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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신설 거리둔 금감원…"소비자보호처 역량 강화"
경제·금융 금융정책 22분전이재명 정부가 금융 당국 조직 개편을 공개적으로 예고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현재 조직을 그대로 두되 역량을 제고하는 방안을 국정위원회에 보고했다. 금융계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조직 개편 논란에 금감원이 신중한 입장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정태호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업무보고를 진행한 뒤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직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역할을 강화하는 정도”라고 밝혔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정부 정책 자료집인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별도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소비자보호원의 신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기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보고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조직 개편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 소비자 보호 쪽을 좀 더 지금보다는 강화할 거냐는 얘기 위주로 진행됐다”면서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보다는 금융 안정이나 금융회사 건전성 위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대등한 위치로 소비자 보호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편면적 구속력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와 논의했다. 현재 금융 당국은 분쟁을 접수하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중재안을 마련한다.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편면적 구속력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가 중재안을 받아들이면 금융사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외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회의에서 거론됐다. 다만 금감원 조직 개편에 대한 정권 차원의 문제 의식이 적지 않아 최종적인 결과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추가로 금융권에서는 편면적 구속력과 관련한 걱정이 크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소액 분쟁을 강제로 받아들이게 하는 조항이 도입되면 평소에 민원이 많은 보험사와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며 “이는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목표치를 넘긴 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 계획 등도 국정위에 보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등 이재명 대통령 주요 공약 사항에 대한 이행 계획도 보고했다. 한편 이날 산업은행은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 계획을 뼈대로 한 업무보고 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산은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모펀드로 삼아 국민투자 펀드로 확대하는 구상을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인공지능(AI) 100조 원 투자를 위한 국민펀드 출범을 공언한 바 있다. -
‘맷집왕?’ 성희롱 파문에도 꿋꿋한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사회 전국 30분전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양우식 의원(비례)이 직원 성희롱 발언 파문 한달이 넘도록 뚜렷한 해명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그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2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8일 열린 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가 양 의원의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인해 파행을 겪었다.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공무원노조가 성희롱 발언 논란의 장본인인 양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는 것에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12일 도의회 내부 게시판에는 양 의원이 변태적 성행위를 의미하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폭로 글이 게시돼 파문이 일었다. 양 의원은 당시 남성 사무처 직원 A씨에게 저녁을 먹자고 권했다가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는 답이 돌아오자 문제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논란이 일자 입장문을 통해 “문제가 된 발언은 비공식적인 남성 간 대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혀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터진 논란에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당원권 정지 6개월과 당직 해임을 결정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과 함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쇄도했다. 실제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9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들은 양 의원이 상임위원장 지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9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징계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1%가 ‘제명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양 의원은 앞서 지난 2월 ‘의장 개회사,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지방지)신문 1면에 싣지 않을 경우, 홍보비를 제한하라’는 요지의 발언을 도의회 사무처장에게 한 사실이 밝혀져 편집권 침해라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각종 논란에 대처하는 양 의원의 대응방식이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특히 성희롱 발언 논란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기자들의 취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이 때문에 중앙정치 유력자가 뒷배로 나선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돈다. ‘맷집왕’이란 달갑지 않은 별명이 회자되는 배경이다. 하지만 소속 당조차 엄호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동료의원은 “한 마디로 예의가 없다. 떳떳하다면 응대를 하면 될 것 아닌가. 도의회 망신이다. 양 의원을 비례로 공천한 분(국회의원)에게도 따져 물어봐야 한다. 지금은 숨을 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라고 거칠게 말했다. 양 의원은 성희롱 논란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지 하루가 지난 20일에야 서울경제신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비로소 짤막한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너무 많은 허위 거짓기사가 많아서 지금은 답변 드리기가 어려움을 양해 부탁 드린다”고 답했다. 성희롱 논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본 건은 2차 가해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노조와 언론이 앞장서서 2차 3차 가해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 보시기 바란다. 사실 관계가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편 양 의원은 18~21대 국회의원 보좌관과 윤석열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기획실장을 지낸 뒤 제11대 도의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했다. -
유성엽 전 의원 별세…향년 66세
사회 피플 2025.06.24 18:34:03제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유성엽 전 의원이 24일 별세했다. 향년 66세. 유 전 의원은 5월 30일 전북 진안에서 대선 선거 운동 중 급성 뇌출혈로 쓰러져 전주 대자인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1960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난 유 전 의원은 전주 신흥중과 전주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서 외교학을 전공했다. 1983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내무부에서 공직 생활을 하다 전북도청으로 자리를 옮겨 문화관광국장, 환경보건국장, 전북지사 비서실장, 경제통상국장 등을 역임했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정읍시장에 당선됐다. 18대 총선에서는 무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하고 재선에 성공했다. 이후 민주통합당과 국민의당을 거치며 20대 총선에서도 당선돼 3선 고지에 올랐다. 민주평화당과 민생당을 거쳐 21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2021년 12월 민주당에 복당한 뒤 최근까지 지역에서 활발한 정치 활동을 이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 전 의원의 별세 소식을 접한 뒤 메시지를 통해 “공직자이자 행정가, 정치가로서 일생을 지역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던 유성엽 전 의원님의 별세 소식에 깊은 슬픔과 애도를 표한다”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라의 미래를 위하셨던 고인의 헌신과 열정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라고 명복을 빌었다. 유족은 3녀(주연·자영·지원)와 동생 재도·재길·재선 씨가 있다. 빈소는 정읍장례문화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6일 오전 7시30분이다. -
테사, 미술품 조각투자서 태양광으로 영역 넓힌다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5.06.24 18:16:49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테사가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예고한 새 정부 기조에 발맞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영역을 넓힌다. 김형준 테사 대표는 24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미술품은 청산이 되기 전까지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며 “지난해부터 고민한 끝에 중간 배당이 가능한 태양광·스마트팜 기반 토큰증권 플랫폼 ‘뉴밋’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뉴밋의 첫 공모는 8월로 예정돼있다. 다만 테사는 운영사업자로 참여하지 않고 태양광 기업 3곳과 협력해 상품을 설계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향후 사업이 안정화되면 태양광 발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운영사업자로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테사는 토큰증권 발행을 위한 기술 솔루션도 개발했다. 블록체인 기반 계좌관리시스템 ‘익스토(IXTO)’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총량관리 노드와 연계돼있다. 테사는 예탁원의 테스트베드에 참여한 8개 기업 중 하나로, 최근 2차 테스트까지 마쳤다. 김 대표는 “총량관리 노드는 토큰증권 발행사가 보유한 물량을 블록체인 스마트컨트랙트 상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예탁원이 통제하는 시스템”이라며 “발행사의 자의적 물량 조절을 막아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토큰증권 제도화가 본격화되면 예탁원 테스트를 통과한 솔루션만 발행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대비해 시장 표준에 맞춘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했다”고 밝혔다. 테사는 업무관리 IT 솔루션 ‘익소(IXO)’도 출시했다. 3만 5000여 명이 참여한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공모 50여 건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시스템이다. 조각투자 서비스를 도입하는 기업이 공모부터 청약, 배정까지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토큰증권은 산업과 결합된 새로운 자금 조달 방식”이라며 “기존 투자 수단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STO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다만 토큰증권 관련 전자증권법·자본법 개정안은 국회에 아직 계류돼있다. -
진보 정권 때 큰 보훈부 [기자의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24 17:56:43“진보 정권이라 오히려 보훈부를 확대하면 했지 줄일 수는 없죠.” 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은 대선 승리 뒤 여러 말이 오가는 정부 조직 개편 중 국가보훈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보훈부가 ‘부 단위’ 부처로까지 있어야 할 만큼 일이 많거나 중대하지는 않다”면서도 “보훈·안보가 보수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만큼 더 신경써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이런 문제 의식 아래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애국보훈 앞에 진보와 보수, 여야의 경계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훈급여금과 수당 체계 재정립, 보훈병원 의료진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간 보훈부 격상을 더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것도 알고 보면 진보 정부다. 노무현 정부가 2004년 보훈부를 장관급으로 승격시켰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차관급으로 다시 격하시켰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됐는데 기관 자체는 ‘처(處)’로 남아, 윤석열 정부 때 ‘부(部)’로 승격됐다. 이 대통령은 23일 국가보훈부 장관에 보수 정당 출신의 권오을 전 의원을 지명했다. 진영을 넘어 통합하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이 대통령은 보수 진영의 의구심을 털어내지 못하고 있다. 진보 진영의 숙원인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을 비롯해 상법 개정안 같은 반기업적 법안을 밀어붙이는 탓이다. ‘정치 보복은 없다’고 했지만 야권을 겨냥한 3대 특검 후보 추천을 받은 날 바로 특검을 지명하며 특검 속도전에 힘을 실었다. 내각에 보수 인사를 앉히고 취임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와 회동하는 것도 중요하다. 갈등과 투쟁 지향의 우리 정치 현실에서 신선하기까지 하다. 다만 통합·협치 인식을 심어주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재계의 우려를 사고 있는 이른바 ‘이재명표’ 법안 단독 처리에 신중하고,논란이 되는 인사에 대해서는 확실한 거취 결정을 내릴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역설적으로 국정 장악력이 커지지 않을까. -
"상법 개정땐 더 힘들어질 것" 두달새 상장사 4곳 인적분할
증권 정책 2025.06.24 17:42:25분할·합병 규정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지배구조를 개편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주요 사업부를 인적 분할하거나 주주 환원 요구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웃돈을 주고서라도 주식을 매입해 상장폐지를 추진하는 식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결집한 소액주주들이 이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추후 개정 상법이 시행되면 기업과 주주 연대 간 갈등은 더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소액주주 행동 플랫폼 액트에 따르면 이날까지 액트에 모인 파마리서치(214450) 소액주주들의 주식 수는 44만 4118주로 전체 지분의 4.23%에 달한다. 이들이 주주 결집에 나선 건 파마리서치가 13일 현재 회사를 분할 존속회사로 지주사 역할을 하는 ‘파마리서치홀딩스’와 핵심 제품 리쥬란 등의 에스테틱 사업을 담당할 신설 법인 ‘파마리서치’로 인적 분할한다고 공시한 데 따른 대응이다. 인적 분할 후 신설 법인은 코스피 시장에 재상장된다. 파마리서치가 이같이 인적 분할되면 지주사인 파마리서치홀딩스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은 이번 인적 분할이 지배주주의 승계 목적을 위한 ‘꼼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파마리서치 지분 1%를 보유하고 있는 머스트자산운용도 이날 공개 서한을 통해 “인적 분할과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 구조가 자회사 중복 상장이 없는 물적 분할 구조에 비해 더 나은 점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파마리서치 외에 다수의 기업들이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서라도 기업 분할을 추진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두 달간 상장사 4곳이 기업 분할 결정을 공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단 2곳뿐이었다. 지난달 30일 삼양홀딩스(000070)는 바이오팜그룹을 별도 사업회사로 인적 분할해 삼양바이오팜을 신설하겠다고 밝혔고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도 같은 달 22일 삼성에피스홀딩스를 인적 분할 방식으로 신설하겠다고 공시했다. 기업 분할 건수가 늘어난 건 향후 개정 상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경영진이 지배구조 개편 의사 결정을 내리기 더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상장법인의 인수·합병가액 결정 시 주식 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고려한 공정가액 적용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 주주에 대한 신주 물량 의무 배정 △상장법인과 계열사 합병 시 일반 주주의 합병검사인 청구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금융위원회도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업 합병·분할에 대한 이사회 의견서 작성과 합병·분할가액 외부 평가 의무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사주 소각 압력, 주주 행동주의, 강화되는 공시 의무 등을 우려해 아예 자발적인 증시 퇴출을 추진하는 기업들도 늘었다. 자발적 상장폐지를 위해 공개매수를 진행했거나 진행 중인 기업은 올 들어 4곳이다. 하지만 소액주주들은 주주가치 보호를 주장하며 공개매수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신성통상(005390)의 경우 오너가 회사인 1·2대 주주 가나안과 에이션패션이 이달 9일부터 31일까지 지분 16.13%를 주당 4100원에 사들이는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다. 주주들은 그간 배당에 인색했던 신성통상이 헐값에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신성통상은 이미 지난해 6월 공개매수가(2300원)가 지나치게 낮다는 소액주주 반발에 한 차례 공개매수에 실패한 바 있다. 액트에 모인 신성통상 주주들의 지분율은 이날까지 4.45%로 주주들이 더 결집할 경우 이번에도 자발적 상장폐지 요건(지분율 95% 이상)을 채우지 못할 수 있다. 새 정부 들어 소액주주 연대나 행동주의 펀드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 대규모 유상증자는 이미 과거보다 훨씬 까다로워진 상황이다. 롯데렌탈(089860) 지분을 약 4% 보유한 VIP자산운용은 최근 롯데렌탈의 경영권이 호텔롯데에서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롯데렌탈 이사회가 어피너티를 상대로 결의한 3자 배정 유상증자의 발행가(2만 9180원)가 지나치게 낮아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훼손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
李대통령 "해수부 연내 부산 이전 검토하라…부지 없으면 임대라도"
정치 대통령실 2025.06.24 17:38:57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서민과 취약 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중동 사태로 인한 물가 불안 우려를 언급하면서 민생 안정 대책 마련을 당부했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긴급회의를 개최해 당정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더불어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던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연내에 이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을 포함해 전 세계가 매우 상황이 어렵다”며 경제 안정 대책을 강조했다. 그는 “위기는 언제나 있기는 하지만 위기라는 것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준다”며 “물가·민생 안정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취약 계층에 대해 피해가 가중되지 않게 세심한 배려를 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동 사태에 따른 민생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유류세 및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올해 8월 말까지 두 달 연장된다. 100만 원을 한도로 기본세율 5%를 3.5%로 내린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12월까지 6개월 더 유지된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책임감 있는 국정 수행을 거듭 당부했다. 특히 ‘서유기’를 인용하면서 “파초선이라는 부채를 든 마녀가 (부채를) 한 번 부치면 천둥·번개가 치고 두 번 부치면 태풍이 불며 엄청난 비가 내리는 폭풍우가 친다. 세상이 뒤집어지는데 본인은 잘 모른다”고 말했다. 권력을 파초선에 비유해 권력을 쥔 국무위원들의 사소한 판단과 행동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연말까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되도록 빠른 이전을 위한 방법을 알아봐 달라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해수부에 청사 부산 이전과 관련해 ‘임대 등을 통한 조속 이전 방안’을 검토·보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새 정부 초대 해수부 장관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하면서 전 내정자가 최종 임명될 경우 해수부 부산 이전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에서는 임웅순 국가안보실 2차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긴급 안보점검회의가 열렸다. 또 민주당은 물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약속했고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진 정책위의장이 최근 심상치 않은 서울 집값을 거론하며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맞춤형 집값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
[단독] 대중소 상생 첫 실태조사…李 '공정경제' 신호탄 되나
산업 중기·벤처 2025.06.24 17:34:31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현황에 대해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정부가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기초 데이터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공정경제’ 공약이 실현을 위한 첫발을 내딛으면서 재계에서는 벌써부터 ‘규제 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기부의 위탁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실태조사를 맡을 연구용역 기관을 모집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반위는 실태조사를 내달 초 시작해 이르면 올해 11월 마무리하고 관련 내용을 중기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중기부와 동반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수준을 정밀하게 파악할 계획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대중소기업 간 거래 현황과 애로사항, 상생 협력 인식 등 전반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지 얼마되지 않아 정부가 이처럼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은 현재의 동반성장지수만으로는 정책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동반성장지수는 그간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평가 제도였다. 동반위는 대기업의 상생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 등 동반성장 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동반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동반성장 평가를 5대 5 비율로 합산한 수치를 기반으로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개선 필요' 등 5단계 등급을 대상 기업에 부여한다. 하지만 해당 지수를 산출하는 기업 설문 방식이 구체적인 수치와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 할 수 있는 정량평가보다 주관적인 정성평가에 치중돼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정책을 수립하는 데 실무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들이 많지 않았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생 협력 제도 개선이나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중기부가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려는 차원의 움직임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13일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 6단체장과 간담회에서 "불필요한, 또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생각"이라면서도 "필요한 규제,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규제는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공정경제를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재계는 잔뜩 긴장한 분위기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발간한 공약집을 보면 새 정부는 대기업과 플랫폼의 독점 및 불공정 행위 규제, 중소기업·소상공인 권익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기업의 기술 착취를 막기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특허침해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제도) 도입과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 조성 등 공정거래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갈등을 겪고 있는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병헌 광운대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다양한 형태의 협력과 그 시너지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정책 기조”라며 “공정경제는 이재명 정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산업 경제 정책의 한 파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李대통령 "해수부 연내 부산 이전…부지 없으면 임대라도"
정치 대통령실 2025.06.24 15:20:04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해수부 부산 이전의 연내 이행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예상보다 빠른 이전을 주문한 것으로, 이 경우 새 청사를 건설할 시간이 없는 만큼 임대 형식으로 공간을 마련해 이전을 추진해야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12월 안에 해수부 이전이 가능한지 검토해보라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절차가 어떠한지 이런 것을 보고했는데, 실용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은 '12월까지 아예 완료하는 계획을 세워보라'고 지시했다"며 "부지나 이런 게 없으면 임대라도 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지역 균형발전 공약의 하나로 해수부 부산 이전을 약속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해수부 장관에 부산 유일의 현역 3선 전재수 의원을 지명하며 부산 이전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해수부 업무보고를 받고 부산 이전시 청사 임대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해수부는 업무보고 전 관련 자료가 유출돼 '보고 파행'을 겪고 이날 재보고를 했다. 국정위는 해수부에 자료 유출 경위 파악을 요청했지만 명확한 소명을 듣지 못하자 업무보고를 중단시켰다. 표면적으로는 자료유출이 문제가 됐지만 이 대통령의 공약인 해수부 부산이전에 대해 해수부의 이행 의지가 미흡하다는 판단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보고에서 이 대통령 임기 말기인 2029년까지 부산 이전을 마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김성환 환경장관 후보자 “기후에너지부, 새 에너지 사용 체계 마련”
사회 사회일반 2025.06.24 14:18:18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에서 신설될 기후에너지부 역할에 대해 새로운 에너지 활용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산업을 중심에 놓겠다는 구상이 읽힌다. 김 후보자는 2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화석연료 에너지원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전기를 모든 곳에서 사용해야 한다”며 “환경부와 장차 기후에너지부의 역할은 한국 기업들이 더 이상 화석연료에 의지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기후에너지뿐만 아니라 환경부도 에너지 공급 체계 마련이란 새로운 과제를 맡을 가능성이 담겼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후보자는 기후 현안에 대응하고 에너지 활용 방안이 담긴 입법들을 주도한 3선 의원이다. 이번 대선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아 이재명 대통령의 기후·에너지 분야 밑그림을 그렸다. 이 정부가 출범을 약속한 기후에너지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 후보로도 일찌감치 거론됐다. 기후에너지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던 에너지 부문과 환경부의 기후 부문이 합쳐지는 형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후에너지 형태를 발표할 방침이다. 김 후보자도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 고민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개편의 큰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환경 분야 중 재생에너지 확대를 현안으로 여기고 의정 활동을 해왔다. 김 후보자는 이날도 “현시점이 산업혁명 후 도래한 탄소 문명에서 탈탄소 문명 시대로 전환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재생에너지 기반의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탈원전에 대해 “바로 할 일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원전을 일종의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면서 탈탄소 정책 속도를 붙이는 게 에너지 정책의 핵심 기조”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정책 성과가 미흡한 점도 꼬집었다. 그는 올해 정해야 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관련해 “3년간 재생에너지 비중이 사실상 후퇴했다, 얼마나 빨리 만회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전 부처 협의와 국민 공론화를 거쳐 계획을 세우겠다”고 설명했다. 직전 NDC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는 게 골자다. -
유성엽 전 의원 별세…李대통령 “오랜 동지 깊은 애도"
정치 대통령실 2025.06.24 10:52:16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유성엽 전 의원 별세 소식에 “오랜 동지의 부고에 애도를 표한다”고 명복을 빌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5월 30일 진안에서 대선 선거운동 중 급성 뇌출혈로 쓰러져 전주 대자인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날 별세했다. 향년 66세. 이 대통령은 메시지를 통해 “삼가 고(故) 유성엽 전 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며 “공직자이자 행정가, 정치가로서 일생을 지역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던 유성엽 전 의원님의 별세 소식에 깊은 슬픔과 애도를 표합니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라의 미래를 위하셨던 고인의 헌신과 열정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며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안식과 영면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1960년 전북 정읍 출신인 유 전 의원은 전주 신흥중과 전주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에서 외교학을 전공했다. 1983년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내무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하고 전북도청으로 자리를 옮기며 환경보건국장, 전북지사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정읍시장에 당선됐다. 18대 총선에서는 무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하고 19대 재선에 성공했다. 이후 민주통합당과 국민의당을 거치며 20대 총선에서도 당선됐다. 빈소는 정읍장례문화원 VIP 301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6일이다. 유족으로는 자녀 주연·자영·지원, 동생 재도·재길·재선 씨가 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전공의 집단사직 주도하던 박단 대표 “모든 직 내려놓겠다” 사퇴 의사
사회 사회일반 2025.06.24 10:36:441년 5개월 가까이 이어지는 전공의 집단사직을 주도해 온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모든 직을 내려놓겠다"며 사퇴를 선언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도 출구가 보이지 않던 의정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각 수련병원 공지방 등을 통해 "지난 일년 반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했으나 실망만 안겨드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며 "모쪼록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적었다. 박 위원장은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2년차 레지던트로 근무하다 작년 2월 19일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발표 이후 사직서를 내 현재 사직 처리된 상태다. 2023년 8월 대전협 회장으로 당선돼 활동 중이었는데, 의정 사태를 계기로 대전협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자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며 사직 전공의들의 입장을 대변해왔다. 박 위원장이 돌연 사퇴를 선언한 데는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 사이에서 '탕핑(가만히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을 문제삼는 목소리가 커지던 와중에 수련 거점이었던 세브란스병원과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의 이탈이 공식화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이날 "대선 이후 대전협 비대위 행보는 많이 실망스럽다. 이제는 전쟁에서 진격할 장수가 아닌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할 외교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이들 3개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한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를 언급하며 "일 년 반을 함께 고생했던 동료이자 친구라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다. 끝내 한 마디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오늘은 9·4 의정 합의 준수 및 의정협의체 재구성을 요구하는 입장을 낼 생각이었다. 내일은 박주민, 김영호 의원과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다”며 "학생들 끝까지 잘 챙겨주길 부탁한다. 죄송하다"고 글을 마쳤다. -
정청래 "'김민석 지키기', 李정부 성공 첫단추…동지 될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24 08:25:45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4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도전하는 정청래 의원이 김 후보자를 찾아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정 의원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민석 곧 총리님을 응원하고 왔다”며 “내일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서 응원할까 하다가 마침 마포구 제 지역구 사무실 근처에 계신다기에 응원차 다녀왔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당당하지만 겸손하게 청문회에 임해달라고 요청하니, 김 후보자가 공직자는 한없이 겸손해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 김 후보자가 자신의 SNS 활동과 후원 계좌 게시 등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며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응원에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권은 교체됐고, 민주 정부는 수립됐지만 아직 내란은 종식되지 않았다”며 “내란 종식, 정권 교체, 민주 정부 수립이라는 지난 대선의 시대적 과업을 완수해 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김 후보자를 지켜야 하고, 이것이 이재명 정부 성공의 첫 단추”라며 “김 후보자의 무거운 짐을 기꺼이 나눠 지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져도 함께 지는 것이며 비가 오면 함께 비를 맞아 주는 것이 진정한 동지”라며 “나도 동지가 되겠다. 여러분도 김 후보자의 동지가 되어 어깨를 걸고 함께 가자”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인 박찬대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을 던져라"는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의 구절을 인용하며 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 5명이 모두 출석을 거부하면서 ‘증인 없는 청문회’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열리게 됐다. 청문회 시작 전부터 증인 채택 무산, 부실한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한 가운데, 청문회는 여야 간 공방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출판기념회 의혹 등 ‘돈 문제’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계획이다. -
노조에 쓴 소리도 했던 민주노총 출신 고용부 장관
사회 사회일반 2025.06.24 07:50:53현직 철도 기관사인 김영훈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됐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 고용부 장관에 지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 등 친노동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선택한 파격적인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영계에서는 노동운동가가 장관에 지명되면서 노사 관계에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고용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고용부 설립 이래 첫 민주노총 출신 장관이 된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 지명 이유에 대해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 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는 소년공 대통령과 일하는 시민 모두의 꿈”이라며 “노동이 존중 받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난 김 후보자는 마산중앙고·동아대를 졸업하고 철도 기관사로 취직했다. 2000년 철도노조 부산지부장을 거쳐 2004년 철도노조 위원장을 지내며 노동운동에 발을 들였다. 2010년 민주노총 위원장까지 오른 김 후보자는 2017년 당시 정의당(현 민주노동당)에 입당하면서 정치권에 입문했다. 2020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노동 공약도 도왔다. 하지만 21~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모두 낙선했다. 현재는 철도 기관사로 일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을 맡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장관 후보자 명단이 발표되는 순간에도 열차를 운행 중이었다. 김 후보자는 노동운동 당시 비교적 합리적인 운동가라는 평가를 받았다. 2010년 민주노총 위원장에 당선될 때 민주노총 내에서 온건파로 분류됐다. 정파 갈등이 심한 민주노총 안에서 역대 위원장 중 최연소로 당선되면서 “통합이 우선”이라고 밝혀 ‘정책형 위원장’으로도 주목 받았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보수 정권을 향해서는 날 선 목소리를 냈다. 2016년 9월 27일부터 74일간 철도노조 위원장으로서 최장기 파업을 이끌었다. 당시 파업은 박근혜 정부와 철도공사가 일방적으로 성과 연봉제를 도입한 데 따른 ‘정권 퇴진 파업’ 성격을 띠었다. 김 후보자는 정치권에 입문한 후 노동운동가로서 색깔은 다소 약해졌다. 그는 2012년 민주노총 위원장 임기를 두 달 남겨 놓고 임원 직선제 도입 유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중도 사퇴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김 후보자는 민주노총을 향해 공개적인 쓴소리도 했다. 당시 정의당 노동본부장이었던 김 후보자는 민주노총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 만찬 회동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용기”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결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에 민주노총을 끌어들이지 못했다. 이 때문에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민주노총이 7월 예고한 총파업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노동계·경영계와 정부 내에서 모두 “예상하지 못했다” “너무나 파격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대선 기간 이 대통령을 공식 지지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출신 정치인이 후보자로 지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운동 노선이 각각 투쟁과 대화로 크게 엇갈린다. 역대 정부가 한국노총을 정책 파트너로 삼고 주요 인선에서 중용했던 배경이기도 하다. 한국노총은 이날 환영 논평을 내면서도 “노사정 간 합의를 통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김 후보자에게 당부했다. 주요 경제단체는 이날 논평을 내지 않았다.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고용부 장관이 된다면 균형잡힌 시각으로 고용 노동정책을 잘 이끌어주기를 바란다”며 말을 아꼈다. 노동계의 한 인사는 김 후보자에 대해 “과거 철도 파업을 많이 떠올리는데 합리적이고 소통을 중시하는 인물”이라고 전했다. -
◇6월 24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5.06.24 00:16:16◇6월 24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0:3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TF 출범식(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1:0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 ▲13:3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의원총회 (국회 본청 245호) ■국민의힘 ▲10:00 비대위원장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방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 울산 북구 염포로 700) ▲13:30 비대위원장 HD현대중공업 방문 (HD현대중공업 /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16:00 비대위원장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방문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 울산 울주군 온산읍 이진로 139) ▲09:0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 (국회 본관 228호) ■조국혁신당 ▲09:30 원내대표 의원총회 (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13:30 원내대표 [공동주최] 6.3대선 평가와 새 정부 사회 대개혁의 과제 컨퍼런스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원내대표 [공동주최] 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5:00 원내대표 [공동주최] 새 정부 기후환경정책 진단토론회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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