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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99억 코인 미신고' 김남국 무죄에 "언론·검찰 반성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3 14:56:58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2심 무죄를 두고 “당시 김남국을 악마화했던 언론과 정치적 기소를 했던 정치 검찰은 반성하라”고 23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늦었지만 그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어져 다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비서관은 가상자산(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려 예치금이 약 99억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21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 의원은 “그는 언제나 밝고 유쾌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는 티를 안 냈다. 그래서 그를 더 좋아했는지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교육위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의정 활동을 했던 그를 기억한다”며 “도덕적 책임을 지고 자진 탈당하고 22대 총선 출마를 포기했던 그의 용기와 자세를 잊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잘 참아낸 그를 토닥거려주고 싶다. 저는 김남국을 사랑한다"며 "꾸준히 공부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대선 후에는 용산에서 맡은 소임을 묵묵히 그리고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흐뭇했다”고 전했다. -
김문수·안철수 오찬 회동…金 "힘 합쳐야" 安 "尹 절연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3 14:27:09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결선에 진출한 김문수 후보가 23일 1차 투표에서 탈락한 안철수 의원과 오찬 회동을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안 의원을 만난 후 기자들과 만나 “힘을 합쳐서 내년 지방선거를 이기는 방법을 찾아내야 하지 않냐는 이야기를 주로 했다”고 회동 내용을 전했다. 찬탄(탄핵 찬성)파인 안 의원과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안 의원이 특별히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 내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서로 확인했다”고만 답했다. 앞서 안 후보가 혁신안으로 제안한 대선 백서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 1차 투표에서 안 의원과 함께 탈락한 찬탄파 주자 조경태 의원과의 회동 계획과 관련해 “만날 것(계획)은 없는데, 통화로 수고 많이 했다고 했다”며 “우리 당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힘을 합쳐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겨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이날 회동이 지지 선언은 아니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안 의원은 기자들에게 “다른 후보를 지지하고자 하는 회동이 아니다”며 “단지 우리 당이 혁신해야 하고 윤 전 대통령, 계엄 옹호와 절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만났다”고 전했다. 이날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요구한 데 대한 김 후보의 반응을 두고 “그냥 듣고 계셨다”며 “통합을 위해 탄핵을 옹호하는 세력을 받으려고 노력하면서 갈등을 부추기기보다 오히려 (탄핵 반대 세력이) 나가서 따로 당을 차리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결선 진출에 실패한 데 대해 안 의원은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 판결이 났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과반수라는 것에 좀 충격을 받았다”며 “이게 우리 당이 나아갈 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안 의원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지 선언을 얻어내지는 못했지만 결선 경쟁자인 장동혁 후보와 차별점을 부각시킨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결선 진출 이후 찬탄파와 관계 설정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고) 무조건 암세포 자르듯이 잘라내자는 건 민주주의라기보다 독재의 전제가 아니겠나”라고 연대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반면 장 후보는 “당과 다른 방향으로 가려는 분들이나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분들이 있다”며 “전당대회 이후에도 그 입장을 유지하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갈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결선투표에서는 탈락한 찬탄파 표심 흡수가 승부를 가를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결선 진출자인 김·장 후보를 대상으로 한 차례 더 방송 토론회를 거친 후 24~25일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가 실시돼 26일 최종 선출자를 발표한다. -
[르포]金·張 결선 진출…'기차 경적' 맞먹은 순간 '데시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2 18:59:2896dB(데시벨).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결과를 숨죽여 기다리던 지지자들이 만들어낸 함성의 크기다. 제6차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가 발표된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 대회장은 함성으로 가득했다. 김문수·장동혁 후보의 결선 투표 진출이 발표되자 두 후보 지지자들은 각자 손에 든 피켓과 풍선 등 응원도구를 열광적으로 흔들며 환호했다. 기쁨의 눈물을 보이는 지지자도 곳곳에서 목격됐다. 이어진 결선 진출자 소감 발표 후 대회장을 빠져나온 김 후보 지지자들은 북과 꽹과리,장구를 치며 기쁜 마음을 온 몸으로 표현했다. 대회장 문을 나오자마자 어깨춤을 추기 시작한 한 김 후보 지지자는 “당연한 결과”라며 “결선에서도 꼭 승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소리쳤다. 역시 상기된 표정으로 대회장을 나선 장 후보 지지자는 “장동혁 후보가 무조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손에 든 피켓을 내어 보였다. 그는 “보수의 미래, 이재명을 파괴할 수 있는 젊은 힘인 장동혁 후보가 다음 주에도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반면 아쉬움과 슬픔의 눈물을 삼키는 지지자도 있었다. 안철수·조경태 후보의 지지자들은 허탈한 표정을 지으며 대회장을 빠져나갔다. 다만 안철수 후보를 마주한 지지자들은 아쉬움을 뒤로 하고 ‘안철수’를 연호하며 후보를 위로했다. 진주에서 왔다는 한 안 후보 지지자는 “김·장 후보만으로 국민의힘이 확장성을 가질 수 없다”며 “이 지지 세력으로 지선과 총선, 더 나아가 대선에서 결국 승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경태 후보와 함께 사진촬영을 하던 지지자들은 좀처럼 미소를 머금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대회장 밖에서는 고배를 마신 후보를 강하게 비방하는 일부 ‘윤어게인’ 지지자들로 인해 혁신 후보 지지자들이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다. 이들은 안철수·조경태 후보의 지지들과 약 100m 떨어진 공간에서 스피커를 통해 ‘안철수 배신자’, ‘대통령 석방’ 등 자극적인 발언을 이어가며 갈등을 조장했다. 한편 결선 투표에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이날 투표 결과 및 순위를 발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23일 김·장 후보의 방송 토론회를 진행한 후 24~25일 당원 투표 및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26일 당 대표 선거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
변화보다 안정 택한 野…반탄 김&장 나란히 결선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2 18:18:42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8·22 전당대회에서 반탄(탄핵 반대)파 주자인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 전당대회 기간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으로 ‘정당 해산’ 위기감이 고조되자 변화보다 안정을 원하는 당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결선투표에서 강성 지지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치열한 선명성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나란히 탈락한 찬탄(탄핵 찬성)파 안철수·조경태 후보 지지자의 표심 흡수가 승부를 가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상위 2인인 김·장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 안·조 후보는 탈락했다.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장 후보를 대상으로 23일 방송 토론회를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24~25일 결선투표를 거쳐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최종 선출자가 결정된다. 김 후보는 결선 진출 소감에서 “이재명 독재정권의 칼끝이 우리 당사에 들이닥쳤다”면서 “저 김문수는 전당대회 내내 단결을 외쳤다. 우리 당과 500만 당원 동지 여러분을 지켜내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장 후보는 “결선 무대에 서게 된 것 자체가 기적”이라면서 “국민의힘 분열을 안고 갈 것인지, 내부 총질자를 정리하고 단일대오로 갈 것인지 그 선택이 남아 있다”며 당 대표 적임자를 자처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신동욱·김민수·양향자·김재원 후보가 당선됐다. 청년최고위원 선거는 친한(친한동훈)계인 우재준 후보가 선출됐다. 신 후보는 최고위원 중 최다 득표율인 21.09%를 기록해 수석최고위원에 올랐다. 이로써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은 반탄파 3명(신동욱·김민수·김재원)과 찬탄파 2명(양향자·우재준)으로 구성돼 반탄파가 수적 우위를 확보했다. 6·3 대선 패배 후 2개월여 만에 개최된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은 단일대오를 통한 대여 투쟁을 기치로 내건 반탄파의 손을 주로 들어줬다. 최근 특검이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당원 명부 제출을 요구한 것이 정부·여당과 강한 대립각을 세운 반탄파 후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찬탄파 주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고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를 비롯한 극우 세력과의 절연을 주장했지만 당내 기반이 미약한 데다 단일화 실패에 따른 표 분산으로 당 대표 선거 결선 진출자를 내지 못했다. 다만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찬탄파 2명이 당선되며 반탄파의 지도부 싹쓸이를 막는 데는 성공했다. 당초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가 높은 인지도 바탕으로 1차 과반 승리가 유력하다는 예상이 있었다. 하지만 막판 장 후보의 거센 추격을 뿌리치지 못하면서 결선에서 반탄 간 외나무다리 승부가 성사됐다. 영남권의 한 재선 의원은 “최근 장 후보가 자신의 투쟁력을 집중 부각하자 지지세가 상당히 올라가는 게 느껴졌다”고 전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대선 후보 단일화 입장 번복 논란에 따른 당원들의 반감이 여전한 데다 구(舊)주류가 장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김 후보의 과반 미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이 1차 투표에서 확인된 만큼 결선투표에서는 선명성 경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찬탄파 지지층이 결선투표의 캐스팅보터 역할을 맡게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찬탄파 후보들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고) 무조건 암세포 자르듯이 잘라내자는 건 민주주의라기보다 독재의 전제가 아니겠나”라고 연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반면 장 후보는 “당과 다른 방향으로 가려는 분들이나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분들이 있다”며 “전당대회 이후에도 그 입장을 유지하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갈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결선투표 판세를 두고는 분석이 엇갈린다. 한 재선 의원은 “장 후보가 치고 올라왔다고 하는데 극소수의 목소리가 과대 반영된 것”이라며 “결선에서 무난하게 김 후보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반면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힘 당원들은 새로운 리더십을 바라고 이른바 고인물 정치를 싫어하는 정서가 분명히 있는 조직”이라며 장 후보의 선전을 내다봤다. -
신동욱 국힘 수석최고위원 "한 방향으로 가는 당 만들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2 17:55:54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서 수석최고위원으로 당선된 신동욱 후보는 “우리 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싸우기 위한 한 방향으로 가는 당을 만들 수 있도록 반드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에서 수석최고위원으로 당선된 직후 수락 연설을 통해 “우리는 생각이 다름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전당대회를 치른 이유는 정권을 빼앗겼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의 무도한 줄탄핵, 줄특검을 막지 못했고, 대통령을 지키지도 못했다. 그래서 치러진 전당대회에 더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우리 당을 극우세력, 내란세력으로 몰고 있다”며 “민주당의 무도한 공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이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똑같은 어려움의 길,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신 수석최고위원은 “단순히 싸우는 것만으로 작은 전투에서 이길 순 있겠지만 그냥 소리 높여 싸우는 것만으로는 내년 지방선거와 총선 그리고 대선으로 이어지는 큰 전쟁에서 이기기 어렵다”며 “민주당은 지금 언론을 장악하고 검찰을 파괴하고 사법부를 핍박하며 이재명 장기 집권, 민주당 영구집권 프로젝트를 착착 진행 중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여러분에게서 ‘맞서 싸우라’는 명령을 들었다. 그 명령을 가슴 깊은 곳에 넣어두고 그 명령을 완수했다고 생각할 때 그 때 꺼내 기쁨을 나누겠다”며 “‘나는 누구이고, 우린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시대의 질문에도 끊임없이 고뇌하고 응답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신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 후보 중 가장 많은 17만 2341표(선거인단·여론조사 결과 합산)를 얻어 수석최고위원이 됐다. -
전재수 “동남투자公, 산은 100% 자회사로…쇄빙컨선 건조 땐 보조금 지급”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22 17:42:27세계 8위 컨테이너선사인 HMM을 부산·울산 등 지방자치단체들과 지역 상공회의소, 해양진흥공사 등이 소유하는 형태로 만들겠다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구상은 동남권 경제권역을 부흥시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맥락을 같이한다. 해수부뿐만 아니라 HMM,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들을 부산으로 이전시키고 동남투자공사를 설립한다면 동남권을 수도권에 필적할 만한 경제권역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전 장관은 HMM 지배구조를 이와 같이 바꿀 경우 HMM 경쟁력 강화와 산업은행의 건전성 리스크 해소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은이 보유한 36%의 HMM 지분은 산은의 해묵은 골칫거리이자 HMM을 민영화해야 한다는 주된 배경으로 꼽혀왔기 때문이다. 국제결제은행(BIS) 규정상 주식 자산에는 250%의 위험 가중치가 적용돼 주식 비중이 높아지거나 보유한 주식의 가격이 오를수록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내려간다. 이 비율이 하락하면 산은의 정책자금 공급 여력도 줄 수밖에 없어 산은 입장에서는 HMM 지분 매각이 시급하다. 전 장관은 “산은 지분의 10%는 부산시가, 5%는 각각 부산·울산 상공회의소가 사는 식으로 하거나 부산·울산·경상남도 등이 지역내총생산(GRDP)에 따라 산은 지분을 나눠 소유하는 식의 지배구조 개편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HMM의 성과가 지방 기업과 정부·시민들의 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 장관은 또 “기업을 국민·국가가 소유한다고 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과거 관치금융 시절의 이야기”라며 “해운 산업을 발전시키고 다양한 선대를 보유하게끔 한다는 공적 마인드로 HMM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세계 5위 컨테이너선사인 독일 하팍로이드의 경우 함부르크시가 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다. 동시에 전 장관은 동남투자공사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도 내놓았다. 전 장관은 “북극항로를 신속히 개척하려면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고 관련 산업과의 연계도 중요하다”며 “산은이 100% 출자하는 자회사 형태로 공사채 3조 원을 발행하면 최소 50조~60조 원의 투자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 장관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산은이 100% 자회사로 만들었다가 약 5년 만에 해체된 한국정책금융공사와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정책금융공사는 중소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됐지만 결국 투자할 곳이 없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며 “동남투자공사의 경우 설립 시 해수부가 중심이 돼 투자 기업을 발굴하고 관련 시장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진공이 쇄빙선 건조나 북극항로 신규 거점 개발 등 해운·물류 중심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동남투자공사가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그와 연관된 조선·기자재 등 제조업 및 육상·항공 물류 산업을 지원해 나가는 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이재명 정부의 해양·물류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개척도 차질 없이 준비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쇄빙 기능을 갖춘 컨테이너선 기술 국산화 및 건조 지원, 북극항로 시범 운항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 장관은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쇄빙 성능을 보유한 상선”이라며 “현재 재정 당국과 쇄빙 성능을 보유한 상선을 새로 만들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에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추진해 북극항로의 가능성을 우리 기업에 알리고 운항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기업들에 적극 공유할 것”이라며 “북극항로 이용 선박에 대한 항만 사용료 감면 등 국적 기업의 진출을 돕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해수부는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어가 소득 7000만 원 달성 △중국의 서해 무단 시설물 설치에 대한 대응책 신속 마련 △해양 사고 인명 피해 50% 저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 장관은 특히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데 대해 “현재 정부는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에 강력히 항의하고 철거를 요청하고 있다”며 “내년에 중국 서해 시설물 대응 관련 예산을 요구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 정부 차원에서 우리 측 대응 시설의 규모와 형태가 확정되면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중국 측 구조물로 인해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영향 받는 일이 없도록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영덕 앞바다에서 가격이 비싼 대형 참다랑어 1300여 마리가 잡혔지만 지역별 어획 한도(쿼터)와 급랭 시설이 모자라 무더기로 폐기된 사태에 대해서는 “쿼터 초과 시 지역별 쿼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냉동창고 시설 확충 사업은 유휴 냉동 창고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단독] 전재수 "HMM 산은 지분, 동남권이 매입하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22 17:34:00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산업은행이 가진 HMM 지분을 부산·울산·여수 등 동남권 지방자치단체들이 나눠 소유하는 형태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1위 HMM을 민영화하는 대신 공공기관인 해양진흥공사와 부산 등 지자체 및 시민이 공동 소유하자는 의미다. 전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동남투자공사를 산업은행 100% 자회사로 만들어 50조~6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놓았다. 전 장관은 취임 한 달을 맞아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해운 산업은 육해공군에 이어 제4군으로 불리는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 국적 선사를 갖는 것은 경제적 관점을 넘어서는 안보의 문제”라며 HMM 민영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일반 기업을 민영화하는 것과 해운사를 민영화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며 “국민의 세금과 HMM 직원들의 헌신으로 성장한 HMM을 민영화하는 것은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전 장관은 HMM 지배구조에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산은과 해진공이 HMM 지분을 각각 36.0%, 35.7% 보유 중이다. 그는 “여수·광양부터 부산·울산·포항에 이르는 동남권 경제권역이 만들어질 텐데 부산시와 같은 지자체, 각 지역 상공회의소 등이 산은 지분을 나눠 가진다면 HMM의 효익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월 10만원' 아동수당 매년 1세씩 확대…주 4.5일제 확산 유도[李 정부 첫 경제성장전략]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8.22 17:08:00이재명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하는 부모와 고령층을 아우르는 모두의 성장 전략을 내놨다.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대상을 매년 1세씩 확대하기로 했고, 주 4.5일제 확산 유도와 고령층 정년연장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는 우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를 인상한다. 저소득층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추가 지급하고, 임신 중인 기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을 모두 허용해 부모의 공동 육아를 장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아동 복지 정책도 대폭 강화한다.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최종적으로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아동 수당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자녀 1인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50만 원 상향하고,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까지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마련해 주 4.5일제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는 장시간 노동 관행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여러 차례 강조했다. 또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사회적 대화를 통한 단계적 정년 연장을 시도한다. 다만 정년 연장이 일률적인 정년 연장인지 아니면 퇴직 후 재고용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이번 성장전략에는 구체적으로 방향성이 담기지 않았다. -
주미대사관 "한미 정상회담, 동맹의 이정표 세울 것" 고든 창 기고 반박
국제 정치·사회 2025.08.22 14:25:10주미 한국대사관이 오는 25일(현지 시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 동맹에 또 다른 이정표를 세울 것이라고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 기고를 통해 밝혔다. 미국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고든 창 변호사가 이 매체에 지난 15일 '한국의 반미 대통령이 워싱턴에 온다'는 기고를 싣자 반박 기고를 한 것이다. 대사관은 20일 김학조 공공외교 공사 명의로 된 기고문에서 최근 더힐에 게재된 고든 창의 논평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대통령, 미국과의 동맹에 부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묘사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공사는 "한국의 대선이 부정선거로 얼룩졌다거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한국 민주주의는 투명하고 역동적인 것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졌고 부정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국의 독립적인 사법부나 주요 정당의 이의 제기가 없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날조된 혐의를 받았다는 주장도 거짓"이라며 "그는 불법 계엄령을 선포한 후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미 동맹이 한국 외교와 안보의 초석이라고 꾸준히 주장해왔고 취임 이후에도 이 같은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역설했다. 대사관은 "한미 동맹은 한국 안보 초석일 뿐만 아니라 역내 안정의 기둥이기도 하다"며 "이 대통령 리더십 하에 한국은 한미 동맹을 미래지향적인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적었다. -
AI 반도체서 SMR까지…초혁신 이끌 프로젝트에 100조 쏟는다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8.22 14:00:00정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을 1%대로 낮아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반전 카드로 제시했다. 반도체부터 로봇·뷰티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국내 전 산업군에 10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 AI 전환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세계 1등 수준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낸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기로 한 프로젝트만 총 30건에 이르고 구체적인 육성 방안도 제시하지 못해 ‘백화점식 정책'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의 핵심은 하반기부터 민관 합동으로 추진되는 AI 대전환·초혁신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다.우선 AI 대전환 프로젝트는 기업과 국민, 공공, 기반 조성 등 4개 분야에서 15대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우선 기업 분야에서는 AI 로봇과 자동차·선박·가전·드론·팩토리·반도체에 대한 패키지 지원책이 마련된다. 기업이 중심이 돼 관계 부처와 협업하는 추진단을 구성해 AI 전환을 위한 전방위 지원을 하는 식이다. 가령 피지컬 AI의 대표 모델인 AI 로봇의 경우 로봇용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통해 산업용 특화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상용화하기로 했다. 조선업의 용접로봇이나 물류용 휴머노이드가 대표적이다. AI 자동차의 경우 자율주행 핵심 기술에 집중 투자해 완전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촉진한다. 원본 영상데이터를 AI 연구개발(R&D)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능형 항해 시스템을 개발하고 연안 선박에 대한 규제 특례와 실증을 지원해 완전 자율운항 AI 선박 상용화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공공에서는 모든 공공 업무에 AI를 도입하는 ‘AI 정부’를 실현하기로 했다. 일자리 매칭 등 24시간 안내, 세무 상담 및 검색, 신약 허가 심사 등 공공 업무의 단순 서비스는 앞으로 모두 AI를 활용해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와 공공 기관이 민간 AI 기술의 ‘퍼스트 바이어(최초 구매자)’가 되는 방식으로 혁신 제품을 시범 구매해 AI 분야 초기 수요를 창출하기로 했다. 공공 부문 기관별 AI 책임관을 지정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평가에서 AI 활용도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AI 소위원회를 신설해 AI 선도 기관을 운영해 AI 정부 이행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전 국민에 대한 AI 인재 육성 방안이 추진되고 국내로 복귀하는 재외 한인을 위한 박사후연구원 복귀 트랙을 신설해 이들에게 연구비 지원 및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등 혜택을 줄 방침이다.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도 실시된다. 향후 우리나라를 먹여살린 최첨단 품목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를 하는 게 핵심이다. 15대 프로젝트 품목에는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와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초전도체, 그래핀, 특수탄소강, 태양광, 해상풍력, 그린수소, 소형모듈원전(SMR) 등이 포함된다. 이 같은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위해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투자 방식으로 벤처·중소기업은 장기 지분투자로 지원하고 설비투자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초저리 대출을 진행하는 이른바 ‘투트랙’ 방식으로 결정됐다. 일반 국민 공모자금과 연기금·민간금융에서 50조 원을 대고 정부 보증 기금채와 산은 자금으로 나머지 50조 원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선도 투자에 반드시 필요한 전력 문제도 속도감 있게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첫 개통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30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는 호남권에서 생산한 전기를 핵심 수요지인 수도권으로 나르는 초고속 직류송전망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공약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AI 대전환 정책이 백화점 나열식으로 이뤄져 선택과 집중에 실패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AI 도입은 어느 부분에 집중해야 효과가 큰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능한 한 빨리 어떤 게 되고 어떤 게 안 될지를 확인해서 안 되는 것은 빨리 접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中, 위안화코인 허용 검토" 韓은 10월에나 정부안 윤곽…"하락에 베팅" 개인·외국인 나란히 ‘인버스’ 매집 [AI 프리즘*글로벌 투자자 뉴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22 07:58:22▲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대만 국방예산 급증과 중화권 지정학적 긴장 심화: 대만이 내년 국방예산을 23% 증액한 9495억 대만달러로 책정하며 GDP 대비 3.32%로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중화권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에 대비해 일본·한국 등 역내 대안 시장으로 포지션을 재배분하는 방어적 전략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 한국 정상외교 활성화와 동북아 안보 체제 강화: 이재명 대통령의 한일미 연쇄 정상회담이 예정되면서 한미일 공조체제가 강화되고 동북아 안보 구도가 재편되고 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 자산의 지정학적 프리미엄 상승 가능성에 주목하되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단기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 ■ 위안화 스테이블코인 허용과 디지털 통화 주도권 경쟁: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허용을 검토하는 반면 한국은 원화 코인 정책이 10월에야 윤곽을 드러내며 디지털 통화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디지털 자산 관련 투자에서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중국 위안화 코인의 부상에 주목해야 한다. [글로벌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대만 정부가 중국의 군사적 압박과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내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약 23% 올렸다. 2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은 이날 회의를 열어 9495억 대만달러(약 43조5000억 원) 규모의 국방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중앙정부 총 예산안을 확정했다. 대만 정부는 내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22.9% 늘렸다. 이는 GDP의 3.32%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3%를 넘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대만이 국방비를 GDP의 1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친미·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국방 예산 규모가 GDP의 3%를 넘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한편 특별예산에는 처음으로 신형전투기와 해군 방위력 증강 관련 제안이 반영되기도 했다. -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23일부터 일본과 미국을 잇따라 방문해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한다. 방미 기간에는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화 조선소 시찰 일정도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그룹이 지난해 1억 달러(약 1400억 원)를 투자해 인수한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해 이 대통령은 한미 조선 협력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2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23일 오전 수행원 및 수행 기자단 등과 함께 출국해 당일 중 일본에 도착, 본격적인 방일·방미 일정을 시작한다고 알렸다. 일본 도착 후 이 대통령은 재일동포 오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같은 날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및 만찬을 진행하며 이 자리에서 이시바 총리와 ‘셔틀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후 현지 시간 24일 오후 워싱턴 DC에 도착한 뒤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하며 본격적인 방미 일정에 나선다. 25일에는 한미 정상회담고가 경제경제계·학계 인사들과의 일정이 예정되어 있고 26일에는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한화 필리조선소를 시찰한다. 이번 순방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자 양국 정상의 첫 공식 회담이라는 점에서 성과가 주목된다. - 핵심 요약: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위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을 통과시킨 것에 이어 중국 정부도 위안화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 선호했던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CBDC와 스테이블코인을 함께 추진하는 방향으로 트는 것이다. 20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이 이달 말 글로벌 위안화 사용 확대를 위한 로드맵을 최종 검토 후 승인할 예정이다. 이 계획에는 글로벌 위안화 사용량 목표치와 위안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당국의 역할, 위험 예방 가이드라인이 포함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은 10월에야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방안 등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2단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중국마저 위안화 스테이블코인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쓸 곳이 없다며 원화 코인 발행에 부정적 여론이 많아 한국만 관련 산업 경쟁력이 뒤처지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이달 들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개인이 나란히 코스피 하락에 베팅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코스콤에 따르면 외국인은 최근 일주일(13~20일)간 ‘KODEX 200선물인버스2X(220억 원)’ ‘KODEX 인버스(158억 원)’를 집중 매수하며 지수 하락 가능성에 대비했다. 개인은 커버드콜·머니마켓·금 ETF 등 변동성 장세 대응 상품을 선호했으며 레버리지 상품은 대거 매도했다. 외국인은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KODEX 레버리지’는 96억 원어치 내다 팔며 코스피 하락을 점쳤다. 개인 역시 하락 방어와 안전자산 선호가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KODEX 200선물인버스2X(708억 원)’를 가장 많이 사들였고 ‘KODEX 머니마켓액티브(354억 원)’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338억 원)’ ‘ACE KRX금현물(205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같이 외국인과 개인 모두 코스피 하락 베팅에 나선 것은 국내외 정치·정책 이벤트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져 투자 심리가 짓눌러졌기 때문이다. 미국의 연준 금리 방향과 2차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 그리고 관세 협상이 세부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과 같이 시장에 영향을 줄 이벤트는 줄줄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증시 변동성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핵심 요약: 정부가 원자력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원자력협정 개정에 관한 논의에 착수해 만일 논의가 진전될 경우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협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20% 미만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으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 있다. 핵무기로 전용이 불가능한 재활용 기술(파이로프로세싱)의 연구만 일부 허용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농축과 재처리까지 포함한 핵연료 주기 완성을 위해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2015년 개정돼 2035년까지 유효한 상태로 시효가 10년 남은 현재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미국과 통상·안보 분야 협상 속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고농축우라늄과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해 얻는 플루토늄은 핵무기 원료로 쓰일 수 있어 국내 일각에서 핵무장 찬성 여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러한 방향의 협정 개정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 핵심 요약: SK그룹이 올 들어 중국 물류회사 ESR케이만에 대한 투자금을 추가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SK는 중국 2위 물류센터 기업 ESR 케이만의 지분 5768만 주를 최근 1286억 원에 처분했다. 2017년 SK는 중국 내 전자상거래 시장이 유망하다고 판단해 3744억 원을 투자해 이 회사의 지분 11.77%를 확보했다. 이듬해에도 1152억 원을 추가 투자했다. SK는 이번 투자로 5000억 원에 가까운 차익을 실현했다.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고 미래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는 그룹 ‘리밸런싱’(사업재편) 작업의 연장선이다. 작년부터 SK는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통해 82개 계열사를 줄이고, 단기 차입금도 38% 축소하는 성과를 얻었다. SK 관계자는 “ESR 케이만이 전 세계에 110여 개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데다 알리바바, 아마존 등 글로벌 고객사를 다수 확보하고 있어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만해협 긴장이 아시아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A. 중화권 투자 리스크가 증가하여 아시아 내 지역 분산이 필요합니다. 대만의 국방예산이 GDP 3.32%로 급증한 것은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대만과 중국 투자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일본과 한국은 미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로 상대적 안전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시장도 아시아 포트폴리오 내 지정학적 리스크 분산 효과를 제공할 수 있어 지역별 균형잡힌 분산 투자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Q. 디지털 화폐 경쟁에서 한국의 경쟁력은? A. 중국과 미국에 비해 규제 속도가 늦어 단기적 경쟁 열세가 우려됩니다. 중국이 위안화 스테이블코인 허용을 검토하고 미국이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킨 반면 한국은 10월에야 정부 법안이 마련되고 실제 시행은 2026년 말에서 2027년으로 지연될 전망입니다. 중국은 상하이·홍콩에서 위안화 코인을 우선 실험할 계획이며 위안화 국제화와 연계하여 추진력을 높이고 있어 아시아 디지털 결제 시장에서 선점 효과를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핀테크 기업들의 규제 지연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와 시장 기회 상실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 중화권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 대만해협 긴장 심화로 중화권 투자 신중 접근, 일본·한국·동남아 분산 검토 ✓ 한미일 안보 협력 수혜 모니터링: 방산·조선·첨단제조업 협력 강화, 한국 지정학적 프리미엄 상승 가능성 ✓ 디지털 화폐 경쟁력 격차 대응: 한국 핀테크 규제 지연 리스크 관리, 미국·중국 디지털 생태계 동향 모니터링 ✓ 동북아 정상외교 일정 모니터링: 한일미 회담 결과에 따른 지역별 투자 매력도 변화, 단기 변동성 관리 필요 [키워드 TOP 5] 대만해협 긴장, 아시아 지정학 리스크, 한미일 안보협력, 중화권 투자조정, 한국 기업구조조정, 디지털화폐 경쟁, AI PRISM, AI 프리즘 -
'국민장인' 유승민 딸 유담, 31세에 대학 강단 선다…"최연소 교수 기록은 아냐"
사회 사회일반 2025.08.22 06:47:38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씨가 31세 나이로 대학 교수가 된다. 21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유 씨는 2025학년도 2학기 전임교원 신규 임용에 합격해 오는 9월 1일부터 인천대학교 글로벌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된다. 이번 학기에는 국제경영 분야 전공선택 과목 두 개를 맡아 강단에 선다. 1994년생인 유 씨는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연세대에서 경영학 석사, 고려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인천대 관계자는 "최초 임용되면 처음 1년은 학기당 6시수(6학점) 수업을 해야 한다"며 "내부적으로 담당 과목은 정해놨지만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 씨가 인천대 최연소 교수 기록을 세운 것은 아니다. 학교 측은 과거 28세에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유 씨는 2016년 총선 당시 아버지 유승민 전 의원의 유세 지원으로 처음 대중 앞에 섰다. 이후 2017년 대선과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아버지를 돕는 모습이 화제를 모았다. 당시 유 씨의 외모가 주목을 받으면서 유 전 의원은 '국민장인'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 대선 직후 방송에서 "딸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유씨는 이후 한동안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
보조금 쏟아부었는데 시장은 둔화…배터리 공급만 넘쳐난다[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 정치·사회 2025.08.22 06:30:00전기차 배터리 생산능력, 실제 수요 3배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생산능력이 실제 수요보다 3배 이상 많은 공급과잉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가 산업 주도권 확보와 공급망 안정을 내세워 보조금을 쏟아부었지만 전기차 시장이 둔화하면서 공급과잉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배터리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중국 기업들이 해외 공략에 고삐를 죄면서 장기적으로 중국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모빌리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 세계 배터리 공장의 생산능력은 총 3930GWh(기가와트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같은 기간 수요량(1161GWh)의 약 3.4배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현재와 같이 생산력이 수요보다 3배를 넘어서는 상태는 내년까지 이어지고 2030년에도 2.4배 웃돌 것으로 추산됩니다. 북미 지역의 공급과잉은 더욱 심각한 수준입니다. 올해 생산능력은 수요의 4.8배에 달하며 2028년까지 4배 이상의 격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크게 앞지르면서 배터리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차 배터리 가격은 1GWh당 111달러로 2023년과 비교해 26% 떨어졌습니다. 내년 말에는 80달러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정책과 시장의 괴리가 공급과잉을 초래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은 전기차 판매 급증을 전제로 그간 막대한 보조금을 집행했습니다. 경제안보 관점에서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계산도 각국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 배경입니다. 하지만 당초 장밋빛 전망과 달리 수요가 둔화하면서 과잉 투자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생존 전략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파나소닉은 미국 캔자스주 신공장의 완전 가동 시점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핵심 고객사 테슬라의 판매 부진으로 재고 부담이 커진 탓입니다. 도요타자동차도 후쿠오카현 배터리 공장 건설 계획을 접었고 혼다는 150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캐나다 공장 가동을 2년 늦추기로 했습니다. 독일 메르세데스벤츠와 미국 스텔란티스, 프랑스 토탈이 합작해 만든 배터리사 오토모티브셀컴퍼니(ACC) 역시 독일 신공장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유럽 배터리의 ‘희망’으로 불리던 노스볼트마저 올해 초 파산 절차에 들어가며 업계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정반대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1위인 중국의 CATL은 헝가리·스페인 등에서 신규 공장 건설에 나섰으며 비야디(BYD)도 배터리 산업에서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쟁사들을 완전히 밀어내고 시장점유율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두 회사가 배터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약 60%입니다. 업계에서는 유럽과 일본 완성차 업체들이 중국산 배터리에 의존하면서 시장 불균형이 심화할 수 있다면서 중국의 공세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월 마지막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힌트 줄까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마지막 잭슨홀미팅이 와이오밍의 휴양지 잭슨홀에서 21일(현지 시간)부터 사흘간 열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금리 인하 압박을 받고 있는 파월 의장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힌트를 줄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시장의 관심은 파월 의장이 9월 16~17일로 예정된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신호를 줄지 여부입니다. 일단 고용지표는 ‘쇼크’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달 1일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5월과 6월 비농업 일자리 증가 규모를 각각 종전의 14만 4000명, 14만 7000명에서 1만 9000명, 1만 4000명으로 대폭 하향했습니다. 반면 소비자물가에 선행하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7월 0.9% 상승(전월 대비)하며 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용만 놓고 보면 금리를 내려야 하고 물가만 바라보면 금리를 인하해서는 안 되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인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20일 공개된 7월 FOMC 의사록은 다소 ‘매파’적인 성격을 띠었습니다. 의사록은 “거의 모든 참석자가 금리를 현행 연 4.25~4.50%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기록했습니다. 또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고용 둔화 가능성을 우려했지만 대부분은 고용과 물가 중 더 큰 위험으로 인플레이션을 꼽았습니다. 대만 내년 국방예산 23% 늘린다 중국의 군사적 압박과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대만 정부가 내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약 23% 올렸습니다. 이로써 대만의 국방비는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게 됐습니다. 대만 행정원은 21일 회의를 열어 9495억 대만달러(약 43조 5000억 원) 규모의 국방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중앙정부 총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내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22.9% 대폭 늘렸습니다. GDP의 3.32%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3%를 넘게 됩니다. 최근 중국의 군사적 도발이 늘어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대만이 국방비를 GDP의 1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다. 이런 배경에서 친미·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국방 예산 규모가 GDP의 3%를 넘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줘룽타이 행정원장(총리 격)은 기자회견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해 “국가 주권과 안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안보를 수호하려는 우리의 결의와 능력을 전 세계와 대만 국민에게 보이는 구체적 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
국정 5개년 계획안에 온플법 빠졌다…공정위 기조 변화 불가피[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8.22 05:30:00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이 발표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공정위의 추진 의사가 큰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제정이 최종적으로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규제 기조가 입법에서 행정력 강화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이라는 항목 아래 온라인 플랫폼 규율체계 마련이라는 내용이 등장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내용으로 △계약 체결·변경·이행 등 거래 전 과정의 정보제공 확대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 경감 및 단체구성권 등을 통한 협상력 강화 △거래 대금 정산기한 준수 △대금 별도 관리 의무 부과로 거래대금 유용 방지 등이 담겨 있다. 이는 온플법과 같은 입법 제정이 아니라, 행정 조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목표들이다. 이같은 내용은 입법을 통해 규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기존 민주당의 기조와는 결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온라인 플랫폼 규율체계는 법적 제정 없이도 자율규제나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을 통해 충분히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윤석열 정부 역시 자율규제에 초점을 맞춰 온라인 플랫폼 규율 체계를 구축해왔다. 당초 온플법 추진은 민주당과 공정위의 숙원 사업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온라인 플랫폼 제정을 내세웠다. 온플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자사 우대·끼워팔기 등 반경쟁 행위를 사전 규제하는 독점규제법과 입점업체를 보호하는 중개거래 공정화법으로 나뉜다. 공정위도 윤석열 정부가 탄핵되고 진보 정부로 바뀌면서 온플법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달 초에 공정위가 김용만 민주당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 “현재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바, 공정위는 향후 국회의 관련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며 온플법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거기에다 공정위 측은 김 의원실에 “사업자 자율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기준을 명확히 확립하고 상생방안을 안정적으로 제도화하는 입법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또한 증대되고 있다”며 입법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추진 의사는 최근 온플법을 둘러싼 한미 통상 마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류 변화가 일어났고,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가 주춤한 상태다. 이는 온플법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빠진 결과로 이어졌다. 최근 공정위원장 후보자도 온플법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가 온플법 추진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주 후보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권국가라면 주권적 의사결정을 국민에게 묻고 의사결정 해야겠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 최강의 패권국가(미국)와의 무역협상을 앞두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독자의 온라인플랫폼법이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입법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며 "현행법 체계 하에서 공정위가 가진 행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를 막고, 약자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장질서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온플법 추진 대신 행정적 권한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온라인 플랫폼 규율체계 마련 외에도 경제적 약자 보호와 부당 내부거래 감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목표가 명시됐다. 경제적 약자 보호 기반 강화를 위해 가맹점주 단체협상권, 대리점주·수급사업자·입점사업자 단체구성권 도입을 새롭게 추진한다. 가맹 창업 정보가 신속히 제공되도록 공시제를 도입하고, 적자 누적 등 불가피한 경우 과도한 위약금 없이 폐업할 수 있도록 계약해지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당 내부거래 감시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 내 중복상장 유인 축소, 자사주를 통한 사익편취 규제 회피 방지, 부당이득에 비례한 엄정 제재를 위한 과징금 합리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공정한 조달시장 구현을 위해 직권조사 도입, 조사 거부·불응에 대한 과태료 도입, 조달구매기관의 부당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소비자 주권 실현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결혼서비스 가격표시 의무화, 헬스장 등 보증보험 가입여부 표시 의무화, 상조업체 자산건전성 제고 등도 담겨져 있었다. -
'전과 17범' 대선 후보 송진호 사기 혐의 구속
사회 사회일반 2025.08.21 21:32:30지난 21대 대통령선거에 기호 8번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던 송진호 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일 송 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송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캄보디아에 이른바 ‘미라클 시티’라는 기적의 도시를 건설하겠다며 국내 투자자들을 모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투자금 편취 등 사기 정황이 드러나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를 진행해왔고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액만 수억 원에 이른다. 특히 피해자 상당수가 노년층인 만큼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한편 송 씨는 21대 대선 출마 당시 사기, 폭력, 상해, 재물손괴, 근로기준법 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전과 17범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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