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 키워드는 ‘특수통 배제’로 평가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주요 보직을 차지하던 ‘특수통’ 검사들이 이번 검찰 인사에서 대거 배제되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인사들이 승진 대상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검사 33명에 대한 인사(신규 보임 18명 및 전보 15명)를 29일자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능력과 자질, 리더십과 지휘 역량,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했다”며 “능력이 뛰어난 여성 검사를 주요 보직에 보임해 균형 있는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비대화냐 권한강화냐… 경찰, 검찰개혁 앞두고 폭풍전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06 09:00:00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내심 권한 확대를 수혜를 기대하던 경찰이 ‘비대화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 대통령이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자치경찰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을 분리시는 각종 방안을 언급하자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청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취임 한 달 만에 기자

'尹탄핵·친야' 로펌 LKB·평산 합병…'초대형 전관 로펌' 탄생

사회일반 2025.04.28 15:36:56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관련된 사건을 많이 수임하는 법무법인 LKB와 평산이 합병한다. 중형 로펌으로 분류되던 두 법인이 매출·인력 기준으로 15위권 안팎 중대형 로펌으로 올라오게 됐다. 대통령 선거가 한 달 가량 남은 시점에서 이들 로펌의 합병으로 ‘초대형 친야(親野) 로펌’이 탄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설 법인은 합병 이후 추가로 전관 로펌과 합병해 빠른 시일 내에 10위권 전관 로펌으로 진입한다는 전략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LKB(대표변호사 이광범)와 평산(대표변호사 윤웅걸)은 오는 29일 전략적 합병에
경남 남해군 민생안정지원금 1인당 10만 원 지급

전국 2025.04.28 15:36:18

경남 남해군이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남해군은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주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군민 1인당 1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최근 민생경제 어려움 극복을 위한 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를 발의해 군의회 의결을 거쳤다. 조례에 따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군민 3만 9600여명에게 지급할 지원금 재원 약 40억 원이 포함됐고, 군의회는 지난 25일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 지원금은 남해사랑상품권(지류) 형태로 다음 달 2일부터 30일까지
“함께 쓰레기 줍고 초고령사회 정책 논의할 5060 찾아요”

사회일반 2025.04.28 15:29:55

각종 시니어 관련 문제들을 연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청년들의 모임인 시니어이슈학회가 자신들의 모임에 함께할 시니어를 찾는다고 28일 밝혔다. 학회는 다음달 10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세대 교류 플로깅 데이’를 연다. 이 행사는 시니어와 청년이 함께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을 하며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다. 플로깅이 끝난 뒤에는 △수거한 쓰레기의 무게 △팀워크 △정크 아트 만들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우수 활동팀에게는 안티에이징 세럼과 프로폴리스 캔디 등 3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제공한다. 50~60대
하태경 보험연수원장 "개인정보 지키는 일 업계 과제…사이버 보안 교육 강화"

사회일반 2025.04.28 15:28:10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28일 “보험 고객의 개인정보와 신뢰를 지키는 일은 업계 모두의 과제”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험업계를 대상으로 사이버 보안 교육 과정을 추가로 개설, 보안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보험대리점(GA) 두 곳에서 전산 해킹 사고가 발생했고 SKT 유심 해킹 여파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보험업계에도 긴급 경고등이 켜졌다”며 “모든 보험인들이 고객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도록 인식과 제도 개선를 개선해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 원장
영덕군, 휴장기 마친 파크골프장 3곳 재개장

전국 2025.04.28 15:25:04

경북 영덕군이 휴장기를 끝내고 파크골프장 3곳(고래불·송천·오십천파크골프장)을 재개장했다. 앞서 군은 잔디 관리를 위해 두 달여간 휴장기를 가졌다. 군은 기록적인 산불 피해 이후 관광객 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파크골프와 특산물 등 봄철 다양한 즐길거리를 활성화해 관광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고래불비치파크골프장은 천연 잔디 위에 조성돼, 맨발 운동까지 함께할 수 있어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지역민의 경우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타지역민은 개인 8000원, 단체 7000원의 요금이 적
충주시, 파크골프장 5곳 전면 재개방

전국 2025.04.28 15:24:15

충북 충주시가 파크골프장 4곳(충주호·단월·수안보·서충주파크골프장)의 휴장기를 마친 뒤 재개장하고, 앙성파크골프장을 신규 개방했다. 앞서 시는 잔디 보호와 병해충 방제, 코스 정비 등을 위해 2월부터 두 달간 휴장기를 가졌다. 앙성파크골프장은 지난해 10월 준공돼 시설 정비를 마치고, 이번에 처음으로 개장했다. 시는 5월에는 신니 파크골프장(9홀), 중앙탑 파크골프장(18홀), 노은 파크골프장(9홀)을 차례대로 준공할 계획이다.
"집 앞에서 왜 떠들어"…음주운전으로 초등생들 쫓아가 때린 교사

사회일반 2025.04.28 15:21:17

집 앞에서 떠든다는 이유로 초등학생들을 쫓아가 때린 초등학교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충남 예산경찰서에 따르면 폭행, 음주운전 등 혐의로 초등학교 교사 A씨(40대)가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이달 26일 오후 5시40분께 예산군 삽교읍에서 초등학생들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집 앞에서 떠들던 학생들에게 주의를 주려다가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자 승용차를 몰고 100m가량 쫓아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였다. A씨와 피해 학생들은 같은 학교에 재직하거나 재학하지 않는 것으로 알
동북아, LNG개발 사업 본격화한다…1.1조 규모 PF 대출 약정 체결

전국 2025.04.28 15:20:16

전남 여수 일대에 20만 킬로리터(㎘)급 저장탱크 3기 등을 조성하는 동북아LNG허브터미널 개발사업이 본격화한다. 사업이 완공되면 연간 300만 톤 규모의 대규모 LNG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동북아LNG허브터미널은 금융 주선기관과 1조 10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금융(PF) 대출약정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PF 대출약정에는 신한은행·기업은행 등 10개 기관이 대주단으로 참여했다. 또 기획재정부가 산업은행 등과 출자해 설정한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도 최초로 PF대출 약정에 이름을 올렸다. 주택도시보증공
"건국대 어디에 대공포 설치할까" SNS 위협글 올린 20대 男 입건

사회일반 2025.04.28 15:04:56

서울 광진경찰서는 28일 건국대에 대공포를 설치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건국대 지도 사진과 함께 '대공포를 어디에 설치하면 좋겠느냐'며 일부 건물에 동그라미 표시를 친 게시글을 올린 혐의(공중 협박)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글을 쓴 이유 등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구 함지산 산불, 대응 '최고 단계'로 격상…주민 1200명 대피

사회일반 2025.04.28 15:04:51

28일 오후 2시 1분께 대구 북구 노곡동 함지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바람을 타고 확산하면서 산림청이 산불 대응 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했다. 산불 3단계는 산림 당국이 발령하는 대응 최고 단계다. 산림 당국은 이날 오후 3시50분께 산불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후 6시께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했다. 산불 대응 3단계는 초속 7m 이상 강풍이 불고 예상 피해 면적이 100㏊ 이상에 달하며 진화에 24시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일 때 발령된다. 현재까지 산불영향구역은 92㏊로 추정됐다. 전체 화선 6.5㎞ 가운데 0
경남도, 산불피해 복구 등 8820억 원 규모 추경

전국 2025.04.28 15:04:28

경남도가 8820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산불피해 복구 등 민생 안정에 중점을 뒀다. 28일 경남도에 따르면 올해 도의 총예산 규모는 13조 3547억 원으로 늘었다. 이번 추경안에는 산불피해 긴급복구 등 재난·생활 안전 강화에 587억 원이 반영됐다. 산불피해 응급복구와 헬기 임차비 등 산불피해 복구 지원 등에 66억 원을 편성하고, 지방도 건설 확포장·도로시설물 정비, 굴곡도로 개량, 위험교량 개선·교량 안전진단, 포장도 유지 보수 등 도로
‘이재명 측근’ 정진상 전 실장,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 출석…“증언 일체 거부”

사회일반 2025.04.28 14:41:4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러나 정 전 실장은 본인이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전면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변호사 남욱·정영학,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등의 제17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정 전 실장은 증인으로 법정에
"이대론 못 참아"…개인정보 털리고 대리점 오픈런하고 'SKT 가입자' 뿔났다

사회일반 2025.04.28 14:41:14

SK텔레콤이 해킹 공격으로 가입자 유심 정보가 탈취된 사건과 관련해 이용자들이 공동 대응 사이트를 개설하고 국회 국민동의 청원 등에 나섰다. 2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해킹 사건 이후 'SKT 유심 해킹 공동대응 공식 홈페이지'가 개설됐다. 운영진들은 언론사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 번호 인증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금융,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중대한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SK텔레콤의 대응은 매우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확
경기도, 대북전단 기습 살포에 수사 착수

전국 2025.04.28 14:39:38

경기도가 납북자가족모임이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하자 즉각 수사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납북자가족모임은 27일 0시 20분께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8개를 부양했다. 다만 풍선 8개는 모두 휴전선을 넘지 못하고 연천, 동두천, 파주 적성 부근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에 추락한 풍선 1개는 주민 신고로 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당일 오후 회수했다.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자 및 단체에 대해 수사 완료 후 검찰에 즉각 송치할 예정이다. 도는 위험구역 및 접경지역 순찰과 감
이제부터 KTX 결제, 애플페이도 가능

사회일반 2025.04.28 14:36:34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전국 역 창구에서 아이폰(iPhone)과 애플워치(Apple Watch)로 결제가 가능한 애플페이(Apple Pay)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코레일은 이번 서비스 도입을 위해 전국 역 창구 단말기를 근거리무선통신(NFC) 방식이 가능한 기기로 올해 초 모두 교체했다. 자동발매기도 연말까지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하도록 단말기를 순차적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철도회원 중 아이폰 이용객은 전체의 약 40%에 달한다. 이 중 30대 이하가 81%를 차지하고 있어 애플페이 도입은 젊은 고객층의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