만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개정한다는 내용이다. 우리 군 기지 등 군사시설을 촬영하다 잇따라 적발된 중국인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방위산업 육성도 공약에 포함됐지만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 모두 내세운 글로벌 4대 방위산업 강국 달성은 이미 수년 전부터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온 목표다. 이재명 후보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컨트롤타워 신설과 방위사업청 역량 강화, 국방 분야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국가 투자 확대, 방산 수출기업 R＆D 세제 지원 추진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법적·제도적·금융적 지원 확대와 10대 국방 첨단기술 집중 육성 정도만 공약집에 담았다. -
美보조금 생존에 K배터리 '일단 안도'…車·재생에너지는 직격탄
국제 경제·마켓 2025.05.23 17:34:0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감세 법안이 하원 문턱을 넘은 가운데 국내 배터리 업계가 우려했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폐지 시점은 당초 예상보다 늦춰졌다. 반면 세액공제가 대폭 축소된 청정에너지 분야는 직격탄을 맞으며 대미 전략 전반을 손질해야 하는 처지다. 다만 총 1000쪽에 달하는 이번 법안을 둘러싸고 미국 상원 내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최종 결론이 나기 전까지 금융시장과 관련 업계의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현지 시간) 미국 하원은 본회의에서 감세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15표 대 반대 214표로 가결 처리해 상원으로 넘겼다. 민주당 의원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으며 공화당에서도 반대 2표, 기권 1표가 나왔다. 감세 법안은 2017년 감세법에 따라 시행됐다가 올해 말 종료를 앞둔 각종 감세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 소득세율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 확대 등이다. 여기에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던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제, 미국산 자동차 구입시 대출이자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 등도 포함됐다. 법안 세부 내용이 알려지자 국내 배터리 업계는 직격탄을 피했다며 일단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당초 내연기관차를 부흥시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인해 AMPC 조항이 폐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 사이에서 해당 조항의 폐지 시점을 당초 2032년에서 2028년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자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노심초사했다. 하지만 이날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서는 배터리 셀과 모듈에 대한 생산 보조금 액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됐고 종료 시점도 종전 2032년 말에서 2031년 말로 1년 단축되는 데 그쳤다. AMPC 혜택은 현재 국내 배터리 3사의 실적을 떠받치는 핵심 제도로 평가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 1분기 영업이익이 3747억 원으로 AMPC에 따른 혜택(4577억 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적자였다. 삼성SDI는 같은 기간 4341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마저도 AMPC(1094억 원) 혜택으로 적자 폭을 줄일 수 있었다. 여기에다 미국 하원이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미국 진출을 막는 강력한 조항을 추가하면서 경쟁 환경이 나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미국에 직접 투자는 하지 못하고 라이선스(사업 허가) 등에 우회적으로 투자해왔는데 이번에 그마저도 막혔다”며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구매자에 주는 최대 7500달러(약 1036만원)의 세액공제는 폐지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앞당겼다. 한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도 수혜 대상이었던 차량 대여(리스)와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에 제공하는 세액공제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이외에도 내연기관 제품군이 다양해 당장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모든 전기차 업체가 동등하게 세제 혜택이 축소된다면 현대차·기아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전기차만 판매하는 업체들의 타격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세액공제 혜택이 대폭 줄어든 청정에너지 분야는 사업 전략을 원점에서 다시 짜야 하는 형편이다. 수정 전 법안 내용과 비교하면 청정전력생산세액공제(45Y)와 청정전력투자세액공제(48E) 폐지 시점을 앞당기게 됐다. 해당 세액 공제는 태양광·풍력·지열·원자력발전소·에너지저장시설 등 탄소 배출이 없는 전력을 생산하는 업체가 받을 수 있는데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법안 제정 60일 이내에 착공하고 2028년 말까지 가동을 시작한 시설로 대상을 제한했다. 다만 원전의 경우 2028년 말까지 건설을 시작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다른 세액공제는 하원 통과 과정에서 수정되지 않았다. 다만 상원으로 넘어간 법안이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다시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뉴욕타임스(NYT)는 “상원 공화당 내 법안을 둘러싼 당내 논란은 끝나지 않아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로 위스콘신주 론 존슨 상원의원은 “하원 법안으로 초래되는 적자에 대해 전혀 용납할 수 없다”며 “하원의 목표는 통과 자체가 아니라 적자를 줄이는 것이어야 했다”며 강도 높은 손질을 예고했다. 만약 상원에서 해당 법안을 큰 폭으로 수정할 경우 수정안은 다시 하원으로 넘어간다. 하원이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안은 두 의회 간 협의에 넘겨야 한다. -
이주호 "中企·소상공인 맞춤 지원 강화…추경 신속 집행"
산업 중기·벤처 2025.05.23 17:33:54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출 성장세 둔화와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기술 경쟁력을 갖춘 중기가 글로벌 시장으로 사업 영토를 확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2025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해 “중기부를 중심으로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기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기업이 기술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로 36회를 맞은 중소기업인대회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법정 ‘중소기업 주간’인 5월 셋째 주에 열리는 중소기업계 최대 행사다. 이번 대회는 ‘힘내라 중소기업,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렸다. 이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원팀’ 체제로 통상 협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관세 피해와 수출입 리스크에 대해서도 대응하고 있다”며 “추경도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이 권한대행과 인식을 같이하며 차기 정부에 중소기업계의 숙원 과제 해결을 주문했다. 김 회장은 “최근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13개 중소기업단체가 공동으로 대선 후보자에게 중소기업계 정책 제언을 전달했다”며 “3대 숙원 과제였던 납품대금연동제와 원활한 기업 승계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마지막 남은 과제인 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부여는 다음 정부에서 꼭 마무리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모범 중소기업인, 모범 근로자, 육성 공로자, 우수 단체에 금탑산업훈장 등 총 92점의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금탑산업훈장은 이상춘 에스씨엘 대표, 서호권 신도 대표가 수상했다. 이 대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자동차 부품들의 국산화에 성공해 수입 대체에 기여하는 동시에 해외시장 개척에도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 대표 역시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 ‘냉간단조 공법’을 기반으로 끊임없는 투자와 연구개발(R＆D)로 신기술 특허 11건을 취득하며 관련 부품을 국산화한 점 등이 높게 평가됐다. 이번 대회에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중소기업 대표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이 한국 경제의 주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 확보된 4조 8000억 원의 예산으로 수출 중기의 경영 애로 해소, 소상공인의 민생 회복, 업계의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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