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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식에 오바마 혼자 왔네?"…'이혼설' 돌자 미셸 오바마 꺼낸 한마디
국제 인물·화제 2025.04.13 02:00:00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이혼설’을 강하게 부인했다. 9일(현지시간) CNN 보도에 따르면 미셸은 최근 공개된 팟캐스트에서 "사람들이 내가 내린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편과 이혼했다고 속단한다"며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혼설은 올해 초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장례식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홀로 참석한 이후 확산됐다. 하지만 미셸은 이 행사 불참이 부부관계와 무관함을 분명히 했다. 미셸은 "현재는 스스로 일정을 관리하며, 남편의 일정과 겹칠 경우 과거와 달리 내 선택을 우선한다"고 밝혔다. 그는 "몇 년 전에도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지만 자유롭게 선택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가 아닌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을 선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셸은 완전히 공적 영역에서 물러난 것은 아니다. 그는 "내년 준공 예정인 오바마 도서관 관련 연설 등 공식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여성 교육 문제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해 대선에서는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을 위한 선거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도 했다. 올해로 결혼 32주년을 맞은 오바마 부부의 관계는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셸은 2018년 출간한 회고록 '비커밍'에서 백악관 시절 경험한 외로움과 탈진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한 바 있어 주목받았다. -
이재명, 고향 안동 방문…부모 선영 참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2 18:24:00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아 부모님의 선영에 참배했다. 강유정 캠프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전 대표가 본격적인 선거 일정을 소화하기에 앞서 고향 안동을 찾아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다"며 "이는 이 전 대표의 의지에 따른 개인 일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어 지난 10일 선종한 프랑스 출신 두봉 레나도(프랑스명 르네 뒤퐁) 주교의 빈소가 마련된 안동 목성동주교좌성당을 찾아 조문했다. 두봉 주교는 6·25 전쟁 직후 한국에 파견돼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70년 넘게 사목 활동을 하다 향년 96세로 생을 마감했다. -
민주 '당원 50% 여론조사 50%' 경선룰 결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2 18:10:10더불어민주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가 12일 '권리당원 50%와 일반 국민(여론조사) 50%'인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 특별당규위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원 토론회 후 국회에서 전체회의, 당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투표에 나서는 당원은 12개월 전에 가입해 6개월 이상 당비를 낸 권리당원으로 이들이 50%의 권리를 행사한다. 나머지 50%는 국민여론조사 투표 방법이다. 당은 경선 여론조사 등에 참가할 국민을 내주 말까지 모집해 19일부터 2주간 주말 이틀을 이용해 4개 권역 순회 경선을 실시한 후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이춘석 특별당규위원장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민주당 공직 후보 선출방식이 변화해 왔다"며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은 또한번 변화를 맞이한다. 치열한 논의 끝에 국민경선에서 국민참여경선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비명계(비이재명계) 대선 주자들은 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의 국민참여경선 방식 결정이 알려지자 일제히 반발했다. 김동연 경기지사 측 고영인 전 의원은 이날 "김동연 캠프는 '국민선거인단 없는 무늬만 경선'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출된 16대 대선 경선부터 이재명 전 대표가 후보로 선출된 20대 대선 경선까지 모두 국민선거인단을 통한 경선이 원칙이었다"며 "룰을 바꾸려면 후보 당사자 측과 함께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납득할만한 룰을 도출해야 한다"고 했다. 김두관 전 의원 측 백왕순 대변인도 이날 "경선 당사자인 후보 측과 경선 룰에 대해 협의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어대명(어차피 대선후보는 이재명) 경선' 참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숙고에 숙고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경선 룰을 정하는 과정에서 비민주적으로 했다"며 "역선택을 우려해서 결정한 것으로 들었지만 아쉽긴 하다"고 지적했다. -
새 정부에선 어떤 조직…'정부조직법 개정안' [법안 돋보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2 17:32:57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 정권은 자신들이 원하는 부처를 신설하거나 분리·폐지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에 나설텐데요. 특히 현 정부조직에 불만을 가진 민주당에서 일찌감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줄줄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21대 대선을 앞두고 발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부처는 기획재정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선 유력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본소득 도입 등을 외쳐왔는데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기재부와 갈등이 잦았기 때문입니다. 이 전 대표는 2020년 경기도지사 시절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고 비난한 적이있습니다. 지난 20대 대선에선 기재부 개편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고 민주당과 기재부의 사이가 더 틀어진 상황입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을 벼르기도 했습니다.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로 쪼개자”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최근 “과도하게 집중된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할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민주당에서 나온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입니다. 오 의원은 “유례없는 세수 결손이 있었음에도 정부는 국채 발행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없이 재정을 운용했다”며 “기재부라는 하나의 부처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됐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에서 담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김대중·노무현 정부 모델입니다. “한국도 기후위기 대응 전담 부처 필요” 탄소 중립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기후에너지부’ 신설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허성무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전담할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시대인데 한국에는 이를 총괄하는 전담 부처가 없다"는 게 그의 지적입니다. 법안은 기후에너지부를 중앙부처로 신설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부, 농림부, 해수부, 기상청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질수록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정책의 추진력은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개인 친위대냐” 이번 탄핵 정국에서 큰 후폭풍을 겪고 있는 곳 중 하나가 대통령 경호처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경호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며 경호처 존폐를 놓고 압박하기도 했는데요.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경호법·경찰법·경찰공무원법·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대통령 경호 기능을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실제 일본, 영국, 프랑스 등에선 경찰이 대통령 경호를 맡고 경호 조직 책임자 역시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독재정권에나 있을 법한 친위대로 전락한 대통령 경호처가 계속해서 법률과 민의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면서 경호처가 대통령 개인 친위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尹 추진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은 흐지부지 윤석열 정부가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추진해온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은 무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처음 언급한 후 국민의힘은 지난 7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비협조로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9년 만에 출생률이 반등하며 인구부 신설 적기지만 조기 대선 정국에 부처 신설은 난망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
'햄버거 회동' 김문수·나경원 “어느 후보와도 협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2 15:53:13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햄버거 회동’을 갖고 청년·노동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향후 경선 과정에서의 단일화 가능성을 두고 “국민의힘 어느 후보와도 행보를 같이할 것”이라며 연대를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중앙대 앞 패스트푸드점에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청년들이 모든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연금 개혁, 장학금, 일자리 등의 정책은 청년 인구보다 비례를 더 많이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과의 단일화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에는 “오늘도 점심을 같이하면 어떠냐고 해서 좋은 모임을 가졌다. 다른 후보 누구와도 만나 뵙고 같이 협력할 것”이라며 “단일화되느냐는 염두에 둘 수 없다. 우리끼리만 하겠다, 이런 건 없다”고 답했다. 나경원 의원도 "결국 국민의힘 후보들은 함께하는 것"이라며 "오늘 (김 전 장관과) 학생들의 고민을 같이 듣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의 청년들에 대한 진정성을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하자고 했다. 어느 후보와도 행보를 같이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대선 경선이 반성의 경선이 돼야 한다는 점에는 깊이 공감한다"며 "(경선 과정이) 재미보다는 치열한 토론의 모습 등을 국민께 보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 집무실 이전 여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대선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덕수 대망론'을 두고는 "오죽 답답하면 그렇겠나"라며 "여의도, 용산, 청와대의 정치가 (민심과) 멀어지면서 대한민국 정치가 조기 대선이 되풀이되는 정치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능한 관료를 잘 쓸 수 있는 안목이 있으면 지금 대한민국의 통상외교, 안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한덕수 국무총리를 유임시킬 것이라는 말로 답을 대신하겠다"고 덧붙였다. -
오세훈 '돌연 불출마'에 국민의힘 경선 구도 '출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2 15:19:39오세훈 서울시장이 예고했던 대선 출마 선언날을 하루 앞두고 12일 전격적 불출마 선언을 했다. 앞서 오 시장 측은 시정 트레이드마크였던 '약자동행' 정책을 상징하는 곳에서 출마를 선언하겠다고 지난 9일 밝히며 대권 의사를 드러내왔다. 사흘 만에 입장이 바뀐 데에는 좀처럼 오르지 않는 지지율과 최근 당내에서 일고 있는 ‘한덕수 추대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시 성장이다’ 출간에 대선 출마 예고 오 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대선 비전을 담은 ‘다시 성장이다’를 편 데 이어 오는 13일 대선 출마 선언식을 예고해 그의 출마는 기정사실이었다. 자신의 저서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 조기 대선 행보"라며 "대선 비전 전략서"라고 했다. 유력 대선주자인 만큼 출간과 동시에 1쇄 물량 3만부가 완판됐다. 지난 9일에는 이번 주말 대선 출마 선언을 공지하며 김병민 정무부시장과 이종현 민생소통특보, 박찬구 정무특보, 이지현 비전전략특보 등 서울시 정무직들이 사임서를 내기도 했다. 오 시장 측은 12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두 시간 뒤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고, 오 시장은 제21대 대선 불출마를 밝혔다. 그는 "정치인에게 추진력은 물론 중요한 덕목이지만, 멈춰야 할 때는 멈추는 용기도 필요하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탄핵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 당 누구도 윤석열 정부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힘에서 커지는 ‘한덕수 대망론’ 오 시장의 불출마 배경에는 국민의힘에서 분출되고 있는 ‘한덕수 차출론'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의원 50여명은 오는 1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촉구’ 회견을 추진 중이었다. 오 시장 측 핵심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한덕수 대세론’이 불출마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당이 철저한 반성과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날 한 대행의 출마론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분은 본인의 의지와 결단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한 대행 스스로의 결단·의지로 임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우리 당이 대선 국면에 진입해서 너도나도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나서는 분위기가 과연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치겠는가"라며 "지난 일주일간 당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깊은 아쉬움과 염려를 지울 수 없었다"고 했다. ‘토허제 헛발질’에 민주당이 불붙이는 ‘명태균 의혹’ 지난달 토지거래허가제 정책을 번복한 것도 오 시장의 신뢰도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혔다. 오 시장은 34일 만에 토허제 해제 결정을 뒤집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까지 확대 지정했다. 오 시장은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는 결국 조기 대선 전초전부터 부동산 정책 실패 비판을 안고 가야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홍준표 등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들을 겨냥해 명태균 의혹을 밀어붙이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6일 "내란 참여자들을 처벌해야 다시는 헌정질서에 도전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며 "명태균 특검법을 따박따박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관련 의혹을 철저히 부인해왔지만 지난달 검찰에 서울시장 공관과 시청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당하며 부정적 인식을 주게 됐다. 이재명은 지지율 37% 치솟는데 오세훈 2% 그쳐 이런 상황에서 오 시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좀처럼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다. 한국갤럽이 8∼10일 전국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1일 발표한 여론조사(무선전화 면접 100%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37%를 기록했다. 전주보다 3%포인트 오른 수치로,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직후인 지난해 12월 3주 차 조사와 같고, 2022년 대선 이후 갤럽 기준 가장 높았다. 반면 국민의힘 주자 지지율을 다 합해도 이 전 대표에 미치지 못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9%, 홍준표 대구시장 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4%를 보였고,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각각 2%를 기록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조사 결과에 처음 이름을 올렸는데 2%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경선에서 100%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4명 압축키로 했다. 현 추세대로라면 오 시장의 1차 컷오프 통과가 확실치 않은 모습이다. 국민의힘 경선 구도 출렁…吳 지지율 흡수 후보 주목 오 시장의 불출마로 내주 본격 시작되는 경선에서 그의 지지율을 어떤 후보가 흡수할지 관심이다.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했던 오 시장은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중도층을 향한 소구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오 시장은 이날 불출마를 선언하며 "대통령직에 도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의 역할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저의 비전과 함께해주시는 후보는 마음을 다해 도와서 정권 재창출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당내 주자들 사이에선 "'성장'과 더불어 '약자와의 동행'을 기치로 내건 오 시장의 소명 의식에 적극 동의"(김문수) "'다시 성장이다'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화두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향후 국정 운영에 반영"(홍준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가치는 당의 재건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 가치"(안철수) “오 시장님과는 서울의 오늘, 그리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많은 고민과 비전을 나눠와”(나경원) 등 오 시장을 향한 러브콜이 빗발쳤다. 오 시장과 함께 중도 확장성 후보로 꼽혀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이 수혜를 받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이 전 대표에게 반감을 가진 중도층이 전략적 선택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吳,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시장 임기 대선을 떨쳐 낸 오 시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서울시장 자리를 지키게 됐다. 4월로 예정됐던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과 상반기 중으로 거론됐던 한강버스 운항, 법정 싸움 중인 남산 곤돌라 등 현안 해결에 몰두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날 회견에서 “더 절실한 마음으로 약자 동행의 가치를 완수하기 위한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며 “늘 그래왔듯 수도 서울을 반석과 같이 지키며 번영을 이룸과 동시에 시민의 일상을 챙기고 어려운 처지에 내몰린 약자의 삶을 보듬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
尹 가르고 나타나는 明? 디플로맷, ‘유력 주자’ 이재명 조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2 15:07:06미국 외교전문지인 더 디플로맷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를 4월호 커버 스토리로 조명했다. 12일 디플로맷에 따르면 이 매체는 이 예비후보가 대선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다며 그에게 주어진 과제를 짚었다. 4월호 표제는 ‘이재명의 순간이 도래했나?(Has Lee’s Moment Arrived?)'다. 더 디플로맷 기사는 이 예비후보에 대해 "자신이 이끌 정부는 보복이 아니라 실질적 해결책 제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점을 '스윙보터'(부동층 유권자)에게 각인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이 예비후보의 대선 전략의 핵심 과제"라면서 "'반윤'(반윤석열) 열풍과 대중 영합적 공약으로 진보적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민주당이 책임감 있게 통치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이 예비후보 지지에) 회의적인 중도층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예비후보는 대규모 시위를 주도하고 과거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규탄하며 단식 투쟁을 하기도 했다"고 소개한 뒤 "지지층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지만, 반면 대립보다 정치적 안정을 우선하는 온건한 유권자를 소외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더 디플로맷은 이 예비후보가 이념보다는 실용주의 경제 기조인 '먹사니즘'을 내세우며 중도 확장 행보에 나서고 있다고도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예비후보는 대중 이미지를 재조정하기 시작했다"며 "당파적 공격을 피하고 먹고사는 문제에 천착하는 '먹사니즘'에 집중하고, 민주당을 중도·보수정당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예비후보는 전날 비전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념과 진영 대결은 거대한 생존 문제 앞에 모두 사소한 일일뿐"이라며 실용주의 노선을 앞세운 바 있다. -
쉬지 않고 관세 때린 ‘최고령’ 트럼프, 건강 검진 결과는…13일 공개
국제 정치·사회 2025.04.12 14:38:13올 1월 백악관 복귀 후부터 쉴 새 없이 각종 정책을 추진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재선 후 처음으로 건강 검진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낮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 월터리드 국립 군사의료센터에서 검진을 받았다고 백악관 풀 기자단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로 이동하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건강 검진 결과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반적으로 매우 좋은 상태에 있다고 느꼈다”면서 “인지능력 테스트도 받았으며 모든 답을 맞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건강 검진 보고서가 13일에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1946년생인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78세이며 6월 생일이 지나면 79세가 된다. 올 1월 취임 기준으로 이미 미국의 역대 최고령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1942년생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을 ‘슬리피 조’라 지칭하며 그의 고령 문제를 공략한 바 있다. 현재까지도 전임 대통령을 언급할 때는 ‘슬리피 조’라는 조롱성 명칭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 -
이정현, 대선 출마 ‘철회’ “자격 갖춘 분 캐디백 멜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2 13:19:34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12일 대선 출마 선언을 철회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6공화국의 마지막 대통령 선거를 만들기 위해 이번 대선에 출마한다”고 했지만 그 뜻을 접은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저는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소상공인들과 일반 시민 다수를 만나 대화해보니 차기 대통령감의 자질과 능력으로 7가지를 요구하고 있었다”며 “제 자신은 이런 국민 기대에 부응할 능력이 부족함을 느꼈다”고 했다. 그는 “저는 오늘 대선 출마 선언을 철회한다. 국가 대표가 되겠다는 꿈을 접겠다”고 했다. 이어 “대신 국가 대표가 될 자격을 갖춘 사람을 찾아서 그 분의 캐디백을 기꺼이 메겠다”고 했다. 또 “나라가 벼랑 끝에 서있다는 위기감을 절절이 느낀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을 감동시킬 비상 수단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써야 한다”고 했다. 호남 출신인 이 전 대표는 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때 보수 정당에선 처음으로 호남 출신 당대표가 됐다. 이 전 대표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유력 잠룡으로 꼽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
"충정, 소명 의식" 오세훈 '불출마'에 이어진 대권 주자들의 찬사, 이유는
정치 정치일반 2025.04.12 13:13:56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유력 주자로 주목 받다 12일 전격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당내 대선 주자들의 찬사가 이어졌다. 치열한 당내 경선 경쟁에서 오 시장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 시장님의 고뇌 끝에 내린 대선 불출마 선언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성장'과 더불어 '약자와의 동행'을 기치로 내건 오 시장의 소명 의식에 적극 동의하며, 이재명(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집권을 막는 정권 재창출의 대장정에 오 시장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다시 성장과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화두를 적극 받아들여 향후 국정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의 대선 불출마는 서울 시민의 우려에 대한 답이고 우리 당에 대한 충정이라고 본다"고 높이 평가하며 "오 시장과 함께 재조산하(再造山河, 나라를 다시 만든다)의 꿈을 이뤄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썼다. 한동훈 전 대표는 "우리 당과 미래를 생각하며, 또 서울시장으로서 시민에 대한 책무를 우선시하신 것을 존중한다"며 "결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 시장께서 대선 핵심 어젠다로 당부하신 '다시 성장'과 '약자와의 동행'은 제가 출마 선언에서 말씀드린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 그리고 당 대표 시절부터 일관해온 '격차해소'와 같다"면서 "오 시장님 몫까지 더 열심히 뛰어 그 소중한 가치들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도 "오 시장의 결단에 마음이 숙연해진다"며 "앞으로 대선 승리와 당의 재건을 위해 계속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이어 "당이 지금의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기 위한 희생이자 깊은 울림"이라며 "(오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가치는 당의 재건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 가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오 시장님과는 서울의 오늘, 그리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많은 고민과 비전을 나눠왔다"며 "비록 시장님은 잠시 멈추셨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 정상적인 나라를 향한 우리의 동행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한동훈 "'대선 불출마' 오세훈 몫까지 뛸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2 13:05:17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불출마에 "오 시장님 몫까지 더 열심히 뛰어 그 소중한 가치들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 시장님께서 대선 핵심 어젠다(의제)로 당부하신 '다시 성장'과 '약자와의 동행'은 제가 출마선언에서 말씀드린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 그리고 당 대표 시절부터 일관해온 '격차해소'와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 시장님의 쉽지 않은 결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우리 당과 미래를 생각하며 또 서울시장으로서 시민에 대한 책무를 우선시하신 것을 깊이 존중하고 결단에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한편으론 안타까운 마음도 크다"며 "오 시장님은 계엄과 탄핵 표결 당시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셨고, 우리 보수의 큰 자산이다. 저로서는 이번 경선을 통해 당의 지평을 함께 넓혀나갈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라고 생각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랬기에 오 시장님의 말씀이 더욱 크게 마음을 울렸다. 그동안 우리 당이 잘못된 여론에 편승해 국민 여론을 잘못 이끌었다고 말씀하셨다"며 "그러면서 깊은 과오를 통렬히 반성하고, 과거의 낡은 보수와 단절하며 새로운 보수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제안하셨다"고 했다. 또 "(오 시장의 선언에) 깊이 동감한다"며 "무엇보다 우리가 지킬 대상은 특정 개인도 세력도 진영도 아닌 국가 공동체여야 한다는 말씀은 제 생각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친한계 배현진 의원은 "국민들께서 책임과 본분을 지켜준 오 시장의 결단을 높이 평가해주실 것이라 믿는다. 임기도 차지 않은 단체장 자리들을 ‘정치적 몸집을 불리겠다’는 이유로 가벼이 여기는 여러 모습을 보며 한편 실망스럽고 가슴이 아팠다”며 당내 다른 지자체장 주자들을 비판했다. 또다른 친한계 박정훈 의원도 “오 시장의 결단과 당을 위한 고언에 깊은 존경의 뜻을 밝힌다"며 “과거의 잘못과 분명히 선을 긋고 깨끗하고 미래지향적 후보를 선출해야 그나마 표를 달라고 할 염치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21대 대통령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오 시장은 당초 내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었다. 그는 국민의힘 일각에서 불거지는 '한덕수 대망론'을 두고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스스로의 결단과 의지로 임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
"명망가 대신 5·18 유가족" 관행 깬 이재명 후원회 출범
정치 정치일반 2025.04.12 12:54:2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후원회가 12일 출범했다. 이 예비후보 캠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지키기 위해 상경한 시민 김송희 씨가 후원회장을 맡는다고 밝혔다. 김 씨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오빠를 잃었다고 캠프 측은 덧붙였다. 후원회 운영위원으로는 노래 '진달래꽃'으로 알려진 가수 마야, 작곡가 윤일상, 이정모 전 국립과천과학원장, 강도형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영화감독 조정래가 참여한다. 후원회 감사는 남태령 시위에 참여했던 대학생 백다은 씨와 김대식 변호사가 맡는다. 캠프는 "명망가가 회장을 맡는 관행을 깨고 대한민국을 지킨 주인공인 시민이 주도하는 후원회를 만들겠다는 참여자들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에서 열린 후원회 출범식에서 "여기 모인 한분 한분이 경선 승리를 넘어 6·3 조기 대선의 압도적 승리를 주도하는 '퍼스트 무버'가 돼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
"지명 안 해도 위헌 아냐" 헌재, 이번엔 "지명해서 위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5.04.12 12:01:00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않자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지명은 대통령의 재량"이라며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반대로,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이유로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지명을 하지 않아도 위헌이 아니라던 헌재가, 이제는 '지명했기 때문에 위헌'인지 판단해야 하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셈이다. 2016년 당시 헌법소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기됐다. 청구인은 지명을 계속 미루는 것이 헌법상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위헌 확인을 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대통령의 지명권은 재량적 성격을 지닌 권한이기 때문에, 지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위헌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법 제111조 제3항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3인은 대통령이 지명한다"고 규정하고는 있지만, 언제까지 지명해야 한다거나, 지명 지연 시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에 대한 법률적 강제는 없다는 점이 근거였다. 이번에는 정반대 상황이다. 대통령이 아닌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이 제기됐다. 쟁점은 '지명 여부'가 아니라 '지명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다. 즉, 대통령만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본안 심리의 핵심이다. 헌법에는 이 부분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사고나 궐위 상태일 때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 범위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이 포함되는지는 규정돼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법 역시 지명 주체나 방식에 대한 별도의 조항 없이 대통령 지명만을 전제한다. 결국 이번 사건은 헌법상 공백 상태에서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이 권한의 주체를 해석하는 사건이 되는 셈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명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과 헌법소원을 병합 심리 중이다. 마은혁 재판관이 주심을 맡았으며, 가처분 사건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인 18일까지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처분은 재판관 과반인 5인 이상만 찬성하면 인용 가능해, 신속한 결론이 가능한 구조다. 반면 본안 판단은 쉽지 않다. 18일 이후 헌재는 7인 체제로 전환되며, 헌법재판소법상 위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사실상 단 한 명의 반대만 있어도 위헌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구조다. 여기에 이번 사안은 헌법적으로 전례 없는 쟁점이기 때문에, 헌재가 장기 검토에 들어갈 가능성도 크다. 게다가 대선이라는 정치적 변수도 작용한다. 본안 판단이 길어지는 사이 차기 대통령이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게 되면, 기존 지명은 사실상 소멸된다. 이 경우 헌재는 해당 헌법소원에 대해 "더는 판단의 실익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심판청구 이후 사정 변경으로 기본권 침해가 해소되었거나, 회복할 실익이 없는 경우' 재판부가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한다. 결국 헌재는 '지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던 과거와 달리, '지명했기 때문에 위헌인지'를 처음으로 판단하게 되는 상황에 놓였다. 과거의 판례는 그대로 유지될지, 아니면 헌법 해석의 새로운 전환점이 만들어질지 이번 결론에 이목이 쏠린다. -
오세훈, 대선 불출마 "기승전 反 이재명 넘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4.12 11:09:42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21대 대통령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탄핵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우리 당 누구도 윤석열 정부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책임, 당정 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국민을 불안하게 한 책임, 국민의 온도를 체감하지 못하고 민심을 오독한 책임은 한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 나눠 가져야 할 부채”라며 “당을 오래 지켜온 중진으로서 저부터 반성하고 참회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국민께 다시 신뢰를 받는 보수로 환골탈태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길”이라며 “대통령 탄핵이 선고되고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 무렵부터 저는 무거운 돌덩이를 가슴에 얹은 마음으로 몇 날 며칠 간 밤잠을 이루지 못한 채 고민을 거듭했다”고 전했다. 그는 “과연 지금이 시장직을 중도에 내려놓을 가능성까지 열어둔 채로 나서야 할 때인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며 “결국 ‘국가 번영’과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보수의 소명을 품고 대선에 나서기로 결심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보수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어떤 역할이라도 감수하겠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하지만 국민이 다시 보수에 국정을 책임질 기회를 주시려면 책임 있는 사람의 결단이 절실한 때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치인에게 추진력은 물론 중요한 덕목이지만, 멈춰야 할 때는 멈추는 용기도 필요하다”며 “비록 저는 출마의 기회를 내려놓지만, 당과 후보들에게는 딱 한 가지만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어 “‘다시 성장’과 더불어 ‘약자와의 동행’을 대선의 핵심 어젠다로 내걸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살가죽을 벗기는 수준의 고통스러운 변화를 수반하지 않으면 보수 재건은 요원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 당이 부자와 기득권의 편이라는 낙인을 극복하고 뒤처진 분들과 함께 걷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기승전 ‘반(反)이재명’을 넘어 약자를 위해 헌신하는 정당으로 탈바꿈해 대선을 치러야 한다”면서도 “대통령직에 도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의 역할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는 “마음을 다하여 도와 정권 재창출에 매진하겠다. 서울시장으로서 늘 그래왔듯이 수도 서울을 반석과 같이 지키며 번영을 이룸과 동시에 시민의 일상을 챙기고 어려운 처지에 내몰린 약자의 삶을 보듬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당초 오 시장은 13일 대선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었다. 오 시장은 이날 당내에서 제기되는 '한덕수 대망론'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분은 본인의 의지와 결단력이 중요하다"며 "한 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당내 분위기에 대해서 총리께서 스스로의 결단과 의지로 임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불출마 결정 배경을 두고는 "탄핵 결정 이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너도나도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나서는 분위기가 과연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치겠는가"라며 "국민 여론을 잘못 이끌었던 공당으로서 과오를 통렬히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나서야 비로소 대선에 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오 시장의 대선 출마가) 과연 국민 기대에 충족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인지 묻는 질의에는 "그런 말씀은 아니다. 국민께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책과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 길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진행된 (당내 경선 등) 경쟁 구도들이 시장님이 생각하고 고민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변화와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번 조기 대선을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한덕수 차출론'이 불거졌다. 박덕흠·성일종·박수영·김미애 의원 등은 한 대행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성명서와 기자회견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집값, 대선 공약보다 더 무서운 것은" 17~20대 당선인 공약 분석 결과
부동산 정책·제도 2025.04.12 10:34:00역대 대통령 선거 이후 집값 변동률은 대선 후보들의 공약보다 거시경제 변수에 따른 영향이 더 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11일 공개한 '공약보다 금리가 무섭다' 제목의 보고서에서 제17대부터 제20대 대선까지 대통령 당선인이 내걸었던 공약이 서울 아파트 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2007년 12월 치러진 제17대 대선에서는 후보로 나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도권 광역 교통망 확대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확대 등 개발 중심의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선 직후 3개월(2007년 12월∼2008년 2월)간 서울 아파트값은 직전 3개월(2007년 9∼11월)보다 2.24% 상승했다. 대선 직후 3개월간의 상승률은 직전 3개월의 상승률(0.66%)보다 1.58%포인트 올랐다. 다만 이 같은 상승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오면서 오래가지 못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전세시장 안정 등 규제 완화 중심의 공약을 제시했지만, 매매가는 선거 전 3개월간 1.07% 하락한 데 이어 선거 후 3개월간 0.27% 내리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부동산 시장은 장기간 이어진 저성장과 내수 침체라는 거시 경제적 환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유세 강화와 투기지역 지정 확대 등 규제 강화 공약을 내세웠던 문재인 전 대통령 시기에는 대선 전후 각 3개월간 아파트값이 1.07%, 0.31%씩 올랐다. 초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건축 규제와 세제 부담 완화 등 시장 친화적 공약을 앞세웠지만 선거 전 3개월간 0.31% 상승했던 아파트값은 대선 후 3개월간 0.18% 하락했다. 공약에 대한 기대감보다 기준 금리 급등,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됐다. 양 수석은 “규제 완화 공략이 있었던 시기에는 단기 상승세가 나타나거나 낙폭이 제한됐고, 규제 공약이 있던 시기에는 상승 폭이 둔화했는데 이런 상승·하락 폭과 지속성은 모두 금리와 경기 등 거시경제 흐름에 좌우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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