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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비’에 갈 데 없다…4수 도전하는 수도권매립지
사회 사회일반 2025.05.13 14:40:075년째 표류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의 대체지 찾기가 다시 시작된다. 대체지가 들어설 지방자치단체는 3000억 원 규모의 특별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린다. 하지만 수도권매립지는 주민들이 반대할게 뻔해 매립지를 유치하겠다는 지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는 이날부터 10월 10일까지 수도권매립지 대체지 4차 공모를 한다. 1992년 조성된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쓰레기 반입량 등을 고려해 올해까지만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 등은 4년 전부터 대체지를 찾고 있다. 4차 공모는 직전 공모 보다 응모 기준이 크게 완화됐다. 최소 부지 면적은 50만㎡로 3차 공모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지자체만 가능했던 응모 자격은 개인, 법인, 단체, 마을공동체 등 민간으로 확대됐다. 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 50% 이상 사전 동의 요건도 4차 공모에서 빠졌다. 또 매립지를 유치하는 지자체는 최소 3000억 원 규모의 특별지원금을 받는다. 이 지자체는 특별지원금과 별도로 최대 1300억 원 규모의 주민편익시설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4차 공모를 통해 대체지가 선정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2021년 1차 공모부터 작년 3차 공모까지 응모한 지자체가 한 곳도 없다. 매립지가 해당 주민이 원치 않는 님비 시설이란 게 주된 이유로 꼽힌다. 대선과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들이 주민 반발을 불러올 매립지 유치에 뛰어들 수 있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량도 줄고 있다. 반입량은 1995년 917만8000톤에서 작년 107만1548톤으로 약 9분의 1 수준이 됐다. 반입량이 줄면 기존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도 그만큼 는다. -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바라는 ‘2025 인천경제주권 어젠다’
사회 전국 2025.05.13 14:32:57인천경제계와 인천시민단체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지역 경제현안을 제안했다. 이들 단체가 제안한 현안은 ‘기업 활력 회복과 성장기반 구축’, ‘미래 성장 동력 육성’,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 등 3대 과제가 주요 골자다. 인천상공회의소(인천상의), 인천경제단체협의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은 5월 13일 인천상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대선 후보에 바라는 2025 인천경제주권 어젠다’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김재식 인천경실련 공동대표를 비롯해 인천상의 회장단, 인천지역 경제계와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기자회견에서 박 회장은 “인천경제주권 어젠다는 대한민국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경제 구조 전환과 지역 역량 재정비가 필요한 시기인 만큼 경제 도시 인천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과제를 담았다”며 “대선 후보자들께서는 인천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업인, 경제계, 시민단체가 그리는 청사진인 이번 어젠다를 공약에 반영해 주시고 정책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인천경제단체와 시민단체, 산업계의 의견을 모아 만든 3대 인천경제주권 어젠다는 인천 경제 발전을 위한 10개 대표 세부 과제와 새 정부에게 바라는 10대 핵심 숙원 사업으로 구성됐다. 저성장 국면을 맞이한 인천 경제, 해법으로 제안한 ‘기업 활력 회복과 성장 기반 구축’ 대표 과제로는 △규제 장벽 해소와 맞춤형 지원 강화 △산업 현장 인력난 해소 △산업단지 혁신 역량 강화 등이 제안됐다. 인천의 지속가능한 발전 위해 제안한 ‘미래 성장 동력 육성’ 대표 과제로 △바이오헬스 산업 △반도체 산업 △항공·미래 모빌리티 산업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에너지 산업 육성 등이 요청됐다. 동북아 핵심 거점도시 발전을 위해 제안한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 대표 과제로 △수도권 규제 정책 전환 △산업 친화적 인프라 조성 △지방자지권한 강화가 선제돼야 한다고 제시됐다. 이와 함께 기자회견에서는 새 정부에게 바라는 인천경제계의 10대 핵심 숙원 사업도 건의됐다. 10대 핵심 숙원 사업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2028년 조기 완공 △인공지능(AI), 스마트공장의 인천 산업단지 보급 확대를 통한 제조 혁신 △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첨단벤처 융복합 공간으로 대전환 △분산에너지특별법 지역별 차등요금제 전력자급률 반영 △인천해상풍력발전단지 조기 조성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규제자유특구 인천 역차별 해소 △공유수면 매립권한 확대 △경제자유구역 확대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등이다. 인천상의와와 인천경실련은 이후 주요 정당 인천시당에 정책 제안집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
이준석, 대구 찾아 "김문수 사퇴 마땅…이재명은 분열 조장"
정치 정치일반 2025.05.13 14:23:50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13일 보수 텃밭인 대구를 찾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구 미래를 이끌기엔 이미 한 번 흘러간 물”이라며 “대구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후보는 바로 저”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대구 경북대에서 학생들과 학식을 먹기 전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는 이미 2016년 20대 총선에서 대구에 출마해 수성구에서 김부겸 전 총리에게 큰 표차로 낙선한 적 있다”며 “(이후) 9년 가까이 지나서 흘러간 물이 새 물이 될 순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가 전날 계엄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한 것에는 “민심이 매서워 옆구리 찔러서 하는 발언들은 큰 의미가 없다”며 “진짜 잘못됐다고 판단한다면 즉각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본인은 반탄세력에 힘입어 후보가 된 사람이니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고 직격했다. 이 후보는 “김 후보가 계엄 반대, 탄핵 찬성 기치를 내세울 거라면 국민의힘 경선에서 본인 행보가 사기에 가까웠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이 후보는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 출당 여부에 부정적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이게) 본질”이라며 “양두구육(양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 상태로는 김 후보가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선 “TK 행보를 강화하는 건 나쁘지 않다”면서도 “지금까지 대구·경북 숙원사업을 도외시하고 분열을 조장한 건 대구·경북 시민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일화 가능성도 재차 일축했다. 그는 “김 후보가 저와의 단일화나 빅텐트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북대 학생들에게 “김 후보에 대한 사표를 거두고 하루빨리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이준석으로 대동단결해야 이재명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선거 분위기가 생긴다”고 당부했다. -
'新 3김' 일원 김동연-김부겸 경기도청서 회동
사회 전국 2025.05.13 14:22:33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비명계(비 이재명) ‘신(新) 3김’의 일원으로 지목됐던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3일 경기도청에서 만나 관심을 모았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5층 서희홀에서 도 실·국장들이 배석한 가운데 김 전 총리와 만나 경기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전 총리는 현재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지사와 김 전 총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초대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맡아 국정운영의 호흡을 맞춘 사이다. 두 사람 모두 꾸준히 이재명 대항마로 거론되며 대권 도전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김 지사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2위로 완주한 반면 김 전 총리는 일찌감치 경선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두 사람은 이날 시종일관 상대를 치켜세우는 등 화기애애한 모습이었다. 김 지사는 모두 발언에서 "귀한 손님을 맞이했다"며 "정치 입문 전, 입문 후에도 많은 대화를 하면서 친구처럼 지내고 정치적인 멘토로서 우정을 나누는 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7년 탄핵 직후와 지금 상황이 흡사하다는 생각이 든다. 대내외적으로 많이 어렵다. 당시에도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했다"며 "오랜 의정활동, 국정 전반을 운영한 공직자로서 귀감이 되는 분"이라고 김 전 총리를 치켜세웠다. 김 전 총리도 끈끈한 인연을 소개하며 덕담을 건넸다. 그는 김 지사가 문재인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로서 청와대 내에서 경제정책을 두고 정권 실세들과 격론을 마다 않던 일화를 소개하며 “김 지사님은 자신의 일에 소신이 있다”며 “ (민주당)경선에서도 끝까지 자기 주장을 펼쳤다”고 호평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만남에 대해 "이번 선거 콘셉트는 '경청이다'. 현장에서 공직자들이 어떤 것들을 고쳤으면 좋겠는지, 경기도 현안 등에 대해 꼼꼼히 메모해 다음 정부 출범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가 자신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남다른 친분을 과시하자 김 전 총리도 “(행안부 장관시절)김 지사님(당시 경제부총리) 모시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라며 “눈칫밥 많이 먹었다”고 농담을 건네는 등 허물없는 사이임을 인증했다. 이날 도청 방문이 2018년 장관 시절 이래 7년 만이라는 김 전 총리는 최근 양평으로 이사해 경기도민이 된 사실을 소개했고, 김 지사도 양평을 찾아 김 전 총리 부부와 회동한 일화를 전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도 실·국장들과 비공개 차담회를 한 뒤 오찬을 함께 했다. -
부산시, 대선 공약화 총력 대응…“이번 주가 골든타임”
사회 전국 2025.05.13 14:18:30부산시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이 완료된 이번 주를 ‘공약화 골든타임’으로 보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부산시는 13일부터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등 주요 정당의 부산시당을 다시 찾아 공약 반영을 요청한다. 현재 이들 정당은 중앙 및 지역 선거대책위원회 조직 구성을 마무리한 상태다. 앞서 시는 지난달 21일 140조 원 규모의 3대 분야 32개 사업을 대선 공약으로 제안하고 각 당을 방문해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또한 서울본부와 중앙당 간 소통 채널을 가동하고 각 실·국·본부장이 중앙부처를 찾아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시는 이번에 ‘해양 공공기관 통합 이전’과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추가 공약으로 제안했다. 부산·울산·경남 협력사업, 혁신지방분권 실현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도 담았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 발전의 청사진을 담은 핵심 공약들이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전략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대선이 부산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며 “채택된 공약이 새 정부의 국정 과제에 포함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천하람 "김문수, 노답 후보…이길 가능성 없는 후보랑 왜 합치냐"
정치 정치일반 2025.05.13 13:51:48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 “노답(답이 없는) 후보”라며 “경쟁력이 없는데 한덕수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를 본인의 경쟁력으로 삼아서 경선을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수 진영 주자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김 후보 간의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천 의원은 1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요즘 사석에서 국민의힘 지지자 및 의원들로부터 김 후보와 단일화할 수 있도록 이 후보를 설득해달라는 요청을 듣는다는 그는 그럴 때마다 “이길 가능성 없는 후보랑 우리가 왜 합치냐고 답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자기네들끼리의 스몰텐트도 간수를 못하는 분들”이라며 “경선도 엉망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덕수 (예비) 후보, 김문수 후보를 두고 조그마한 텐트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텐트가 다 찢어지고 무너지고 난장판이 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파동의 원인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에 천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봤을 때도 김문수 후보로 이기기 불가능하다는 것이 느껴졌다는 게 첫 번째일 것”이라며 “자체 경쟁력이 없는 사람인데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게 근본적인 원인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천 의원은 이번 대선에 임하는 마음으로는 같은 당 이주영 의원이 12일 출정식에서 했던 발언을 소개하면서 “저희는 스몰텐트니 빅텐트니 이런 거 필요 없고 정말 국민들이 안심할만한 비전 있는 멋진 집을 짓겠다. 그런 각오로 뛰고 있다”고 강조했다. -
"배현진을 '미스 가락시장'으로"…김문수 발언에 '성차별 논란' 확산, 무슨 일?
정치 정치일반 2025.05.13 13:38:08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첫 공식 선거운동 장소로 택한 서울 가락시장에서 같은 당 배현진 의원을 두고 한 “미스 가락시장” 발언과 관련, 일각에서 ‘성차별적 언행’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김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가락시장 2관 지하 1층에 있는 청과물 상회들을 돌며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시장대통령·민생대통령·경제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가 시장에 들어서자 상인들은 “경제 좀 살려주세요”, "소상공인 장사하게 해달라”고 당부했고, 김 후보는 “물론이다”며 “장사가 안되더라도 제가 책임지고 한 번 해보겠다”고 화답했다. 김 후보는 이후 상인 대표들과 순댓국으로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후보가 “장사는 좀 어떠냐”고 묻자, 관계자는 “최악”이라고 답했다. 그런데 이때 문제의 발언이 나왔다. 김 후보는 “시장에도 홍보대사가 한 분 계시면 홍보가 많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보니 여러 지역을 다녀도 나는 안 보고 배현진 의원만 많이 본다”며 “총연합 홍보대사로 배현진 의원이 약속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했다. 이에 지역구 의원인 배 의원이 “아 예 저야 시키시면”이라고 답하자 김 후보는 “그럼 오늘 배현진 의원이 가락시장 상인 총연합회 홍보대사님으로 (임명된 것)”이라며 박수로 추대했다. 김 후보는 “배현진 의원은 ‘미스 가락시장’ 뽑아서 가락시장 홍보대사 임명장도 줘야겠다”며 웃었다. 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권위적이고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발언이라는 논란이 확산됐다. 국회의원인 공직자에게 외모가 부각되는 “미스 가락시장”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구시대적이라는 지적이다. 배 의원의 의사를 충분히 묻지 않고 임명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듯한 태도 역시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듣기에 따라서는 성차별적인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어서 좀 논란이 된 것 같다. 불안불안하다”고 말했다. 김 평론가는 “김 후보의 캐릭터상 좀 그런 게 있는데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서 다들 좀 조마조마하더라”고도 했다. 누리꾼들은 “이 시대에 여성 국회의원한테 미스 어쩌고 하는 인식이라니 참담하다”, “여성에 대한 의식 자체가 너무 낮다”, “의견이나 조율 따윈 없이 죄다 떠넘기고 임명하면 끝인가 보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예쁘다는 칭찬 아닌가”, “김재섭 의원 가리키며 몸 좋다고 ‘미스터 가락시장’이라 했으면 문제될 거 없는데 성별 때문에 괜히 논란이다” 등 김 후보의 발언을 옹호하는 반응도 일부 있었다. 한편 김 후보는 과거에도 성차별 발언으로 여러 차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2018년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출마 당시에는 “아름다운 여성이 전혀 화장도 안 하고 씻지도 않고 산다? 이거 안 되잖아요. 매일 씻고 다듬고 또 피트니스도 하고 이래가지고 자기를 다듬어 줘야 돼요. 도시도 똑같거든요”라고 말했다. 2011년 경기도지사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는 “여성들이 대체로 활동 폭이 좁다"며 "여성들이 문제가 있는데 밤 늦게 연락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
경실련 "이재명 '우클릭' 공약, 구조개혁은 실종" 일침
사회 사회일반 2025.05.13 12:53:45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놓은 공약에 핵심적인 구조개혁 과제가 빠져있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 공약에 대해 “권력구조·재벌·선거제도를 개혁하고 부동산 공공성을 회복하는 방안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치 분야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구성 행태를 막기 위한 방안이 없다고 평했다. 대통령 권력 분산과 헌법재판소 등의 독립성 강화 등 권력구조 개편 공약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권력기관 개혁 과제 역시 방송통신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감사원 등 윤석열 정부가 장악했다고 평가받는 기관에 국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실련은 경제 분야 공약에도 기업집단 출자구조 개혁과 상속·증여세 개편 등은 반영되지 않았고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중단하는 정책이 제외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규제 완화 등 대기업 중심 산업육성에 치중하며 정책 방향이 ‘우클릭’ 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복지 부문에서는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공공의대 확충 등이 공약에서 빠졌고, 환경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등이 제시됐으나 기후세 도입, 수도권 개발 억제 등이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 후보에게 △대통령 권력 분산과 국회의 견제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공약 △선거제도 개편 △'기본주택' 등 부동산 공공성 회복을 위한 공약 복원 △환경·복지·연금 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구조개혁 청사진 등을 촉구했다. 향후 이를 시작으로 다른 대선 후보들의 공약도 중간 평가해 발표할 예정이다. -
[영상] TK 찾은 이재명 "박정희, 나쁜 사람이지만 산업화 공도 있어"
정치 정치일반 2025.05.13 12:44:1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TK(대구·경북)를 찾아 “박정희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독재, 장기 집권한 나쁜 사람이라는 건 사실”이라며 “한편으로 보면 이 나라 산업화를 이끌어 낸 공도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 험지로 꼽히는 경북 구미에서 “여기가 박 전 대통령이 출생한 곳 아닌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다양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쿠데타를 안 하고 민주적 과정으로 집권해서 민주적 소양을 가지고 인권 탄압, 불법 위헌적 장기 집권을 안 하고 살림살이만 잘하면 모두가 칭송하지 않았겠나”라며 “그러나 그 역시 지난 일이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을 뽑으면 세상이 개벽할 정도로 변할 수 있단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제 고향 안동, 제가 어릴 때 봤던 대구, 구미 엄청 대단한 도시였는데 지금 보니까 변한 게 없이 똑같다”며 “오히려 인구 줄고 도시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한다.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물었다. 이어 “(국민의힘에) 다른 선택이 있다는 걸 보여줘서, ‘너 말고도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 시킬 사람 얼마든지 있다’ 이래야 그들이 여러분이 맡긴 권력과 예산을 여러분을 위해서 쓰는 것”이라며 “다른 것도 써보라. 이재명도 한 번 일 시켜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좌든 우든, 빨강이든 파랑이든 영남이든 호남이든 무슨 상관인가”라며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고 김대중 정책이면 어떤가. 필요하면 쓰는 거고 불필요하면 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 중 훌륭한 것 하나를 베끼기로 했다”며 “이분이 고속도로를 만들고 동네방네 도로를 많이 뚫어서 대한민국 산업이 많이 발전했다”며 “전력을 팔 수 있는 송배전망을 쫙 깔아주고, 태양광 남으면 팔고 모자라면 받아쓰게 하면 농촌 살길이 생기고 국민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선대위 국민대통합위원장인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유세 현장에서 “박정희 생가에서 ‘대통령 각하, 육영수 여사님 이번에는 누구입니까’ 물었더니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번은 이재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권 전 의원은 “육영수 여사님께 ‘어떻게 하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했더니 ‘당당하고 떳떳하게 기호1번 이재명을 외쳐라’라고 하셨다”고 덧붙였다. -
'험지는 험지네'…이재명 유세 분위기 다른 '이곳'
정치 선거 2025.05.13 11:32:18유권자들이 13일 경북 구미시 구미역광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유세를 지켜보고 있다. 구미=오승현 기자 2025.05.13 -
'YS 차남' 김현절 "이준석 지지"…李 "YS 계승해 정치개혁"
정치 정치일반 2025.05.13 11:31:30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이 13일 “6·3 대선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을에서 “이제는 시대 교체뿐 아니라 세대 교체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이사장은 “YS의 40대 기수론처럼 낡고 무능하고 부패한 기성 정치권을 이제는 과감히 밀어내고 젊고 참신하고 능력 있는 정치 지도자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만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합지졸이 된 국민의힘은 대선 이후 대구·경북(TK) 자민련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이와 차별화된 인물들을 중심으로 전국 정당을 반드시 건설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미력하나마 새로운 개혁정당의 출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김 이사장의 지지에 “김 전 대통령께서 품으셨던 민주주의에 대한 불굴의 의지는 지금 저에게도 압도적인 새로움으로 다가온다”며 “그 뜻을 이어받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 후보는 “40대 기수론의 공인된 계승자라는 심정으로 그 뜻을 잊지 않겠다”며 “정치 개혁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고 화답했다. -
홍준표 지지자 모임 '홍사모', 이재명 지지 선언한 이유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3 11:27:10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지지모임인 ‘홍사모’가 13일 "국민의힘은 더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수 정당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신영길 홍사모 회장은 이날 민주당 당사 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홍 후보가 석패하고 김문수 후보가 선출된 뒤 국민의힘이 보여준 단일화 파행은 그간 대한민국 앞날을 걱정해 보수 정당을 지지해온 수많은 유권자들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분열을 넘어 통합으로 나아가야 하는 길, 대전환의 길목에서 대한민국을 선진대국으로 이끌 정치인은 이재명 후보"라고 덧붙였다. 이날 지지 선언에는 홍사모 회장단을 중심으로 10여명이 동참했다. 홍 전 시장의 대선 경선 캠프에서 일한 SNS팀과 미디어팀도 지지 선언에 이름을 올렸다고 홍사모 측은 전했다.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 전 시장 캠프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이언주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지지 선언을 끌어냈다. 이 위원장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큰 용기를 내주신 데에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적 잣대로 편 갈라 갈등하기보다는, 헌법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생각들이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김행 "이준석과 단일화 간절해…'반명 전선' 같이 구축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3 11:09:46김행 김문수 캠프 시민사회총괄단장이 13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향해 “저희와 반이재명 전선을 같이 구축하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며 단일화를 촉구했다. 김 단장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는 벌써 반 정도 뛰고 우리는 뒤쫓아서 뛰는 선거전이기 때문에 반명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준석 후보는 우리 당 출신이지 않나”라며 “빅텐트에서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분은 역시 이준석 전 대표”라고 강조했다. 김용태 의원을 새 비대위원장으로 인선한 것에 대해선 “혁신과 개혁의 상징”이라며 “간밤에 후보 선출을 바꾸는 비대위 과정에서도 유일하게 반대하신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가 ‘우리도 이 후보 같은 정치인을 많이 키워내야 되고 그런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며 “김 의원이 혁신의 아이콘으로 성장하는 데 지원하겠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단일화 논란과 후보 교체 사태를 두고는 “소위 말하는 쌍권(권성동·권영세)들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캠프 관계자가 많다”며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스스로 물러날 줄 알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후보가 ‘원내대표 선거를 다시 치르면 계파 갈등이 다시 도드라질 수밖에 없다’며 권 원내대표 사퇴를 반대했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후보를 지지하는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선 “과도하게 해석하진 말아달라고 부탁드린다”며 “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인데 좀 너그럽게 봐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을 받고 계신 분이 어떻게 대선에 개입하겠나”라며 “그렇게 따지면 퇴임 후 조용하게 사시겠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말 시끄럽게 사시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軍통수권자 될 대선후보, 병역은?…현역 2명뿐[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5.13 11:08:006월 3일 열리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조기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이번 대선의 최종 후보자는가 7명으로 확정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파면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차기 국군통수권자의 자질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각 당 대선후보의 병역 사항을 살펴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주요 정당 후보자의 주요 인적 사항을 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는 모두 병역을 면제 받아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대체 복무(산업기능요원)를 통해 이병 제대했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운회 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기호 1번 이재명(1964년생) 민주당 후보는 중앙대학교 재학 중 병역 판정을 연기했다가 1985년 당시 제2국민역, 즉 5급 전시근로역(질병) 처분을 받아 병역을 면제 받았다. 질병명은 골절 후유증으로 소년공 시절 프레스 기계 사고로 왼쪽 손목이 골절돼 6급 장애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기호 2번 김문수(1951년생) 국민의힘 후보도 1971년 검사에서 5급 전시근로역(질병) 처분으로 면제를 받았다. 질병명은 중이근치술후유증이라고 병역 사항신고서에 기재했다. 당시 국군보안사령부에 의해 강제 징집된 상태에서 장티푸스에 걸렸고 그 후유증으로 중이염을 앓게 돼 중이염 수술을 받았지만 또다시 후유증으로 군 면제 처분이 결정됐다. 전시근로역은 평시엔 징집되지 않다 전시에만 군사 지원 업무에 투입된다는 의미의 처분으로 현역 입영과 예비군을 모두 면제 받는다. 기호 4번 이준석(1985년생) 개혁신당 후보는 이노티브잉코리아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해 이병으로 제대했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병역 의무자 중 일부에게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서의 복무를 허용하는 제도다. 진보정당 후보인 기호 5번 권영국(1963년생) 민주노동당 후보는 1984년 2급 현역 입영 대상이었지만 이듬해 특례보충역(방위산업체 근무)에 편입돼 근무하던 중 노조 설립 시도로 구속 해고돼 1988년 특례보충역 편입이 취소됐다. 이후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고 출소했지만 다시 파업의 배후로 지목돼 수배를 받던 중 1990년 9월 입영 영장이 나와 입영 기피로 기재됐다. 수배 중 체포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수형을 마친 후 최종 병역면제(소집 면제-수형)를 받았다. 기호 7번 무소속 황교안(1957년생) 후보는 1980년 만성 담마진(두드러기) 질환으로 전시근로역(병역면제) 판정을 받아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 성균관대학교 재학 중에 징병검사를 연기했고 1980년 7월 만성 담마진(두드러기)을 사유로 5급 전시근로역(질병)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제 받았다. 7명 가운데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후보는 두 사람 뿐이다. 기호 6번 자유통일당 후보 구주와(1980년생) 변호사와 무소속으로 기호 8번인 유일한 고졸 학력인 송진호(1968년생) 후보다. -
이주호 대행 "국민 안전과 민생 빈틈없이 챙겨야"
사회 사회일반 2025.05.13 10:56:13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마지막 단 하루까지 빈틈없이 챙겨야 할 소임은 국민 안전과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 안전은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행은 지난주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인공지능(AI), 통상, 재난 안전지원 등 신속 지원 예산은 3개월 내 집행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행은 또 "지난 4월 SKT 사이버침해 사고와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와 조치하고 국민들에게 대응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달라”며 "정보통신 질서는 현대사회를 지탱하는 근간 중 하나로,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과기정통부 등은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실 있게 내달라"고 덧붙였다. 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선거, 국민통합을 이루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특히 모든 공직자는 대선 기간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면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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