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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과잉 복지·과잉 과세 고리 끊을 것”…근로소득세 개편 시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9분전6·3 대선에 출마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무분별한 복지를 줄이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야 한다”며 근로소득세 개편 공약을 시사했다. 이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의 월급쟁이들은 ‘유리지갑’이라는 이름 아래 매달 꼬박꼬박 세금을 징수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 세금은 선심성 복지에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다”며 “거대 양당은 이런 포퓰리즘적 복지를 두고 암묵적으로 타협하며 기득권을 공고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기득권적 담합에 분명히 반기를 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지금 많은 국민들은 수억 원 대의 주택담보대출에 묶여 있다”며 “금리는 올라 한 달에 수백 만 원을 원리금으로 상환해야하고,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준조세도 함께 오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날 수 있겠냐”며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 당연히 소비는 위축되고 이는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로 직결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짜 개혁은 본질을 꿰뚫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과잉 복지와 과잉 과세의 고리를 정면으로 끊겠다”고 다짐했다. -
‘경선 불참’ 유승민, ‘무소속·3지대 출마’ 의향에 “백지상태서 고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4 20:37:26국민의힘 대선 경선 불참을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이 탈당한 뒤 무소속 또는 제3지대 대선 주자로 나서는 방안을 놓고 숙고에 들어갔다. 유 전 의원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명지대에서 열린 특강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제가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정치를 개혁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무너진 보수를 제대로 재건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며 “더 깊이 생각해서 결심되면 국민들께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제3지대나 무소속으로 출마할 의향은 있나’라는 질문을 받고는 “아직 결심이 확실하게 선 것은 아니다”라며 “백지상태에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유 전 의원이 전날 측근들과 회동을 갖고 국민의힘 탈당 뒤 대선 출마 결심을 굳혔다는 얘기가 나왔다. 유 전 의원은 이 같은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한 구상에 따라 탈당 시기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대 대상으로는 당내 인사 외에 더불어민주당 출신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로 후보를 선출하는 ‘완전국민경선’을 요구했지만, 경선 규칙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고 2차 경선에서 당원 투표 50%·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적용하기로 결정되자 전날 경선 불참을 선언했다. -
文 예방한 김경수 “다른 민주 세력과 연대한 정권교체 당부 받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4 20:23:31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이번 경선을 통해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낼 수 있도록 힘을 잘 모아달라”는 당부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14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다른 민주 세력과도 힘을 합해 정권교체를 이뤄내고, 연대의 힘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경선이 되면 좋겠다는 희망 사항을 말씀해 주셨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행정수도 세종 이전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내용”이라는 언급을 했다고 김 전 지사는 전했다. 김 전 지사는 또 경선 과정에서 당내 통합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현역 의원 줄 세우기를 지양하는 대신 청년과 실무진을 앞세워 경선 캠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지는 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나가는 비전과 정책 경쟁이 되도록 캠프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두관 전 의원 등 일부 주자가 경선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해선 “당 차원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이번 조기 대선의 시대정신은 모든 민주 세력이 힘을 모아서 압도적으로 정권을 교체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개헌을 포함해 국가 대개혁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연대를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문 전 대통령 예방에 앞서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김 전 지사는 이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과 함께 꿈꾼 나라는 국민이 하나로 통합되고 시민이 스스로 지도자가 되는 사람 사는 세상”이었다면서 “이번 조기 대선을 통해 반드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무언설태] 민주 이어 국힘도 “주 4.5일제”…또 포퓰리즘 경쟁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4.14 19:42:25▲국민의힘이 14일 주4.5일 근무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월~목요일에 하루 8시간의 기본 근무 외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 4시간 근무하는 방식을 예로 들었는데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올 2월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죠. 국민의힘은 근무시간을 줄이고 급여는 그대로 받는 민주당의 안과 달리 총근무시간·급여에 변함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주요국 중 하위권인 노동 생산성을 높이지 않고 근무일수만 줄이면 또 포퓰리즘 경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제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덕수 후보 차출론’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불출마를 분명히 언급하지 않아 여지를 남겼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한 대행은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조속히 명확한 입장을 밝혀 국정 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만파식적] ‘다크 인도네시아’ 무상 복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4.14 19:41:31최근 두 달 동안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 대국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정부의 무상급식 예산 확대 등에 항의하는 대학생들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시위 슬로건은 ‘다크(Dark·암울한) 인도네시아’였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전 국민 무상급식과 무상 건강검진, 저소득층 주택 300만 채 공급, 최저임금 7% 인상 등 무분별한 대선 공약을 밀어붙이고 있다. 프라보워 대통령의 신규 무상 정책들이 전부 시행되면 정부 예산의 약 10%를 차지하게 된다. 핵심 정책인 무상급식은 초중고교생, 5세 이하 아동과 임산부 등 전국 9000만 명에게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하루 한 끼와 우유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라보워 정부는 지난달 올해 무상급식 예산을 기존의 71조 루피아(약 6조 3000억 원)에서 171조 루피아로 대폭 늘렸다. 이 사업에는 연간 460조 루피아가 필요하다. 문제는 무상급식 재원 마련을 위해 중앙·지방 정부의 재정 지출을 306조 7000억 루피아나 줄이기로 했다는 점이다. 도로·교량 등 인프라 건설, 연구개발(R＆D), 중소기업 지원, 교육 등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분야의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이 때문에 신규 채용 공무원들의 근무가 늦어지고 고학력 청년들의 실업난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3년 연속 5%대 성장률을 기록한 인도네시아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2월 물가는 0.1% 하락하며 25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만큼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얘기다. 군인 출신인 프라보워 대통령은 저소득층 지지율이 85.8%까지 오르자 군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이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위축되고 고액 자산가들은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 프라보워 대통령 집권 이후 인도네시아 증시와 루피아화 가치는 10% 이상 급락했다. 올해 1~2월 재정 적자 규모만 31조 2000억 루피아에 이르는 등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6·3 대선을 앞둔 우리나라의 대선 주자들도 인도네시아를 반면교사로 삼아 포퓰리즘 경쟁을 경계해야 한다. -
'홍준표 대변인, 어디서 본 사람인데'…MBC 퇴사한 이성배 아나운서 "새로운 길"
정치 정치일반 2025.04.14 19:32:51이성배 MBC 아나운서가 퇴사한 뒤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선거 캠프에 대변인으로 합류했다. 이 아나운서는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늘 MBC에 마지막 인사를 드린다"며 퇴사 소식을 전했다. 그는 “돌아갈 수 없는 길임을 알면서도, 제 삶을 새로운 길에 던져본다”면서 “그 끝에 누군가를 위한 변화의 시작이 있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2008년 MBC 공채 27기 아나운서로 입사한 이 아나운서는 17년간 뉴스 진행과 스포츠 중계 등을 맡아왔다. '생방송 오늘 아침'을 진행했고, 항저우 아시안게임, 파리 올림픽 등 경기 중계도 했다. 이 아나운서는 퇴사 직후 곧장 홍 전 시장의 캠프에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홍준표 후보 선대위는 1차 조직 인선을 발표하며 대변인에 이 아나운서를 기용했다고 밝혔다. -
洪 캠프 1차 인선 발표…총괄상황본부장에 유상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4 18:12:10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4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총괄상황본부장으로 임명하는 등 1차 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을 발표했다. 이날 선대위 발표에 따르면 △총괄상황본부장 유상범 의원(재선·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총괄조직본부장 김선동 서울 도봉구 당협위원장 △총괄지원본부장 이영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회장 △고용노동정책본부장 김위상 의원(초선·비) △후보 비서실장 김대식 의원(초선·부산 사상) △대변인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 △후원회장 이정길 씨가 각각 임명·위촉됐다. 직전 20대 대선 경선에서 캠프 합류 의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해 이번에는 1차 인선부터 3명의 의원이 캠프에 전격 합류했다. 또 5선의 조배숙 의원(비례)과 4선의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도 홍 전 시장의 대선 출정식에 참석했다. 선대위는 출정식 전 참석까지 포함해 이날 총 17명의 현역 의원들이 다녀갔다고 밝혔다. 또 같은 시간 본회의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의원 가운데 20여 명은 보좌진을 캠프로 파견한다고 설명했다. -
요동치는 이재명 테마주…"신용 대출 안됩니다"
증권 증권일반 2025.04.14 18:01:28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 주가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자 증권사들이 관련 종목에 대한 신용대출을 제한하고 나섰다. 정치 테마주는 실적 등에 관계없이 정치인들의 움직임에 따라 주가가 요동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4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이날부터 코스닥 상장종목인 카티스의 종목군을 E에서 F로 변경하고 증거금률을 40%에서 100%로 높였다. 미래에셋증권은 위탁증거금 100% 종목이거나 F군에 대해서는 신규 융자 및 만기 연장 등을 제한하고 있다. 이 종목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이 당분간 불가능한 셈이다. 삼성증권은 또 다른 코스닥 상장종목인 ‘코퍼스코리아’에 대한 증거금률을 30%에서 100%로 상향 조정했다. 증거금률 100% 지정 종목은 현금 미수 거래와 신규 신용대출 및 기존 대출 연장이 불가능하다. 증권사들이 이 같이 조치하는 배경으로는 ‘극심한 주가 변동성’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두 종목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표적인 테마주로 분류된다. 카티스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4일부터 11일까지 주가가 109% 급등(1860원→3905원)했으며 코퍼스코리아는 같은 기간 21%(949원→1153원) 뛰었다. 공간 인지 보안 플랫폼 전문 기업 카티스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수혜주로 평가된다. 이재명 예비 후보가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론을 거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혜주로 분류됐다. 코퍼스코리아도 민주당이 추진 중인 ‘K컬처 및 콘텐츠 육성’ 전략 관련 수혜주로 분류된다. 코퍼스코리아는 한류 콘텐츠를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에 배급하는 회사로, 일본 넷플릭스에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인 ‘오징어 게임’ 등을 공급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기업 펀더멘털(기초체력)에 관계없이 정치 테마주 주가가 하루 동안 냉온탕을 오가며 널뛰기 장세를 보이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가령 카티스의 지난해 4분기 기준 주가수익비율(PER)은 -11.91배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코퍼스코리아의 PER도 -1.71배로 집계됐다. -
관세 발작에 변동성 커진 코스피…'단타 주의보'
증권 국내증시 2025.04.14 17:57:2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락가락’ 상호관세 정책으로 전 세계 증시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4월 코스피 상장주식 회전율이 올해 평균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발(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더불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본격적인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서 정치 테마주가 기승을 부린 여파로 풀이된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주식 일평균 회전율(11일 기준)은 0.88%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이달 11일까지 일평균 코스피 상장주식 회전율이 0.76%인 점을 감안하면 4월 거래량이 증시가 강세를 나타냈던 1~3월보다 증가한 셈이다. 이는 지난해 일평균 회전율(0.78%)보다 상회하는 수준이다. 상장주식 회전율은 코스피 시장 하루 거래량을 상장된 총주식 수로 나눈 값이다. 회전율이 높을수록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는 의미다. 코스피 시장 회전율이 상승한 이유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인한 증시 변동성이 꼽힌다. 여기에 이달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주요 대선 주자들과 관련한 정치 테마 종목까지 요동치면서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실제 올해 들어 코스피 상장주식 회전율이 1%를 넘어선 날은 총 5일로 이달에만 3번 돌파했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관세 영향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손절매(로스컷) 등으로 인해 거래량이 증가했을 것”이라며 “급락 후 반등 장세가 이어질 경우 포트폴리오 조정의 기회로 보고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매매를 한 점도 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과 대선 레이스 등 증시 변동성을 키울 재료들이 산재해 있다. 이에 관세에서 자유로운 종목과 정치 테마를 위주로 단타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미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수혜 종목으로 꼽히는 동양철관(008970)은 이달 9일 회전율 158.8%를 기록하며 상한가를 달성했다. 이는 동양철관을 매매한 투자자들 사이에서 하루 만에 적어도 한 번 ‘손바뀜’이 이뤄졌다는 의미다. 코스피 상장사이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마주로 꼽히는 오리엔트바이오(002630) 역시 이달 2일 회전율이 80%를 넘어섰다. 염승환 LS증권 이사는 “관세로 인해 시장 수익률 보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들이 정치를 비롯해 관세에서 자유로운 종목을 주목하고 있다”며 “대선 주자들이 내세울 정책 관련 종목으로까지 단타 매매가 쏠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코스피에 비해 규모가 작고 소형주가 많은 코스닥 역시 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단타 매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코스피가 0.95% 상승한 것과 달리 코스닥은 1.95% 급등하며 종가 기준 12거래일 만에 700 선을 회복했다. 시장 상승세에 힘입어 거래까지 활발하게 이뤄지며 거래량이 10억 주를 넘어섰고 코스닥 상장주식 회전율은 1.87%를 기록했다. -
유동규 "이재명 당선되면 꽃게밥 된다…살려달라" 호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4 17:47:21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4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 대선 출정식에 참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당선되면 바로 꽃게밥 될 것이라 생각해 꽃게 먹이가 되고 싶지 않아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 캠프에서 열린 홍 전 시장 대선 출정식에서 축사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예비후보는 무자비하다”며 “피바다로 능히 만들 수 있고 자기 최측근이 죽어가도 눈 하나 깜짝 않는 사람이라 일반 국민들이 전쟁을 통해 죽어가면 마치 개미로 표현한 게, 전쟁으로 인간 개체수를 조절한다는 게 이재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본부장은 또 “인권 운운하지만 다단계 업자가 고객 유치를 위한 사탕발림에 불과할 뿐”이라며 “제가 이재명 진영에 있을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홍준표가 나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 예비후보는 음흉하기 때문에 벌써 2년 전부터 (대선을) 준비했을 것”이라며 “탄핵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나.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탄핵 얘기가 나와 전 그때 이 예비후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통령을 탄핵시킬 거라 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다”고 회상했다. 유 전 본부장은 “저들은 법이 아니라 인민재판으로 우리나라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며 국회의원뿐 아니라 법원도 로비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이 예비후보에게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홍 전 시장이라고 평가하며 “홍 전 시장이 당선되시면 제가 꽃게밥이 더이상 안 될 수 있다. 유동규 좀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홍 전 시장은 출정식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유동규 씨가 온 것도 자기 발로 왔다”고 전하며 “이재명한테 나라를 맡겨서는 절단 나겠다는 국민 정서가 60%가 넘는다. 절대적 비토 계층이 60%가 넘는 사람은 절대 대통령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안철수 "李 AI공약은 K엔비디아 시즌2…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4 17:47:16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대선 공약으로 ‘인공지능(AI) 분야 100조 원 투자’를 골자로 한 AI 산업 육성안을 띄우자 보수 진영 측은 “K엔비디아 시즌2”라며 곧바로 견제구를 던졌다. 보수 잠룡들도 앞다퉈 AI 산업 발전을 위한 맞춤형 공약을 쏟아내면서 ‘AI 정책 대결’이 이번 선거의 주요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뛰어든 안철수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AI 산업 육성 비전을 밝힌 이 전 대표를 향해 “과연 AI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제발 모르면 좀 가만히 계시라”며 작심 비판했다. 이 전 대표가 제시한 ‘한국형 챗GPT 전 국민 무료 사용안’을 두고는 “(경기)지사 시절 수수료를 없애겠다며 만들었던 공공 배달 앱을 떠올리게 한다”며 “무지하면 공공, 무료, 무조건 투자만 외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특히 “(이 전 대표는) AI 전용 신경망처리장치(NPU)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칩 개발에 꼭 필요한 52시간 노동시간 특례는 반대한다”며 “AI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이재명 후보 본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각 정당의 날 선 평가도 이어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전 대표의 공약을 겨냥해 “첨단산업에 대한 식견 자체가 매우 부족하다”고 질타했고 개혁신당은 “AI 산업을 진심으로 육성하고자 한다면 스스로 만들어놓은 규제부터 걷어내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이 전 대표의 공약을 둘러싼 집중적인 견제가 이어지는 것은 최근 들어 AI가 경제·안보 등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전략자산으로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정책 주도권을 잡기 위해 대규모 투자 지원을 바탕으로 한 AI 산업 진흥 방안을 핵심 공약으로 잇달아 내놓고 있다. 당 AI특위위원장이자 정보기술(IT) 전문가인 안 의원은 연구개발(R＆D) 국가 투자 비중을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높여 2035년까지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한 마중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 핵심 인재 100만 명 양성, AI 중심 커리큘럼 마련 등을 추진하고 글로벌 AI 협력체를 창설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AI, 양자, 초전도체, 반도체, 첨단 바이오 등 초격차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최소 50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AI 기본권, AI 미래 기금’ 도입을 공언하는 한편 ‘100조 미래 성장 펀드’를 조성해 AI를 비롯한 초격차 기술 확보에 집중 투자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AI 인프라 확충 및 투자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래 성장 2개년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AI가 이번 대선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정책의 방향성과 실현성을 둘러싼 후보자들 간 신경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이날 이 전 대표에게 “정식으로 ‘AI 토론’을 해보자”고 거듭 제안했다. -
"전 국민 무료 '한국형 챗GPT' 사용…'AI 기본사회' 만들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5.04.14 17:45:18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첫 현장 행보로 인공지능(AI)칩 개발 업체인 퓨리오사AI를 방문했다. AI 분야 공약을 통해서는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공언하고 한국형 챗GPT를 누구나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AI 기본 사회’를 만들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서울경제신문이 ‘AI 정부로 가자’ 시리즈를 통해 최소 100조 원의 특별 기금을 조성하고 정부 조직 개편과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본지 4월 9일자 1·2·3면 참조 이 전 대표는 14일 팹리스(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인 퓨리오사AI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AI 분야에서 (한국이) 뒤처지고 있다는 걱정을 많이 하는데 퓨리오사AI가 그렇지 않다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고 짚었다. 삼성전자 출신의 백준호 대표가 2017년 설립한 퓨리오사AI는 자체 개발한 AI 칩으로 미국 빅테크 메타의 1조 2000억 원 인수 제안을 받을 만큼 기술력을 갖춘 업체다. 이 전 대표의 현장 방문 후 강유정 캠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연구개발(R＆D) 투자와 함께 집적된 자본력, 기술력을 보강할 수 있는 인력 충원, 인프라 분야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나 주도적인 펀드의 마련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현장 방문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AI 관련 공약도 대거 내놓았다. 그는 “유명무실했던 대통령 직속 기구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내실 있게 강화해 본격적 K-AI 시대를 다지겠다”며 “기술자, 연구자, 투자 기업과 정부의 협력을 대통령인 위원장이 직접 살피는 명실상부한 중심 기구로 재편하겠다”고 강조했다. AI 분야 100조 원 투자 시대와 인프라 구축 계획도 공개했다. AI 핵심 자산인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최소 5만 개 이상 확보하고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게 뼈대다. 이 전 대표는 “AI 전용 신경망처리장치(NPU) 개발과 실증을 적극 지원해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며 “기업의 R＆D 지원을 위한 공공 데이터도 민간에 적극 개방하겠다”고 했다. 또 “글로벌 AI 공동 투자 기금을 조성하고 협력국 간 공용으로 사용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경제정책을 총망라한 저서 ‘잘사니즘’에서 ‘포용적 AI 전략’을 쓴 서정희 연우컨설팅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투자금 100조 원은 정부의 정책 자금뿐 아니라 민간의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어야 가능하다”며 “다양한 투자자들이 AI에 투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자본시장을 조성하는 것도 동시에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 비중이 가장 큰 부문은 인재 양성이 꼽혔다. 이 전 대표는 “AI를 위한 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 즉 STEM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별 거점 대학에 AI 단과대학을 설립하고 석박사급 전문 인재를 더 양성하겠다”며 “AI 분야 우수 인재의 병역특례를 확대해 과학기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의 AI 공약에 힘을 보태고 있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은 “인재에서 승패가 갈릴 것”이라며 “100조 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은 국가AI대학을 신설하고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인재 양성 및 구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규제 합리화도 역설했다. 그는 “AI 산업 생태계 조성 관련법을 정비하고 특허법·출입국관리법 등 규제 특례가 적용될 AI 특구도 과감하게 확대해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가 선진국 수준의 AI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이른바 ‘한국형 챗GPT’를 전 국민이 사용하게 된다면 순식간에 수많은 데이터를 쌓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또 “AI로 생산성은 높아지고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워라밸이 가능한 AI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AI로 금융·건강·식량·재난 리스크를 분석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AI 기본 사회’를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부터 민생·경제·외교안보 분야 현장 행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선 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정책 비전을 경쟁자들보다 먼저 제시해 본선을 압도하겠다는 전략이다. -
홍준표 "경제민주화 분배 한계…민관경제부흥 5개년 계획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4 17:43:55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4일 제7공화국 개헌의 적임자를 자처하며 네 번째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제6공화국의 경제민주화가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한 홍 시장은 “민관이 함께 목표를 세우고 협력하는 ‘민관 경제 부흥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겠다”며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노동시장 유연화, 국가부채 관리 등의 비전을 제시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 캠프에서 대선 출정식을 열고 “제7공화국 개헌을 추진하고 선진대국의 기틀을 다지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선 승리 직후 대통령 직속 개헌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개헌으로 국회 상·하원의 양원제를 도입하는 한편 선거구제 개편으로 중선거구제를 적용해 특정 정당의 지역 독식을 없애겠다는 설명이다. 홍 전 시장은 특히 “제6공화국의 경제원칙은 현행 헌법의 예외 규정인 경제민주화에 주목한 분배 중심과 정부 개입과 규제의 시기였다”며 “이러한 방식으로는 선진국 문턱까지 올 수는 있었지만 더 이상 선진국으로 진입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제7공화국의 경제원칙은 자유와 창의가 중심이 된 △성장과 분배의 조화 △민간 중심 △정부 개입 최소화 △규제 혁파 등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홍 전 시장은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설계하는 미래전략원을 만들어 민관이 함께 목표를 세우고 협력하는 ‘민관 경제 부흥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구체적으로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비롯해 한국판 두바이 특구, 신산업 게이트 프리(Gate Free)를 추진하는 동시에 AI·양자·초전도체·반도체·첨단 바이오 등 초격차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최소 50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홍 전 시장은 또 “노동의 유연화를 이뤄야 한다. 해고가 자유로워야 고용이 늘어난다”며 “국가 신인도 제고와 미래세대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부채를 적극 관리하겠다”고 했다. 17·19·20 대선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 출마인 홍 전 시장은 “명운을 건 대회전에는 가장 준비되고 경험이 많은 든든한 장수가 나가야 된다”며 검증된 후보론을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출정식 후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대망론에 대해 “그런 경거망동,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실 분 아니다. 당내 철부지처럼 설치는 일부 사람이 문제”라고 일축했다. 한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조기 대선을 가져온 여러 원인을 생각하다 보면 한동훈 후보만큼은 반드시 이겨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기득권 연명말고 국민 승리하자. 통진당(통합진보당) 닮지는 말아야 한다”며 즉각 반박하는 등 주자 간 공방도 격화하는 모습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
저가 매수에 대선 수혜 기대감까지…전국 경매 1위 오른 세종시[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4.14 17:43:54올해 들어 세종시가 주택 경매시장 응찰자 수 1위를 달리며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세종시 집값이 떨어지면서 경매시장에서 외면받았지만 최근 저가 매수 기회라는 점이 부각되고 행정수도 이전 주장이 제기되면서 투자자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14일 경공매 데이터 기업 지지옥션 조사에 따르면 세종시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주거시설 경매 평균 응찰자 수에서 3개월 연속 전국 시도 1위에 올랐다. 세종시 평균 응찰자 수는 1월 11.5명에서 2월 6.9명으로 줄었다가 3월에는 11.5명으로 급증했다. 지난달 세종시 주거시설 경매 열기는 전국(5.7명)은 물론 서울(4.7명), 인천(5.9명), 경기(7.6명) 등 수도권보다도 뜨거웠다. 세종시는 지난달 토지 경매에서도 낙찰가율과 평균 응찰자 수 1위를 차지했다. 3월 낙찰가율은 2월(36.6%) 대비 19.0%포인트 상승한 55.6%를 기록했고, 평균 응찰자 수도 같은 기간 1.7명에서 3.0명으로 1.3명 증가했다. 올해 세종시 경매가 주목받는 이유는 아파트 가격이 크게 조정되면서 저가 매수 기회라는 점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세종시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9월 마지막 주부터 이달 첫째 주까지 27주 연속 떨어졌다. 매매시장이 얼어붙자 경매에 나온 아파트·오피스텔이 번번이 유찰됐고, 가격이 낮아진 매물이 다시 경매에 부쳐지자 낙찰되는 상황이다. 응찰자들이 몰리면서 올해 1월 78.6%까지 떨어졌던 세종시 아파트 낙찰가율은 2월 85.1%, 3월 89.0%로 뛰었다. 한 차례 유찰된 세종정부청사 인근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많은 응찰자가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이 상승했다는 평가다. 3월 낙찰된 아파트 가운데 도담동 632 도램마을 13단지 아파트(감정가 4억 800만 원)에는 34명의 응찰자가 참여해 3억 5386만 원에 낙찰됐다. 조기 대선과 맞물려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주장이 제기되는 점도 경매 시장을 뜨겁게 달구는 요인이다. 올해 2월 말부터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 법안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매매량은 △1월 299건 △2월 373건 △3월 750건으로 급증했다. 민주당은 이달 세종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또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대통령실·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매매시장에서 급매 소진 이후 매도 호가가 급격히 오른 점도 경매 시장을 달구는 요인이다. 한 달 새 세종시 매물 감소율이 12.8%(아실 집계 기준)로 전국 1위를 기록할 만큼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분위기다. 장석천 한국공인중개사회 세종시 남부지회장은 “한 달 전까지는 세종시 이전 기대감에 외지인들의 아파트 매입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거래가 뜸하다”며 “단기간에 호가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오른 탓에 급매가 아니면 잘 안 찾는다”고 전했다. 아파트 매매에 부담을 느낀 투자자들이 당분간 경매 시장으로 눈을 돌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지난해까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았지만 최근 가격대라면 매수할 만하다고 보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며 “세종시 이전 기대감이 커지면서 낮은 가격에 매물을 선점하려는 경향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적통 전면 내세운 김경수
정치 정치일반 2025.04.14 17:41:41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4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이날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빛의 혁명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빛의 연대와 연정으로 더 크고 단단한 민주주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남겼다. 같은 날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있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은 자리에서도 ‘빛의 연대와 연정’을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봉하마을로 함께 내려온 청와대 참모 중 한 명이다. 문 전 대통령의 복심(腹心)이라는 별명 탓에 ‘친문재인(친문)’ 핵심으로도 분류된다. 이번 행보도 더불어민주당이 배출한 ‘3대 민주정부’를 계승하는 인물이라는 점을 앞세우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정통성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전 지사는 전날(13일) 출마선언문에서도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경험이 있고, 국민의 정부(김대중)·참여정부(노무현) 청와대에도 함께 했다. 지방정부 운영 경험도 있다”며 입법·행정·국정 경험을 모두 갖고 있는 유일한 후보라는 이력을 부각했다. 이에 앞서 김 전 지사는 서울 영등포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의 본산인 용산의 대통령실을 단 하루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여민관이나 서울정부청사, 세종 집무실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달 19일부터 2주간 총 네 차례의 순회 경선을 실시한 뒤 27일 최종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 김두관 전 의원은 ‘권리당원 50%-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의 민주당 경선 룰에 반발하며 경선 거부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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