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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내전' 박찬대 전 원내대표, 민주당 대표 선거 출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21 17:31:21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3선)가 당 대표에 도전한다고 박 전 원내대표 측이 21일 밝혔다. 박 전 원내대표는 오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박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5월 22대 총선 이후 민주당의 첫 원내사령탑을 맡아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 국면 등에서 당내 중심축 역할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신친명계' 인물로 떠올랐다. 이에 앞서 당 대표 출마를 확정한 정청래 의원(4선)과 '친명' 내부 대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원내대표는 지지자 간 과열 양상을 보이자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민주당은 하나가 되었을 때 가장 강하다"라며 "내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은 중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지역별 순회 경선은 다음 달 19일 충청에서 시작해 △20일 영남 △26일 호남 △27일 경기·인천 △8월 2일 서울·강원·제주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선거인단은 당 강령에 따라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30%로 구성된다.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후보자가 3명 이상일 경우 내달 15일 예비 경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출되는 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임으로 임기는 이 대통령의 잔여 임기였던 내년 8월 1일까지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후임인 최고위원도 선출할 예정이다. -
이재명 공약 '해병대 독립' 이번엔 이뤄질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21 15:01:33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해병대를 독립시키는 ‘준 4군 체제’ 개편에 해병대 군심(軍心)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준4군 체제는 육·해·공군 3군 체제에서 해병대를 사실상 독립시키는 개편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꺼냈던 공약인데 실현되지 못했죠. 여전히 현실적 한계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이번엔 해병대 열망이 이뤄질까요. 李, 해병대 겨냥 공약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지난달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병대를 독립적인 ‘준4군 체제’로 개편하고 해병대사령관의 위상을 격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병대 임무를 상륙작전·신속 대응 전담으로 특화하고, 현 해병대 임무 중 해안과 강안 경계 작전 임무는 최첨단 감시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현재 각 군 중 해병대만 독립 회관이 없다. 해병대 독립 회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해병대전우회가 100만 명에 달하는 만큼 이를 의식한 공약으로 해석됐습니다. 해군에 밀리는 해병대 해병대를 격상시키는 논의가 나온 배경은 해병대의 임무를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북 간 군사적 위협 고조가 이어지고 있는 한반도 특성을 고려하면 해병대의 상륙작전 역량 등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해병대는 해군이 관리하고 있어 병력 운용이나 장비 측면에서 해군보다 우선순위가 뒤쳐집니다. 국군조직법 제2조 1항은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고 됐습니다. 이 법 10조 3항은 “해병대에 해병대사령관을 두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대통령의 해병대 독립 의지는 채 상병 순직 사건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후보 시절 "'채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실추된 해병대의 명예를 바로 세우고, 불법 권력에 맞서 수사의 소임을 다한 박정훈 대령이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허영 ‘해병대 독립 5법’ 발의 여당에서도 최근 이 대통령의 공약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지난 10일 해병대 독립 5법(국군조직법·군인사법·군사법원법·군수품관리법·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군과 해병대 조직을 분리토록 하는 국군조직법, 해병대의 병과를 신설해 법적 4군 체제를 보장하는 군인사법, 해병대 검찰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군수품 관리 주체에 해병대를 추가해 해병대의 장비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군수품관리법, 실질적 4군 체제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습니다. 허 의원은 "대한민국 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한 해병대의 전력 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해 해병대 독립을 통한 위상 강화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에서도 보듯 해병대는 장비도 제때 조달받지 못하고, 합동참모본부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며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게 허 의원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단순 조직적 독립이 아닌 사법 영역, 군수품 관리 및 조달, 국방 개혁 등 전 분야에서의 독립 근거를 마련한 만큼 실질적 4군 체제가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윤석열도 내세웠지만 실패로 끝나 하지만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단 약속은 정권마다 반복됐지만 늘 미완으로 끝난 게 사실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엔 인사와 예산 일부 권한을 해군에서 넘겨받았고, 문재인 정부 땐 해병도 4성 장군 진급이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으나 여전히 인사나 예산이 육해공군에 밀리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해병대사령관을 4성 장군으로 진출시키고, 해병대를 해군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공약을 내놨었지만 결과를 내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
"산업기능요원 확대해야…진짜 '서울대 10개' 만들길" 공학계 목소리
사회 사회일반 2025.06.21 09:00:00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 소재 ‘SK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출범식’을 찾았다. 첫 산업 현장 방문으로 대선 공약 1호인 ‘AI 3대 강국 실현’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저성장의 ‘깔딱고개’를 넘기 위해 새 정부가 분주히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첨단산업의 산실인 서울대 공대 현장에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혁신을 바라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달 1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해동첨단공학관에서는 서울대 공대 포럼 ‘도전·혁신 공학인재 양성과 대학의 역할’이 열렸다. 포럼은 공학계와 산업계 전문가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공학 인재 양성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연간 서울대 공대 이탈자가 약 100명을 상회하는 등 의대 증원 여파로 공학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 교육을 통해 양성된 공학 인재가 기업 채용과 연구를 통해 혁신을 꾀한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패널 토론에 참석한 산업계 인사도 입을 모아 사라진 공학인재 현장을 성토했다. 컴투스의 초기 창엄멤버인 송재준 GCIO(Global Chief Investment Officer·글로벌 최고 투자 책임자)는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특례제도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송 GCIO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받았던 공학 인재들이 남아서 임원이 되고 회사를 이끌어가는 순환을 경험했다”면서 “예전 IT·인터넷·게임 스타트업 붐이 일 때도 공대생들이 많이 유입됐지만 최근엔 우수한 병역 인재를 스타트업에서 채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병역대체복무 배정 인원을 단계적으로 줄일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은 기존 4000명에서 3200명까지 감소한다. 기부 제도 활성화 등 기술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송 GCIO는 “딥테크(과학과 공학의 최첨단 기술) 기술이 돈이 많이 들지만, 서울대는 예산이 없어 미국 최상위 공대와 비교했을 때 충분한 기술 인프라를 제공하지 못한다”면서 “서울대 공대 출신 성공한 IT 창업자들이 기부한 돈을 기술 연구와 창업 생태계에 쓸 수 있도록 선순환이 구축돼야 한다. 국가 차원의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교육 대표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허울뿐인 서울대 10개가 아닌 학문적인 성과를 비축할 수 있는 지역 대학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이었다.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공동대표를 지내고 있는 안준모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역 대학을) 하향 평준화해 10개를 만들지, 미국 스탠포드 대학을 10개 만들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면서 “대학은 학교이지만 연구기관이기도, 지식 생산 기관이기도 하다. 이런 다면적인 성격을 고려하지 않으면 하향 평준화된 대학·법인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학인재 정책을 제언하기 위해 서울대 공대는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다. 이날 포럼에서 김영오 서울대 공대 학장은 “학부 2학년 학생 40명을 뽑아서 지도교수와 매칭한 뒤 장학금 3000만 원·연구비 1000만 원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 ‘세상을 바꿀 혁신 인재 프로젝트’라고 명명한 프로젝트가 한국판 ‘천인계획’의 마중물이 되는 것이 목표다. 김 학장은 국가 단위의 프로젝트 확장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매년 전국 10만 명 이공계 학생들 중 1000명을 뽑아서 국가가 전담하는 과학기술 인재 양성 센터에서 선발·양성하면 어떻겠느냐”면서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을 포함했으면 하고,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이 이 프로젝트의 중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서울 집값 불안에… 의왕·군포·안산 등 16만가구 공급 속도낸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5.06.21 07:30:00국토교통부가 서울 집값 불안과 관련해 서초구 서리풀 지구의 용적률 상향과 수도권 공공택지의 조속한 공급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연계된 ‘3기 신도시 정착을 위한 기업이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지원 방안’ 등도 핵심 업무로 설명했다. 다만 수도권 공급과 대출 규제,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을 아우르는 부동산 대책 초안은 이번 보고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새 장관 선임과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등 대출 규제의 효과를 지켜본 뒤 종합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국정기획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업무보고에서 서울 아파트의 가격 변동성과 신규 주택 공급 역량 등을 브리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5만 가구 공급 방안을 발표한 뒤 올 상반기 3만 가구의 추가 공급 후보지를 공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신규 택지 수요와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서리풀 지구와 관련, 용적률 상향을 통한 추가 공급 계획을 브리핑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공공주택 업무 처리 지침 등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한 주택지구는 용적률이 250%로 제한돼 있다. 정부와 LH는 이를 법적 상한인 250%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리풀 지구는 2만 가구 공급이 예정됐는데 용적률을 상향하면 수천 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수도권 공공택지 16만 6000가구의 조성도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가 올 초 공개한 신규 공공택지는 의왕군포안산 4만 1000가구, 화성 진안 2만 9000가구, 화성 봉담 1만 7000가구, 인천 구월 1만 8000가구, 오산 세교 3만 1000가구, 용인 이동 1만 6000가구 등이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신속한 지구단위 계획 지정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의왕군포안산 지구와 관련해서는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공약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 개통 방안도 보고됐다. 국토부는 착공이 지연되는 GTX-B와 GTX-C 등의 예산 문제를 해소해 속도를 높이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 공사비 인상으로 GTX-B와 C는 착공조차 못한 만큼 국정위에서 광역교통 대책 플랜이 짜여질 것”이라며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도 GTX-C 토지 보상 예산이 증액돼 정부 지원을 확대하기로 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 이전 대책도 보고됐다. 자족 용지는 주거 기능 외에 일자리·상업·문화 등의 시설을 위한 용지다. 최근 2기 신도시에서 과도한 자족 용지로 인해 공실이 발생하자 신규 택지의 주거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LH는 적정 규모의 자족 용지 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신규 택지에 적용하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또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 사례를 참고해 상업 시설의 주거 전환 역시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공실 폭탄 방지를 위해 과도한 업무 상가 용지를 주택 용지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말 완료되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로 전환 가능한 상업 시설의 기준 등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기관 유휴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주택 리츠를 활용한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도 브리핑 항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부동산 공급과 대출 규제, 세제 개편 등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은 이번 보고에 나오지 않았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 집값 문제는) 국정기획위가 논의해서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 어떤 정책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제를 벗어난 이슈”라며 “대통령실과 정책실·국토부가 모니터링하고 판단하고 조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
'23조 재산' 텔레그램 CEO "자녀 106명에 동등 상속"…한명당 얼마길래?
국제 국제일반 2025.06.21 07:03:07러시아 출신 파벨 두로프(40)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가 170억 달러(약 23조원) 규모의 천문학적 재산을 전 세계 106명의 자녀에게 동등하게 상속하겠다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간) 프랑스 주간지 르푸앙과의 인터뷰에서 공개된 이 같은 상속 계획은 글로벌 테크 업계에서 전례 없는 규모와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러시아의 마크 저커버그' 또는 '러시아의 일론 머스크'로 불리는 두로프는 공식적으로 세 명의 여성과 결혼해 6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정자 기증자로 활동하며 전 세계 12개국에 약 100명의 자녀를 추가로 뒀다. 그는 "자연적으로 태어난 자녀들과 정자 기증으로 태어난 자녀들 모두 내 자녀이며, 모두 동일한 권리를 가질 것"이라며 차별 없는 상속 의지를 강조했다. 다만 상속 시기는 2055년 6월 19일 이후로 설정해 어린 나이에 유산을 받아 독립성을 잃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교육적 목적을 분명히 했다. 두로프는 "아이들이 평범한 사람처럼 살기를 원한다"며 "독립적으로 성장해서 자기 삶을 구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두로프의 이번 발언은 그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정권과의 관계 의혹과 프랑스 정부와의 갈등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러시아 고위 관료를 만난 건 2013년 단 한 번뿐"이라며 "10년 이상 모스크바에 발을 디디지 않았다"고 러시아 정부와의 거리두기를 강조했다. 특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과거 텔레그램을 통해 소통했으나 현재는 단절 상태라고 밝혔다. 두로프는 지난달 루마니아 대선 관련 발언 이후 마크롱 대통령이 보낸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마크롱 대통령을 만날 생각이 없다"고 단언했다. 두로프는 지난해 8월 프랑스에서 텔레그램 내 불법 콘텐츠 방치 혐의로 체포돼 현재 보석금 500만 유로(약 74억원)를 내고 석방된 상태다. 그는 텔레그램 내 아동 음란물 유포, 마약 밀매, 조직적 사기 및 자금 세탁 등을 방치한 혐의로 예비 기소됐다. 두로프의 대규모 상속 계획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그의 자녀들에게 각각 약 1억 6천만 달러(약 2천억원)씩 분배되는 셈이다. 이는 개인의 재산 상속 역사상 최대 규모 중 하나로 기록될 전망이다. 텔레그램은 현재 전 세계 9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글로벌 메신저 플랫폼으로 두로프의 지분 가치가 그의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李 대통령 첫 현장, 'AI데이터센터'… SK·삼성·LG·네이버·카카오 총출동
정치 대통령실 2025.06.21 06:00:00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울산에서 개최된 ‘SK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시작으로 과감한 세제 혜택, 규제 혁신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겠다”며 “경부고속도로가 산업화 성공을 이끌었듯 AI 대전환의 성공을 이끌 AI 시대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보는 이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산업 현장 방문으로, 대선 공약 1호인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첫 시동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 “우리 산업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이정표로 남게 될 것”이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AI 허브 대한민국, 글로벌 3대 강국을 향한 힘찬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울산 AI 데이터센터는 SK그룹과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수조 원을 투자해 건립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2027년 11월까지 41㎿(메가와트), 2029년 2월까지 103㎿ 규모로 완공된다. SK그룹은 향후 울산 AI 데이터센터 규모를 1GW(기가와트) 규모로 확장해 동북아시아 최대 AI 데이터센터 허브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출범식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방인 울산에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마련된다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첨단기술 산업이 지방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AI를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아 다시 힘차게 성장하는 나라로 도약하도록 새 정부는 총력을 다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출범식에 앞서 AI 사업 관련 기업인들을 만나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는 ‘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금 시중에서 쓰는 말로 ‘깔딱고개’를 넘는 중”이라며 “준비하기에 따라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코스피 3000 돌파에 대해서는 “새로운 성장 시대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李 "SK 회장님 애썼습니다" 崔 "정부가 AI 수요자 역할을"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취임 이후 산업 현장 첫 방문지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한 것은 ‘AI 정부’ 구현을 향한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AI 3대 강국’ 실현이 정부와 기업이 합동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해왔던 만큼 SK그룹의 데이터센터 마중물 역할을 이 대통령은 높게 평가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간담회장에서 만난 최태원 SK회장에게 “우리 (최태원) SK 회장님 애썼습니다”라며 고마움을 직접적으로 표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한민국 AI 고속도로,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의 사전 행사 격으로 진행됐는데 최 회장은 “‘AI 정부화’로 5조 원의 시장이 창출된다”며 “정부가 수요자가 돼 달라”고 요청하는 등 민관이 모두 AI 산업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일찍부터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하는 게 AI 성공 여부에 달렸다고 판단했다. 대선 이전부터 친기업 행보와 성장 담론을 내세운 것도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절박함에서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저력으로 저는 이 위기를 다 이겨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맞이할 것으로 믿는다”며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 속에 우리 기업인들의 위대함이 또 있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현 경제 상황을 ‘깔딱고개’라고 했다. 이는 “우리가 준비하기에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되돌아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표현한 데서 잘 드러난다. 달리 보면 이런 절실한 상황에서 SK그룹의 국내 최대 규모 데이터센터 출범은 AI 드라이브를 향한 ‘가뭄에 단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방 경제·산업에 (울산 AI 데이터센터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주는 것 같다”며 “(데이터센터는) 앞으로 대한민국 첨단 기술 산업이 수도권만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범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도 AI 육성에 힘을 싣겠다는 이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었다. 최 회장은 “(데이터센터) 규모가 약 100㎿(메가와트)로 투자 규모는 7조 원 정도인데 (제가) 말씀 드리려는 것은 AI 산업이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라며 “100㎿는 GW(기가와트) 단위에서 보면 10분의 1 밖에 되지 않는다. 1GW를 (구축)하려면 70조 원이 들어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투자를 넘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 AI 3대 강국에 동참하려는 SK의 첫걸음”이라며 “울산 AI 데이터센터는 최고의 AI 고속도로, 인프라를 놓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짚었다. 최 회장은 “현재 100㎿를 건설하고 있지만 향후 1GW로 확장해서 국내 AI 수요에 대응하는 글로벌 허브 역할로 발돋움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AI 고속도로를 다지기 위해 5대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AI 원스톱 바우처 사업 확대 △기술 주도 혁신 스타트업 육성 △정부가 수요자가 되는 정부 주도 AI 시장 형성 △AI 국가 인재 양성 △울산 AI 특구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AI 스타트업 펀드를 통해 향후 5년 내 2만 개의 스타트업을 육성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기업 역할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崔 "AI 정부화로 5조 시장 창출" 5년내 스타트업 2만개 육성 제안 최 회장은 “SK는 가장 헌신적인 파트너로서 아마존과 협력해 세계 최고 기술기업 유치로 우리 기업의 역량을 한 단계 올리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할 뿐만 아니라 AI 인프라 생태계 구축을 통해 상생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실제 울산 AI 데이터센터는 SK그룹과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수조 원을 투자해 건립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 대통령은 최 회장 외에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 프라사드 칼야나라만 AWS인프라 총괄 대표, 조준희 한국 AI·SW협회장 등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한 뒤 “챗GPT가 있는데 소버린 AI를 왜 개발하느냐. 이게 낭비라는 지적들은 사실 베트남에서 쌀이 많이 생산되니 (한국은) 농사 짓지 말고 사 먹자는 이야기와 같다”며 AI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정책을 할 때 기업·산업 정책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제일 좋다”며 “정부도 노력하는데 시장을 어떻게 따라가겠냐며 결국 협업이 진짜 중요하다”고 민관 협력 중요성을 설명했다. 교육 문제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을 지목해 메모를 해달라”며 “교육 과정을 일부라도 바꾸는 게 정말 어렵지만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최 회장님 말씀처럼 초중고, 대학, 필수 과정의 일부로 가르쳐야 되지 않는지 가능성 여부를 꼭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들 외에도 이준희 삼성SDS 사장,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배경훈 LG(003550) AI연구원장, 서범석 루닛(328130) 대표,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 등 국내 대표 AI 기업 수장들이 총출동했다. "AI 경쟁 본질은 데이터 싸움…국가지원 절실" 울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출범식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AI 대전환’이 시작된 가운데 기업인들은 AI 3대 강국(G3)이 되기 위해서는 민간 AI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에서 “AI 스타트업은 비용 부담이 크고 성과 도출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세제 혜택과 데이터 허브 조성 등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정 대표는 “보안을 이유로 규제를 지속하면 AI 서비스와 모델 개발이 위축된다”며 “정부가 민간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고 안전장치 모델을 적극 개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는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을 기념해 이재명 정부가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SK그룹을 포함해 카카오, 네이버 클라우드, LG AI연구원, 삼성SDS, 퓨리오사AI, 루닛 등 국내 주요 AI·플랫폼 기업과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관계부처 장관과 여야 국회의원들도 함께해 AI 산업의 글로벌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기업들은 무엇보다 AI 시장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당부했다.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대규모 수요 창출과 산업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며 “퓨리오사AI의 신경망처리장치(NPU)는 아직 사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와 국내 기업이 인내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준다면 AI 반도체 산업을 큰 시장으로 키워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서범석 루닛 대표는 “AI 경쟁의 본질은 데이터 싸움이며 데이터를 잘 구축한 기업이 시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며 “데이터 분야에서 절대 강자가 없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데이터 지원이 있다면 한국이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국내 AI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안도 이어졌다.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는 “소버린 AI를 국가 차원의 전략 수출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버린 AI란 외국 기업이나 타국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 내에서 AI를 독립적으로 개발·활용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김 대표는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소버린 AI 구축을 원하고 있고 이는 한국의 새로운 수출 동력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의 전략적 지원과 외교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자 회담 등에서 소버린 AI가 한국의 전략산업으로 소개돼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다리’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구조혁신펀드 증액 추진…관세지원·구조조정 속도전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6.21 05:00:00정부가 민간 자본을 활용해 기업 구조조정을 돕는 기업구조혁신펀드의 규모를 2배가량 늘린다. 석유화학과 철강 등 글로벌 공급과잉과 미국의 관세정책에 직격탄을 맞은 주요 산업 재편에 속도를 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의 투자금을 기존 5000억 원에서 최대 1조 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출자금을 2000억 원에서 4000억~4500억 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 예산을 더해 최대 5000억 원을 공공 분야에서 대면 1대1로 민간에서 5000억 원가량을 출자해 약 1조 원 규모로 키우는 것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최종 조성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 철강·석유화학·2차전지·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의 구조조정을 지원할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를 신설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1조 원 이상으로 조성된 옛 기업구조혁신펀드와 달리 규모가 작아 제 역할을 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는 2018년부터 총 5개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한 바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석유화학과 철강 등 주요 제조업의 상황을 고려하면 6호 펀드의 규모가 5000억 원에 불과해 금액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말들이 있었다”며 “펀드 규모를 2배가량 키우면 석유화학 등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석화·철강·반도체…美 관세 취약업종 전방위 지원 정부가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 조성액을 2배가량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은 석유화학·철강·디스플레이처럼 산업·통상 환경 변화에 취약한 업종들의 구조조정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부·정책금융기관 측 재원을 마중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투자하는 민간 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기업구조혁신펀드의 주요 취지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 출자액 확정부터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 조성 완료까지 9개월가량은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위탁운용사(GP) 선정을 비롯한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정부 예산 투입을 늘리는 대신 각 정책금융기관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출자액을 확대하는 것이 신속한 구조조정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각 정책금융기관은 늦어도 올 3분기 중 추가 출자 여부를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내부에서는 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중국의 과잉생산으로 각 제조업 부문의 수익성이 급격히 떨어진데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겹치면서 관세 부담까지 커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석유화학 산업을 포함한 한계 산업의 구조 전환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의 경우 지난달 수출액이 1년 전보다 20.8% 줄어든 32억 4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올 1월부터 5개월째 전년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익성 지표인 에틸렌 스프레드(에틸렌 가격에서 나프타 가격을 뺀 값)는 톤당 약 160달러 수준에 그쳐 2022년부터 손익분기점 수준인 250~300달러대를 계속 밑돌고 있다. 철강산업도 마찬가지다. 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철강 제품 생산 규모는 조강 생산량 기준 총 6365만 톤 수준으로 전년보다 4.5%가량 감소했다. 시장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민간의 산업 구조조정이 탄력을 받기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한국화학산업협회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의뢰해 작성한 석유화학 재편 용역 보고서를 제출받고 이를 토대로 구조조정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충남 대산석유화학단지의 나프타분해설비(NCC) 통합을 추진하며 업계 내 자율 구조조정에도 시동이 걸렸다. 최근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며 여당 측 입법 움직임 역시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
[사설] 李 “AI 고속도로 구축”…인재·기술·전력에 달렸다
오피니언 사설 2025.06.21 00:01:00이재명 대통령이 20일 SK와 아마존웹서비스(AWS)의 울산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해 “경부고속도로가 산업화를 이끌었던 것처럼 인공지능(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산업 현장 방문지로 AI 데이터센터를 택한 것은 대선 1호 공약인 ‘AI 3대 강국’ 달성을 향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100조 AI 펀드’ 조성 공약도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모자펀드 방식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 이날 출범한 울산 AI 데이터센터에는 총 7조 원이 투자되고 6만 장의 그래픽처리장치(GPU)가 투입된다. 2029년 2월까지 103㎿ 규모로 완공된 뒤 장기적으로는 1GW 규모까지 확대해 ‘동북아 AI 허브’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AI 3대 강국’으로의 진입은 규제 혁신과 정부의 세제·재정 지원 등으로 인재·기술·전력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그 첫걸음으로 의미가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감 있는 실천이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은 “AI는 국가의 미래와 존망을 좌우하는데, 앞으로 3년에서 5년이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인재 육성 등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해 국내 AI 인재 유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허술한 인재 관리 체계로는 ‘AI 3대 강국’ 진입은 요원하다. 파격적인 보상 체계 마련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체계를 포함한 AI 인재 양성 로드맵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AI는 승자독식 구조가 강한 만큼 기술 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또 기업 등이 R&D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52시간 근무제의 예외 적용 등 노동 유연성도 높여야 할 것이다. AI 고속도로를 뒷받침하기 위한 안정적인 전력망 구축도 핵심 과제다.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100조 원 규모의 AI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과거 수익률 하락으로 외면받았던 관제펀드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전문성과 자율성에 기반한 운용 설계를 갖춰야 한다. -
고용부, 주 4.5일제 도입 단계적 추진
사회 사회일반 2025.06.20 21:59:36고용노동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 공약인 주 4.5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주 4.5일제 추진안을 업무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일명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만들기로 했다. 이 로드맵에는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실 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 실행안이 담긴다. 고용부는 이 로드맵에 다양한 제도·지원 사업과 법적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일명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이 거론된다. 또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활성화 등도 담길 수 있다. 그동안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포괄임금제 금지도 추진될 전망이다. 포괄임금제는 일명 공짜 노동을 만들었다고 비판 받아왔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기록과 관리를 의무화하는 안도 고려된다. 또 일명 차단되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하는 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용부는 현행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을 36시간으로 줄이는 방식의 근로시간 감축에 나설지 미지수다. 이 대통령 대선 노동 공약 기획에 참여했던 정길채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새 정부 노동정책에 관한 토론회에서 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공약을 설명하며 “주 4.5일제 (공약이) 마치 주 40시간을 주 36시간으로 줄이는 것처럼 이야기됐다”며 “공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제화는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동안 경영계는 주 4.5일제에 대해 우려해왔다. 우리나라는 노동생산성이 낮기 때문이다. 근로시간이 줄면 노동생산성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가 로드맵을 통해 주 4.5일제 도입에 나서는 배경이다. 고용부는 노사 이해관계가 첨예한 여러 노동 현안은 사회적 대화로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공약이 정년 연장이다. 노동계는 정년 연장을 원하지만,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을 요구해왔다. 고용부는 업무보고에 대해 “국정기획위에 보고됐다고 알려진 내용은 실제와 다를 수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이낙연·손학규와 새로운 집 짓자”…나경원이 내놓은 국힘 혁신 ‘큰그림’
정치 정치일반 2025.06.20 20:08:2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보수개혁과 당 혁신을 ‘생존의 문제’라고 규정하며 “새로운 집을 짓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수개혁과 당 혁신은 단순히 당의 생존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문을 활짝 열고, 함께 완전히 새로운 집을 짓자”며 “보수개혁과 당 혁신에 충정이 있는 분들, 이낙연 전 총리, 손학규 전 대표를 비롯한 국민과 나라를 걱정하는 모든 양심적 진짜 민주 세력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더 큰 새 집을 짓자”고 제안했다. 이어 “새로운 민주적 정당성, 새로운 리더십 아래 함께 더 민주적이고 역량 있는 정치로 국민을 함께 지키자.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실력 있고 신뢰 받는 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에 대해 “어설픈 리모델링은 안 된다”며 당의 기초부터 다시 세우는 재건축으로 완전한 새 집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힘이 반민주 반시장 괴물독재정권 이재명 민주당으로부터 민생과 국익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방파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혁신은 특정 세대나 특정 누군가의 전유물이 아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친윤이니 친한이니 이런 식의 편가르기 사고로는 지리멸렬한 반쪽 개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나 의원은 “그렇게 해서 민심을 잘 읽고, 민심에 부응하면서, 민생과 국익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실용보수, 자유와 법치,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세우고 더 많은 양심적 민주 세력을 포용하는, 사회 곳곳의 소외된 국민들을 더 세심하게 챙기는 포용보수로 나아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그 길만이 이재명 민주당의 독재를 막고, 국민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고 거듭 힘주어 말했다. -
투자주의 5년來 최다…"과열 경계" 목소리도
증권 국내증시 2025.06.20 19:16:40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내 증시가 급등하면서 단기 과열에 대해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최근 중동 사태 악화로 원·달러 환율이 오름세를 보이며 외국인투자가들의 순매수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불안 요인이다. 20일 한국거래소 공시에 따르면 올 들어 전날까지 거래소가 소수 계좌, 테마 거래 집중이나 단기 급등 등을 이유로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한 건수는 총 1107건(코스피 248건, 코스닥 859건)으로 집계됐다. 코스피지수가 사상 최초로 3300을 돌파했던 2021년 당시 기록했던 1087건을 뛰어넘었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사태 이후 조기 대선 실시와 함께 새 정부 출범 이후 상법 개정과 주주 환원 확대 등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기대가 커지면서 국내 증시가 급등한 영향이다. 코스피지수는 올 들어 이날까지 25.94% 상승했는데 이는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다. 이달 초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수혜주들이 줄줄이 상한가를 기록하며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지역화폐 사업 관련 수혜주로 분류된 코나아이(052400)와 쿠콘(294570)은 올 들어 주가가 각각 120.34%, 78.12% 폭등하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 추진 영향으로 한화(000880)·두산(000150) 등 지주사와 함께 우선주들의 주가도 폭등하며 잇달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투자 주의를 당부했다. 새 정부가 추가로 내놓은 국내 증시 활성화 정책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최근 주가가 급등한 상장기업 중에서 기초 체력(펀더멘털)이 탄탄한 것은 현대로템(064350)·LIG넥스원(079550)·한화오션(042660)·HD한국조선해양(009540) 등 조선·방산 계열이나 에이피알(278470)·삼양식품(003230) 등 음식료·화장품 업종 일부에 국한돼 있다. 주가 급등에 따른 피로와 함께 중동 분쟁 상황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중동 사태 악화 시 우리나라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창민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 상승세가 다소 가파르다는 점을 감안해 단기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 체질을 감안해 호르무즈해협 봉쇄나 유가 80달러 돌파 여부 등 중동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
[단독] "우호 지분 확보하라"…상장협, 李정부 공약 대응 방안 배포
증권 국내증시 2025.06.20 17:53:30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에 우호 지분을 더욱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배제 금지 등이 예상되는 만큼 우호 세력을 꾸려 안정적인 이사회 운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개혁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자 협의회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상장협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이재명 대통령 기업 관련 공약과 기업의 대응 방안’을 상장사들에 배포했다. 이 대통령의 공약이 가져올 변화와 대응 수단을 명시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장사의 한 관계자는 “그간 행보를 고려하면 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이 될 거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며 “실무적으로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알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차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장협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주권 강화와 지배주주 견제, 사익 편취 방지 공약과 관련해 우호 주주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먼저 상장협은 집중투표제 배제 금지에 따라 이사회의 분열 위험과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른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도 증가할 것으로 봤다. 상장협은 “이사회 정원 설정 등 안정적 이사회 운영을 위해 우호 지분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여러 명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가 보유한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가령 5명의 이사를 뽑는다면 1주를 가진 주주는 총 5표를 행사할 수 있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 추천 이사를 이사회에 진입시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 충실 의무를 모든 주주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주 행동주의 확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의사 결정 이전에 주주와의 적극적인 대화, 공정한 절차 확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셀트리온을 우수한 사례로 꼽았다. 상장협은 “셀트리온은 지난해 합병을 추진하면서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주주 설문 조사를 통해 합병의 타당성을 검토했다”고 짚었다. 실제 상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상장협은 기업 의사 결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상장협은 “이사의 의무 확대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권고적 주주 제안의 도입도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고적 주주 제안이란 주주총회에서 가결되더라도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경영진도 구속되지 않는 형태의 주주 제안을 의미한다. 상장협은 이에 대해 “이사회의 재량권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 및 권고적 주주 제안 거부에 따른 소송 리스크 감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李 "SK 회장님 애썼습니다" 崔 "정부가 AI 수요자 역할을"
정치 대통령실 2025.06.20 17:41:10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취임 이후 산업 현장 첫 방문지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한 것은 ‘AI 정부’ 구현을 향한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AI 3대 강국’ 실현이 정부와 기업이 합동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해왔던 만큼 SK그룹의 데이터센터 마중물 역할을 이 대통령은 높게 평가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간담회장에서 만난 최태원 SK회장에게 “우리 (최태원) SK 회장님 애썼습니다”라며 고마움을 직접적으로 표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한민국 AI 고속도로,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의 사전 행사 격으로 진행됐는데 최 회장은 “‘AI 정부화’로 5조 원의 시장이 창출된다”며 “정부가 수요자가 돼 달라”고 요청하는 등 민관이 모두 AI 산업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일찍부터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하는 게 AI 성공 여부에 달렸다고 판단했다. 대선 이전부터 친기업 행보와 성장 담론을 내세운 것도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절박함에서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저력으로 저는 이 위기를 다 이겨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맞이할 것으로 믿는다”며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 속에 우리 기업인들의 위대함이 또 있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현 경제 상황을 ‘깔딱고개’라고 했다. 이는 “우리가 준비하기에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되돌아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표현한 데서 잘 드러난다. 달리 보면 이런 절실한 상황에서 SK그룹의 국내 최대 규모 데이터센터 출범은 AI 드라이브를 향한 ‘가뭄에 단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 다. 실제 울산에 완성될 AI 데이터센터에는 최신형 그래픽처리장치(GPU) 6만여 장이 투입되는데, 이는 국가 AI센터 규모의 4배에 달한다. 이 대통령은 “지방 경제·산업에 (울산 AI 데이터센터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주는 것 같다”며 “(데이터센터는) 앞으로 대한민국 첨단 기술 산업이 수도권만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범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도 AI 육성에 힘을 싣겠다는 이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었다. 최 회장은 “(데이터센터) 규모가 약 100㎿(메가와트)로 투자 규모는 7조 원 정도인데 (제가) 말씀 드리려는 것은 AI 산업이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라며 “100㎿는 GW(기가와트) 단위에서 보면 10분의 1 밖에 되지 않는다. 1GW를 (구축)하려면 70조 원이 들어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투자를 넘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 AI 3대 강국에 동참하려는 SK의 첫걸음”이라며 “울산 AI 데이터센터는 최고의 AI 고속도로, 인프라를 놓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짚었다. 최 회장은 “현재 100㎿를 건설하고 있지만 향후 1GW로 확장해서 국내 AI 수요에 대응하는 글로벌 허브 역할로 발돋움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AI 고속도로를 다지기 위해 5대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AI 원스톱 바우처 사업 확대 △기술 주도 혁신 스타트업 육성 △정부가 수요자가 되는 정부 주도 AI 시장 형성 △AI 국가 인재 양성 △울산 AI 특구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AI 스타트업 펀드를 통해 향후 5년 내 2만 개의 스타트업을 육성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기업 역할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최 회장은 “SK는 가장 헌신적인 파트너로서 아마존과 협력해 세계 최고 기술기업 유치로 우리 기업의 역량을 한 단계 올리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할 뿐만 아니라 AI 인프라 생태계 구축을 통해 상생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실제 울산 AI 데이터센터는 SK그룹과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수조 원을 투자해 건립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 대통령은 최 회장 외에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 프라사드 칼야나라만 AWS인프라 총괄 대표, 조준희 한국 AI·SW협회장 등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한 뒤 “챗GPT가 있는데 소버린 AI를 왜 개발하느냐. 이게 낭비라는 지적들은 사실 베트남에서 쌀이 많이 생산되니 (한국은) 농사 짓지 말고 사 먹자는 이야기와 같다”며 AI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정책을 할 때 기업·산업 정책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제일 좋다”며 “정부도 노력하는데 시장을 어떻게 따라가겠냐며 결국 협업이 진짜 중요하다”고 민관 협력 중요성을 설명했다. 교육 문제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을 지목해 메모를 해달라”며 “교육 과정을 일부라도 바꾸는 게 정말 어렵지만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최 회장님 말씀처럼 초중고, 대학, 필수 과정의 일부로 가르쳐야 되지 않는지 가능성 여부를 꼭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美, 첨단무기 구매 우회 압박…나토 정상회의서 테이블 오를 듯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6.20 17:36:43미국의 방위비 분담 압박은 도널드 트럼프 제1기 행정부 때 시작된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글로벌 전략 재편과 자국우선주의 강화 속에서 동맹 유지 비용을 파트너 국가들에 전가하려는 의도다. 당장 미국 국방부의 숀 파넬 대변인은 19일(현지 시간) 서울경제신문에 전달한 성명에서 “유럽 동맹들은 우리의 (전체) 동맹국 특히 아시아 지역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을 GDP의 5%로 높이라는 요구에 대해 본격 논의하고 나선 만큼 한국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제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거래적 동맹관’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해 동맹국이 적정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미군 철수를 검토하겠다며 계속 압박하고 있다. 결국 유럽연합(EU)도 2030년까지 유럽의 재무장을 완성하겠다는 국방백서 ‘대비 태세 2030’을 최근 공개해 향후 5년간 유럽의 국방비 지출을 현재보다 최대 8000억 유로(약 1270조 원) 늘리기로 했다. 일본도 2025회계연도 방위비를 사상 최대 규모인 8조 7000억 엔(약 82조 원)으로 편성했다. 미국의 ‘책임 공유’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과정에서 한국을 ‘머니머신(Money Machine·부유한 나라)’이라고 지칭하며 방위비분담금을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 원)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26년 방위비분담금(11억 4000만 달러)의 9배에 가까운 수치다. 따라서 조 바이든 행정부와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통해 합의한 2026년 분담금 1조 5192억 원(2025년 대비 8.3% 증액)을 시작으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에 연동해 자동 인상(연간 증가율 상한선 5%)하는 방안보다 훨씬 더 많은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하며 일방 취소하거나 일부 수정을 요청할 가능성 높다. 특히 주한미군 부분 철수 등 카드를 내밀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미국산 전투기 등 첨단 무기 구매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은 “나토에 대해서도 5%까지 올리라고 요구하지만 미국은 3.5%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미국을 기준을 맞추라고 요구할 수 있다”며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경비를 기준으로 하기에 인상에는 한계가 있어 국방비 인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등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미국의 국방비 GDP 5% 기준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2025년 국방 예산은 61조 2469억 원으로 GDP 대비 2.32%에 이른다.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만큼 1% 안팎 수준인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GDP 대비 국방 예산 비율은 훨씬 높다. 또 미국 국방부가 요구한 5% 수준 국방비 지출을 적용할 경우 한 해 국방비는 약 130조 원까지 늘어 60조 원 이상 규모를 키워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나토 회원국들도 미국의 증액 압박에 국방비 지출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순수 국방비를 GDP 대비 5% 수준까지는 늘린다는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적으로 운을 뗀 이상 앞으로 한국 국방 예산의 대폭 증액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인상 등에 대한 압박이 커질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미국의 관세 협상과 맞물려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556억 6508만 달러(약 80조 원)에 달한다.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할 가능성이 있어 만약 한미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미국의 국방비 증액 압박이 현실화될 수 있다. 따라서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관세 문제 등을 함께 협상 테이블에 올려 한 번에 해결하는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총장은 “장기적으로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을 고려해 국방 예산(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포함)을 점차 증액해 유럽처럼 2030년까지 GDP 대비 3%로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동시에 관세 협상과 맞물려 무역적자 해소를 요구하는 미국 측을 달래기 위해 첨단무기 구매를 일부 수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더라도 우리 안보에 필수적인 핵추진잠수함 등 미국의 첨단무기 및 군사과학 기술 도입 등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 성사시키는 치밀한 계획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에 비춰봤을 때 동맹국들에 대한 역할 분담 요구를 우리가 수용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억지력 측면에서 핵추진 잠수함 확보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치면 수용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다만 미 의회 승인 과정 등에서 자칫 한미의 신뢰 훼손을 초래할 수 있어 유리그릇 다루듯 조심히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
李 "韓 깔딱고개 넘는 중…AI가 희망"
정치 대통령실 2025.06.20 17:34:24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울산에서 개최된 ‘SK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시작으로 과감한 세제 혜택, 규제 혁신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겠다”며 “경부고속도로가 산업화 성공을 이끌었듯 AI 대전환의 성공을 이끌 AI 시대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보는 이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산업 현장 방문으로, 대선 공약 1호인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첫 시동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 “우리 산업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이정표로 남게 될 것”이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AI 허브 대한민국, 글로벌 3대 강국을 향한 힘찬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울산 AI 데이터센터는 SK그룹과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수조 원을 투자해 건립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2027년 11월까지 41㎿(메가와트), 2029년 2월까지 103㎿ 규모로 완공된다. SK그룹은 향후 울산 AI 데이터센터 규모를 1GW(기가와트) 규모로 확장해 동북아시아 최대 AI 데이터센터 허브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출범식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방인 울산에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마련된다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첨단기술 산업이 지방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AI를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아 다시 힘차게 성장하는 나라로 도약하도록 새 정부는 총력을 다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출범식에 앞서 AI 사업 관련 기업인들을 만나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는 ‘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금 시중에서 쓰는 말로 ‘깔딱고개’를 넘는 중”이라며 “준비하기에 따라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코스피 3000 돌파에 대해서는 “새로운 성장 시대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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