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6개 기관을 통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기존 공소장에 총 9페이지를 추가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수도방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국방부 조사본부·정보사령부 등 총 6개 기관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각 기관별로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1심 금고 7년 6개월… “반성하는 모습 없어”

사회일반 2025.02.12 11:19:54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9명의 사망자를 낸 60대 운전자 차 모 씨가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형량과 같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노역을 수반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남도 13일부터 취업준비 청년에 정장 무료 대여

전국 2025.02.12 11:17:47

경남도가 13일부터 도내 주소를 둔 18~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사업을 시행한다. 도내 청년에게 취업 면접 때 입을 정장을 1회 최대 4일간, 1인당 연간 5회까지 무료로 대여한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창원과 진주에 2곳, 김해와 양산에 각각 1개 등 총 6곳의 운영업체를 선정했다. 정장 대여소에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택배로도 수령과 반납이 가능하다. 대여 신청은 경남 청년정보플랫폼에서 하면 된다. 2019년부터 시작한 청년 면접 정장 대여 사업은 지난해 기준 1800회 분량이 모두 소진되는 등 청년 구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어린이농부교실’ 운영

전국 2025.02.12 11:14:30

인천시 농업기술센터가 어린이들에게 농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어린이농부교실’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체험 프로그램은 농업기술센터 농업홍보관에서 벼의 일생, 종자표본, 전통 농기구 등을 관찰하는 견학으로 시작된다. 이어서 도시농업체험포를 산책하고, 스마트팜 딸기 재배시설에서 딸기를 직접 관찰하고 수확하는 체험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및 유치원에서는 인천시 온라인통합예약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재명 지지' 강성범, 민주당 라이브 유튜브에 한자리 꿰찼다

사회일반 2025.02.12 11:07:30

더불어민주당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며 대국민 소통을 강화한다. 다만 코미디언 강성범이 고정 출연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강성범의 과거 논란을 재조명하면서 부적절한 섭외라는 취지의 비판을 제기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서는 "귀한 줄 알라"고 옹호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부터 자체 유튜브 프로그램 '블루파크' 생방송을 시작한다. 블루파크는 민주당을 위한 편파 중계를 콘셉트로, 매일 평일 오후 5시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과 이재명 대표 유튜브 채널에 동시 송출된다.
대학생 수학 평균 점수 26점 높인 프리윌린, 고려대로도 확장

사회일반 2025.02.12 11:03:08

에듀테크 기업 프리윌린이 대학생의 기초 학력 강화를 위해 나선다. 12일 프리윌린은 고려대학교와 ‘신입생과 재학생의 기초 학력 강화와 AI 코스웨어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학습 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학습 스타일에 최적화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대학 교육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할 계획이다. 프리윌린은 고려대학교 신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과학, 영어 등 기초 학력 진단 평가 및 학습 서비스를 제공
한국부동산원, 한국자산매입과 청약정보 공유 등 업무 협약

사회일반 2025.02.12 10:56:43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11일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한국자산매입과 ‘청약 정보 공유·검증과 부동산 산업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은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부동산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 및 공유해 민간·공공 동반성장과 부동산 정보 기술(프롭테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동·호별 분양가 등 부동산 데이터 공유 및 품질 확인 협력이 이뤄진다. 한국부동산원은 기획재정부의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방안에 따라 청약홈 간편 인증서와 민간플랫폼의 연계를 매년
"경찰차 막고 법원 담장 내리쳐"…격투기 선수 출신 유튜버 '입건'

사회일반 2025.02.12 10:56:07

서울 마포경찰서가 서울서부지방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에서 위협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격투기 선수 출신 유튜버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극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A씨가 최근 고발돼 피의자로 입건됐다. A씨는 '부배달'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해온 격투기 선수 출신이다. A씨는 지난달 18일 서울서부지법 주변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하며 경찰차를 막아서고 법원 담장을 내리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열린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방송을 이어갔다
김동연 지사, 취임 이래 14번째 호남행

전국 2025.02.12 10:42:32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14일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한다. 12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13일 오전 7시 광주성시화운동본부에서 ‘호남정신과 유쾌한 반란’을 주제로 특강을 한 뒤 5·18민주묘지를 참배하면서 광주정신 계승을 다짐한다. 낮 12시부터는 금남로5가역에서 시청까지 ‘518번버스’ 에 탑승해 시민들과 대화하면서 5.18광주정신을 되새긴다. 오후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만나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상생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김 지사는 지난 2023년 5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만나 인공지능(AI) 산
부산진해경자청, 불법행위 근절 일제 점검

전국 2025.02.12 10:42:22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17일부터 3월 28일까지 40일간 경제자유구역 내 22개 개발지구를 대상으로 컨테이너 무단적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점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점검은 매년 상·하반기 정례화해 추진한다. 단순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허가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다. 주요 점검 내용은 △행위 제한 위반 여부 △구역별 행위 제한 허가 조건 이행 여부 △불법 토지 이용과 개발 행위 단속 등이다. 특히 △무단 컨테이너 적치 △무단 토지 형질 변경 △불법
급발진 주장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1심 금고 7년 6개월

사회일반 2025.02.12 10:35:28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로 충격을 줬던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의 운전자가 1심 재판에서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운전자 차모 씨(69)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둬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되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 형이다. 차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면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
[부고] 강남채(KB국민은행 부행장)씨 모친상

피플 2025.02.12 10:33:40

▲김정임씨 별세·강남채(KB국민은행 부행장)·남기·남선씨 모친상=1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4일 오전 8시40분. (02)3010-2000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정상궤도

전국 2025.02.12 10:32:00

사업 인허가 취소로 좌초 위기에 처해있던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경기도의 적극행정으로 덕에 정상궤도에 올랐다. 12일 도에 따르면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평택시 칠원동 인근 38만5326㎡에 3927세대의 주택공급과 도로, 공원, 초등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7년부터 추진됐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 조달 등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농지법령 규제 사항까지 발견돼 사업 인허가 취소 위기에 놓여 있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일반법인이 소유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당초 사업
우주벡?키르기즈 대사 디지털 트윈 기업 '이지스' 찾은 이유는

전국 2025.02.12 10:26:59

디지털 트윈 기업 이지스에 중앙아시아 주한 대사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12일 이지스에 따르면 지난 4일 알리셰르 압두살로모프 우즈베키스탄 대사에 이어 5일에는 아이다 이스마일로바 키르기즈공화국 대사가 대구 수성알파시티에 위치한 본사를 찾았다. 이들 대사는 이지스의 적극적인 협력에 대한 감사를 전달하기 위해 방문했다. 이지스는 현재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함께 디지털 문화재 관리와 농업정보플랫폼 구축 등 정보통신기술(ICT) 협력 과제를 위한 시범운영과 타당성조사에 참여하며 국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대사는 이날
인천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모집

전국 2025.02.12 10:26:48

인천대학교가 ‘2025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예비 창업자’를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총 30명이다. 신청 자격은 2025년 2월 4일 기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이다. 지원내용으로는 사업화 자금 최대 4000만 원과 창업 전용공간, 다양한 창업 도약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대는 원활한 사업신청을 위해 오는 20일과 25일 오후 2시에 2회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음주 뺑소니 후 술타기' 김호중, 오늘 항소심 첫 공판…실형 선고 불복

사회일반 2025.02.12 10:25:53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의 항소심 첫 재판이 12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후 소속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