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1심 징역 23년…법정구속
사회일반2026.01.2115:30:32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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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0.22 08:23:47성남시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분당 율동공원 내 잔디광장에서 ‘2025 성남 책 축제’를 개최한다. 성남시는 개방형 야외 도서관인 책 읽는 광장 도서관을 율동공원 내 3곳을 포함해 모두 17곳에 조성해 운영 중이다. 이번 행사는 도서관 문턱을 낮춰 시민들이 자유롭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기획했다. 행사장은 책 읽는 공간(쉼표, 리딩존), 체험 공간, 놀이 휴식공간, 공연 무대장으로 꾸며진다. 쉼표, 리딩존은 △책 읽는 광장 도서관을 홍보하는 책광장 북크닉 △ 차를 마시며 책을 읽을 수 있는 북앤티 클래스 -
전국 2025.10.22 08:18:28용인시는 25일부터 26일까지 농촌테마파크에서 ‘2025 도·농 어울림 행사(가을)’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가을 햇살 아래 국화 전시와 농촌의 풍경이 어우러진 휴식 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면서 체험농가 참여와 지역 농산물 판매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동안 농촌테마파크에는 국화분재연구회 회원 작품 80여 점과 경기도농업기술원 개발 국화, 농업기술센터 제작 현애·병풍형 작품 등이 전시된다. 행사장 곳곳에는 △지역 농산물 판매 부스 △꿀을 활용한 체험 △드론 농구 △ -
사회일반 2025.10.22 08:01:31중학생 2명이 타고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18일 오후 4시 37분께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에서 A양 등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 B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 부위 등을 크게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B씨는 사고 당시 편의점에서 어린 딸의 솜사탕을 사고 나온 뒤 인도로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딸에게 향하는 -
사회일반 2025.10.22 07:48:44국내 식당과 호텔 곳곳에서 사용 중인 서빙로봇이 해킹 등 외부 침입에 노출돼 있음에도 사실상 '보안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보급된 서빙로봇은 약 1만 7000대이며 이 가운데 60%가 중국산 제품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들 로봇 상당수가 외부 중국 클라우드 서버와 실시간으로 영상과 위치 정보를 주고받는 구조라는 점이다. 즉로봇이 촬영한 영상과 데이터가 해외 서버로 -
전국 2025.10.22 07:45:54인천시의회가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을 ‘제304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심의에서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지방이 더 이상 중앙의 하위기관이 아닌 대한민국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인천시민의 뜻을 담았다. 이 결의안은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 후 대통령실,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인천시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과 헌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정해권 -
![11차 전기본 송전선 사업, 56%는 ‘지연’[Pick코노미]](https://newsimg.sedaily.com/2025/10/22/2GZ9YDYOHX_1_m.jpg)
사회일반 2025.10.22 07:34:20한국전력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전력망 확충 사업의 절반 이상이 지연됐거나 지연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주민의 반발에 부딪히거나 인허가와 같은 행정 절차가 길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송전망 건설 사업의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1일 한전이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송전선로 건설 계획 대비 지연 현황’에 따르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명시된 54건의 전력망 확충 사업 중 30건(55.6%)의 공사 기한이 지연됐거나 지연될 예정이다. 사업 -
사회일반 2025.10.22 06:33:42서울 승용차 4대 중 1대는 외제차로 조사된 가운데, 외제차 3대 중 1대는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권 3개 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시가 발표한 '2025년 자동차등록 주요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서울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316만 6197대로 전년(318만 2265대)보다 1만 6068대 감소했다. 반면 전국 자동차등록대수는 같은 기간 2643만 4692대로 전년 동기 대비 26만 2628대 늘어났다. 서울의 차량은 전국의 11.98%를 차지, 시민 2.94명당 1 -
사회일반 2025.10.22 06:21:00서울의 한 사립학교 이사장이 교직원에게 사적인 일을 지시하고 학교 법인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관내 한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사장 A씨가 교직원에게 여러 차례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학교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사는 곳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주의 등·하굣길을 교직원에게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교직원들은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간 순번을 정해 -
사회일반 2025.10.22 06:21:00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정부가 비상용으로 사들인 마스크가 유통기한 만료를 앞두고 대량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한때 품귀 현상으로 줄을 서서 사던 마스크가 이제는 세금만 축내며 창고에서 썩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정부 비축 마스크 3728만 장 가운데 1861만 장이 유통기한 6개월 이내로 확인됐다. 나머지 1867만 장도 유통기한이 1년~1년 6개월 정도만 남아 사실상 대부분이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
사회일반 2025.10.22 06:21:00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봤던 방법으로 바퀴벌레를 잡으려고 라이터를 켠 채 파스 스프레이를 뿌리다 집에 불을 내 9명을 사상케 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앞서 그는 경찰 조사에서 "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벌레를 잡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수원지법 이성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중실화 및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전날(20일) 오전 5시 35분쯤 오산시 궐동 5층짜리 상가주택 2층 세대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
사회일반 2025.10.22 06:21:00캄보디아에서 피살된 한국인 대학생의 시신이 화장된 사원에서 한국인 시신 4구가 추가로 발견된 사실이 확인됐다. 외교부는 21일 기자단에 “해당 사원 내 50대 중반 1명, 60대 초중반 3명 등 한국인 남성 시신 4구가 안치돼 있으며, 4명 모두 병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범죄 연루 정황은 파악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연합뉴스가 프놈펜 턱틀라 불교 사원에서 만난 관계자들이 “한국인 시신 3구가 있다”고 밝힌 내용보다 1구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번에 확인된 4구에는 전날 시아누크빌의 -
사회일반 2025.10.22 06:21:00부산에서 외과 전문의가 브로커와 공모해 유방 종양 개수를 부풀리거나 존재하지 않는 병변을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실손보험금 약 10억1400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의료범죄수사팀은 의사 1명과 브로커 2명을 구속하고 병원 관계자 5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브로커를 통해 모집한 환자 115명과 공모해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보험금을 편취했다. 주범인 40대 외과의사는 유방 종양이 발견된 환자들에게 맘모톰 시술을 권유한 뒤 실제보 -
사회일반 2025.10.22 06:15:00채무자에 대한 파산이 선고된 이후 파산관재인이 부동산등기 행위에 관한 부인권을 행사했더라도, 앞서 이뤄진 출연행위가 부인되지 않은 이상 해당 부동산의 점유·사용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협동단지 파산관재인이 B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지난달 11일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A협동단지는 서울시로부터 DMC(디지털미디어시티) 부지를 매수한 뒤 C단지를 신축했다. 이후 2008년 8월 -
사회일반 2025.10.22 06:01:31음주운전 추적에 나선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준법 운전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0시 52분께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서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까지 8㎞가량 음주운전을 했다. 이 과정에서 도주를 막아서는 경찰관을 그대로 차에 매달고 운전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옆 차 운전자가 음주운 -
사회일반 2025.10.22 05:30:00한국은 1세 소아의 폐렴구균 백신 접종률이 2024년 기준 97%에 달한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NIP)이 안착된 데 따른 성과다. 그런데 이 성공이 고령층에 치명적인 침습성 폐렴구균 질환(IPD) 예방에 예상치 못한 과제를 남겼다. 이 역설적 현실에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성인 특화 백신'이 이르면 내년 1분기 국내 출시된다. 한국MSD는 21일 서울 강남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캡박시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캡박시브는 성인에서 발생하는 IPD 및 폐렴 예방을 위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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