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마감일인 7월 8일까지 관세 및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한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 폐지부터 양국 간 조선·에너지 협력, 환율 정책 등 주요 현안을 아우르는 일괄 타결을 시도하되 최종 협상은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6월 3일) 이후에 마무리 짓는 방식이다. 하지만 미국의 요청에 따라 한국의 환율 문제가 공식 의제에 포함되면서 우리의 환율 주권이 미국 측의 협상 카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진행한 2+2 통상 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는 “양측이 7월까지 합의안을 내놓는 패키지 딜에 합의했다”며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 협력, 환율 정책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방위비와 미국의 대(對)중국 제재 동참 등은 이날 협상 의제에서는 제외됐다.
하지만 환율이 향후 협상의 공식 의제에 포함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자 간 무역 협상에서 환율이 단독 의제로 협상 테이블 위에 오르는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환율을 특정 목표 아래 관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환율은 당초 우리 측 논의 안건에 없었지만 베선트 장관의 요구로 막판에 의제로 포함됐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향후 미국 측의 원화 절상(원·달러 환율 인하) 압박이 본격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공개된 시사 주간지 타임(TIME)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한국에 군사 비용으로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가)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는지에 따라 관세를 설정할 것이다. 군사 비용은 별도로 처리한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사흘 전인 22일 진행됐다. 방위비가 이번 협상 의제에서는 빠졌지만 미국이 언제든이 꺼내들 수 있는 압박 카드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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