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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블랙홀 된 ‘尹 석방’..연금개혁·추경 올스톱 우려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3.09 17:40:46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국정협의회가 3차 회동을 하루 앞두고 사실상 무산 위기에 놓였다. 추가경정예산, 국민연금 개혁 등 주요 의제에서 이견을 좁혀갔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대형 변수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야당은 윤 대통령 석방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이유로 들며 협의회 참석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고 여당도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탄핵 국면 속에 여야 대치가 격화하며 민생과 직결된 쟁점 법안들의 처리도 점점 더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0일) 국정협의회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장 참석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윤 대통령 구속 취소로 당이 비상 체제로 돌아가는 만큼 여당과 정책적인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에서 공지한 10일 지도부 일정에도 국정협의회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민주당이 계속 투쟁 일변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협의회에 참석할지 장담을 못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이 먼저 불참을 선언하지는 않으면서도 야당의 거부 가능성을 들어 협의회에 회의적인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여야 지도부는 지난달 28일 야당의 참석 거부로 2차 회동이 무산된 뒤 약 일주일 만인 이달 6일 협의회를 열어 쟁점 의제들을 논의했다. 이후 10일 3차 회동에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지배적이다. 정치권에서는 어렵게 마련된 협의회가 정쟁에 파묻혀 뒷전으로 밀려날 경우 민생 정책들이 국회에 표류 상태로 머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그동안 국정협의회 핵심 의제 중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혀왔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한정해 모수 개혁을 논의하고 국회 연금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구조 개혁과 함께 자동조정장치를 논의하는 부분에는 여야가 합의한 상태다. 모수 개혁에서도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남은 쟁점은 소득대체율(받는 돈)이다.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4%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서 43%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합의안 도출 가능성이 생겼다. 하지만 여야 간 논의가 중단되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 극적 타결이 물 건너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연금 개혁안은 미래 세대에 민감한 특성을 고려해 당장 합의되지 않더라도 야당이 단독 처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상속세법 개정에 대해서도 여야가 큰 틀에서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다.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내 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장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고 힘을 실었다. 반면 여당은 현행 50%인 최고세율을 4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야당은 이를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대승적인 합의가 있지 않으면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 한도 완화만 담은 상속세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추경은 여야가 정부안을 받아 재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민주당은 35조 원 규모를, 국민의힘은 15조 원을 주장하고 있어 간극이 큰 상황이다. 다만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양당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안을 토대로 한 논의가 진전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여야가 현재 가장 평행선을 달리는 부분은 반도체특별법이다. 6일 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은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 명문화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불가하다는 뜻을 되풀이했다. 민주당은 상속세법과 더불어 반도체특별법도 패스트트랙 지정을 일찌감치 예고하면서 강행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에 예정대로 국정협의회를 열어 지도부가 담판을 짓지 않으면 야당 주도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제외한 채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담은 특별법을 올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
"선거가 오고 있다"…與·野 '주거니 받거니' 감세
정치 정치일반 2025.03.07 06:00:00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며 “상속세 과세 방식도 현행 유산세(상속재산 전체 과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상속인별 상속분 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쳐 총 18억 원까지 비과세를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의사를 내비치자 대응 방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정치권에서 조기 대선을 겨냥한 감세 정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날 권 위원장은 비대위회의에서 “재산을 함께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면서 “유산취득세가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 방식”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들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은행법·가맹사업법·상속세법·반도체특별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뜻을 분명히 했다. 곳간 말라가는데…與野 감세전쟁 특히 이날 민주당은 근로소득세 토론회를 통해 직장인 소득세도 감세하는 방향의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한마디로 정치권에서 감세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세제 합리화 차원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에도 조기 대선을 겨냥해 우후죽순 감세 전략이 발표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실제 세금 총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인 조세부담률은 법인세 감소 등의 여파로 2022년 22.1%에서 2024년 17.8%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세제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변화 폭이 1%포인트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이미 30조 원 이상 발생한 세수 부족 현상은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상속세를 줄이려면 소득세를 높여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종합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한데 여야 간 감세 경쟁으로 누더기 세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퍼주기에 증세도 모자란데…조기대선 겨냥 '묻지마 감세' 상속세·근로소득세 등을 놓고 여야가 벌이는 감세 전쟁이 노골적으로 조기 대선을 겨냥한 ‘매표용 공약’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년간 발생한 87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와 재정 건전성 악화 등에 대해 여야 모두 위기의식을 공유하면서도 정작 재원 조달 방안이 불분명한 선심성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는 세입 확충 계획 없이 너도나도 퍼주기에 혈안이 된 여야 감세 경쟁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야가 상속세 개편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가운데 국민의힘은 6일 돌연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꺼내 들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그 배경으로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일괄 공제액과 배우자 공제 한도를 높이는 내용의 더불어민주당 개편안에 대해 “여전히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기는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현행대로라면 상속세는 사망자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는데 이를 상속인별로 물려받은 자산 규모에 맞춰 받은 만큼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법안에 대해 합의 불발 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의사를 밝혔다. 사실상 강행 처리 방침을 통보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만 각각 8억 원, 10억 원으로 늘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은행법·가맹사업법 등이 모두 반도체특별법처럼 야당 단독안으로 강행 처리될 수 있다는 뜻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합의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지만 국민의힘이 끝내 몽니를 부리면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 중 은행 가산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게 한 내용의 은행법은 대출금리 감소로 이자 수익과 같은 은행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금융권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법안이다. 민주당은 중도층 표심을 공략해 근로소득세 완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근로소득세 현황 및 과세합리화 방안’에는 소득세율 6%와 15%에 해당하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과세표준 모수 조정’이 담겼다. 野, 상속세법 강행처리 통보하자 與 "과세 방식 유산취득세로 전환" 구체적으로 △소득세율 6% 과표 구간을 기존 ‘14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리고 △세율 15% 과표 구간을 기존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에서 ‘1500만 원 초과 53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개편안에 따라 소요되는 연간 재정만 총 2조 7000억 원 규모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중장기적으로는 과세표준에 물가 상승률을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까지 검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는 근로소득세 토론회 축사를 통해 “물가 상승에 따른 ‘소리 없는 증세’인 근로소득세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실정으로 합리적인 조세정책이 필요하다”며 근로소득세 완화 의지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 '근로소득세 토론회'도 개최 재정건전성 악화에도 선심성 남발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조세정책이 지나치게 선심성 감세에 초점을 맞췄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세금을 깎아주겠다면 어디서 모자라는 세수를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함께 제시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없다”며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이면 당연히 세수가 줄 수밖에 없는데 대안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도 “세수 결손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하고 연구개발(R＆D)을 포함해 각종 예산이 모두 삭감된 상황에서 추가 감세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급격한 고령화로 향후 국가가 돈을 써야 할 일이 많은데 그때 가서 감세 정책을 되돌린다는 말은 하기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
[사설] 기업 97% “올해 경제위기 올 것”…규제 혁파로 돌파구 찾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5.03.07 00:00:00국내의 대다수 기업들이 연내 경제 위기가 닥칠 것을 예상할 정도로 기업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0인 이상 기업 50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올해 한국에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는 응답이 96.9%에 달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응답 기업의 22.8%는 ‘올해 경제 위기가 1997년 외환위기보다 심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미 경영 악화를 토로하는 기업들도 적지 않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 결과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중 올해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는 응답이 31%에 달했다.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크게 치솟으면서 투자 전망도 암울해졌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한일 무역 분쟁이 터진 2019년 8월 이래 6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치 불안이 길어지는 가운데 내수 침체, 수출 둔화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으키는 관세 전쟁 태풍까지 몰아치면서 우리 기업들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날로 엄중해지고 있다. 미국발(發) 관세 변수와 환율 불안,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외부 요인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정책 불확실성과 기업의 발목을 잡는 반(反)시장적 규제 등 내부 악재까지 여야의 정치적 셈법 때문에 커지고 있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특히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연구 인력에 주52시간 근무 예외를 적용하는 반도체특별법을 가로막은 것도 모자라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반기업적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글로벌 기술 환경이 급변하고 통상 질서가 요동치는 대전환기에 기업들이 웅크리고 있어서는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려낼 수 없다. 여야정(與野政)은 과감한 규제 혁파와 세제·예산·금융 등 전방위 지원으로 기업 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 규제 개혁 없이는 2031년 한국의 성장 잠재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로 떨어질 것이라는 OECD의 경고를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여야 정치권이 말로만 ‘성장’을 외치고 산업 현장을 찾는 등의 ‘보여주기식’ 경제 행보를 접고 획일적인 주52시간제 등 기업을 주저앉게 만드는 모래주머니들을 조속히 제거해줘야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
질질 끌더니…고작 모수개혁 논의 합의했다는 여야
정치 정치일반 2025.03.06 18:20:16여야가 6일 연금개혁 논의를 자동조정장치를 제외한 소득대체율·보험료율 중심의 모수개혁에 한정시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협의회를 열고 모수개혁 과정에서 자동조정장치를 제외하고 소득대체율·보험료율 논의를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추후 연금특위를 발족해 구조개혁 함께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모수개혁이 시급하기 때문에 여당은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3%를 제안했고 민주당은 이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13%로 이미 합의를 이룬 만큼 소득대체율 1% 격차(국민의힘 43%·민주당 44%)를 두고 의견 조율에 나설 방침이다.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을 둘러싸고 여야 이견이 큰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노동시장 예외 문제를 법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고, 민주당은 기존 근로시간예외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법문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여전한 여야 시각차를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경 필요성에 대해 양당이 공감을 했다”며 “오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참했기 때문에 정부 측과 추경 시기, 규모 등에 대한 선협의를 진행한 이후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다음 회담에서는 추경 문제와 관련된 정부여당의 구체적인 입장을 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오는 10일 추경·반도체특별법 등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회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
곳간 말라가는데…與野 감세전쟁
정치 정치일반 2025.03.06 17:37:20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며 “상속세 과세 방식도 현행 유산세(상속재산 전체 과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상속인별 상속분 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쳐 총 18억 원까지 비과세를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의사를 내비치자 대응 방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정치권에서 조기 대선을 겨냥한 감세 정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날 권 위원장은 비대위회의에서 “재산을 함께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면서 “유산취득세가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 방식”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들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은행법·가맹사업법·상속세법·반도체특별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날 민주당은 근로소득세 토론회를 통해 직장인 소득세도 감세하는 방향의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한마디로 정치권에서 감세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세제 합리화 차원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에도 조기 대선을 겨냥해 우후죽순 감세 전략이 발표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실제 세금 총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인 조세부담률은 법인세 감소 등의 여파로 2022년 22.1%에서 2024년 17.8%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세제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변화 폭이 1%포인트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이미 30조 원 이상 발생한 세수 부족 현상은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상속세를 줄이려면 소득세를 높여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종합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한데 여야 간 감세 경쟁으로 누더기 세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
퍼주기에 증세도 모자란데…조기대선 겨냥 '묻지마 감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3.06 17:37:20상속세·근로소득세 등을 놓고 여야가 벌이는 감세 전쟁이 노골적으로 조기 대선을 겨냥한 ‘매표용 공약’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년간 발생한 87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와 재정 건전성 악화 등에 대해 여야 모두 위기의식을 공유하면서도 정작 재원 조달 방안이 불분명한 선심성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는 세입 확충 계획 없이 너도나도 퍼주기에 혈안이 된 여야 감세 경쟁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야가 상속세 개편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가운데 국민의힘은 6일 돌연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꺼내 들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그 배경으로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일괄 공제액과 배우자 공제 한도를 높이는 내용의 더불어민주당 개편안에 대해 “여전히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기는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현행대로라면 상속세는 사망자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는데 이를 상속인별로 물려받은 자산 규모에 맞춰 받은 만큼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법안에 대해 합의 불발 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의사를 밝혔다. 사실상 강행 처리 방침을 통보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만 각각 8억 원, 10억 원으로 늘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은행법·가맹사업법 등이 모두 반도체특별법처럼 야당 단독안으로 강행 처리될 수 있다는 뜻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합의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지만 국민의힘이 끝내 몽니를 부리면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 중 은행 가산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게 한 내용의 은행법은 대출금리 감소로 이자 수익과 같은 은행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금융권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법안이다. 민주당은 중도층 표심을 공략해 근로소득세 완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근로소득세 현황 및 과세합리화 방안’에는 소득세율 6%와 15%에 해당하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과세표준 모수 조정’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소득세율 6% 과표 구간을 기존 ‘14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리고 △세율 15% 과표 구간을 기존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에서 ‘1500만 원 초과 53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개편안에 따라 소요되는 연간 재정만 총 2조 7000억 원 규모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중장기적으로는 과세표준에 물가 상승률을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까지 검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는 근로소득세 토론회 축사를 통해 “물가 상승에 따른 ‘소리 없는 증세’인 근로소득세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실정으로 합리적인 조세정책이 필요하다”며 근로소득세 완화 의지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조세정책이 지나치게 선심성 감세에 초점을 맞췄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세금을 깎아주겠다면 어디서 모자라는 세수를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함께 제시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없다”며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이면 당연히 세수가 줄 수밖에 없는데 대안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도 “세수 결손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하고 연구개발(R＆D)을 포함해 각종 예산이 모두 삭감된 상황에서 추가 감세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급격한 고령화로 향후 국가가 돈을 써야 할 일이 많은데 그때 가서 감세 정책을 되돌린다는 말은 하기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
기업 97% "올 해 경제 위기 올 것”…최악 치닫는 투자 심리
산업 기업 2025.03.06 16:25:01무역 전쟁에 인플레이션, 국내 정치 불안 등 대형 악재가 겹친 탓에 국내 기업 대부분이 우리나라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에 버금가는 경제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기업들의 투자 축소로 이어지면 경제가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규제 혁파로 기업가 정신을 복돋워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월 국내 50인 이상 기업 508개사(응답 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2025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벌인 결과 기업의 96.9%가 ‘올 해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6일 밝혔다. 응답 기업 중 22.8%는 올 해 경제위기가 1997년 IMF 외환위기보다 심각할 것으로 우려했다. 다만 74.1%는 ‘1997년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위기가 올 것’이라고 답했다. ‘올해 경제위기 우려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1%에 불과했다. 저성장과 내수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과 치솟는 환율 등으로 국내 기업들의 사기가 바닥을 찍은 가운데 ‘트럼프 2기’발 관세 전쟁이 현실화하자 ‘경제 위기’라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한 것이다. 기업들은 나라 밖에서 밀려오는 파도 뿐 아니라 정치 불안과 규제 등 국내 이슈에 따른 어려움도 호소했다. 올 해 가장 심각한 애로사항·규제에 대해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에 따른 임금 부담’(38.4%·복수 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28.3%)와 ‘주 52시간제 등 근로 시간 규제’(22.8%)가 뒤를 이었다. 규제에 둘러싸인 기업 환경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올 해 기업 규제 환경에 대해 34.5%가 지난해보다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고 ‘비슷할 것’은 57.4%였으며 ‘개선될 것’이란 응답은 8.1%에 그쳤다. 규제환경이 나빠질 것으로 본 기업들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 등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45.7%·복수 응답)와 ‘국회의 기업 규제 입법 강화’(29.1%),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동력 약화’(26.9%) 등을 위협 요인으로 봤다. 대내외 변수만 만발하자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최근 5년 새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이날 발표한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10년 전인 2014년 12월(107.76) 대비 3.4배 증가한 365.14를 기록했다. 직전 최대치는 한일무역분쟁이 있던 2019년 8월 538.18이다.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2016년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스콧. R 베이커 교수 등이 고안한 것으로 국가별 주요 언론매체에서 경제와 정책, 불확실성과 관련된 단어들의 빈도를 집계해 계산한다. 보고서는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10포인트 증가하면 국내 설비투자가 약 6개월 뒤 8.7%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지수가 64개월 만에 최대치로 상승한 만큼 올해 상반기 설비투자가 크게 감소하고 불확실성 해소 전까지 기업의 투자 위축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설비투자가 지난해 12월 대비 14.2% 감소해 투자 감소가 현실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양수 SGI 원장은 “반도체특별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켜 기업들의 장기 안정적인 투자를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설] 경제계 만나는 李, 기업 압박 멈추고 경제 살리기 입법 나서라
오피니언 사설 2025.03.06 00:05: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제계와의 연쇄 회동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등과 민생경제간담회를 갖고 상법 개정안 등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 대표가 한경협을 만난 것은 2015년 당시 문재인 대표가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한경협의 전신) 회장과 회동한 후 10년 만이다. 이 대표는 앞서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 등을 잇달아 만나 의견을 들었다. 또 이달 20일에는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를 찾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날 예정이다. 이 대표가 재계 인사들과 잇따라 만나고 ‘K엔비디아 지분 공유’ 등을 거론하며 선제적으로 경제 이슈를 제기하는 것은 조기 대선을 의식한 중도층 공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 활동의 장애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정치권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하면서 배임죄 규정을 완화해 기업의 우려를 줄이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나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다시 드러냈다. 거대 야당은 주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고 있다. 류 회장은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위한 대타협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현행 제도 내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인공지능(AI) 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 방안을 말하면서도 정작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달라는 경제계의 목소리는 외면한 셈이다. ‘성장 우선’을 외치는 이 대표가 ‘소리만 요란한 우클릭’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입법과 정책을 통해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는 실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경제 단체들을 만나 구체적 대안 없이 경제를 챙기는 지도자 이미지만 부각하려 한다면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기업인들의 제안을 흘려듣고 되레 압박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 대표의 경제 행보는 표심을 잡기 위한 ‘선거용 쇼’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진정 민생을 챙기는 수권 정당이 되려면 ‘노란봉투법’ 등 반(反)기업적 입법을 중단하고 경제 살리기 입법에 협력해야 한다. -
野, 반도체 이어 '상속세법 패스트트랙'도 만지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3.05 18:05:29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에 이어 일괄공제액과 배우자공제 최저한도를 높이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속세 개편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자 조기 대선 국면에서 중산층을 겨냥한 감세 정책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전날 회의에서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도록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기재위원인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원내 지도부와 상의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8월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한도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에서는 공제 한도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최고세율 인하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야당과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는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송언석 의원)과 조세소위원장(박수영 의원)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기도 힘든 구조이다. 다만 상속세법 개정안이 실제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은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민주당 의석 170석으로는 부족하다. 12석을 보유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라며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어 패스트트랙 지정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상임위원회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임위 180일 이내→법제사법위원회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는다. 위원장이 야당 소속인 법사위부터는 심사 단계를 축소할 수 있지만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 단계에서는 최장 6개월이 소요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인해 오히려 법안 처리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가업승계 부담 완화 등 기업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오로지 조기 대선만을 생각하며 얄팍한 술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
재계 '상법 우려'에…‘배임죄 완화’ 카드 또 꺼낸 이재명
정치 정치일반 2025.03.05 18:04:5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상법 개정안 추진에 대한 재계의 우려에 배임죄 규정을 완화해 기업의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민주당 대표와 한경협 회장이 만난 것은 2015년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경협) 회장 이후 10년 만이다. 두 사람은 본격적인 회동에 앞서 진행된 모두발언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 대표는 “전쟁 중인 적군도 만나는데 대한민국 경제의 일익을 담당하고 경제발전의 중추 역할을 하는 기업을 못 만날 이유가 어디 있느냐”며 “정부나 정치권에서 불필요하게 기업에 장애 요인을 만드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정치권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에 류 회장도 “10년이 너무 길었다. 오랜만에 만나니 옛날에 차였던 여자친구를 만나는 느낌”이라고 화답했다. 또 “이 대표께서 ‘다시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는데 적극 공감한다”며 “결국 해법은 성장이며 성장의 마중물인 기업의 투자가 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재계의 주요 현안인 상법 개정안이 언급됐다. 이 대표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생각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이 갖는 시장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기업 경쟁력도 어렵다”면서 “이런 기업들의 피해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임죄 폐지’ 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했다고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상법 개정에 따른 보완 수단으로 ‘배임죄 완화’를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완화 수준을 ‘폐지’까지 확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의견도 주고받았다. 류 회장은 “(반도체특별법에) 일부 쟁점이 있지만 대타협의 물꼬가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제안했고 이에 이 대표는 지난달 진행한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의 내용을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총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추가 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현행 제도 내에서 운용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에 대한 지원을 투자로 전환하는 ‘국부펀드’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 대표는 “개별 기업 단위가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투자는 기업 단위로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국부펀드든 국민펀드든, 국가의 지원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투자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경협은 이 자리에서 재계의 요구 사항을 담은 ‘경제 살리기 10대 과제’를 민주당에 전달했다. △통합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확대 △임시 투자세액공제 연장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직접 환급 및 제3자 양도 제도 도입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 상향 등이 10대 과제에 포함됐다. -
권성동 "급따지지 말고 토론하자"…이재명에 다시 제안
정치 정치일반 2025.03.05 15:06:19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토론을 다시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경북 포항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철강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진 뒤 취재진에게 "상속세 개편,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적용 예외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어떻게 (편성)할건지에 대한 문제들이 있다"며 재차 공개토론을 주장했다. 이날 이 대표가 AI국가투자와 관련해 사회주의라는 논란과 관련 공개토론을 하자고 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권 원내대표는 “AI 산업 육성 발전에 국민의힘도 같은 생각이다”며 "주제 제한 없이 토론을 언제든지 환영하는 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이 대표가 권성동을 꼭 집어서 토론하자고 제안해 응했더니 왜 급이 안 맞다고 피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언제든지 저희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전날 합의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여야 동수로 하는 부분에서 일단 민주당 답이 와야 한다"며 "민주당이 수용해야만 다른 4개 특위 인선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폭력 혐의로 피소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당을 잠시 떠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당에 부담 주고 싶지 않다는 입장에서 탈당하고 본인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생각 아닌가 추측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철강산업이 중국의 덤핑과 저가공세로 어렵고 미국도 앞으로 철강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철강산업지원법을 조속히 발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산 저가제품이 반제품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가공하고 수출이 되는데, 미국에서는 철 원산지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한다"며 "한국산임을 표기해서 한국에서 만든 철을 이용해서 가공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도록 수출 제도를 바꿔달라는 요청과 단순 노무직에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를 허용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 이철우 경북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이희근 포스코 사장 등이 참석했다. -
상법개정도 버거운데…산업생산 2.7%↓·美中 관세전쟁까지 ‘이중고’ [AI 프리즘*기업 CEO 뉴스]
산업 기업 2025.03.05 09:40:00▲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이 기업 리스크를 더욱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1~2023년 검찰의 횡령·배임 기소율은 21%로, 2014~2020년 13%보다 크게 증가했다. 2011년 상법 개정 이후 한화, DL, 효성 등 대기업 수사가 이어진 사례도 여럿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국제 무역 갈등의 서막을 올리는 모양새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에 15% 관세 부과를 선언하면서 미국의 관세 견제에 맞불을 놨다. 미국은 4일 0시(동부 시각 기준)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 25% 관세를 발효했다. 캐나다도 1550억 캐나다달러(약 155조 원) 규모의 미국 상품에 보복 관세를 발표했다. ■ 상법 개정안 통과시 기업 형사처벌 리스크 확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배임죄 성립 요건이 ‘회사의 손해’에서 ‘주주의 손해로 확대될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사법 리스크가 커질 전망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의 횡령·배임 기소율은 2014~2020년 13%에서 2021~2023년 21%로 크게 늘었다. 2011년 상법 개정 이후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수사가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 글로벌 무역 전쟁 2라운드 본격화 미중 무역 갈등이 전 방위적 무역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점진적으로 관세율이 인상됐던 트럼프 1기 때와 차이가 뚜렷하다. 현재 트럼프 2기는 관세율을 10~25%로 대폭 올리면서 전방위에 칼날을 다발적으로 꽂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압박에 기업들의 대응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TSMC는 중국·캐나다·멕시코 관세 부과가 발표되자마자 미국에 1000억 달러 추가 투자를 발표했다.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전략도 급변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 국내 경기 침체 심화로 기업 생존 위기 건설사 103곳이 두 달 새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 도산은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1월 설비투자는 14.2% 급감해 4년 3개월 만의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은 16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한국 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에 경고음이 켜졌다. 대내외 불활실성으로 소비·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CEO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검찰의 기업 기소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에 따르면 2021~2023년 기업 배임 기소율이 13%에서 21%로 거의 두 배 증가했다. 상법 등의 개정으로 고소·고발 및 검찰의 인지 사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은 회사 이익과 주주 이익 간 충돌 시 주주 배임죄 성립 여부로 쏠린다. - 핵심 요약: 미국이 중국산 전 품목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에 15%, 수수·콩·돼지고기 등에 10% 관세를 매기며 맞대응에 나섰다. 다만 러우친젠 전국인민대표대회 대변인은 “미중 간 평등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대화의 창구는 열어뒀다. 멕시코, 캐나다도 25% 미국으로부터 관세 폭탄을 맞았다.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 핵심 요약: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부진을 겪어온 건설업계 중 두 달 사이 문을 닫은 곳은 103곳에 이른다. 생산·소비 투자 지표도 일제히 고꾸라졌다. 한국 경제의 대들보인 반도체 수출마저 1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탄핵 정국·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 안팎의 불확실성도 여전히 악재다. 추경이 편성돼도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CEO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국내 대형마트 2위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2015년 MBK 파트너스가 인수한 지 10년 만에 발생한 일이다. 과도한 차입으로 인한 이자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납품 업체와 지연 정산을 협의하는 등 불안한 자금 유동성을 보여왔다. 향후 대규모 구조조정과 매장 폐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핵심 요약: 중국의 인공지능(AI) 기업들이 세계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텐센트의 AI 챗봇 ‘위안바오’는 앱스토어 무료 앱 다운로드 1위에 올랐다. 바이트댄스는 AI 네이티브 통합개발환경 ‘트레이’의 중국 버전을 출시했다. 중국 정부도 AI 개발 촉진·보안 안정성에 만전의 준비를 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핵심 요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경제인협회 회장단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연이어 만난다. 민주당 대표와 한경협 회장의 만남은 10년 만이다. 이달 20일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Samsung Software Academy For Youth)’에서 면담형태로 주요 경제 현안이 논의할 예정이다. 기업계 최대 쟁점인 반도체특별법도 화두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한경협과 민주당의 해묵은 관계에도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키워드 TOP 5] 기업법무리스크, 무역관세전쟁, 현금흐름관리, 글로벌공급망재편, AI경쟁력강화, AIPRISM, AI프리즘 -
이재명, 오늘 한경협과 회동…대기업 접점 늘리기
정치 정치일반 2025.03.05 06: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과 회동을 갖는다. 반도체특별법 및 상법 개정안 등 경제계 주요 현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 회동으로 민주당과 한경협 간 악연이 해소될 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민주당은 박근혜 국정 농단 사태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대한상공회의소를 경제계 주요 대화 창구로 설정했다. 양측의 인적 교류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 민주당 대표와 한경협 회장이 만나는 것 자체도 10년 만이다. 2015년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전국경제인연합회(한경협 전신)를 찾아 허창수 회장을 만난 적 있다. 당 관계자는 “위기의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도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두고 간극이 큰 만큼 한 번의 만남으로는 관계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이 대표는 이달 20일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Samsung Software Academy For Youth)’를 찾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SSAFY 운영자들과도 면담을 갖는다. 최근 실용주의 중도 보수 노선을 표방하며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특유의 반(反)기업 이미지 극복에 어려움을 겪자 대기업과의 직접적인 접점을 늘리는 방식으로 정면 돌파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
[사설] “K엔비디아 공유, 국방 AI화”…52시간 해법 없이 표심만 자극
오피니언 사설 2025.03.05 00:01: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라 세워지는 빅테크의 지분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고 군 병력을 AI로 대체하자는 등의 구상을 거론했다. 이 대표는 2일 유튜브 대담을 통해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한국에) 생겨서 70%는 민간,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며 AI 투자로 발생하는 생산성 일부를 국민들이 나눠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수십만 청년들이 왜 군대 막사에 앉아 세월을 보내나. 결국 다 드론·로봇·무인으로 갈 텐데 국방을 AI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을 노리는 이 대표가 AI 기업의 지분 배분과 병력 대체 등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화두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AI 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AI 기업의 지분 공유를 거론하면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다. 게다가 저출생으로 갈수록 병력 자원이 줄고 있는데 병력 축소 등을 시사하는 것은 안보 현실을 외면한 것으로 매우 위험하다. 또 민간 기업의 지분을 전 국민에게 배분한다는 것은 반(反)시장·반기업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AI 꿈’을 거론하는 민주당이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거대 야당은 첨단 기술 개발에 필수인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에 반대해 AI·반도체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작 기업들의 규제 혁파 요구는 외면한 채 AI 시대에 대한 기대감만 부풀리려 한다면 표를 얻기 위한 ‘AI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기술 대전환 시대에 ‘AI 강국’으로 살아남으려면 초격차 기술 개발과 고급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경쟁국들의 인재들은 최고 대우를 받으며 밤샘 연구에 몰두하는데 우리 기업들은 주52시간제 족쇄에 묶여 있다면 ‘K엔비디아’를 만들기는커녕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민주당은 거창한 ‘AI 이상론’으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고 연구개발(R＆D) 인력에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허용하는 반도체특별법 처리부터 협력해야 할 것이다. -
대기업과 접점 찾는 李
정치 정치일반 2025.03.04 17:33:3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경제인협회 회장단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연이어 만난다. 최근 실용주의 중도 보수 노선을 표방하며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특유의 반(反)기업 이미지 극복에 어려움을 겪자 대기업과의 직접적인 접점을 늘리는 방식으로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다. 4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달 20일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Samsung Software Academy For Youth)’를 찾아 이 회장을 비롯한 SSAFY 운영자들과 면담을 갖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SK와 현대, 중소기업 등 기업 방문 일정을 진행하면서 삼성에도 제안을 했고 20일로 (날짜가) 협의됐다”며 “경제위기 속 가장 고충이 큰 청년들의 사회 진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와 지원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SSAFY는 삼성이 2018년 발표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 정보기술(IT) 생태계 저변을 확대하고 청년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사회공헌활동(CSR) 프로그램이다. 이 대표가 최근 주요 화두로 내세우는 첨단기술 산업 육성과도 접점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이다. 두 사람은 논의 주제는 별도로 정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스럽게 ‘반도체특별법’도 주요 화두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신속한 보조금 지급 등을 위해서 빠른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여당은 쟁점 사안인 연구개발(R＆D) 분야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는 쪽이다. 양자 회동에서 관련 대화도 오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당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반도체 수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며 “통상과 국내 경제 문제 등에 대한 현안 등도 논의 소재로 다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에 앞서 류진 한경협 회장과도 5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는다. 민주당 대표와 한경협 회장이 만나는 것은 2015년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전국경제인연합회(한경협 전신)를 찾아 허창수 회장을 만난 후 10년 만이다. 이번 회동으로 민주당과 한경협 간 악연이 해소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실제 박근혜 국정 농단 사태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민주당은 대한상공회의소를 경제계 주요 대화 창구로 설정했고 양측의 인적 교류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 다만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두고 간극이 큰 만큼 한 번의 만남으로는 관계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위기의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도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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