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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기사회생…'기호 2번' 달고 대선경쟁 길 열렸다
정치 선거 22분전9일 법원의 결정으로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캠프도 기사회생했다. 기호 2번을 달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본선에 뛰어들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무소속 출마도, 신당 창당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불출마 가능성까지 점쳐졌던 한 후보는 단일화 기한으로 제시한 11일이 당장 코앞인 만큼 김문수 후보 및 당 지도부와의 소통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이 김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한 후보 측 이정현 대변인은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대선 승리지, 나머지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후보가 후보 지위에 대한 법적 보장을 얻어내는 데 실패하면서 한 후보 측은 ‘승기를 잡았다’는 분위기다. 법원 결정 전까지 한 후보는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김 후보 측에 한층 강한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유튜브 채널 ‘두시엔 김광일’에 출연한 한 후보는 “일요일(11일)까지도 희망을 버리지 않겠다”며 “이번 대선은 누가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어떻게 누란의 위기로부터 구할지의 문제”라고 김 후보 측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 대변인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는 육법전서가 아니라 정치로 푸는 것인데, 정치 실종이자 정치의 사법화”라고 김 후보를 비판하면서 “진짜 중요하고 무서운 것은 민심이며 민심을 거슬러서는 어떤 일도 해낼 수 없다”며 결단을 촉구했다. 같은 날 김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단일화 거부 의사를 재차 표명했다. 법원의 가처분 기각 직전까지 한 후보의 입지는 점점 위태로워지는 모양새였다. 단일화 성사에 진척이 없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에서 후보 교체를 추진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 최악의 경우 결국 불출마할 가능성까지 점쳐진 바 있다. 앞서 한 후보는 “11일 이전까지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본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무소속 출마의 경우 선거 자금 및 유세 지원 등의 측면에서 훨씬 불리하다. 이 때문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20명이 탈당해 신당을 만들고 한 후보를 대선 후보로 내세우자”며 신당 창당을 제안하기도 했다. 20명 이상이면 원내교섭단체 요건을 충족해 13일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 후보 캠프 관계자는 “신당 창당도 11일까지 마쳐야 하는데 가능하겠느냐”며 “실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진퇴양난에 빠진 한 후보는 이날 KBS ‘사사건건’에도 출연해 “4월 19일부터 5월 6일까지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즉시 단일화하겠다’고 22번 약속했던 김 후보에게 굉장히 실망했고 충격받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김 후보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단일화 공방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한 후보가 이날 “경선을 통해 단일화를 재추진하든, 당헌·당규에 합당한 방법으로 다른 절차를 밟으시든 국민의힘에서 그런 것들이 결정된 직후 바로 입당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당 지도부의 행보를 지켜보며 물밑 소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일화 또는 후보 교체가 얼마나 한 후보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당초 구상과 달리 단일화 시도 과정에서 극도의 분열상이 현실화되면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을 아우르는 ‘개헌 빅텐트’도 빛이 바랬다. 실망한 보수 유권자들의 표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으로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
法 "김문수 수차례 단일화 약속…당무우선권 무조건 보장 안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3분전법원이 9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 교체’ 저지를 위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경선 당시 단일화를 거듭 약속한 김 후보에게 당무 우선권을 보장할 수 없고 80%가 넘는 당원이 단일화에 찬성한다”는 취지로 모두 기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로의 교체에 착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김 후보는 후보 교체 무효 확인 가처분 신청 등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 당 지도부와 극한 충돌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법원은 “김문수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덕수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김문수에게 당무 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며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줬다. 또 “전체 당원들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단일화 찬성’과 ‘후보 등록 이전 시점’ 두 항목의 찬성 비율이 80%를 넘긴 것으로 확인되고 국민의힘이 당헌 제74조의 2의 취지를 고려해 단일화 여론조사 실시 결과에 따른 전당대회 내지 전국위원회의 개최 등을 추진하는 것이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선 당시 김 후보가 한 후보와의 단일화를 거듭 약속했고 앞서 실시된 당내 조사에서 당원들의 80% 이상이 10~11일 대선 후보 등록 이전 단일화에 찬성한 점을 고려하면 김 후보의 권리 주장이 과도하다는 설명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은 사실상 정당의 일은 정당 내부에서 해결하라는 의미”라며 “김 후보가 경선 당시 한 후보와의 단일화를 지속적으로 약속했다는 점을 적시함으로써 향후 김 후보 운신의 폭은 대폭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마련한 ‘단일화 로드맵’ 이행에 즉각 착수했다. 이날 종료된 ‘단일화 적합도 조사’는 공직선거법상 공표할 수 없지만 내부 공유를 통해 후보 교체 근거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층, 무당층 대상 조사인 만큼 앞선 여론조사대로 한 후보 지지도가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먼저 비대위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후보 교체의 건을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또 한 후보에 대한 입당 및 피선거권 부여 절차도 조만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 당원을 대상으로 후보 교체에 대한 찬반 투표를 부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어 11일 비대면 회의 방식의 전국위를 열고 김 후보에서 한 후보로 후보를 교체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후보 등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전당대회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국위가 전당대회 기능을 대행할 수 있어 전국위 의결만으로 후보를 교체하겠다는 계획이다. 후보 교체가 현실화하자 김 후보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 후보 캠프는 입장문에서 “법원도 김문수를 후보로 인정했다. 그 위치는 흔들 수 없다”며 “결정문에서는 김문수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임을 명확히 인정했다. 즉 법원조차도 김 후보의 지위를 부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문수는 명백한 대통령 후보”라며 “누구도 그 위치는 흔들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 후보는 이날 대선 후보 선출 이후 처음으로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단일화 로드맵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당 지도부는 현재까지도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한덕수) 후보를 우리 당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달라”고 직격했다. 그는 또 “지금 당 지도부가 하고 있는 강제 단일화는 실은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불과하다. 그래서 응할 수 없다”며 “저 김문수를 믿어달라. 저 김문수가 나서서 이기겠다”고 완주 의지를 천명했다. 김 후보는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붙는 본선에서 한 후보보다 자신의 경쟁력이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저 김문수는 이재명과의 여론조사에서 여러 차례 승리한 결과가 나온 적도 있다. 한 후보가 이재명을 이겨본 적 있느냐”며 “경쟁력 조사에서 저와 한 후보는 거의 차이 나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에게 “제가 전당대회에 당선된 후 곧바로 선거 준비에 나서서 당력을 모았다면 오늘날의 지지율이 아니었을 것”이라며 “제가 승리하겠다.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
급한 불 끈 국힘…'한덕수로 교체' 로드맵 강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9 18:47:18법원이 9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국민의힘의 후보 단일화 작업이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국민의힘은 11일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김 후보 대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지명하겠다는 계획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김 후보가 신청한 가처분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소집 공고 안건에 ‘추후 공고’라고 기재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전국위원회가 전당대회와 같은 날짜에 공고됐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전국위와 전당대회를 중단할 사유가 부족하다고 봤다. 전국위원회에서 ‘단일화 여론조사 실시 결과에 따른 최종 후보자 지명’ 안건의 상정을 중단해야 한다는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덕수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김문수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김 후보가 한 후보와의 단일화를 내걸어 경선 1위가 된 만큼 단일화를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무우선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대선 후보 등록을 이틀 앞두고 법원이 김 후보가 아닌 국민의힘 손을 들어주면서 국민의힘은 일단 급한 불은 끄게 됐다. 더욱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이 8~9일 당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일화 후보 적합도 조사의 결과 공표를 막으면서 후보 교체 작업에 차질이 빚어졌지만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한숨 돌리게 됐다는 평가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전국위원회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서 한 후보가 당 후보로 지명되고 11일 중앙선관위 후보 등록까지 마무리하면 결국 한 후보가 기호 2번으로 대선에 나가는 시나리오가 완성된다. -
의대생 8300명 유급…내년 교육도 결국 '파행'
사회 사회일반 2025.05.09 18:03:59의대생 10명 중 6명 이상이 수업 거부를 고수하면서 8000명이 넘는 의대생이 유급 처분을 받게 됐다. 학사 유연화 불가, 의대 모집 인원 동결 등 강경책과 유화책에도 의대생 단체를 주축으로 한 강경파들의 압박과 새 정부 출범 이후 구제 기대감 등이 미복귀 의대생들의 단일대오를 깨지 못한 이유로 분석된다. 9일 교육부가 공개한 40개 의대 유급·제적 현황에 따르면 의대 재학생 1만 9475명 중 유급 예정 인원은 8305명이다. 제적 예정자(46명), 학칙상 예과 과정에 유급이 없어 성적 경고를 받게 될 인원(3027명), 1개 과목만 수강신청한 학생(1389명)까지 더하면 1학기에 최대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6708명이다. 수업 복귀율이 34.4%에 불과한 셈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는 안을 확정하면서 동결 결정이 의대생의 수업 참여를 높이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동결 발표 당시(25.9%)와 비교하면 증가율은 8.5%포인트에 그쳤다. 결과만 놓고 보면 전원 복귀 시 동결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면서 내놓은 카드가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강경파 의대생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예상이 들어맞은 것이다. 실제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동결 이후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의대생 복귀 마감 시한인 7일 자퇴 결의를 한 데 이어 정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전에도 나섰다. 의대협은 이날 교육부가 대학에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반려하게 한 데 이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제적·유급하도록 압박했다며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 교육부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의대협을 필두로 강경파 의대생들의 수업 불참 독려가 복귀율 상승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수도권 대학의 한 총장은 “동결 발표 이후 미복귀 의대생들을 설득하기 위해 여러 차례 만났다”면서도 “수업에 복귀는 하고 싶지만 투쟁하고 있는 선배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답한 학생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학사 유연화를 통해 의대생 다수가 유급·제적 처분을 받지 않았던 것처럼 새 정부가 출범하면 다시 한 번 구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수업 복귀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정책 일관성, 학칙 적용 과정에서 형평성을 고려하면 유급·제적 처분은 대선 결과와 상관 없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교육부는 대학별 유급·제적 확정으로 내년에 24·25·26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받는 ‘트리플링’이 현실화함에 따라 의대 교육 파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유급 결정으로 복수 학번의 학생들이 같은 학년으로 동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겠다”며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신입생이 우선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학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법관대표회의 26일 개최…이재명 파기환송·재판독립 논의
사회 사회일반 2025.05.09 18:01:50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임시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판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신속하게 판결한 것이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것인지,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이 삼권분립을 침해한 것인지 등을 다룰 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전체 대표 126명 중 5분의 1 이상이 요청함에 따라 임시회의를 26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사법연수원 제13강의실에서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회의는 현장 참석과 온라인 참여를 병행해 진행된다. 의장은 김예영(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법원의 이례적으로 빠른 상고심 판결 절차에 대한 입장 표명을 비롯해 정치권의 사법부 비판과 압박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퇴 등 입장 정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또 다른 법관 대표들은 민주당이 판결 직후 대법원장을 겨냥해 탄핵 추진과 특별검사 도입을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정치권의 대응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우려에서다. 이들은 해당 사안을 별도 안건으로 다뤄야 하며 대표회의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안건은 의장 또는 법관대표가 제안할 수 있으며 회의 7일 전인 5월 19일까지는 4인 이상의 동의로 사전 상정이 가능하다. 회의 당일에도 제안자가 다른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으면 현장에서 추가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 모든 안건은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대법원에 대한 유감 표명 등 정치적 의미를 담은 사안은 충분한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무산될 수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들이 참여해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과 관련한 의견을 모으고 건의하는 공식 회의체다. 2018년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제도화됐으며 사법부 신뢰를 둘러싼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임시 회의를 통해 입장을 내왔다. 올해 1월에는 서울서부지법 폭력 시위 이후 회의를 열어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집단적 입장 표명이 나올지 주목된다. -
"북한發 해킹 주의하라" 정부, 기업들에 긴급 공문
산업 IT 2025.05.09 17:56:31정부가 국내 주요 기업에 정세 혼란을 틈탄 사이버 공격에 주의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이 같은 공문은 다소 이례적이다. SK텔레콤(017670) 해킹 사태로 사회적 불안감이 높은 가운데 대선 정국 돌입으로 한층 민감해진 정세를 노린 사이버 공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방산, 보건·의료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산업을 타깃으로 삼는 북한의 해킹 시도가 늘고 있어 보안업계에서는 민관을 불문하고 강도 높은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금융, 제조, 전력·에너지, 문화·콘텐츠, 중소기업, 보안, 통신, 플랫폼 기업 등에 ‘사이버위협 대응태세 강화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과기정통부는 공문에서 “최근 중대한 침해사고의 발생 및 정치적 상황을 악용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이버 보안 경계 태세 강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문에 포함된 ‘최근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특정 사건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고를 지목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 ‘정치적 상황’은 현직 대통령 부재 속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상황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선 기간에는 대선캠프, 국회, 여론조사기관, 언론사 등 실제 기관의 형식을 모방한 문서에 악성코드를 삽입해 기업들에 유포하는 식으로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 정부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 느슨해져 있어 각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안랩도 지난달 8일 탄핵 정국과 관련해 “사회적·정치적 이슈를 악용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악성코드가 삽입된 문서를 열람하면 시스템 감염, 내부 데이터 유출, 최악의 경우 기업의 존립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특히 북한 해킹 조직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대남 해킹 공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계엄 사태 직후 ‘방첩사가 작성한 “계엄 문건” 공개’라는 제목의 해킹 메일을 다량 유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북한 해킹 조직은 국내 1만 7744명에게 사칭 e메일을 12만 6266회 발송했다. 사이버 보안 기업 지니언스(263860)는 계엄 문건으로 위장 유포된 문서형 악성코드에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조직 ‘김수키’와의 연결성이 일부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드론·조선 등 방위산업 분야를 겨냥한 해킹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 분야도 위협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 따르면 보건·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북한의 해킹은 올해 1분기 기준 1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정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 혼란 유발이나 정보 수집 확대를 목적의 공세적 해킹도 증가하고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이 올해를 보건혁명 원년으로 선언한 후 의료 분야 관련 대학교수, 의료기기 제조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해킹이 대폭 증가했다”고 말했다.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협의회장인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SK텔레콤 같은 대기업이 뚫렸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도화된 해킹 조직이 존재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며 “기업들은 보안 관련 투자를 하는 동시에 전반적인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침투 모니터링 수준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
[속보] 법원,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기각
사회 사회일반 2025.05.09 17:55:00[속보] 법원,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기각 -
법원, '김문수 국힘 대선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기각
사회 사회일반 2025.05.09 17:52:53법원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김 후보는 한덕수 예비후보와 단일화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9일 기각했다. '단일화 여론조사 실기 결과에 따른 최종 후보자 지명' 안건에 대해 법원은 "김문수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덕수 등과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김문수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 후보자 지위인정 가처분에 대해서 법원은 "현재로선 채무자(국민의힘)는 김문수가 대통령후보자 자격이 없음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는 않아 이 부분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처분 판단을 구할 실익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선정 등을 논의할 전당대회 개최를 할 수 있게 됐다. 당 지도부는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 김 후보 간 단일화를 논의할 전국위원회를 8일이나 9일, 전당대회를 10일이나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낸 바 있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해 반발하며 전날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다. -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전당대회 개최 가능…법원, 김문수 가처분 신청 기각
정치 정치일반 2025.05.09 17:50:32법원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을 상대로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9일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개최 등 일정이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교체를 결정할 전당대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앞서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간 단일화를 위해 전국위원회를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 소집'이라며 반발했고, 전날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별도로 김 후보를 지지하는 김민서(전북 익산시갑) 등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의 전대 및 전국위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 후보가 주장하는 당무우선권이 후보 단일화 절차를 배제할 정도로 강력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도부가 특정 후보를 선출하려는 의도를 가졌더라도, 전당대회 개최가 당헌 제11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를 금지할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김 후보 측이 문제 삼은 지도부의 단일화 추진 및 절차 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내용이 내부 경선 절차에서의 갈등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가처분을 통해 사전적으로 사법 판단을 받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본안 소송으로 다퉈야 할 사안으로 판단하며 “전당대회가 예정대로 개최되더라도 김 후보가 주장하는 권리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선 후보 단일화를 위해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실시한 김 후보와 한 후보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당원 투표 및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주목 받는다. 김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면 그대로 후보 등록 절차가 진행돼 단일화를 둘러싼 당 지도부와 김 후보 간 갈등은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 후보의 우세가 나타나면 이를 근거로 당 지도부는 전국위 및 전대를 거쳐 대선 후보를 한 후보로 교체하고, 이에 김 후보가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양측의 충돌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
金 "내가 나서겠다"…파국 치닫는 국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9 17:40:29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저 김문수를 믿어달라. 제가 나서서 이기겠다”며 단일화 없는 완주 의지를 피력했다. 김 후보는 “당 지도부는 지금도 저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당 후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도자라면 자기 자신을 버릴 줄 알아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김 후보가 당 지도부가 주도하는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을 이틀 앞두고 보수 단일화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후보는 이날 대선 후보 선출 뒤 처음으로 의원총회에 참석해 “지금 당 지도부가 하고 있는 강제 단일화는 저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후보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불과하다. 그래서 응할 수 없다”며 “당헌·당규를 위반하는 반민주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저 김문수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과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여러 차례 승리한 결과가 나온 적이 있다”고 말하며 완주 의지를 강조했다. 김 후보의 발언을 듣고 난 권 비대위원장은 “솔직히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김 후보 발언은) 우리 의원들께서 기대하신 내용과는 완전히 동떨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단일화가 지연될수록 효과는 반감될 뿐”이라며 “11일이 넘어가는 단일화는 명분도 실리도 없다”고 거들었다. 김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후보 단일화도 결국 물 건너 가는 게 아니냐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 한 후보와의 단일화에 실패하면 한 후보는 기호 2번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특히 당 지도부가 전날부터 이틀간 당원과 일반 국민을 상대로 실시한 단일화 후보 선호도 조사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표 금지 조치로 국민의힘은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없게 됐다. -
'이재명 책사' 김현종, 美서 백악관 고위인사와 회동
국제 정치·사회 2025.05.09 17:31:3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외교안보 분야 참모인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8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과 전격 회동했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미국 측에 설명했고 자동차 및 부품 관세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7월 8일 종료될 예정인 상호관세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이 후보 측의 요청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차장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이날 백악관에서 고위 당국자들과 회동한 후 한국 취재진을 만나 “한미 동맹은 매우 중요하고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하며 한미일 간 협력 관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후보 입장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 관계자들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전에 후보 측 핵심 관계자가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만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김 전 차장이 공식적인 정부 인사가 아닌 만큼 주미 한국대사관의 조력 없이 개인 인맥을 통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조야에서 이 후보가 집권할 경우 한국의 외교정책이 중국 쪽으로 기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 후보자의 생각을 미국에 직접 전달해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민주당 ‘통상안보 태스크포스(TF)’ 단장도 맡고 있는 김 전 차장은 “관세에 대해서도 미국의 동맹국이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서 자동차 부품 관세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결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이 한미 간 교역에서 거두는 무역 흑자 중 약 67%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며 “조선과 안보 등 다른 분야에서 우리(한국)의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상호관세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협상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고 상대 측도 고개를 끄덕였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에 25% 상호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미국의 FTA 체결국가 중 가장 높은데 그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문제제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품목별 관세도 한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 이유로 “한미 FTA로 미국산 상품은 (대부분) 무관세인 상황인 만큼 어찌 보면 이중 페널티”라고 지적했다. 한일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자주 쓰는 표현인데 현 상황에서 한일은 일본의 조슈번과 사쓰마번이 (에도막부 타도를 위해) 협력했던 수준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핵 미사일 위협,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에 따른 안보 지형 변화 속에서 한일이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힌 것으로 읽힌다. -
이재명 TK서 민생행보…당은 '조희대 사퇴' 사법부 압박
정치 정치일반 2025.05.09 17:04:0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보수 텃밭인 경북을 찾아 지지세 확장에 나섰다.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지역 일정으로 민주당 ‘험지’를 돌며 표심을 얻기 위해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같은 날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며 강공 모드를 이어갔다. 대선 전 사법 리스크를 피하며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이 후보 대신 당 차원에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당분간 당과 후보가 각기 다른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경주·영천·김천시와 칠곡·성주·고령군으로 연결되는 이른바 ‘영남 신라벨트’에서 3차 ‘경청투어’를 진행했다. 앞서 이달 1일 경기·강원 북부 지역을 잇달아 방문한 1차 경청투어를 시작으로 이 후보는 전국 순회를 이어오고 있다. 경북 첫 방문지로 경주를 택한 이 후보는 골목과 상가를 둘러보며 상인들과 만나 인사를 나눴다. 한 문구점을 들린 이 후보는 “장사가 잘 안 돼 힘들다”며 눈물을 보인 점주에게 “불안하고 힘드실 것 같다”면서 위로를 건넸다. 이어 영천으로 이동한 이 후보는 영천공설시장을 찾아 그곳에서 판매하는 상추를 맛보고 고추를 직접 구매하면서 상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지지자들과 사진을 찍고 사인을 하는 등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6·3 대선이 “국민을 위한 일꾼을 뽑는 선거”라는 점을 부각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영천의 한 떡집 앞에서 연단에 선 이 후보는 “우리는 왕이나 지배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충직하게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이라며 “부패한 권력자들이 만든 이 국가적 위기도 평범한 사람들의 힘으로 이겨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가 지나가는 말로 ‘카더라’ 하는 것과 가짜뉴스를 가르쳐 준다고 넘어가지 말고 내 운명을 결정할 도구를 연구해서 잘 골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올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열리는 경주에서는 “경주 APEC도 준비가 조금 부실하다는 소문이 있던데 국회 차원에서도 잘 챙기라고 제가 이야기해놓았다”며 “경주가 다시 일어서고 새롭게 천년고도의 찬란한 문화가 꽃피는 대단한 도시로 다시 우뚝 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다음 날 경남 창녕과 함안·의령·진주·사천·하동에서 경청투어를 이어간다. 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은사로 알려진 김장하 선생을 만나 시대적 혼란 극복과 통합의 방법을 논의한다. 같은 날 민주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여론전을 펼쳤다. 박찬대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법원 내부망에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현직 판사들의 성토가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더 늦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공동선대위원장도 “국민이 선택할 시간을 존중하지 않고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서 대통령을 지정하려 했다”며 “정치 개입으로 사법 파국을 초래한 대법원장이 사태를 수습할 유일한 길은 조속히 사퇴하는 것밖에 없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달 14일 예정된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서도 거취 압박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면서 사법 리스크를 덜긴 했지만 대선 정국에서 사법부 개혁 필요성을 띄우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다만 당초 당내에서 거론됐던 조 대법원장 탄핵과 특검법 발의는 역풍 가능성을 고려해 우선 보류한 상태다. 한편 김재연 진보당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는 이날 “이 후보를 광장 대선 후보로 지지한다”며 후보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원내 진보 진영 정당에서는 이 후보가 유일한 대선 후보가 됐다. -
이준석, 연이틀 '수학교육' 강조…교총 찾아 "학교별 맞춤지원"
정치 정치일반 2025.05.09 17:02:50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를 찾아 수학 공교육 시스템 강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또 성균관대·경희대를 연이어 방문하는 등 청년층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구체적인 정책 제시를 통해 거대 양당과 차별화를 시도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9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국교총회관을 찾아 강주호 한국교총회장과 면담을 하고 공교육 강화 정책을 논의했다. 앞서 이 후보가 인공지능(AI)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수학교육 국가책임제를 발표한 가운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AI 첨단산업의 중심은 항상 교육이 돼야 한다”며 “특히 수학 과목의 경우 철저한 진단을 통해 학교별 맞춤 지원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권 강화에 대한 필요성도 부각했다. 이 후보는 “선생님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교권에 대한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며 “집중적인 수학교육의 경우에도 교사 임용 인원 자체를 늘려 일선 선생님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지지층인 2030 세대의 표심 잡기 행보도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성균관대를 찾아 학생들과 학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다. 같은 날 저녁에는 경희대 정경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12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앞두고 이 후보의 행보는 거대 양당과 차별화를 시도하는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단일화로 내분을 겪는 국민의힘, 사법부를 연일 압박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유권자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접촉하며 정책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부각하는 것이다. 이 후보는 최근 국민의힘 단일화 사태를 두고 “언론 지분의 상당 부분을 (국민의힘의) 막장 드라마가 차지하고 있다”며 “잠시 관심을 끌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중도 보수 진영의 헤게모니는 내가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의 잇따른 공약 발표와 선거 캠페인 효과로 최근 한 달간 당원 수가 1만 5000명가량 늘어 현재 8만 4000명을 넘어섰다. 이 후보 유튜브 채널인 이준석TV 구독자도 약 한 달 만에 2배 이상 증가해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다자녀 가구가 소유한 차량에 대해 핑크색 번호판을 부착해 고속도로 전용차선 통행, 전용 주차장 이용 등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다자녀 핑크 번호판’ 공약을 발표했다. -
이재명 “‘최후 보루’ 사법부 믿지만…총구가 우릴 향해 난사하면 고쳐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9 16:59:5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를 믿지만 총구가 우리를 향해 난사하면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9일 경북 김천에서 ‘경청투어’ 중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억지 기소를 당하고 검찰로부터 핍박을 당했지만 사법부를 최종적으로 믿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은 3심제를 갖고 있고 집단 지성이 발휘되는 영역이니 믿어야 한다고 했고 여전히 그 믿음은 유효하다”며 “사법체계가 정치에 오염되거나 사익에 오염되면 도대체 뭘 믿고 살겠냐”고 했다. 이어 “지금도 저는 대부분의 사법부 구성원을 믿는다”며 “하지만 최후의 보루가 자폭을 하면 보루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보루를 지켜야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민주공화국이 지켜진다”며 “사법부도 정의와 상식, 합리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모두들 잘 판단하고 잘 처리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오는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것을 두고선 “상당히 늦게 잡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금방 열릴 줄 알았는데 상당히 뒤로 미뤄졌다”며 “아마 문제 해결하는 과정 중에 일부일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법원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사법부를 신뢰하고 기대하는지 기억해야 한다”며 “맹목적 추종이나 굴종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법률에 부합하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믿는다”고 뼈 있는 말을 남겼다. 그러면서 “그 믿음과 신뢰를 기대를 깨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민연금 도입 이래 최초" 月 300만 원 수급자 나왔다
경제·금융 정책 2025.05.09 16:40:52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노령연금을 월 300만 원 넘게 받는 수급자가 나타났다. 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최고 수급액은 305만 4000원으로 집계됐다. 이 수급자는 국민연금 시행 원년인 1988년부터 가입해 30년간 보험료를 낸 데다 수급 개시 시점을 5년 미룬 덕분에 동년배들보다 많은 액수의 연금을 탈 수 있게 됐다고 한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면 한 해 7.2%(월 0.6%) 이자가 붙어 최대 5년 뒤 연금액의 36%를 더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 1월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67만 원대로 최고액과 4.5배 차이가 난다. 월 200만 원 넘게 받는 어르신도 6만 8000여 명으로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월 100만 원 이상까지 따져도 15%에 그친다. 나머지 85%의 수급자는 월 100만 원도 못 받는다. 이 중 월 20만~40만 원이 35%, 월 40만~60만 원이 21%로 둘만 합쳐도 전체의 절반을 웃돈다. 올 1월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는 708만 9000명이다. 연도별로 매년 증가세가 확연하다. 일시금 수급자는 1만 7000명이었다. 반면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2189만 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마저 수령 시기를 앞둔 50대가 약 30%로 가장 많고 2030세대는 40% 수준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주요 대선 주자들은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당근책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청년의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고 군 복무 크레딧을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는 재정 당국의 반대로 군 복무 크레딧을 최대 12개월까지만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측은 국민연금과 별도의 신(新)연금을 만들어 신구 연금을 분리하는 구조 개혁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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