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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DDX 기술자문위 “수의계약 방식이 중론”…국방장관 “논란 없게 더 살펴봐라”[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10.07 13:23:001년 2개월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방식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술자문위원회 회의 결론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결론을 토대로 조만간 국회 설명회를 거쳐 다음 달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개최를 통해 사업이 재개될 예정이다. 1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장관 지시로 지난주 KDDX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논란이 된 ‘사업 방식’ 및 기술 진부화에 대한 ‘기술 검토’ 등을 함께 논의했다. 회의의 최대 쟁점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를 기존 관례에 따라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와의 ‘수의계약’이냐 개념설계를 맡은 업체도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이냐 여부로, 민간 전문가들 대다수는 안정적 함정 건조를 위해선 기본설계와 상세설계를 동일 업체가 수행하는 수의계약 방식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구형 구축함 전락’ 가능성과 새로운 설계 필요성 주장과 관련해 KDDX에 반영된 기술이 현대전에 맞는지 여부를 따지는 기술검토에 대해서도 ‘이상 없다”는 중론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지난 14일 기술자문위원회 회의 결론을 종합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최종 보고했다. 보고 자리에서 안 장관은 “1년 넘게 오랜 기간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 방식에 대해 기술자문위원회가 기존과 같은 결론을 내놓았다니.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해하겠다) 오해를 사거나 문제가 되지 않게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 봐달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는 방사청 함정사업부장 직무대리(대령)이 주관하고 대학교수,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다수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방사청은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최종적으로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도출된 결론을 토대로 국회 설명회까지 마무리한 후 다음 달 중순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분과위)→ 다음 달 하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개최해 사업 방식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이다. 방위사업청이 KDDX 사업 재개에 속도를 내면서 방산업계에선 사업 방식을 늦어도 9월 달까지 최종 결정해야 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음 달까지 사업 방식을 결정해야 연내 사업 본격화가 가능해 지체된 전력화 시기를 그나마 앞당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7조 6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2036년까지 6000t급 6척 건조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2012년 개념설계와 2023년 기본설계 이후 2024년 6월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을 거쳐 2029년 건조 및 시험평가를 마치고 2030년 해군에 인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쟁업체 간 법적 분쟁과 논란이 이어지면서 1년 넘게 지체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방위사업청은 최종 결론을 도출하려고 했지만 6월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더불어민주당이 KDDX 사업 방식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군 당국을 압박하면서 또다시 무산됐다. 결국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술자문위원회와 국회 설명회를 거쳐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까지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하는 까닭에 이르면 9월 또는10월에나 사업 방식이 결정될 상황이다. 이 시기마저 넘어가 갈 경우 자칫 2년 가까이 KDDX 전력화 차질로 해상방위 전력 구축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입찰공고를 거쳐 최종 업체 결정 이후에 선정된 체계종합업체는 수 백개에 달하는 협력업체들과 기자재 납품 및 관련된 협의를 진행해야 방사청과 최종 계약을 할 수 있는 만큼 9월을 넘어가면 사실상 연내 사업 시작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유인 즉, KDDX 사업 지연으로 협력업체들도 상당 기간 손을 놓고 기다릴 수는 있다 보니 사업에 착수하더라도 관련 기자재가 제 때 납품할 수 있는지, 사업기간 지연에 따른 비용은 얼마나 더 추가가 될지 판단해야 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체계종합업체도 도급장비에 대해 일일이 협력업체들의 상황 파악 및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관급으로 개발 중인 각종 핵심기술과 이에 대한 실상도 직접 짚어봐야 한다. 하지만 관급 연구개발에 체계종합업체가 배제된 채 상당기간 기술개발이 진행돼 이를 전체적으로 연동 및 통합하는 과정이 체계종합업체로선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오랜 기간 사업 방식 선정이 지연으로 리스크가 겹겹이 쌓여있는 탓에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계약까지도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기술자문위원회도 수의계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면 더 이상의 논쟁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만큼 무조건 9월에는 방추위에서 결정돼야 올 연말에 KDDX 사업 착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박용진의 오세훈 저격 "정말 수준 미달"…지방선거 앞두고 '예열', 무슨 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06 20:34:48추석 연휴를 맞아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동시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미혼남녀 만남 주선 정책을 "현실을 외면한 이벤트성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쪽은 가족 형태의 다양성 인정을, 다른 한쪽은 남녀 만남 장려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6일 박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년층 동거인, 비혼 커플, 친구끼리의 공동생활, 동성 커플 등 새로운 가족 형태가 이미 우리 사회에 자리 잡았지만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병원에서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건강보험, 세제 혜택에서 배제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그는 "생활동반자법이 시급히 통과되어야 한다"며 "이는 전통적 가족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개념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이 문제를 핵심 공약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설렘 인 한강' 프로그램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청년들이 결혼을 못하는 이유는 높은 주거비, 육아 부담 때문인데 단체미팅을 주선한다고 해결되겠느냐"며 "결혼 비용, 높은 주거비용, 일·육아 병행의 어려움 등 청년들이 겪는 사회 경제적 조건은 보지 않는 이벤트식 접근 방식은 너무 수준 미달"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비혼 출산율이 5.8%에 이르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단체미팅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제도 개선"이라며 오 시장과 서울시의 미혼남녀 만남 주선 정책을 저격했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마지막 미혼남녀 만남 행사를 오는 11월 8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설렘 인 한강'에서 '더 운명적인 만남'으로 이름을 바꾼 이 행사는 한강버스 뚝섬 선착장에서 진행된다. 지난해 11월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올해까지 총 4회 진행됐으며, 누적 신청자가 1만2493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최고 경쟁률은 35.6대 1을 기록했다. 이번 행사는 신한카드가 전액 후원하며, 25~45세 직장인·사업자·프리랜서 미혼남녀 1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대해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더 많은 청년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참가 신청은 10월 1일부터 22일까지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받고 있다. 한편 내년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여당은 오세훈 시장의 3연임을 막는 데 당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여권에선 4선 박홍근·서영교 의원, 3선 박주민·전현희 의원과 홍익표·박용진 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현역 프리미엄'에 차기 대선 후보감으로 거론되고 있는 오세훈 시장에 비해 인지도 등 경쟁력을 갖춘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여당 프리미엄'을 가진 인물로 서울시장 탈환을 노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상고심 병목 해소 vs 사법 독립 훼손…사법개혁 전면전 예고
사회 사회일반 2025.10.06 09:00:00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과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을 포함한 상고심·재판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사법부는 ‘독립성 훼손’을 이유로 강하게 맞서고 있다. 개혁 명분(적체 해소·국민 신뢰 회복)과 우려(정치 개입 확대·전원합의체 약화)가 정면충돌하는 구도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 논란까지 겹치며 정치권과 사법부의 갈등은 추석 연휴 이후 ‘입법 전면전’으로 번질 조짐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 정기국회 일정에 맞춰 사법개혁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응해 사법부는 개혁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졸속 입법은 사법 독립을 해칠 수 있다”며 제동을 걸고 있다. 대법관 증원 규모와 속도, 전담재판부의 위헌성 여부, 대법관 임명 절차 개선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먼저 대법관 증원 문제를 두고 정치권은 현행 14명에서 26~30명까지 늘려 사건 적체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법부는 “소폭 증원은 검토 가능하지만, 대규모 증원은 전원합의체 운영과 제도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공방도 거세다.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9월 18일 발의한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르면, 이 전담재판부는 법무부·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9명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설치해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대법원은 3개월 내 선고하도록 했다.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방침이다. 다만 사법부 내부에선 “재판부 구성에 정치적 요인이 개입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 반복해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법원행정처는 이미 해당 법안에 대해 “사법권 독립 침해와 재판 신뢰 저하 우려”를 이유로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한 바 있다. 사법부는 국회 논의와 별개로 재판 실무 대응에도 나서고 있다. 중앙지법은 9월 18일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부에 법관 1명을 추가 배치했고, 서울고법은 22일 특검 사건을 대비해 ‘집중심리 재판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해당 재판부에는 특검 사건 외 다른 사건은 배당하지 않고 재판연구원 4~5명을 집중 배치한다. 사건 신속 처리를 염두에 두고 대응 태세를 강화한 것이다. 이밖에 대법관 임명 절차 개선, 법원행정처 권한 축소 등의 이슈도 사법개혁의 주요 쟁점이다. 정치권은 투명성 강화와 권한 분산을 내세우는 반면, 사법부는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행정 공백과 독립성 훼손 가능성을 우려한다. 결국 정치권은 신속 입법을, 사법부는 신중 접근을 내세우며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관 증원·전담재판부 위헌성·임명 절차 개선 등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사법개혁안은 장기간의 진통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
"급진 좌파 척결" 외친 트럼프, 정치 보복 줄줄이 이어진다[글로벌 왓]
국제 정치·사회 2025.10.06 07:00:00올해 1월 백악관에 복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 행정부 때 임명됐거나 자신에게 적대적이었던 인사들과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인사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면 담당 기관이 해고 조치하거나 법적 타툼을 벌이는 방식이다. 이를 두고 청년 보수 유명 인사인 찰리 커크 사망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급진 좌파 척결을 외치면서 정치 보복 강도를 높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현지 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부에 자신의 정적들에 대한 기소를 노골적으로 압박한 이후 후속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팸 본디 법무장관에게 보낸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 공개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더이상 미룰 수 없다, 그것(기소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명성과 신뢰도를 죽이고 있다"며 "그들은 나를 두 번 탄핵했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기소했다(5차례나!). 정의는 실현돼야한다. 지금!!!"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인물은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애덤 시프 상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으로 모두 자신과 오랫동안 대립각을 세워온 인물들이다. 코미 전 FBI 국장은 2016년 미 대선에 러시아가 트럼프를 돕기 위해 개입했다는 의혹인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인 2013년 9월 FBI 국장에 취임한 그는 트럼프 집권 1기 초기에 트럼프와 대립각을 세우다가 2017년 5월에 면직됐다. 지난 5월엔 인스타그램에 조개껍데기들이 '86 47'이라는 모양으로 놓인 사진을 올렸다가 이 사진이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라'는 선동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논란이 되자 해당 사진을 삭제하기도 했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을 상대로 여러 건의 법적 공방을 벌인 이력이 있고, 시프 상원의원은 트럼프 1기 집권 때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모두 엄청난 죄가 있지만 아무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본디 장관에게 쓴 SNS 메시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자리에서도 그는 "그들(법무부)은 행동해야 한다. 신속히 행동해야 한다"며 자신의 정적들에 대한 기소를 재차 압박했다. 노골적인 대통령의 불만이 나온 지 며칠 뒤인 25일 연방 검찰은 기존 불기소 방침을 뒤집고 코미 전 국장을 의회에서의 허위 진술과 의회 절차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시프 상원의원과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빌 펄티 연방주택금융청(FHFA) 청장에게서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로 고발됐다. 코미 전 국장 기소 후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적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코미가 기소됐는데, 대가를 치르게 될 명단에서 다음번 사람은 누구냐'는 질문을 받고 "명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기소되는) 다른 이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 말은, 그들은 부패 인사라는 것이다. 이 자들은 부패한 과격 좌파 민주당원들이었다"라며 "그들(민주당)은 법무부를 무기화했고 이런 일은 역사상 전례가 없던 일이었다. 그들이 한 일은 끔찍하다. 그래서 나는 이런 일이 나라에 일어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소될) 다른 이들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음번에 민주당 대통령이 들어서면 당신 밑에서 FBI 국장을 지낸 사람이나 당신 행정부 사람들을 기소할 것이라는 걱정이 드느냐'는 질문에는 "그들이 하려고 한 게 그것 아니냐"며 "그들은 내게 그렇게 했다. 4년 동안 나를 잡으려고 쫓아다녔다"고 답했다. 친민주당 성향의 사업가인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도 트럼프 대통령이 벼르는 대상이다. 커크 사망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커크 암살 배후에 극좌 세력이 있다며 소로스와 그가 설립한 재단을 후원자로 지목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5일 미 법무부가 소로스가 세운 공익재단인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에 대한 수사 계획을 제출하라고 연방지검들에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방화에서부터 테러 지원까지 재단에 적용할 수 있는 혐의들을 제시하며 수사를 압박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반(反)파시즘·반인종주의 좌파 운동인 '안티파'(Antifa)를 비롯해 정치적 폭력을 선동하는 네트워크 및 단체, 조직을 수사하고 차단하기 위해 연방수사국(FBI)에 '국가 합동 테러 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했다. 그는 "우리는 이 단체들의 자금 지원자들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들은 전문적인 무정부주의자이자 선동가들이다.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로부터 고용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로스라는 이름을 들어봤다"며 헤지펀드 대부 조지 소로스를 언급한 뒤 "나는 몇몇 급진좌파인 부호들의 이름을 들었다. 아마도 (링크드인 공동창업자) 리드 호프먼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 리스트에는 2021년 '1·6 의회 폭동' 당시 연방수사국(FBI)을 이끌었던 크리스토퍼 레이 전 국장도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NBC 방송 인터뷰에서 레이 전 국장과 관련해 "그가 한 일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었다"며 "우리는 그 모든 FBI 요원이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막 알게 됐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레이 전 국장을 수사 중인지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1·6 의회 폭동은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대통령의 극렬 지지층이 주도한 의사당 난입 사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FBI가 모든 규칙, 규정, 절차, 기준을 위반하고 1월 6일 사기극(Hoax) 직전과 그 도중에 군중 속에 FBI 요원 274명을 배치한 것이 방금 드러났다"며 "FBI 요원들은 아마도 선동가와 반란자로 활동했을 것이며 결코 '법 집행관'으로서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썼다. FBI가 의회 폭동 당시 잠복 요원을 은밀히 배치해 선동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
셧다운 '무기'로 쓰는 트럼프… "비용 절감, 오히려 좋아"
국제 정치·사회 2025.10.06 02:09:51미 연방정부 폐쇄(셧다운)가 5일차를 맞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셧다운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진다. 책임을 민주당측에 전가하는 한편 셧다운을 계기로 공무원 조직 축소에 속도를 붙이려 한다는 관측이다. 5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을 휘두르면서 정치적 관행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후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반대파와 싸움을 벌이며 첫 임기 때 달성하지 못했던 정책 목표들을 강행하고 있다"며 "셧다운은 그 연장선에서 나타난 최근의 사례일 뿐"이라고 썼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상·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에 대한 언급 없이 모든 책임을 야당에 돌리고 있다. 셧다운 이후 백악관 홈페이지에는 “민주당이 정부를 폐쇄했다”며 셧다운 지속 지간을 초 단위로 표시 중이다. 백악관 공식 성명 등에도 셧다운이 민주당 책임임을 강조하고 있다. 식품의약국(FDA)등 정부 기관도 홈페이지에서 이번 셧다운이 소위 '극좌파'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의 오바마 케어(ACA) 보조금 지급 연장 요구안과 관련해 공화당이 '불법 이민자 수혜'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셧다운이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설명은 찾아보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을 이용해 연방정부를 원하는대로 재편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에 관한 CNN 질의에 “좋다. 우리가 이기고 있으며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CNN에 출연해 “대통령은 협상이 완전히 갈 데 없이 막혔다고 판단하면 공무원 해고를 시작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해고를 피하는 게 상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이 공화당 의원들과 통화에서 “며칠 내 연방 공무원 해고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힌 점과 같은 맥락이다. 보트 국장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 우세지였던 19개 주 중 15개 주에서는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자금 지원을 보류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셧다운에 관한 모든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는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전략이 통할지는 미지수다. WP가 지난 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셧다운에 대한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있다고 보는 응답자가 47%였다. 민주당 책임이라는 응답은 30%에 불과했다. -
'오세훈 5선 막아라' 與 서울시장 쟁탈 적임자 누구…막 오른 당내 경쟁
정치 정치일반 2025.10.05 17:48:00내년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약 8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 자리를 탈환하기 위해 내부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정부·여당이 정권 출범 초기 형성된 우호적인 여론을 국정 동력으로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 선거인 지방선거에서 월등히 앞선 승리가 필수적이다. 지선 승리 기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자리를 야당에 내준다면 다른 지역에서 우세하더라도 ‘반쪽짜리 승리’에 불과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5선을 노리는 거물급 정치인인 오세훈 시장을 꺾기 위해서는 이에 못지않은 정치적 중량감을 지닌 후보가 나와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는 상황. 특히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임기 종료에 맞춰 대선이 이어지기 때문에 서울시장 자리에 오르면 명실상부한 유력 대선 잠룡으로 떠오르게 된다는 이점도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민주당 내에서는 벌써부터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노리는 인사들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與 춘추전국시대…野는 오세훈·나경원 구도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달 29~30일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진보·여권 진영의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에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13.1%로 선두에 올랐다. 8월 특별사면 후 정치적 보폭을 넓히고 있는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1%로 뒤를 이었다. 3선 구청장으로 비교적 대중 인지도가 낮은 정원오 성동구청장(민주당)이 10.8%로 3위에 오른 점도 눈길을 끈다. 이어 서영교 민주당 의원(5.9%),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5.7%),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4.6%), 박홍근 민주당 의원(1.8%) 등이 한 자릿수 지지율로 선두권을 추격하는 양상이다. 보수 진영에서는 5선에 도전하는 오 시장이 18.7%로 1위를 지키는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16.0%)이 뒤를 맹추격하는 형국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8.7%),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8.5%)가 뒤를 이었다. 이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3.2%, 국민의힘 39.9%, 개혁신당 2.5%, 조국혁신당 1.7%로 나타났다. 오차범위(±3.5%포인트) 내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축을 벌이는 모습인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수록 양당 지지층의 결집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18세 이상 유권자 801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방식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5.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드림투데이가 지난달 13~14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왔다. 민주당 후보군으로 한정한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박주민 의원(11.9%)이 1위, 정원오 구청장(9.5%)이 2위, 서영교 의원(9.3%)이 3위를 각각 차지했다. 보수 진영에선 오세훈 시장(23.4%)이 선두, 나경원 의원(16.3%)이 뒤를 추격하는 양상이다.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 대상, 무선 ARS 방식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9%포인트, 응답률은 5.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추석 지나면 본격 레이스…'강성 경쟁' 더 심해질 듯 민주당 후보들은 추석 연휴가 지나고 10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출마 레이스에 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여론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박주민 의원은 출마 의지를 굳힌 상태에서 10월 말~11월 초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다. 그는 1일 YTN라디오에서 “출마 결심을 굳혔고 도전할 것”이라며 “이제는 다시 시민들의 삶을 위해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출마가 유력하게 점쳐지는 가운데, 출마를 위해서는 당규에 따라 12월 초까지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 전에 출마 의지를 공식 표명할 전망이다. 서영교·박홍근 의원도 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유력 주자로 분류되는 조국 비대위원장은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은 가운데 서울시장 후보 출마보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한 원내 입성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각 후보들은 본선거 유력 경쟁자인 ‘오세훈 시장 때리기’에 집중하는 한편, 강성 중심의 당내 지지층에 호소하기 위해 주요 정치적 쟁점에서 ‘선명성 경쟁’에도 힘을 쏟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오세훈 시장을 겨냥해 “시민들을 위한 시정이 아닌, 시장 본인을 위한 시정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민주당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을 맡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등 사법개혁 관련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비밀 회동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근거가 부실하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의혹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당내 경선을 대비해 지지층 입맛에 맞는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김민석·강훈식 나올까…거물 ‘차출론’도 계속 민주당 내 치열한 물밑 경쟁이 전개되고 있지만 아직 여권에서는 명확한 ‘오세훈 대항마’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과는 둘째치더라도 서울시에서 가장 확고한 인지도를 갖춘 오세훈 시장을 꺾으려면 개인 역량 뿐 아니라 대중적 인지도를 확실히 갖춘 후보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기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또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차출설’도 제기된다. 여권 관계자는 “본격적인 선거 국면이 펼쳐지는 시기까지는 자유로운 후보 경쟁이 이뤄지겠지만, 어느 순간에 ‘이대로는 진다’는 판단이 서면 결국 거물급 인사를 차출하게 될 것”이라며 “가장 유력한 후보는 김민석 총리가 아니겠느냐”고 했다. 여권에서는 김민석 총리가 정치적 무게감에 더해 대중적 인지도까지 갖춘 최적의 후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국정운영의 핵심 축인 김민석 총리를 조기 투입할 경우 정부 운영에 차질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이 같은 이유에서 정국 운영 차질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강훈식 비서실장을 투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제3의 유력 주자를 외부에서 수혈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이름이 언급되는 수준은 아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민석 총리의 등판을 점치는 모습이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거물급 차출이 이뤄진다는 것은 결국 민주당이 열세를 인정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당내에서는 김민석 총리가 결국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것 같다”고 말했다. -
권성동 옥중편지 "금품수수 엉터리소설…특검, 객관적 증거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5.10.05 15:34:18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받아내겠다”는 옥중 편지를 지지자들에게 보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구속기소 된 권 의원 측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편지 이미지 두 장을 게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이유를 떠나 송구한 마음이 크다’로 편지를 시작하며 “저는 검사를 20년 하고 정치는 16년 했다”며 “제가 처음 독대하는 사람에게 금전을 받았다는 것은 저 권성동과 강릉의 기백을 모르는 엉터리 소설”이라고 썼다. 그는 “특검은 수사 대신 가짜뉴스 확산에 매진한다”며 “객관적 증거 대신 허위 진술만을 흔들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도 저를 꺾지 못했듯, 이재명 정권도 결코 저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2일 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모(구속기소)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교단 현안을 챙겨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혐의와 관련해 권 의원에게 재산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도 2일 이를 인용했다. 현역 의원인 권 의원은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특별검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 의원은 마지막으로 “보내주신 관심과 응원을 잊지 않겠다”며 “머지않아 진실과 함께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다”는 인사를 남겼다. -
수십억 달러 번 트럼프家…"비트코인 퍼스트" 외친 이유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5.10.05 10:30:00"비트코인은 사기(scam)같다." 2021년 6월, 임기를 마치고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가상화폐는 달러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로부터 불과 3년이 지난 2024년, 그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스스로를 '가상자산 대통령'이라 칭하며 비트코인으로 정치자금을 끌어 모으고 각종 가상화폐 친화 정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뜨거운 지지를 받으며 2기를 시작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산하에 '가상화폐 2.0 태스크포스'를 신설하고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기틀을 마련한 지니어스(GENIUS) 법까지 추진하며 가상화폐 산업의 제도화를 이끌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괴’로 불리며 1년 새 80% 이상 급등했다. 지난 8월 12만 4457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찍은 뒤 이달 들어서도 12만 3874달러까지 치솟으며 고점을 이어가고 있다.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 또한 1년 새 50% 넘게 늘어나 2700억달러를 돌파했다. 트럼프가 한때 “투기성 자산”으로 치부했던 가상화폐가 이제 제도권 내 독립된 자산군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가상화폐의 빠른 성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재정적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화폐 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적 지원에 나서면서 동시에 자신의 가상화폐 사업도 적극적으로 펼쳤다. 취임 직전 선보인 ‘트럼프(TRUMP) 토큰’은 단숨에 수십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으며, 초기 판매 및 수수료 수익만 3억 5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트럼프 일가는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중심으로 가상화폐 사업을 가족 단위로 확장하고 있다. 트럼프 주니어는 최근 한국 가상화폐 행사에 화상으로 참석해 “비트코인은 금융의 진정한 민주화 기회”라며 “이제는 흐름을 논할 시기가 아니라 주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트코인 채굴회사 '아메리칸 비트코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두 동생들과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LFI)'을 공동 창업했다. 특히 WLFI는 최근 코인을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했고 트럼프 일가는 약 25%를 보유해 50억~6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대형 은행들은 비트코인을 사기라 불렀지만, 이제는 수십억 달러를 매입하고 있다”며 “아메리칸 비트코인을 통해 미국의 금융 리더십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일가의 가상자산 드라이브는 실제 재산 증가로 이어졌다. 포브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자산은 약 73억 달러(약 10조 2300억 원)로 1년 새 30억 달러 증가했다. 이 중 20억 달러는 가상화폐 사업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뿐만 아니다.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순자산은 지난해 5000만 달러(약 700억 원)에서 5억 달러(약 7000억 원)로 10배 늘었다. 차남 에릭 트럼프의 자산 역시 1년 전 4000만 달러(약 560억 원)에서 7억 5000만 달러(약 1조 500억 원)로 늘었다. 수입 대부분 3월 공동 설립해 최근 상장한 가상화폐 채굴 기업 '아메리칸 비트코인'에서 나왔다. 막내 아들 배런 트럼프의 순자산도 1억 5000만 달러(약 2100억 원)로 불어났다. 토큰 판매로 약 8000만 달러를 벌어들였으며 거래가 불가능한 동결 토큰 23억 개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가격이 유지되면 동결이 풀릴 시점 5억 2500만 달러(약 7360억 원) 가치를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포브스는 "트럼프 일가의 현재 순자산 총액은 약 100억 달러로 지난해 대선 이후 거의 두 배로 늘었다"며 "역대 미국 대통령 가문도 대통령직을 이용해 이익을 취한 사례가 있지만 트럼프 가문만큼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 '퍼스트 패밀리'는 없다"고 평가했다. -
韓경제 위기인데…줄줄이 멈춘 반도체법·K스틸법 [법안 돋보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05 07:00:00미국발 관세 폭탄과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율 인상 추진 등으로 한국 기업들의 국내외 환경이 녹록치 않습니다. 기업들이 각종 어려움을 호소하자 국회는 반도체·철강·조선 등 주력산업을 지원하는 각종 법안들을 내놓았는데요.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허송세월하며 기업들의 한숨이 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법안들을 살펴볼까요. 물론 이해당사자들의 요구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고 여야 대치 문제도 지속되는 만큼 통과 과정에서도 여러 갈등이 표출될 전망입니다. ‘패트’ 태운 ‘52시간 완화’ 빠진 반도체특별법 우선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이번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반도체특별법에는 △정부의 5년마다 반도체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반도체산업혁신특구 조성 시 신속한 인·허가 △대통령 소속 국가반도체경쟁력강화위원회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업계가 강하게 요구했던 ‘주 52시간 예외’ 적용은 빠져 있습니다. 올해 대선 기간에 민주당은 해당 내용을 뺀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근로 예외조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지난 4월 17일 해당 조항을 뺀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어 상임위 의결을 우회하려 한 것이죠. 이때 패트에 태워졌던 반도체특별법은 오는 10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될 전망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짧게는 180일에서 최장 330일이 소요됩니다. 반도체특별법이 법사위에만 올라오면 법사위원장도 민주당 소속이고, 민주당이 거대 여당인 만큼 본회의 통과도 무난해 보입니다. 다만 10월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하면 빨라야 11월에 법안 처리를 위한 법사위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반도체가 살아야 한국 경제가 산다는 말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인프라 구축, 설비 확충, 연구·개발 지원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 이러한 시나리오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올 4월 “반도체 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하겠다”며 후보 선출 후 첫 공약으로 반도체특별법을 꼽기도 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그룹이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반도체 산업의 업황 상승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이같은 상황이 앞으로 진행될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전세계가 반도체 산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주 52시간에 발 묶여서는 산업 경쟁력이 뒤처질 수 밖에 없다”며 “주 52시간제 완화가 담긴 특별법 처리가 간절하다”고 전했습니다. 여야 의원 106명 뭉친 ‘K-스틸법’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 8월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하며 관심을 끌었던 법인데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 비용 보조 △철강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고용 보조금 지급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 재편에 필요한 세제·재정 지원 등이 담겨 있습니다. 여야 대치 정국 속에서도 초당적 협력을 이뤄내 K스틸법은 빠르게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여전히 상임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야는 K스틸법을 ‘민생경제협의체’ 안건으로 논의할 계획이었는데요, 민주당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도돌이표로 진행되며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3주째 멈춰 있는 민생경제협의체를 즉시 재가동하자"고 촉구했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민생입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한 후에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한 만큼 민생경제협의체가 추석 이후에는 가동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물론 철강 업계는 늦어지는 법안 통과에 속이 탑니다.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이자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어기구·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지난달 K스틸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어 의원은 후속 입법으로 구체적 세금 감면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하려 했지만 여야 갈등에 해당 안을 내놓는 시점도 늦췄습니다. 미국 정부가 수입 철강 관세를 50%로 높인 데 이어 유럽연합(EU)도 50% 철강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이 방침이 시행되면 한국 철강 기업들은 수출액 기준 1위인 EU와 2위 미국 수출 시장에서 고관세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한국 철강 업계는 추석 연휴 직후에라도 민생경제협의체 출발이 간절한 상황입니다. -
위법소지 있는데…美, 트럼프 얼굴 담은 250주년 기념주화 추진
국제 정치·사회 2025.10.05 00:12:49미국 재무부가 내년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1달러짜리 기념주화를 제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위법 논란이 있어 최종 결정 여부가 주목된다. 3일(현지 시간) 폴리티코 등 미국 매체에 따르면 재무부 브랜든 비치 연방재무관은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동전 한 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다른 면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기 앞에서 주먹을 쥐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여기에는 '싸워라(Fight)'라는 문구가 3번 새겨졌다. ‘싸워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유세 기간 중 총격을 받고도 지지자들을 향해 외친 구호다. 이에 대해 재무부 대변인은 "급진 좌파의 정부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 리더십 하에 미국은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번영하며 더 나은 모습으로 건국 25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념주화의 최종 디자인은 아직 선정되지 않았지만 이 디자인 초안은 어려움 속에서도 미국의 민주주의의 변함없는 정신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적인 문제가 있다. 미 의회는 지난 2020년 재무부가 2026년 1월 1일부터 1년간 건국 250주년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적용해 1달러짜리 동전을 주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건국 기념일을 기념하는 1달러 디자인을 포함한 기념일용 동전의 경우 ‘살아 있거나 죽은 사람의 초상화나 흉상은 포함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미국 조폐국에 따르면 30대 대통령 캘빈 쿨리지가 자신과 조지 워싱턴이 그려진 동전을 발행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미국 기념주화에서 현직 대통령이 그려진 유일한 사례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념주화 디자인을 봤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이 디자인을 봤는지는 모르지만 분명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안 주면 모욕" 트럼프, 美대통령 5번째 평화상 받는가
국제 정치·사회 2025.10.04 18:48:00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노벨상 시즌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0일 평화상 수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7개 이상의 국제 분쟁을 종결했다며 노벨평화상 수상의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수 차례 강조했기 때문이다. 각국 정계와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상 확률을 높게 보지 않으면서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와 같은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을 경우 이에 자신감을 얻은 미국 행정부가 현 외교 정책을 한층 더 밀어붙여 금융 시장에 충격을 줄 공산도 크다. 전 세계 경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요동을 치는 있다는 점에서 13일 공개되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지점이다. 수상자의 연구 성과가 현 글로벌 경제 정책을 평가하는 ‘시대 정신’처럼 인식될 수 있는 까닭이다. 10일 노벨평화상 발표…트럼프 “아무것도 안 한 사람 주면 美에 모욕” 3일 노벨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노벨상은 6일(현지 시간)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7일 물리학상, 8일 화학상, 9일 문학상, 10일 평화상, 13일 경제학상 순으로 발표된다.노벨상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스웨덴 과학자 알프레드 베른하르드 노벨이 제정한 상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인류 공동체의 미래에 기여한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노벨상은 ‘정치 중립’의 원칙을 표방하지만, 높은 권위 때문에 세계인들은 수상자의 면모를 통해 당대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가늠한다. 노벨생리의학상은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물리학·화학·경제학상은 스웨덴 왕립 과학한림원, 문학상은 스웨덴 한림원, 평화상은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각각 시상한다. 노벨상은 여러 분야에 걸쳐 있지만 국제 정계와 외교가의 가장 큰 관심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상 수상 여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올해 각계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노벨평화상 후보자는 총 338명이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국제형사재판소(ICC),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홍콩의 인권운동가 저우항퉁 변호사, 캐나다의 인권변호사인 어윈 코틀러 전 법무장관 등이 후보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키스탄·이스라엘·캄보디아 정부, 올렉산드르 메레즈코 우크라이나 의회 외교위원장 등을 통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르완다, 이스라엘·이란, 인도·파키스탄, 캄보디아·태국, 세르비아·코소보, 에티오피아·이집트 등 최소 7개 분쟁을 중재한 업적을 수상 가능 실적으로 꼽고 있다.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가 8월 27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서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달 20일 편지를 보내고 “나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나는 끔찍한 전투를 끝내고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한 휴전 합의의 일부가 돼 자랑스럽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시절부터 노벨평화상에 대한 야심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미국 버지니아주 콴티코의 해병기지에서 전세계 미군 장성들을 대상으로 연설하던 자리에서도 “나는 (노벨평화상) 수상을 원하지 않고 미국이 받길 원한다”면서도 자신이 분쟁을 중재해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노벨위원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평화상을 줄 것”이라며 “그것은 미국에 큰 모욕이 될 것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열린 총회에서도 “나는 7개의 전쟁을 종식시켰고 이들 국가의 지도자들과 협상했지만 협상 타결을 돕겠다는 UN의 전화를 한 통도 받지 못했다”며 “모두가 이 모든 업적 하나하나에 대해 내가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대통령 역대 4명만 받아…가능성 낮지만 ‘이변’ 배제 못해 국제 사회에서는 이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가능성을 대체로 높게 점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국제 분쟁 해결 업적의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까닭이다. 실제 워싱턴포스트(WP)와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지난달 23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설문 대상이 된 미국인의 76%가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답했다. 자격이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22%에 불과했다. 심지어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찬성 49%, 반대 49%로 의견이 갈렸다. 물리학·화학·경제학상을 수여하는 스웨덴 왕립 과학한림원의 일바 엥스트룀 부원장도 3일 공개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학과 교육부 등을 탄압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을 겨냥해 “장·단기적으로 파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학문의 자유는 민주주의 체제의 기둥 중 하나”라며 “연구 측면에서 미국 과학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것과 자금 지원 가능성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최대 승부처인 우크라이나 종전과 가자 지구 분쟁 해소 관련 업적이 희박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대선 기간 “내가 집권하면 24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는 호언장담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거꾸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연 전략에 말려든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8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 알래스카에서 만난 뒤에도 우크라이나 쪽으로 영토를 계속 넓히면서 중국, 북한, 인도, 이란 등 반미(反美) 세력과 더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8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나는 6개의 전쟁을 끝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곱 번째가 될 것”이라면서도 “이것이 어쩌면 가장 쉬운 일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고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 지구에 대해서도 200만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모두 요르단이나 이집트로 강제 이주시킨 뒤 이 지역을 중동 지중해변의 ‘리비에라’ 휴양도시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가 거센 반발만 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자신이 마련한 ‘가자지구 평화 구상’을 실행하겠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총 20개로 구성된 이 구상을 수락할 경우 모든 인질을 72시간 내 석방하고 전쟁을 종식한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평화위원회가 팔레스타인 위원회를 관할하는 게 핵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향해 “워싱턴DC 시간으로 일요일(5일) 오후 6시(한국시간 6일 오전 7시)까지 이 구상에 합의해야 한다”면서 “만약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이제껏 누구도 보지 못한 지옥이 펼쳐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하마스는 몇 시간 뒤 인질 전원 석방과 가자지구에서의 권력 포기 등 해당의 구상 일부를 수용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트루스소셜에 “나는 하마스가 지속적인 평화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고 믿는다”며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대한 폭격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UN총회 때 자국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에 ‘전쟁을 끝내라’는 압력을 가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뿐”이라며 “노벨평화상은 이 분쟁을 멈출 때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노벨경제학상은 마지막 날인 13일…'관세 전쟁' 향한 메시지 될 수도 그간 전·현직 미국 대통령 가운데 노벨평화상을 받은 사람은 총 4명에 불과하다. 첫 수상자는 1906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으로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 러일전쟁 종전을 중재한 업적을 인정받았다. 두 번째 수상자는 1919년 우드로 윌슨 전 대통령으로 1차 세계대전 종전 뒤 UN의 토대가 된 국제연맹 창설을 주도한 공로를 평가받았다. 윌슨 전 대통령에게는 한국인에게도 익숙한 ‘민족자결주의’와 ‘14개조 평화원칙’을 발표한 업적도 있었다. 세 번째 수상자는 퇴임 후 비영리단체인 ‘카터 센터’를 세워 인권, 민주주의, 국제 분쟁 중재, 보건 개선 활동에 매진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다. 마지막은 취임 직후인 2009년에 받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다. 새로운 외교 리더십과 국제 협력의 희망을 보여줬다는 게 수상 이유였지만, 당대에도 뚜렷한 업적 없이 단지 미국 지도자라는 이유로 수상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례는 올해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이변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최대 근거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에도 북미 정상회담을 이유로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바 있다. 또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바레인·모로코 간 관계 정상화를 위한 ‘아브라함 협정’ 체결에 대한 공로로 2020년과 2021년에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집권 때 아무런 준비와 소득도 없이 2018년 6월 싱가포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각각 세 번이나 만난 것도 노벨평화상을 겨냥한 행보였다는 해석이 많다.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미국이 지켜온 자유무역주의를 훼손하는 경제 정책을 밀어붙이는 탓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도 세계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노벨경제학상은 노벨상 시상 마지막 날인 13일 발표된다. 노벨경제학상 후보로는 임금 구조와 기술 변화 등에 관해 분석한 데이비드 어터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경제학과 교수와 로런스 캐츠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 심리·문화에 따른 인종차별과 기업 지배구조 등에 대해 분석한 마리안 버트랜드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교수와 센드힐 물라이나탄 MIT 경제학과 교수, 경제·정치적 불확실성이 투자·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니컬러스 블룸 스탠퍼드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거론된다. 수상자가 누가 되고, 또 어떤 연구 업적을 인정받느냐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세계 경제 질서도 자연스럽게 재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반년 만에 기지개 켠 국회 연금특위…'구조개혁'은 첩첩산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04 15:00:00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최근 출범 6개월 만에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며 본격적인 연금 구조개혁 논의를 시작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때 맞춰 당 차원의 전문가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관련 논의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지난 4월 출범 이후 탄핵·대선 등 정치 일정과 여야 대립 탓에 지지부진하던 연금특위가 반년 만에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다. 그러나 특위 논의가 구체적인 결실을 맺으려면 갈 길이 멀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가올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 지방선거 정국 등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은 물론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손봐야 하는 방대한 구조개혁 논의가 지속되기 어려운 탓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연금특위는 지난달 30일 4차 전체회의를 열어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민간자문위원회 명단을 발표하고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난 3월 연금특위가 출범한 이후 반년 만에 본격적인 개혁 논의에 돌입한 셈이다.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위원회·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한 목소리로 연금의 재정건전성 문제를 짚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이번 연금 개혁으로 미래세대가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이해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에 적정한 수준으로 국고를 투입하면 기금 고갈을 막고 청년세대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재정안정화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입장은 뭔가. 국정과제에 (관련 방안이) 한 개도 없다.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민주당도 특위 재개에 맞춰 당 차원 연금특위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국회에서 당 연금개혁특위·코스피5000특위 주도로 열린 ‘퇴직연금 제도 혁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개별 증권사 차원에서 운용되는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한 데 모아 기금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연금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수익률이 2%에 불과하고 전체 사업장 도입률은 27%에 불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더 확장·강화해서 노후소득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도걸 의원은 “퇴직연금은 규모의 경제와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잘 활용한다면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며 “기금화 문제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일 열린 ‘국민연금-기초연금 관계 재구조화’ 토론회에서 남 의원은 “2050년이면 기초연금이 현재보다 6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금을 다층적 체계로 발전시키는 부분에서 기초연금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점검할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김윤 의원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재설정 시기를 놓치면 국민연금을 받는 고령층 노인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기초연금 지출액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기초연금액의 수급액을 올려서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이 되도록 하되, 대상자는 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면서 국민연금과의 관계 설정해 나가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월 국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에서 43%로 높이는 연금 모수개혁을 단행했다. 하지만 이는 연금 기금 고갈 시기를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출 뿐이어서 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 3월 여야 합의로 연금특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구조개혁은 단순히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등을 조정하는 것을 넘어 기초연금,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연금제도의 근본 틀을 바꾸는 복잡한 작업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하위 70% 노인에게 모두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수혜 대상과 수준을 바꾸는 등 국민연금 제도와의 정합성을 높이는 작업을 비롯해 국민연금(1층)·퇴직연금(2층)·개인연금(3층) 등 여러 연금제도가 상호보완적으로 역할하도록 법제와 수급구조를 재설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연금특위는 방대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 고차방정식 과제를 안고 있지만 그간 특위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4월 1차 회의에서 특위 구성의 건을 가결하며 공식 출범했으나 4월 말 2차 회의를 끝으로 대선 일정에 밀려 한동안 진행되지 못했다. 8월21일 약 4개월 만에 세 번째 회의를 열었지만 민간자문위와 분과 구성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자문위 구성을 위원장·간사가 정한다’는 원론적 내용만 의결하고 회의를 마쳐야 했다. 윤영석 특위 위원장은 9월 초까지 자문위 구성을 마무리 짓겠다고 했으나, 특정 전문가를 자문위원에 선임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으면서 또다시 회의가 미뤄졌다. 결국 특위는 한 달 이상이 지난 후에야 4차 회의에서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22명의 민간 자문위원회 명단을 발표했다. 연금특위가 가까스로 활동을 재개했지만 향후 국회 및 정치권 일정과 그간 논의의 우선순위를 감안하면 가시적 성과를 내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추석 연휴 이후엔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줄줄이 예정된 데다, 연말이면 내년 6월 예정된 지방선거가 정치권 이슈를 빨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여당이 검찰·사법·언론개혁 등 권력 구조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과정에서 연금개혁 논의는 정가의 관심권 밖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제도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신이 굉장히 크므로 하루빨리 구조개혁을 통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심 가늠자 '추석 밥상' 민심은 여야 어디로…의제 공방 승자는 [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정치 정치일반 2025.10.04 07:00:00정치권의 민심을 가늠할 추석 연휴가 시작됐다. 정치권이 각종 쟁점으로 첨예한 대립 국면을 형성한 가운데, 여야는 ‘추석 밥상’에 올릴 핵심 의제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공방을 펼쳐 왔다. 정권 출범 초 정국을 확고하게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개혁)으로 연일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당 쇄신과 함께 보수 재건을 노리는 국민의힘은 정부의 외교·민생 정책 실패와 여당의 일방 독주를 비판하면서 여론 주도권을 되찾아오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추석 민심에 따라 하반기 정국 주도권이 여야 어느 쪽으로 향할지 짐작할 수 있다. 과연 추석 직전 민심은 어느 곳을 향했을까. 정국 이슈는 여전히 민주당 주도…‘독재’보다 ‘개혁’ 서울경제신문은 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의 텍스트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주는 ‘썸트렌드’를 통해 주요 키워드에 대한 최근 2주(9월 18~10월 2일) 간 주요 정치 이슈를 분석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민주당 포함)과 국민의힘에 대한 SNS 언급량은 민주당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다. 이 기간 민주당 언급량은 13만 2708건이었는데 국민의힘은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5만 5557건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추이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추석 연휴 직전인 2일 전날 대비 소폭 언급량이 증가(1일 3269건→2일 3320건)한 반면 민주당은 소폭 하락(1만 135건→9436건)했다는 점이 위안거리가 될 듯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대표 취임 후 줄곧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 폐지’ 소식을 전해드리겠다”며 검찰개혁을 비롯한 3대 개혁을 추석 정치 의제로 올리겠다는 의지를 꾸준히 드러냈다. 여권의 일방적인 고강도 개혁 추진을 국민의힘은 ‘독재’로 규정하고 이를 키워드 삼아 보수 세력의 결집을 시도하는 중이다. 이 기간 여야의 핵심 키워드로 볼 수 있는 ‘개혁’과 ‘독재’에 대한 단순 SNS 언급량을 비교해보면, ‘개혁’은 4만 4667건, 독재는 2만 3247건으로 집계됐다. 각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 언급됐는지 반영된 결과는 아니지만 각 정치 진영이 내세우는 키워드가 얼마나 회자됐는지를 가늠하는 정도로 보면 될 듯하다.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던 민주당·국민의힘의 언급량 차이를 감안하면 키워드 측면에서는 비교적 격차를 좁혔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9월 24일까지 비교적 엎치락뒤치락하던 두 키워드는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 9월 25일부터 큰 차이로 벌어지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응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같은 달 26일에는 두 키워드의 언급량 격차(개혁 3777건, 독재 1173건)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 용두사미 된 조희대, 의혹 증폭된 김현지…언급량 희비 최근 여야가 ‘때리기’에 집중했던 대표적인 인물로 좁혀보면 어떨까. 민주당은 최근 사법개혁 이슈를 전면에 꺼내들면서 조희대 대법관 공세에 힘을 쏟았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겨냥한 메시지를 쏟아냈다. 2주 기간으로 보면 ‘조희대’ 언급량이 4만 559건으로 1만 9553건인 ‘김현지’ 언급량을 월등히 앞섰지만, 연휴 직전인 지난달 29일부터는 ‘골든 크로스’가 나타났다. 줄곧 조희대 언급량에 비해 적었던 김현지 언급량은 이날 처음으로 역전(조희대 2234건, 김현지 2680건)된 데 이어 3일 연속 격차를 벌렸다. 조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가 조 대법원장 불참과 여당의 증거 부족으로 흐지부지된 반면, 김 부속실장의 경우 국감 증인 채택 이슈가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관심을 모은 점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김 부속실장의 경우 정치적 위상에 비해 정체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는데, SNS상에서 이에 대한 의혹 글이 화제를 모은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추석 의제’ 두고 여권 내 경쟁…여당 ‘개혁’이 李대통령 ‘민생’ 눌러 여권에서는 ‘추석 키워드’를 두고 내부에서 이견이 일부 불거지는 모습도 엿보였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앞세워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지나치게 정치적 의미에 집중된 ‘3대 개혁’에 치중한다는 데 대한 불만이 제기됐다. 친명계 민주당 의원은 “지금은 명백한 ‘대통령의 시간’인데 가장 주목받아야 할 추석 밥상 민심을 여당이 가로채가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는 어떨까. 앞선 키워드들과 달리 ‘소비쿠폰’과 ‘개혁’ 키워드를 비교 분석한 결과 가장 치열한 접전 양상이 나타났다. 추석 연휴 직전 2주 간 소비쿠폰 키워드의 언급량은 4만 9747건이었는데, 이는 4만 4667건인 개혁 키워드 언급량과 비교해 5080건 차이밖에 나지 않는 정도다. 2차 소비쿠폰 지급일인 지난달 22일 소비쿠폰 키워드의 관심도가 급증하면서 두 키워드의 언급량 차이가 2972건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후는 거의 대동소이한 수준이다. 다만 연휴 직전인 2일에는 개혁이 3008건, 소비쿠폰이 2472건으로 역전했다는 점을 보면 연휴 기간 동안 더 많이 언급될 화제는 ‘개혁’이 아니겠냐는 해석도 가능해 보인다. -
셧다운에 9월 고용통계 연기…"시카고 3조원 예산 보류, 공무원 해고"
국제 정치·사회 2025.10.04 04:56:51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사태 속에서 9월 고용 통계 발표가 연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야당인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재임하는 대도시에 대한 예산을 줄이면서 연방공무원 대량 해고 작업에 돌입했다. 3일(현지 시간) 미국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BLS)은 셧다운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9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연기했다. 고용보고서는 물가지수와 함께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결정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지표다. 연준은 지난달 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때도 7~8월 고용 통계 악화를 근거로 9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신 민주당과 관련된 예산 삭감 작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21억 달러(약 3조 원) 규모 시카고 기반시설 사업, 특히 (전철) 레드 라인 연장과 레드·퍼플 라인 현대화 프로젝트를 인종 기반 계약을 통한 자금 유입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보류했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보트 국장과 회의를 한다고 소개하며 “대부분 정치 사기에 불과한 여러 ‘민주당 기관’ 중 어떤 것을 삭감하고 그것이 일시적일지 영구적일지 판단하기 위한 권고를 듣는다”고 밝혔다. 시카고는 일리노이주 최대 도시이자 뉴욕, 로스앤젤레스(LA)에 이은 미국의 세번째 대도시다. 시카고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다. 현재 일리노이 주지사와 시카고 시장도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백악관이 민주당이 운영하는 주(州)나 시(市)에 자금 지원을 중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보트 국장은 지난해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승리한 16개 주에 대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자금 80억 달러(약 11조 2000억 원)의 집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또 뉴욕의 180억 달러(약 25조 30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기반시설 건설 예산 자금도 동결했다. 뉴욕시는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의 지역구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이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 병력 투입 대상으로 지목한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대해 “잠재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오리건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이고 포틀랜드 시장도 민주당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레빗 대변인은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현재 내각 장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해고와 예산 삭감이 불가피한 분야를 파악하고 있다”며 “정부를 계속 운영하기 위한 ‘클린 임시예산안(CR)’에 찬성해달라는 것이 이 행정부와 대통령이 요구하는 모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빗 대변인은 셧다운 기간 정부가 공무원을 해고하려는 이유에 관해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미국 납세자에게 옳은 일을 하는 데 전념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해고를 원하지 않고 이곳(백악관)의 누구도 그런 일에 재미를 느끼지 않지만 정부는 가끔 힘든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올해 종료되는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지급 연장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내년 회계연도(2025년 10월 1일∼2026년 9월 30일) 연방정부 예산안을 처리 시한인 지난달 30일까지 통과시키는 데 실패했다. 이후 이달 1일부터 연방정부는 7년 만의 셧다운에 돌입했다. 양측의 정치 갈등이 극심해지면서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7주짜리 공화당의 임시예산안도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상원에서 연달아 부결됐다. -
'정교유착 혐의' 한학자 "4일 특검 출석 못해…앞으로도 불응"
사회 사회일반 2025.10.03 19:28:08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오는 4일 예정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의 소환 조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 측은 이날 특검에 건강 문제를 이유로 4일 오후 2시에 예정된 출석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는 이미 지난 2일 조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앞으로 진행될 특검 조사에도 모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는 지난달 22일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고 이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구속기소)과 함께 청구한 구속적부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2차 구속 만기는 구속적부심 일정으로 하루 연기돼 오는 12일로 확정됐다.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권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가 핵심이다. 권 의원은 당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기소)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교단 현안을 정책으로 반영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총재 또한 2022년 2~3월 권 의원을 직접 만나 금품이 든 쇼핑백을 두 차례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조사에서 그는 넥타이와 세뱃돈 명목의 현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아울러 같은 해 4~7월 사이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구속기소)를 매개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금품은 교단 자금으로 조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한 총재는 2022년 10월 자신과 관련된 원정 도박 수사에 대비해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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