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6개 기관을 통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기존 공소장에 총 9페이지를 추가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수도방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국방부 조사본부·정보사령부 등 총 6개 기관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각 기관별로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韓 의장국 망신…국제노동기구, 12·3 계엄 선포 지적

사회일반 2025.02.12 14:56:45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있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12·3 계엄 선포를 지적했다.12·3 계엄 선포가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이다.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따르면 ILO 협약·권고 전문가위원회는 10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으로 올해 정기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87호 협약(결사의 자유)와 122호(고용정책) 협약 이행을 판단했다. 우리나라는 2021년 87호 협약을 비준했다. ILO는 정기적으로 국가의 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정기보고서는 양경수 민주노총
'생태친화' 담양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속도전

전국 2025.02.12 14:41:12

전남 담양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12일 전남도로부터 승인 되면서 사업 추진이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다.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담양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7년 12월 담양군과 전남개발공사간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 9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 신청을 시작으로 3년 4개월만인 올해 2월 최종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됐다. 담양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역민의 주거복지 향상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담양군 고서면 보촌리 일원 72만 1521㎡에 2689세대를 조성하는
오세훈 "대통령 막대한 권한, 계엄 원인 제공…지방분권 필요"

사회일반 2025.02.12 14:38:55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1987년 헌법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입법·행정뿐만 아니라 세입·세출 권한까지 이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서울연구원과 공동 주최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개헌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오 시장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 분권'을 제시한 것이다. 오 시장은 “대한민국
천창수 울산교육감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 깊은 애도”

전국 2025.02.12 14:26:41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은 지난 10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과 관련, 피해 학생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했다. 또 다시는 이런 참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천 교육감은 12일 오전 울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3회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연설에 앞서 “억울하고 안타깝게 희생된 김하늘 학생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우리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학교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에 크나큰 충격과 함께
경기도, 도내 대학 4곳에 베이비부머 취·창업 지원 ‘행복캠퍼스’ 조성

전국 2025.02.12 14:22:22

경기도가 4060 중장년의 주요 대학에 거점을 마련해 이·전직과 창업을 지원하는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베이비부머 세대는 약 427만 명으로, 외국인을 제외한 1369만 경기도민 의 31%를 차지한다. 도는 이들의 경제·사회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행복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중장년 경기도민에게 상담, 교육, 사회참여 활동, 일자리 연계 등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으로 거점형과 시군·자율형, 도 직접형 등 3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천시 ‘2025년 명예시민 학위수여식’ 개최

전국 2025.02.12 14:15:25

인천시가 2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인천시민대학 명예시민 학위수여식’을 열었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학사 경과보고, 축하공연, 명예시민학위증서 수여, 우수학습자 상장 수여, 졸업자 대표 답사 등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김재동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 조슈아 박(Joshua Park)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해 수료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축하했다. 2024년 교육과정을 이수한 수료자는 총 113명(학사 96명, 석사 17명)이며, 현재까지 총 2
KAIST 기계공학과 공경철 교수, 올해의 KAIST인상’ 수상 ?

전국 2025.02.12 14:11:46

KAIST는 개교 54년을 맞아 ‘올해의 KAIST인상’ 수상자로 공경철 기계공학과 교수를 선정하고 시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의 KAIST인상’은 탁월한 학술 및 연구 실적으로 국내외에서 KAIST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구성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지난 2001년에 처음 제정됐다. 24번째 수상자로 선정된 공경철 교수는 4년마다 신체 장애를 로봇 기술로 극복하는 국제대회인 ‘2024 사이배슬론(Cybathlon)’에서 2020년에 이어 2회 연속 금메달을 석권하며 KAIST 로봇기술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린 공로를 인정받았다.
“철강 위기 극복 핵심은 디지털”…포항서 '디지털 대전환 선포식'

전국 2025.02.12 14:05:41

경북도가 글로벌 경기침체, 중국발 공급 과잉,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철강 관세 부과 등으로 위기를 겪는 철강산업 재도약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포항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철강 관련 중견·중소기업 관계자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강·금속 디지털 대전환 선포식’을 개최했다. 특히 철강·금속 디지털전환 실증센터를 중심으로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 디지털 전환 추진단 출범식’도 개최하며 디지털 전환에 박차
국내 연구진, 다공성 물질 기공 나노미터 단위로 조절 기술 개발

전국 2025.02.12 14:04:45

다공성 물질의 기공을 0.01 나노미터(㎚·10억 분의 1ｍ) 단위로 조절하는 기술이 나왔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자연계 전체 수소 중 0.015%만 존재하는 데다 일반 수소와 성질이 비슷해 분리가 까다로운 중수소를 효율적으로 분리해낼 수 있다. 수소의 동위원소인 중수소는 핵융합발전, 반도체공정 등에 쓰일 수 있는 핵심 자원이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화학과 오현철 교수팀과 서울대학교 화학부 이은성 교수팀은 이온교환방식을 통해 다공성 물질인 금속 유기 골격체(MOF)의 기공을 0.01 나노 단위까지 조절할 수 있음
崔대행, 故 하늘양 빈소 조문…"부모님의 당부듣고 발걸음"

사회일반 2025.02.12 13:54:0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피습 사건으로 숨진 김하늘양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하늘양의 피습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에 마련된 하늘양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하늘양의 피습 사건을 “자세히 듣고 몹시 안타깝게 생각했다”며 “특히 하늘이 부모님께서 자녀를 잃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아이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 달라’고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셨다는 것을
청년 620명 대상 100만원 저축하면 이자 두 배 준다는 '이곳'

전국 2025.02.12 13:51:42

광주광역시는 일하는 청년의 더 나은 삶을 지원하는 ‘청년13(일+삶)통장’ 제10기 참여자 620명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모집에는 청년 4901명이 신청해 평균 7.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청년13(일+삶)통장’은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10개월 간 100만 원을 저축하면 광주시가 청년에게 추가로 1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금융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광주시는 지난 2018년부터 청년13(일+삶)통장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3830명의 청년들을 지원했다. 공개 추첨은 무작위 추출 프로그램을 활용해 진행됐다.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