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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첫 성장구역 지정…"AI 도입효과 865조원"[다시, KOREA 미러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06 17:34:58구조적 저성장 기조 속에서 인공지능(AI)을 통한 돌파구를 찾는 곳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특히 제조업 기반이 약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AI에 집중 투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영국이 대표적인 사례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올 초 50개 항목으로 구성된 AI 전략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슈퍼컴퓨터를 새롭게 구축하고 공공 컴퓨팅에 구축에 들어가는 자원(AIRR)을 2030년까지 20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단순히 공공의 연산 능력을 확대하는 것을 넘어 교육, 도로 유지 보수 등의 공공 서비스 역량을 강화해 10년 동안 최대 4700억 파운드(약 865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영국 정부의 구상이다. 여기에 ‘AI 성장 구역’을 지정해 각종 규제를 없애고 전력망을 깔아주는 한편 민간투자를 집중 유치하기로 했다. 영국의 1호 AI 성장 구역은 옥스포드시 남쪽의 컬럼이라는 작은 마을로 결정됐다. 영국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국가 AI 시장이 2035년 1조 달러 이상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공공 부문에서 AI를 활용하고 있다. 세금·복지·비자·여권 등 정부의 허가 처리 과정에 AI를 활용해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현재 영국의 정부디지털서비스(GDS)는 연금 규제 기관과 협력해 미래의 연금 제도 동향을 예측하는 데 AI 알고리즘을 활용 중이다. 영국의 국세청(HMRC)도 AI를 활용해 민원 우선순위를 파악한다. 각종 행정처리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AI를 정부 업무에 적용하고 있는 추세다. 규제 개선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영국의 과학혁신기술부는 2023년 ‘인공지능 규제 백서’를 발간했다. 이는 2022년 제안된 ‘인공지능 규제 프레임워크’에 담긴 규제 이행 원칙과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백서에는 AI 샌드박스와 테스트 베드가 필요하다는 지침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단일 분야에 속하는 상품·서비스에 다수의 규제 기관 승인이 필요한 경우를 중심으로 샌드박스를 우선 추진하고 추후 ‘복수 분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AI 상품이나 서비스 출시에 다수의 규제 기관이나 규제 지침이 관련된 경우 시장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규제를 풀고 사후 조정하는 방침으로 혁신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영국 정부는 기술 규제가 아닌 AI 오남용 규제, 획일적 규제가 아닌 구체적 상황에 따른 유연한 규제를 지향하고 있다. 한국도 지난해 12월 AI 기술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AI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마련될 시행령에 따라 규제의 범위와 요건 등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준만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AI는 인프라가 없으면 성장할 수 없는 산업”이라며 “국가 수준에서 콘텐츠를 만들 필요는 없어도 AI가 잘 운영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
AI 스타트업 1호 구매자는 日정부…반도체도 '무제한' 자금 지원[다시, KOREA 미러클]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5.06 17:33:35지난달 말 찾아간 도쿄대 이학부 3호관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대학 캠퍼스 건물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 건물 3층에는 도쿄대와 소프크뱅크가 2019년 공동으로 설립한 ‘비욘드 인공지능(AI) 연구소’가 자리잡고 있다. 디지털전환(DX)에서 뒤졌던 일본의 AI 전환(AX)을 꿈꾸는 괴물 두뇌들이 이곳에서 양성되고 있는 것이다. 도쿄에서 만난 AI 스타트업 파인디의 야마다 유이치로 대표는 “소프트뱅크 같은 대기업과 일본 정부가 함께 일본의 AI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일본은 최근 글로벌 AI 스타트업의 요람으로 주목받고 있다. 배후에 있는 일본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규제 완화 덕분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창업 1년 만에 기업가치 10억 달러(약 1조 4000억 원) 유니콘 기업으로 발돋움한 사카나AI다. 이 기업은 구글의 일본연구소에서 일하던 외국인 두 명이 창업했지만 일본의 소버린(국가 주권) AI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초기 구축에 수백억 원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일본 현지에서 만난 스타트업 전문가들은 단순한 지원 프로그램만으로 AI 킬러 기업을 키워낼 수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1호 구매자(buyer)’로 나서야 선순환의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AI 전담 부처인 디지털청이 재원을 투입해 기업들에 일감을 공급하고 여기서 나오는 자금으로 기업들이 생존하면서 실력을 키우는 구조가 이미 조성돼 있다. 과거 김대중(DJ) 정부 시절 우리나라가 주요 정보기술(IT) 기업들을 육성했던 전략을 일본이 그대로 카피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의 AI 활용 채용 관리 시스템 스타트업 헤르프(HERP)의 쇼다 이치로 대표는 “디지털청이 우리 프로그램을 먼저 구입해 사용하면서 다른 부처들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 부처와의 협업은 사업을 키워나가야 하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레퍼런스가 된다”고 강조했다. 사카나AI 역시 초창기 정부 프로젝트를 따내면서 덩치를 키울 수 있었다. 반면 한국은 AI 정부 전환에 있어 아직 속도가 더딘 편이다. 디지털청과 같은 통합적 주무 부처가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정부가 민간 AI 기술을 실질적으로 도입해 사용한 사례도 극히 드물다. 국내의 한 AI 스타트업 대표는 “정부는 말로만 AI 육성을 말할 뿐이고 보여주기식 정책이 많다”면서 “AI 스타트업은 판로가 없고, 정부가 첫 구매자가 되는 경우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AI 정부로 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을 장려하는 수준을 넘어 정부가 선구매자로서 책임 있는 소비자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정부의 본질은 단지 첨단 기술을 이해하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 기술을 직접 구매하고 사용하는 정부이기 때문이다. AI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무제한’ 지원은 반도체 산업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AX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두뇌라면 반도체는 팔다리에 해당한다. 반도체 산업에서도 반드시 경쟁력을 되찾아온다는 게 일본 정부의 각오다. 일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라피더스가 이런 사례다. 라피더스는 도요타·키옥시아·소니 등 일본 기업들이 공동 출자해 세운 기업이다. 이 기업들이 댄 출자액은 73억 엔 정도인데 막상 일본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은 9200억 엔(약 9조 2000억 원)에 이른다. 최근에는 라피더스를 겨냥한 정보처리촉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정부가 국채를 찍어 별도의 기구를 통해 라피더스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든 게 핵심이다. 반도체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라피더스가 IBM과 손잡고 2㎚(나노미터·1㎚은 10억분의 1m) 공정을 양산하겠다고 하지만 그걸 믿는 업계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도 “하지만 일본 정부가 10조 엔, 20조 엔을 계속 쏟아부으면 언젠가는 한국이나 대만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전문가·관료 42% "AI부총리 신설해야"
경제·금융 정책 2025.04.28 17:50:32대학교수와 현직 공무원 10명 중 8명은 국가의 인공지능(AI) 업무를 총괄하기 위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재 정부 조직 체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 AI 시대에 걸맞은 형태의 위계질서를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28일 서울경제신문이 법학·행정학·경영·경제학 교수들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 부처 관료 66명을 상대로 진행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AI 관련 응답자의 78.8%(52명)가 AI 활용에 제약이 있는 현 정부 조직의 개선을 요구했다. ‘부총리급 AI부 신설(28명·42.4%)’을 비롯해 ‘위계 중심에서 과제 중심의 유연한 조직 전환(10명·15.2%)’ ‘유사·중복 부처 기능의 통폐합(5명·7.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세부 개편 방향에 대한 생각은 나뉘었지만 정부 조직에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은 대체로 공감했다. ‘잘 작동되고 있다(3명·4.5%)’거나 ‘대체로 작동되고 있다(11명·16.7%)’ 등 긍정론은 겨우 20%를 넘겼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과장급 공무원은 “AI 활용에 대한 고민은 많지만 부처 간 칸막이와 접근 권한상 제약 탓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AI 기술이 행정부에 전면 도입될 경우 공무원 숫자는 유지되겠지만 기존 업무가 아니라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는 등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62%에 달했다. 공무원의 10~20% 감축(11명·16.7%)과 10% 이내 감축(9명·13.6%)을 점치는 전문가·관료도 적지 않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3년 국가 일반직 공무원 정원은 18만 755명이다. 한 국장급 공무원은 “AI 관료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수장을 맡은 미국 정부효율부(DOGE)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AI 기술과 정부 행정이 만나 시너지를 낼 분야로는 민원 응대(22명·33.3%)가 첫손에 꼽혔다. 이어 예산 편성 및 재정 집행(14명·21.2%), 도시교통 등 인프라(14명·21.2%)가 동률을 이뤘다.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은 “AI 기반 능동형 신호등이 교통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
"생산성 높이고 복지부담 줄여…AI, 경제 선순환 열쇠"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4.28 17:49:18내수 침체 장기화에 수출 엔진마저 식으면서 한국 경제가 뒷걸음치고 있다. 올 1분기 역성장을 기록해 지난해 2분기부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개 분기 연속 0.1%를 밑도는 ‘제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성적표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위기 때도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과거와 달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뜻하는 잠재성장률마저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는 점이다. 한은에 따르면 2010년대 연평균 3% 초중반이었던 잠재성장률은 최근 2%대까지 떨어진 데 이어 이대로라면 2045~2049년 0.6%까지 계속 하락할 것으로 추산된다. 28일 서울경제신문이 실시한 인공지능(AI) 정부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내 학계 전문가와 경제 부처 관료들은 이 같은 구조적인 저성장을 바꿀 수 있는 ‘히든 카드’로 AI 기술을 꼽았다. ‘AI 기술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5.2%는 ‘긍정적’이라고 답했고 ‘조금 긍정적’이라는 답변도 24.2%로 나타났다.우리나라 학자와 정부 관료 집단은 대체적으로 AI 기술의 도입이 국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셈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AI와 같은 최신 기술은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고 민간에 맡겨서는 부족하다”며 “차기 정부가 AI 정책을 세울 때 시작 단계부터 적절한 전문가를 기용하고 일관되게 산업 정책을 끌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AI가 행정 분야에 접목될 경우 정부 정책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돼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민원 처리, 정책 결정, 산업 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의 빠른 데이터 처리 능력과 분석력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AI 기술을 기반으로 행정 비용 절감은 물론 기업 경영의 합리화,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 확대가 가능해지면서 정체된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얘기다. 생산성 향상은 기업 수익성 개선과 고용 확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소비 증가로 연결돼 경제 전반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AI 기술 확산에 따른 일자리 축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응답자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김현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며 “AI는 노동력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돌봄로봇, 스마트 헬스케어, 자율주행 교통 시스템 등은 복지와 인프라 부담을 경감하면서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AI 도입이 일반적 우려와 달리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일자리를 보강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다만 정부가 AI 산업 전체를 주도하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의 역할은 기업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고 이후 성장은 기업들의 몫이라는 것이다. 실제 한국산 대규모언어모델(LLM)의 개발 방식에 대한 질문에 가장 많은 47%의 응답자가 ‘국내 민간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국내 사업자의 초기 수요를 일정 부분 공공 부문이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며 “국내 시장 보호와 국내 시장에서의 선도 외국 사업자와의 공정 경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I 정부 전환 시 데이터 개방의 정도에 대해서는 대다수 응답자들이 ‘부분 개방(81.8%)’을 선택했다. 정책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민간에 개방하자는 것이다. 정부의 데이터를 민간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완전 개방’하자는 응답은 9.1%에 불과했다. 최근 딥시크 논란처럼 AI 발전이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고도화된 AI 정부로 나아가기 위해 보안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
'AI정부' 한시가 급한데…기재부 예산권부터 쪼개자는 정치권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4.28 17:45:41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부 쪼개기’ 방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요국 정부들은 인공지능(AI) 확산을 위해 경쟁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구조적 비효율 대신 정치적 유불리에 대한 계산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8일 정일영 의원 주관으로 국회에서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를 열고 정부 조직개편안을 논의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예산 편성권과 경제정책 수립 권한을 모두 갖는 기획재정부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전문가들과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기재부를 가리켜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는 기재부 권한을 대폭 분산해 예산 기능을 따로 떼어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예산은 전형적인 ‘행정 자원’이기 때문에 국무조정 기능을 갖는 총리실이나 대통령실이 관할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다. 이와 함께 예산 이외의 잔여 정책 기능은 ‘재정부’에서 통합 관리하게 된다. 하지만 ‘AI 정부’ 전환이라는 과제를 앞에 두고 이 같은 기재부 축소 개편안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경제신문의 이날 전문가·관료 대상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약 72%가량이 ‘AI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부서 신설(42.4%)’ ‘공공·민간 협업 확대(30.3%)’를 정부 조직개편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행정부 조직개편의 본질은 몇몇 부처 권한을 옮기는 게 아니라 AI 시대에 걸맞은 데이터 기반 행정 체계를 만드는 데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세계 주요국은 이미 AI 정부 전환을 겨냥해 조직 재설계를 서두르고 있다. 싱가포르는 2020년 ‘스마트 네이션·디지털 정부청’을 신설해 모든 정부 부처의 디지털 전환을 총괄하고 있다. 에스토니아 역시 세계 최초로 ‘AI 전략실’을 도입해 각 부처별 AI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국가 AI센터(NCAI)’를 설립해 정부 AI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와 법제도 정비를 함께 추진하면서 정부 전체의 속도와 민첩성을 끌어올리고 있다. 반면 한국은 아직도 개별 부처 중심과 권한 배분 중심의 논쟁에 머물러 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AI 시대에는 데이터가 핵심 자산인데 우리는 여전히 예산권이 어디로 가야 하느냐만 논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 조직개편 논의에서 AI 정부 전환을 겨냥한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국가 전략을 총괄하고 기획하는 전담 부처가 필요하다”면서 “정부 조직개편에서 우선순위가 중요한데 기재부 개편보다 전략을 짜는 부처가 더 시급해보인다”고 강조했다. -
"AI정부 전환땐 잠재성장률 1%P 이상 올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4.28 17:40:19인공지능(AI) 정부 전환을 통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1%포인트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우리 경제가 저출생·고령화와 혁신 부족에 따른 저성장 트랩에 갇힌 가운데 정부가 AI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경제 체질 개선을 이룰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AI 기술이 정부 전반에 확산되면 행정부터 기업, 국민들에 이르기까지 정책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8일 서울경제신문이 학계 전문가 및 경제부처 관료 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0%는 “AI 정부 전환을 통해 잠재성장률이 1~5%포인트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답했다. 1%포인트 미만 상승에 그칠 것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16.7%에 불과했고 5~10%포인트 이상 상승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22.7%에 달했다. 한국은행은 앞서 2000년대 초반 5% 안팎에 이르던 잠재성장률이 최근 2%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산한 바 있으며 특별한 개선 요인이 없을 경우 2049년에는 0.6%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응답자들은 한국이 디지털 적응력과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른 국가인 만큼 AI 기술 확산이 정부의 정책 효율성을 강화해 정체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와 혁신 부족 등으로 약화된 기초 체력을 회복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AI 기술이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얘기다. AI 정부로 전환 시 가장 기대되는 점으로는 행정 절차의 속도 향상을 꼽았다. 응답자의 47%가 ‘민원 처리, 행정 절차의 속도 향상’을 꼽았고 ‘국민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22.7%로 뒤를 이었다. AI 기술이 행정과 접목될 경우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 분야는 ‘민원 상담 및 응대’가 33.3%로 가장 많았고, ‘예산 편성 및 재정 집행 관리(21.2%)’ ‘도시·교통 인프라 서비스(21.2%)’ 등의 순이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AI 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을 전환하고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정부는 투자뿐만 아니라 전기와 같은 핵심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데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
송전망은 "NO" AI시설은 "YES"…황당한 지자체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4.22 17:41:4621일 찾아간 경기 하남시 감일 주택지구에서는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마다 붉은 현수막을 찾아볼 수 있었다. ‘하남시 감일 주민’ 이름으로 내걸린 현수막에는 ‘3.5배 초고압 증설, 절대 불가’ ‘옥내화는 증설을 위한 한전의 꼼수’와 같은 글귀가 적혀 있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동서울 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다. 반대 운동을 주도하는 시민단체는 동서울 변전소 입구 앞에 아예 천막을 치고 “산업 시설 하나 없는 곳에 전력 설비가 웬 말이냐”며 농성하고 있다. 하남시는 이 같은 주민 목소리를 명분 삼아 동서울 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 허가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지난해 12월 사업을 막지 말라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판정이 있었음에도 법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이 기약 없이 지연되자 한전 직원들은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하남시청 앞에서 조속한 인허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사업이 1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한전이 어쩔 수 없이 지출한 전력 구입비는 3000억 원에 달한다. 동해안 원전과 화력발전소에서 만든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500㎸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공사도 당초 내년 6월 준공이 사실상 힘들어졌다. 송배전망 건설 지연 사례는 하루이틀 이야기가 아니다. 송도 바이오 산단에 신규 전력을 공급하는 ‘345㎸ 신시흥~신송도 구간’과 남해 해상 풍력발전으로 만든 전기를 실어나를 ‘345kV 신장성 변전소’ 등도 모두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22일 “동서울 변전소의 경우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인데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무작정 반대만 하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역설적인 사실은 동서울 변전소 사업을 막고 있는 하남시가 관내 인공지능(AI) 시설 유치에는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 하남시는 교산 신도시 내 약 3만 ㎥ 규모의 AI 교육·연구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포항공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에어컨 5만대 전력 하루에 쓰는 챗GPT…"AI 경쟁에 전력망 필수"
경제·금융 정책 2025.04.22 17:40:36최근 국내에서도 인기를 끈 챗GPT의 ‘지브리 화풍’ 이미지 변환 작업 이면에는 막대한 전력 소모라는 그늘이 있다. 카네기멜런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이미지 변환 기능을 사용하는 데 소모되는 전력은 건당 약 2.9Wh에 이른다. 이는 스마트폰을 30%가량 충전할 수 있는 전력이다. 단순 대화 생성(0.047Wh)이나 문장 요약(0.049wh)에 비하면 60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렇다 보니 챗GPT의 전기 소비량은 급증하고 있다. 최근 이용자가 5억 명을 돌파한 챗GPT는 에어컨 5만 대를 1시간 동안 돌리는 에너지를 매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18TWh로 미국 미시시피주가 1년 내내 사용하는 주택용 전력과 맞먹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에너지 고소비 작업이 사용자들 사이에서 유행이 되자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그래픽처리장치(GPU)가 녹아내리고 있다”며 이미지 변환 기능 사용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첨단기술은 특이점을 지나면 수요와 기술 수준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경향이 있지만 AI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 세계가 AI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그 이면에서는 기술을 뒷받침할 전력 설비 확보전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AI 최강대국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날 “우리는 지금의 2배 또는 그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며 “비상 권한을 사용해 대형 공장과 AI 시설을 건설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실제 취임 당일 미국 내 에너지 생산 수송 등의 가속화를 위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며칠 뒤 최대 5000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프로젝트 ‘스타게이트’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양산업으로 평가받던 석탄화력발전소의 부활도 예고한 상태다. 이는 AI 컴퓨팅과 AI 데이터센터 등 필수 인프라 건설에 막대한 에너지 확보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2일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이 ‘드릴 베이비 드릴’로 알려져 있지만 속을 뜯어보면 데이터센터와 발전소·송변전망 등을 계속해서 건설하는 ‘빌드 베이비 빌드’로 바꿔 불러야 맞는다”고 설명했다. AI와 에너지 간 얽히고설킨 관계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5~2024년 10년간 글로벌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는 연평균 10% 증가했다. 이는 2005~2014년 10년간 증가율(연평균 3%)의 3배를 넘는 속도다. IEA는 향후 10년간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전체 전력 소비의 최소 10%를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2035년 한국의 전력 소비량은 목표 수요 기준 619TWh다. 여기에 10%인 61.9TWh 안팎을 데이터센터 몫으로 배정해야 10년 후 글로벌 스탠더드에 뒤처지지 않는 셈이다. 대선 후보들이 내놓는 △100조~200조 원 AI 투자 △5만 장 첨단 GPU 확보 △한국형 챗GPT 무료 제공 등의 AI 공약이 유명무실해지지 않으려면 그에 걸맞은 전력 공급 역시 가능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첨단 GPU와 데이터센터를 싼값에 안정적으로 돌리면서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중장기적으로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원전 등 ‘에너지믹스’의 황금 비율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는 2038년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을 원전(35.2%), 재생에너지(29.2%), 액화천연가스(LNG·10.6%), 석탄(10.1%) 등으로 제시했다. 태양광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기상 조건에 따른 발전량 변동이 너무 커져 AI가 수시로 멈출 수 있다. 그렇다고 값싸고 안정적인 원전을 무작정 늘리자니 주민 수용성이 낮은 데다 입지 제약이 심해 맘먹은 대로 지을 수 없다. 전력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국가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AI 데이터센터의 ‘환상의 짝꿍’이 될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을 서두르고 LNG 발전을 ‘브리지 전원’으로 인정해 그 쓰임새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40년까지 석탄발전 폐쇄"…文보다 10년 앞당긴 李
정치 정치일반 2025.04.22 17:37:3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040년까지 탈석탄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잡은 2050년보다 10년 앞당긴 것으로, 인공지능(AI) 산업의 성패가 전력 확보에 달린 상황에서 서둘러 석탄발전을 중단해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 후보는 지구의 날인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2035년 이후 로드맵도 빠르게 재정립하겠다”며 탄소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2050년을 탈석탄 달성 시기로 잡은 가운데 이 같은 목표를 10년이나 당긴 것이다. 탄소 중립, 온실가스 감축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지만 ‘AI 기반 사회’를 중시하는 현재로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 역시 AI 100조 원 투자를 골자로 한 산업 육성책을 발표한 가운데 AI 구동에 필요한 전력 수급 계획을 제시하기도 전에 석탄발전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것이다. 특히 이 후보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필요한 원전 정책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대로면 석탄발전소의 가동 연한은 통상 30년가량이지만 영흥5·6호기는 이보다 4년 일찍 폐쇄해야 한다. 삼척블루파워1·2호기는 수명 절반도 못 채우고 폐쇄할 위기에 놓인다. 충분한 전력 확보가 불투명한 데다 가동 중인 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이 후보 측도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함께 추구하는 ‘에너지믹스’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는 기존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서둘러 원전을 폐쇄하기보다는 원전도 함께 유지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AI 산업에 필요한 전력의 총량은 확보하되 소형모듈원전(SMR)과 같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을 잘 활용해 최대한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자는 것이 현재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15년 뒤 한국은…'전력 부족국가' [AI정부로 가자]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04.22 17:30:50우리나라의 데이터센터 전력수요가 15년 뒤인 2040년 10GW(기가와트)를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최근 국회를 거쳐 확정한 국가 전력 청사진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에서 데이터센터 전력수요를 6.2GW로 예상했는데 이보다 실제 필요한 전력이 두 배 가까이 더 많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불어나는 전력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15년 뒤 ‘전력 부족 국가’로 도태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22일 “최근 인공지능(AI)의 무서운 발전 속도를 보면 11차 전기본의 데이터센터 전력수요는 과소 추산됐다”며 “12차 전기본(2026~2040년)에는 이 수요가 5GW 더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전기 사업의 허가, 전기요금 등에 관해 심의·의결하는 전기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12차 전기본 수립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해야 하는데 이때 데이터센터 수요를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정부는 당초 11차 전기본에 대형 원전 3기, 소형모듈원전(SMR) 1기 등 총 4기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담았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신설 원전 수를 총 3기(대형 원전 2기, SMR 1기)로 줄인 바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AI 정부의 요체는 기업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고 그 급소는 전력이 쥐고 있다”고 강조했다. -
中은 화웨이 임원이 직접 강의…"韓도 몰입교육 시스템 갖춰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4.14 17:42:32중국의 컴퓨터 천재들이 모이는 일종의 특수 교육시설인 베이징대 투링반. 최근 찾아간 투링반 건물 앞에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의 전략연구원장 저우홍이 강의를 한다고 쓰여 있었다. 최고의 인공지능(AI) 전문가가 중국 각지에서 모인 인재들을 집중 육성하는 천재 교육 시스템이 현장에서 가동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이나 SK하이닉스의 최고경영자(CEO)가 가끔 서울대나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찾기는 하지만 대부분 인재 채용을 위한 특별 강의 형태여서 100% 실무 교육이 진행되는 투링반과는 성격이 다르다. 투링반은 컴퓨터과학의 아버지인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의 성을 음차한 것으로 AI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장에서 만난 베이징대 컴퓨터공학과 4학년인 배호진 씨는 “요즘은 2학년만 돼도 1저자로 논문이 나오기도 한다”며 “박사생들의 지도만으로 논문을 쓰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웃 칭화대에서도 AI가 실제 산업에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전기차 스타트업 샤오펑의 사례를 예로 든 세미나가 열린다는 예고가 교내 정보망에 올라왔다. 전문가들은 우리 교육 시스템도 중국을 벤치마킹해 AI 인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재창조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우리 교육 시스템 자체가 범용 인재를 길러내는 쪽으로 특화돼 있고 어쩌다가 인재가 발굴돼도 의대 입학을 목표로 암기식 교육에 빠져 있어 AI 시대를 선도할 천재를 키워낼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최근에는 세계 최저 수준의 처우 때문에 한국을 떠나는 인재들도 늘고 있다. 첨단 학과를 전공한 석박사급 인재들이 졸업과 동시에 해외 기업이나 연구소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서울대 전기전자공학부를 졸업하고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이 모(30) 씨는 미국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시장 규모부터 차이가 많이 나고, 억대 연봉을 주는데 안 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 AI 미국기업인 오픈AI의 박사급 AI 연구원 초임 연봉은 약 12억 2000만 원에 달한다. 중국의 천재들이 자국에 남아 딥시크와 같은 기업을 만들어내는 것과 비교하면 출발선 자체가 다른 셈이다. 실제 베이징대와 칭화대 소속 특수반 학생들은 수학·물리 등의 수업을 최고 난이도로 배운 뒤 대부분 석박사까지 학업을 이어가고 이후에도 중국에 남아 연구를 계속한다. 딥시크 창업자인 량원펑도 중국 저장대를 졸업한 토종 인재다. 이원석 베이징대 박사과정생은 “중국에서는 조교도 주말 없이 자정까지 연구하는 게 일상”이라며 “학생들의 몰입도와 환경, 제도 모든 면에서 한국과는 비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AI 고급인재 별동대’를 구성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위 1% 수준의 AI 고급 인재들이 대한민국을 먹여살리는 만큼 고급 인재를 집중 지원하는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전액 등록금 면제 △연 1억 5000만 원 수준의 고액 장학금 △산업계와의 실질적 연계 트랙 등이 거론된다. 심지어 병역 면제까지도 검토해볼 만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성배 연세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AI 인재를 열심히 키워도 다들 글로벌 회사로 가버리면서 인재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우리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1% 인재들이 국내에 남을 수 있도록 군 면제 같은 정책을 파격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물론 이 같은 파격 정책은 정부가 앞장서 설계하지 않으면 현실화하기 어렵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단순히 창의 인재를 키우겠다는 식의 두루뭉술한 학제 개편 중심 교육 개혁으로는 성과를 내기 힘들다”며 “최고의 두뇌가 AI나 반도체·컴퓨터 쪽으로 진로를 틀 수 있도록 과감한 인센티브를 줘야 하고 정치 지도자들의 강력한 뒷받침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美 연구자 90% "인재 경쟁력에 AI 성패 달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4.14 17:40:25인공지능(AI) 연구원들이 AI 연구 과정에서 인재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 투입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분야로도 데이터 확보나 컴퓨팅보다 ‘인재 확보’라고 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 14일 미국 조지타운대 내 정책 연구 조직인 CSET가 발간한 ‘핵심 자원은 인재입니다(The Main Resource is the Human)’ 보고서에 따르면 AI 연구자의 90%가 프로젝트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전문지식·인재·기술’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대량의 컴퓨팅 자원(51%)과 고유 데이터(51%)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CSET는 410명의 AI 연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연구자들은 예산을 가장 우선적으로 투입할 의사가 있는 분야로도 ‘인재’를 꼽았다. 전체 응답자의 52%가 추가 자금이 생길 경우 ‘연구원 고용’이나 ‘프로그래머 또는 엔지니어 추가 고용’에 활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뒤이어 22%가 ‘데이터 수집과 정리’, 20%가 ‘컴퓨팅’을 꼽았다. 보고서는 “추가 자금을 사용해 더 많은 인력 고용을 선택할 것이라는 결과는 프로젝트 과정에서 인재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인재 확보의 중요성은 중국의 AI 개발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 신화를 만든 연구진 대부분이 중국 본토 대학 출신의 토종 AI 인재였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 시카고대 폴슨연구소 산하 싱크탱크인 ‘마르코폴로’의 ‘글로벌 AI 인재 추적’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상위 20% 수준 AI 연구자 가운데 중국 출신 인재의 비중은 2019년 19%에서 2021년 47%로 크게 늘었다. 최고 수준 AI 연구원의 출신 국가 비중은 2019년 △중국 19% △미국 20% △유럽 17%였으나 2022년 △중국 47% △미국 18% △유럽 12%로 나타났다. 중국 출신 연구자는 압도적으로 증가해 2위인 미국과의 차이도 크게 벌어졌다. 반면 한국의 인재 개발 속도는 더디다. 상위 20% 수준 AI 연구자 가운데 한국의 비중은 두 기간 모두 동일하게 2%를 기록했다. 국내 연구 인력도 감소세다. 과학기술인재정책 플랫폼에 따르면 국내 학사 기준 과학기술 전공 인력은 2018년(93만 6183명)부터 꾸준히 줄어 지난해에는 89만 3249명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AI 산업을 이끌고, 그와 함께 국내 기업과 학계의 긴밀한 협력이 동반돼야 인재를 키워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은경 이화여대 인공지능대학 교수는 “한국은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이 협업하는 경우는 많아도 국내 기업끼리 협업하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실력 있는 국내 기업끼리의 협력과 정부·기업·학교 간 협력이 활성화돼야 큰 효과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
韓 AI 특허, 中 8% 수준…정부 주도 전략이 성적 갈랐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4.14 17:37:50우리나라의 인공지능(AI) 관련 특허출원 건수가 중국의 8%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기술 분야 혁신의 ‘지휘자’ 역할을 도맡아 AI 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인재양성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미국의 특허관리 회사 트라이앵글 IP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별 AI 특허출원 건수는 △중국 30만 510건 △미국 6만 7773건 △일본 2만 6429건 △인도 2만 5991건 △한국 2만 3666건 등이다. 중국의 기술기업인 텐센트는 지난해 4794건의 특허를 출원해 미국의 구글(4456건)을 앞지르기도 했다. 보고서는 “바이두·텐센트·화웨이는 ‘기록적인 속도’로 AI 특허를 출원하고 있으며 미국 기술 대기업인 구글·마이크로소프트·IBM을 앞지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한국의 특허출원 건수는 중국의 7.8% 수준에 그쳤다. 특허청의 지난해 상반기 잠정 통계도 비슷하다. 국내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의 특허출원 건수는 1만 309건으로 이 가운데 AI 분야는 3701건에 그친다. AI 분야는 학습 및 추론과 언어·청각·시각·복합지능, AI 서비스를 포함한다. 중국은 2015년부터 제조업의 질적 성장을 꾀하기 위한 전략을 담은 ‘중국 제조 2025’를 통해 ‘지능 제조’의 개념을 언급했고 같은 해 7월 11가지 ‘인터넷+’ 전략으로 AI를 지정했다. 이후 2017년 ‘신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을 통해 AI를 국가 핵심 전략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지원 정책을 펼쳐왔다. 한국도 지난해 ‘국가 인공지능 전략’을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국가AI위원회에서 발표했지만 대통령의 공석으로 지난해 9월 출범 이후로 눈에 띄는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가AI위원회 기술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성배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특훈교수는 “한국은 중국과 미국에 비해 시장과 인재 풀이 작은 만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1%의 인재를 키우되 그들이 국내에 정착할 수 있는 당근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중들의 AI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보편 교육뿐만 아니라 필요한 인재상을 명확히 정의하고 전략적으로 인재를 키워나갈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
베이징만 1100명인데…韓 AI전문교사 '0명'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4.14 17:28:08인공지능(AI)을 둘러싼 전 세계의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인재 양성 시스템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이 정부 주도로 초등학교 때부터 AI 전문 교원을 두고 천재 육성에 나선 반면 우리나라는 대학교 AI 학과마저 법 규제에 가로막혀 증원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시는 최근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AI 교육 강화를 위해 AI 전문 교사 100명, 핵심 교사 1000명 등 총 1100명 규모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미 중국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대학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AI를 정규 교육과정에 통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AI 인재 양성 인프라가 세계 최후진국 수준으로 뒤처져 있다. 교육부는 기존 초중고 교사 32만 명을 대상으로 AI 연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AI를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전문 교사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교과서 도입도 중국이 2020년부터 시행한 데 반해 한국은 올해 상반기부터 일부 과목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에 나선 수준이다. 대학 교육의 수준 차이는 더욱 심각하다. 현재 중국에는 AI 학과가 535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최고 명문대인 칭화대나 베이징대에서는 AI 천재를 집중 육성하는 특수반이 개설돼 있고 이곳에서는 민간을 대표하는 석학들이 미래의 량원펑(딥시크 창업자)을 길러내고 있다. 한국은 정반대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학은 입학 정원이 1999년에 정해진 11만 7145명으로 26년간 묶여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수도권 대학이 실제 선발하는 입학 정원은 그보다 적어 7000명 가까이 정원을 더 늘릴 수 있지만 교원 확보율 규제 등으로 AI 학과 정원 증가가 소폭에 그치고 있다. 2023년 이후 2년 동안 수도권이 늘린 AI 학과 증원 수는 205명에 그쳤다. -
이제 'AI 정부'로 가자
산업 기업 2025.04.08 17:39:35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서울경제신문과 만난 원로와 청년들은 “이대로는 국가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가난을 딛고 일어선 70대 원로부터 배고픔을 경험하지 않은 20대 청년들까지 입을 모아 ‘불안한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의 성장 엔진이 이대로 멈출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막연한 공포가 아니다. 1%대로 낮아진 잠재성장률, 추월당하는 기술 경쟁력, 가장 빠른 고령화와 저출생 등이 뚜렷한 위기의 징조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인공지능(AI)이 가져올 빅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다. AI 혁명은 과거 우리가 추격했던 산업화·민주화와는 성격이 다르다. 지금 선도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 격차를 좁힐 수 없다.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에서는 출발 총성이 울린 지 오래다. 심지어 미국·중국은 이미 글로벌 AI 생태계를 양분하고 있다. 아직 추격의 시간은 있다. 정부부터 바뀌면 된다. 정책의 모든 우선순위를 AI에 둘 정도의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 좌우를 떠나 차기 정부는 당장 세 가지 과제부터 풀어야 한다. 먼저 최소 100조 원 규모의 ‘AI 특별기금’ 조성이다. AI 패권 경쟁은 국가 총력전이다.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AI 칩과 데이터센터, 이것을 가동할 전력망 구축을 위해 100조 원 이상의 실탄이 필요하다. 올해 365조 원에 이르는 의무지출부터 구조조정할 수 있는 결기가 필요하다. 정부 조직의 재구조화도 절실하다. 대통령실부터 섬마을 읍사무소까지 AI 과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AI 부총리를 둬 정책 전반을 컨트롤하게 해야 한다. 중앙 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최고AI책임자(CAIO)’를 둬야 한다. 그래야 부처별 밥그릇 싸움을 막고 예산이 현장에서 빠르게 집행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AI 생태계 구축이다. 정부가 일감을 줘 초기 AI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고 건강보험 데이터 등 ‘메가 데이터’를 개방해야 한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8일 “정부가 AI 인프라를 확충하고 빅데이터 규제는 풀어 기업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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