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계좌 이용 의혹이 제기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관련자 9명 전원의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 자금줄(전주) 역할을 한 손씨 등 9명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시세조종행위, 시세조종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

서초동 야단法석

엇갈린 이재명 선거법 1·2심…예측 불가 대법원 판단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29 09: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이 했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하며 즉각 상고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2심 결과가 이례적이라며 대법원 판단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崔 대행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할 것"

사회일반 2025.01.08 06:36:4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임명부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까지 여야 모두 최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가운데 정쟁과 거리를 두고 경제 등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도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최 권한대행에게 대통령경호처 지휘를 촉구하
"장갑차로 차벽 밀고 드론 띄우고"…이지은 전 총경 쓴 '윤석열 체포 방법'

사회일반 2025.01.08 06:13:56

경찰 총경 출신인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방법을 공유했다. 해당 방법에는 드론 뿐 아니라 차벽 제거를 위한 래커차, 장갑차까지 등장했다. 이 위원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체포 방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경호관 400명 모두 체포한다는 생각으로, 평소 경찰 진압작전 하듯 임무 수행”, “경찰 특공대 화력과 압도적 인원으로 처음부터 경호관 항거 의지를 분쇄”, "진입해서 최초 체포 실패하더라도 철수 하지 말고 체포 영장 기일 끝날때까지 관저 내부에서 교대하
산업부 “올해 소부장 융합혁신기술에 100억 지원”

사회일반 2025.01.08 06:00:00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 개발을 돕기 위해 ‘2025년도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 사업’에 1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기술지원사업은 기업 애로 난이도에 따라 ‘단기기술지원’과 ‘심화기술지원’으로 나뉜다. 단기기술지원 상대적으로 간단한 문제 중심으로 최대 3개월간 현장 기술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다. 신청 내용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전문가를 매칭하는 방식이다. 심화기술지원은 공공연구기관과 신청 기업이 공동 연구·개발(R＆D)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남편 니코틴 중독 살해 혐의' 30대女…1·2심 '징역 30년'→무죄' 왜?

사회일반 2025.01.08 05:35:00

남편을 니코틴 중독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이 1·2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가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 남편은 26일 A씨가 건넨 미숫가루&mid
“보험사 배만 불리는 정책 안되려면” 보건의료 전문가 제언

사회일반 2025.01.08 05:30:00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개선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다만 실손보험 개혁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칫하면 의료계, 소비자단체 모두 반발하고 보험사만 웃게될 겁니다.” 이주열(사진)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7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현재 의료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비급여 진료가 문제되는 부분을 디테일하게 핀셋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여러 차례의 전문위원회와 소위원회 논의를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1심 오늘 결론… 檢 징역 9년 구형

사회일반 2025.01.08 05:30:00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살포한 의혹을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1심 결론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대표의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송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구체적으로 뇌물 혐의로 징역 6년, 정당법 위반 혐의 등에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송 대표는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자신의 정치적 외곽조직으로 만들었고, 불법
건보 보장률, 전년대비 소폭 하락한 64.9%… 정부 "비급여·실손 개혁 박차"

사회일반 2025.01.08 05:30:00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독감 치료제 등 비급여 주사·검사가 급증함에 따라 전년대비 0.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비중증질환의 비급여 진료를 집중 관리하고 불필요한 과잉 의료를 유발하는 실손보험 개혁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공개한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4.9%로 전년대비 0.8%포인트 내려갔다고 밝혔다. 이 기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 포함 총진료비는 전년에 비해 10.3% 늘어난 133조 원이다. 이 중 보험자부담금은 86조
[오늘의날씨] 외출 두려운 '강추위'…아침 최저 -12도

사회일반 2025.01.08 05:00:00

수요일인 8일은 전국 곳곳에 눈 또는 비가 오겠고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매서운 추위가 닥칠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충남권과 충북 중·남부, 전라권, 경북권 내륙, 경남 서부 내륙,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 눈·비가 내리겠다. 경기 남부에는 새벽 한때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충북 북부와 경남권(경남 서부 내륙 제외)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7∼9일 예상 적설량은 서해5도 1∼5㎝, 경기 남부 1㎝ 안팎, 충남 5∼15㎝(많은 곳 충남 남부 서해안 20㎝ 이상),
"공부? 취준? 아무것도 안 해요" 서울 청년 15%는 '니트족'이라는데…어쩌다?

사회일반 2025.01.08 04:30:00

서울 청년(19~34세)의 약 15%는 교육을 받지 않으면서 취업·직업 훈련도 받지 않는 '니트(NEET)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니트족 생활이 길어지면 사회적 고립 등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연구원은 지난달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서울 청년 니트의 현실과 지원방안' 인포그래픽을 발표했다.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2022년 19~34세를 기준으로 청년니트 인구는 서울이 32만명, 전국은 173만명으로 2
"제주항공 참사? 내가 했어" 협박범 잡아낸다…국제공조수사 시작

사회일반 2025.01.08 03:00:00

경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일본발 협박 메일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6일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인터폴을 통해 일본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외교 경로를 통한 국제 형사사법 공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법무부 직원으로부터 '제주항공 사고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일본의 한 변호사 명의로 발신된 이 이메일에는 한국 도심 여러 곳에 고성능 폭탄을 터뜨
추석에도 잘하면 '10일' 쉰다는데…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될까

사회일반 2025.01.08 00:12:42

정부가 오는 27일 또는 3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직장인들은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쉬게 된다. 연차 등 휴가를 사용할 경우 최대 9일간의 연휴를 누릴 수 있다. 7일 기획재정부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현재 '2025년 설 명절대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과제를 검토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오는 8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와 9일 설 민생대책 당
"전자발찌 찬 남성, 베란다로 침입했는데"…미체포 논란 일자 '9일' 만에 구속

사회일반 2025.01.07 23:48:13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여성이 사는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한 40대 성범죄 전과자가 범행 9일 만에 뒤늦게 구속됐다. 7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50분께 평택시 한 아파트 1층 여성 B씨가 사는 집 안을 몰래 들여다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베란다 바깥쪽으로 올라간 뒤 이중창으로 된 창문 중 외창을 10㎝가량 열어 안으로 들어가려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가 "누구야"라고 외치면서 소리 지르자 달아났다. 사건 당시
3·1절에 일장기 달았던 주민, 이번엔 “尹 지키겠다”…탄핵 반대 집회 신고

사회일반 2025.01.07 23:47:08

2023년 3·1절 당시 자신의 아파트에 일장기를 내걸어 비판받은 세종시 주민 A씨가 경찰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위한 집회 신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6일 경찰에 집회신고를 냈다”며 “오는 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매일 오후 6시30분부터 나성동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종남부경찰서 확인 결과 A씨가 이끄는 단체가 집회신고를 했다. 현재까지 집회 참여 인원은 5~10명으로, 이들은 집결지에서 2㎞가량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위한 세종시민 행
얼굴 뼈 부러져 '전치 8주'…새해 첫날 편의점 女직원 폭행한 40대男

사회일반 2025.01.07 23:35:04

새해 첫날 새벽 편의점에 근무하고 있던 여성 직원을 폭행하고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45분쯤 해운대구 한 편의점에 들어가 홀로 일하던 50대 여성을 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 당한 피해자는 안와골절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당시 특정 상품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가 불만을 제기하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을 추적해 이날 오후 A씨를 주
버스 타다가 강력범죄 당하면?…"서울시가 2000만원 보장합니다"

사회일반 2025.01.07 22:59:18

서울시가 월 6만2000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을 위한 무료 미니보험 서비스를 시작한다. 7일 서울시는 8일부터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미니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은 이용자들의 추가 부담 없이 가입 후 1년간 보장받을 수 있다. 미니보험은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재해에 대한 보장을 제공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재해골절 진단 시 10만 원, 깁스(부목 제외) 치료 시 1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