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대통령실은 6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충현 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 정부에서만큼은 노동자가 더 눈물을 안 흘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김씨의 유족과 사고 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을 만나 진상조사 요구안을 수령하면서 "저희가 받아서 잘 전달하고, 이후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7년 전 고(故) 김용균 선생님이 사고를 당한 같은 장소에서 또 이런 일

서초동 야단法석

대법관 30명 시대?… “인력보다 구조” 법조계 우려 확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6.07 11:00:00

대법관 증원 법안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자, 법조계와 대법원 내부에서는 “인력 확대보다 사법구조 개편이 우선”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논의가 오히려 사법부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월담은 실형, 경찰관 폭행은 집유… 公권력 아닌 空권력"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5.25 12:38:03

“아무리 법원이라도 단순 월담자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동료 경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람은 집행유예라니… 누가 시위 현장에 나가고 싶어하겠습니까.” 이달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에 발생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로 기소된 남성 4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4명 중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이,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인물

부산 장애인 정보화 교육 추진…평등한 정보 접근권 보장

전국 2025.03.10 12:51:02

부산시는 장애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정보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교육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부산시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준별·맞춤별 교육을 통해 정보사회 적응 능력과 정보 활용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올해 교육은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간 부산진구장애인복지관·동래구장애인복지관·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금정구장애인복지관 등 4개 기관에서 무료로 진행한다. 교육 대상은 등록장애인 또는 직계가족이며 각 기관은 연간 720시간 이상의 교육을 제공한
부산시·금감원, 혁신 기업 성장 돕는다…설명회 개최

전국 2025.03.10 12:44:23

부산시가 지역 혁신기업의 경영 역량 강화와 가치 향상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부산시는 11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밸류업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설명회는 최근 자본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부산지역 혁신성장 유망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자리다. 금융감독원은 배당절차 및 자사주 제도 변경, 불공정거래 규제 등 기업 가치 향상을 위한 공시제도와 유의사항을 발표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부산시, 부산상공회의소와 체결한 ‘혁신성장 유망기업 발굴·육성 사업’ 협약에 대해
부산 관광마이스산업 일자리 창출에 35억 원 규모 지원

전국 2025.03.10 12:36:38

부산시가 관광마이스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부산시는 고용노동부의 ‘지역혁신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28억 원을 포함한 35억 원 규모의 종합 지원 사업을 이번 달부터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인력 공급 확대와 산업 체질 개선, 민관 협력 조성이란 3대 전략을 토대로 8개의 세부사업을 구성하고 관광마이스를 일자리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 유출 문제에 대응하고자 3개 사업을 청년(만 18~39세) 특화 취업지원 사업으로 추진한다. 인력
제22대 한국비교노동법학회장에 방준식 영산대 법학과 교수

전국 2025.03.10 12:28:37

방준식(사진) 영산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제22대 회장에 선출됐다. 외국의 입법 사례를 비교분석하며 1997년 창립한 한국비교노동법학회는 노동법 전반의 이론 정립, 판례의 법해석 등을 통해 노동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1년 임기를 시작한 방 교수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 전문위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심판 담당 공익위원, 울산시 소청심사위원회 공익위원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방 교수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표현처럼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다면’ 오늘이 미래를 도울 수도 있을 것”
BPA, 정원동 경영본부장·간주태 운영본부장 선임

전국 2025.03.10 12:28:25

부산항만공사(BPA)는 10일 경영본부장에 정원동 사단법인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경영기획본부장, 운영본부장에 간주태 BPA 기획조정실장을 선임하는 내용의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 임기는 오는 3월10일부터 2027년 3월9일까지 2년이다. 정 경영본부장은 기획재정부장관 정책보좌관,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 상무 등을 역임했다. 간 운영본부장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을 시작으로 부산항만공사 항만운영실장, 경영지원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음주 뺑소니' 김호중, 재판부에 한달간 반성문 100장 보냈다

사회일반 2025.03.10 12:05:06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후 달아나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이 항소심 재판부에 최근 한 달간 선처를 부탁하는 100장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달 100장이 넘는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다. 김호중 팬들 또한 탄원서를 법원에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호중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대구지검장,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지낸 주영환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
기부금으로 아파트 구매…간 큰 공익법인

사회일반 2025.03.10 12:00:00

기부금 수십억 원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상품권깡)해 사적으로 유용한 공익법인 이사장이 과세 당국에 덜미를 잡혀 세금을 토해냈다. 국세청은 종교·사회복지·의료·교육 등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 공익법인에 대해 사후 검증을 벌인 결과 총 324곳의 세법 위반 사례가 적발돼 250억 원의 증여세 등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세법은 공익 활동 지원을 위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출연 재산, 운용 소득의 공익 목적 사업
경찰 "탄핵선고 당일 갑호비상…캡사이신·장봉 활용 가능"

사회일반 2025.03.10 12:00:00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당일 가용 경찰력을 최대로 동원할 수 있는 ‘갑호비상’을 발령할 전망이다. 10일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종로구 서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선고 당일에 기본적으로 갑호비상 발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갑호비상은 경찰관들의 연차휴가를 중지하고, 가용 경찰력을 100％까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종로·중부를 8개 지역으로 나눠 해당 일대를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다. 총경급 지역장 8명이 지역마다 배치돼 현장
이재명 '대통령실 세종 이전’ 검토에…세종시장 “대환영”

전국 2025.03.10 11:46:03

최민호 세종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통령실 세종 이전 검토 지시에 강한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최 시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이 (세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정책의 방향을 잡은 것은 너무 좋은 일 "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는 부지 확보와 법적 조치가 완료됐고 예산도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실 이전 여부가 아닌 언제, 어떻게 빨리 이전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정치적 격변기로 차기 대통령 취임 시기는 불확
[인사] 오피니언뉴스

피플 2025.03.10 11:21:37

◇오피니언뉴스 △편집국장 직무대행 박대웅
울산시, 19세 청년에 공연·전시 관람비 15만 원 혜택

전국 2025.03.10 10:52:38

울산시는 지역 청년들의 문화 향유와 문화예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 19세(2006년생) 청년을 대상으로 선착순 3608명에게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발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대한민국 19세 청년이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공연·전시 관람 이용권이다. 협력 예매처(인터파크 또는 예스24)에서 사용할 수 있는 15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제공한다. 지난해 14만 원보다 1만 원 올렸다.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은 협력 예매처에서 회원 가입을 한 후,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
APEC 앞두고 경북도?주한 미국상의, 투자유치 협력

전국 2025.03.10 10:48:04

경북도가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세계적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협력을 골자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MOU 체결식은 지난 7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됐다. AMCHAM은 800여 개 회원사를 가진 주한 최대 상의로, 경북도는 이번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AMCHAM 회원사들과 네트워크를 넓히고 미국 기업과 경제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AMCHAM이 주관하는 다양한 경제협력 행사와 세미나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양 기관은 APEC 관련 투자유치 홍보,
‘전세사기’ 53세대 보증금 115억 가로챈 일당 붙잡혀

사회일반 2025.03.10 10:44:16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전세사기를 벌여 115억 원을 가로챈 일당 4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이자 총책인 30대 A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공인중개사 1명과 명의대여자 모집책, 명의대여자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전세난이 심각했던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광주와 하남 등 수도권 일대 빌라 53채를 사들인 후 전세를 주며 세입자 53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11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