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6개 기관을 통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기존 공소장에 총 9페이지를 추가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수도방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국방부 조사본부·정보사령부 등 총 6개 기관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각 기관별로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GH 베이스캠프에 참가 기업 투자유치 잇따라

전국 2025.02.12 10:02:58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만든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GH 베이스캠프’에 참가한 기업들이 잇따라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GH에 따르면 베이스캠프는 판교 입주기업 중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서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5개 사를 선정해, 미국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행사에 참가하는 등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과 교류 행사를 지원했다. 사업 재원은 GH가 제2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운영하는 오픈형 공유오피스 ‘기회발전소’ 수익을 재
경남도 축산농가 사료비 부담 낮출 구매자금 수요조사 시행

전국 2025.02.12 10:00:05

경남도가 가축 사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25일까지 상반기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완료한 축산농가와 법인이다. 미등록 농가는 등록 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축산농가가 외상거래가 아닌 현금거래를 통해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연 1.8%의 저금리로 2년간 융자 지원하는 제도로 상반기 지원 규모는 300억 원 정도이다. 올해부터는 공기업,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직원이라도 근로계약 상 1일 4시간 이하의 단기간 근로자는 사료구매자
킨텍스, 총 매출 949억 기록…역대 최다 실적 달성

전국 2025.02.12 09:51:08

킨텍스가 지난해 연간 재무 성과를 종합한 결과 총 매출 949원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은 216억 원 이상으로 킨텍스 창립 이래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12일 킨텍스에 따르면 이번 재무성과는 전년(2023년) 대비 총 매출은 23%, 당기순이익은 31% 상승한 수치다. 기존 최고 실적이던 2019년(총 매출 873억 원, 당기순이익 160억 원)을 뛰어넘는 성과를 기록한 것으로 킨텍스가 단순 외형 성장을 넘어 수익성 강화와 내실있는 경영을 동시에 이뤄냈음을 보여준다. 이재율 킨텍스 대표이사는 취임 이후 ‘조직 혁신
"처음엔 자해 흔적 없었다"…초등생 살해 교사, 범행 발각에 '자작극' 벌였나

사회일반 2025.02.12 09:44:42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초등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에서 해당 교사가 범행이 발각된 후 뒤늦게 자해를 했다는 의혹이 유족 측에 의해 제기됐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10일 김하늘 양이 실종된 뒤 경찰과 가족들이 학교 수색에 나선 가운데, 홀로 2층을 수색하던 하늘 양의 할머니가 시청각실 안 창고로 들어갔다가 우연히 여교사와 마주쳤다. 할머니는 여교사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했는데, 여교사의 몸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그 뒤로 하늘 양과 하늘 양의 가방이 보였다고 한다. 이때 할머니가 “아이를 봤냐”고 묻자
코레일,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안전분야 특별공로상’ 수상

전국 2025.02.12 09:44:37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 20년간의 고속열차 안전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국제철도협력기구(OSJD)로부터 ‘철도교통안전 부문 특별공로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OSJD는 유라시아 철도의 국제표준을 수립하고 관장하는 국제기구로 유라시아 국제철도망과 연계한 철도운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회원국 30개국이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코레일은 2004년 KTX 개통 후 10억명이 넘는 승객을 싣고 달리며 정시율과 사고건수 등 주요 안전 지표에서 글로벌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왔다. 특히, 지난해 코레일의 철도사고?장애 건수는 역대
국립산림과학원, 산불 피해 위험성 평가 프로그램 개발

전국 2025.02.12 09:41:06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과 인접한 시설물의 산불 피해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산불 피해를 방지하려면 산불 발생 이전에 시설물과 주변 환경을 파악해 위험성을 평가하고, 효과적인 대비책과 진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설물의 자재, 산림과의 거리, 풍속과 풍향, 진화 자원의 접근로 등 평가 요소가 복잡해 현장에서 평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해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산불 피해 위험성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주소를 입력
천안 스타트업 브랜드 ‘C-Star’ 상표 등록

전국 2025.02.12 09:33:19

충남 천안시는 스타트업 브랜드 ‘C-STAR’ 로고에 대해 특허청 상표권(업무표장) 등록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C-STAR'는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천안만의 독보적인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대한 브랜드 가치와 비전을 상징한다. 천안(Cheonan)의 C와 스타트업(Startup)의 STAR를 결합한 이름으로, 천안을 중심(Center)으로 스타트업이 도전(Challenge)할 기회(Chance)와 네트워킹 연결(Connecting)을 통해 스타트업의 별(Star)이 될 수
이주의 역사 간직한 ‘제13회 디아스포라영화제’ 오는 5월 16일 개막

전국 2025.02.12 09:28:55

‘제13회 디아스포라영화제’가 오는 5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디아스포라영화제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자신들의 문화를 지켜온 이주민들의 삶을 지칭하는 용어인 ‘디아스포라(Diaspora)’에서 시작된 아시아 유일의 전문 영화제로,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시영상위원회가 주관한다. 이번 영화제는 우리나라 최초로 이민이 시작된 도시이자 다양한 이주의 역사를 간직한 인천을 배경으로 한다. 영화로 화합과 공존, 존중 가치를 조명하고 진정한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관 애관극장과 다양한 콘
서산시, 기업 유치 기반 ‘지역특화 산업단지’ 조성

전국 2025.02.12 09:25:09

충남 서산시가 석유화학 산업 위축과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업 유치 기반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역특화 산업단지 조성, 기업 정착 지원, 근로자 문화생활 등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올해 시는 대산그린컴플렉스·대산충의·대산3(확장)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보상에 착수해 지역특화 산업단지를 차질없이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조성에 탄력을 받은 대산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
최태원 “취약계층 외면한 채 사회 발전 힘들다”… 청년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 [AI 프리즘*기업 CEO 뉴스]

사회일반 2025.02.12 09:2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이 ‘통상압력·인플레이션·AI’를 ‘삼각파도’ 위기로 규정하고, 위기 속에서 경제적 가치 추구를 잘 하기 위해 기업들이 사회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탁사 2500억 적자 vs. 제3판교 2조 투자… 금융권 자산관리 경쟁 가속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사회일반 2025.02.12 09:2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건설경기 악화로 주요 신탁사들의 영업손실이 급증했다. 지난해 신한자산신탁 2504억원, KB부동산신탁 1068억원, 대신자산신탁 20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책임
세종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 모집

전국 2025.02.12 09:19:04

세종시는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는 ‘2025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참가할 지역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생활·서비스 영역의 혁신 아이디어나 고유 기술·비결을 기반으로 창업을 준비중인 자를 발굴해 역량강화 교육,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창업 추세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로컬크리에이터, 라이프스타일 혁신 등 2가지 특화 분야로 나눠 총 20명의 예비창업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교육생으로 선발되면 교육프로그램, 피칭대회
포항시, 미국발 철강 관세…타격 심각, 범정부 차원 공동 대응 호소

전국 2025.02.12 09:15:10

경북 포항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철강 제품 관세 부과 발표에 국내 철강산업과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범정부 차원의 공동 대응을 호소했다. 12일 포항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 전체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지난 10일 서명한 뒤 이번 관세에 예외나 면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내달 12일(현지시간)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이에 이강덕(사진) 포항시장은 호소문을 통해 여
최명수 전남도의원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제도적 기반 마련

전국 2025.02.12 09:07:46

전라남도 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 통과가 가시화 되고 있다. 1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최명수 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나주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취약계층 노후주택 수리 지원 조례안’이 지난 6일 제387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전남은 타 지역에 비해 고령화율이 높고,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