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지 9일 만,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지 31일만이다. 내란 특검은 이번 공소 사실에서 제외된 외환 혐의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일부 국무위원들의 방조·가담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9일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비대화냐 권한강화냐… 경찰, 검찰개혁 앞두고 폭풍전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06 09:00:00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내심 권한 확대를 수혜를 기대하던 경찰이 ‘비대화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 대통령이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자치경찰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을 분리시는 각종 방안을 언급하자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청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취임 한 달 만에 기자

국내 최대 ‘월드IT쇼’ 홍보관 구축한 광주…'AI·미래차' 경쟁력 뽐낸다

전국 2025.04.22 09:49:33

인공지능(AI)·미래차 등 광주광역시의 첨단 미래산업이 국내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 ‘2025 월드IT쇼’에 펼쳐진다. 광주광역시는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24~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2025 월드IT쇼에 참여하고 ‘투자유치 홍보관’을 공동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17회째를 맞는 2025 월드IT쇼는 국내외 ICT 업계의 최신 트렌드와 혁신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 ICT 전시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이 전시회는 국내외 500여개 기업이 참가하고 10만여 명의 관람
로렌츄컴퍼니, 신용보증기금 ‘리틀펭귄’ 선정…논알콜로 글로벌 성장 가속

전국 2025.04.22 09:48:41

푸드테크 신생기업 로렌츄컴퍼니가 신용보증기금의 유망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 ‘리틀펭귄’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로렌츄컴퍼니는 최대 10억 원의 자금 지원과 함께 맞춤형 보증, 멘토링, 투자 연계 등 다양한 성장 지원을 받게 된다. 리틀펭귄은 신용보증기금이 매년 20개 안팎의 유망 신생기업을 선발해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선정 기업은 향후 ‘퍼스트펭귄’ 등 한 단계 높은 성장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다. 퍼스트펭귄은 최대 3년간 30억원을 보증하는 프로그램이다. 로렌츄컴퍼니는 자체 개발한 향 회수 및 풍미 복원 기술
[단독] 600명 이재민 생긴 용담댐 방류 첫판결…법원 “국가과실 없다”

사회일반 2025.04.22 09:47:25

2020년 집중호우 당시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국가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방류량 조절 실패가 침수 피해의 원인이라며 항소에 나선 이들은 국가 책임을 다시 묻겠다는 입장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용담댐 방류 피해자 13명이 제기한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전부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중부 내륙권을 덮친 집중호우 당시 용담댐 방류에 따른 피해의 책임을 둘러싼 첫 법원 판단이다. 대전 등지에서
산림치유로 산불재난 트라우마 떨쳐버려요

전국 2025.04.22 09:45:38

산림청은 지난 3월 대형산불을 겪은 경북·경남·울산 지역 주민과 진화대원의 정신적·신체적 피로 경감과 원활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산불피해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재난경험자 국민마음건강 산림치유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5월 1일부터 경북도 산불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영주시에 위치한 국립산림치유원에서 1박 2일간 숙박형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추후 울산·경남권 지역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프
생기원, 자카르타서 아세안 기술협력 창구 개소

전국 2025.04.22 09:39:17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21일 자카르타 소재 한-인니 산업기술협력센터(KITC)에서 ‘글로벌 R＆D 전략거점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KITC는 2006년부터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 진출 한국 기업을 지원하는 현지 거점 역할을 수행해 왔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1월 과기정통부의 글로벌 전략거점센터(G-KIC)로 지정됐다. 글로벌 R＆D 전략거점센터 지정에 따라 향후 인력 교류, 공동연구 기획?추진 등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시장 진출을 위한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국내외 기술 혁신 기관들과 협
울주군, 언양읍성 도로 개설 본격화

전국 2025.04.22 09:38:04

울산 울주군이 5년간 협의로 지연됐던 언양읍성 인근 미개설 도로구간의 도로 개설을 본격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울주군은 오는 24일부터 언양읍 서부리 191번지 일대에 ‘울주 언양읍성 미개설 도로구간(중2-206호) 환경정비사업’을 착공해 6월 중 준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2020년 추진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당시,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에 포함돼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지연으로 공사에서 제외된 곳이다. 이 구간은 지면 파손과 배수 불량으로 침수와 통행 불편이 반복됐고, 무단 주차로 인해 문화재 경관 훼손
영산대 레저스포츠관광학과 이동혁, 대학탁구연맹전 우승

전국 2025.04.22 09:37:45

영산대학교 레저스포츠관광학과 4학년 이동혁 학생이 최근 열린 제43회 한국대학탁구연맹전 남자 대학부 개인단식에서 우승의 쾌거를 달성했다. 이동혁 학생은 결승에서 경기대 주현빈을 맞아 네 번째 세트에서 다섯 차례의 듀스를 오가는 접전 끝에 세트스코어 3대 1(11-9, 11-7, 9-11, 16-14)로 정상에 올랐다. 특히 이번 우승으로 이동혁 학생은 오는 7월 독일 라인루르에서 열리는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대회)의 국가대표로도 선발되는 겹경사를 누렸다. 레저스포츠관광학과장 최의열 교수는 “하계유니버시아드에 출전하는 대학
부산 사상~하단선 도시철도 공사 ‘땅꺼짐 사고’ 원인은 ‘관리 부실’

전국 2025.04.22 09:34:15

부산 사상~하단선 도시철도 건설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땅꺼짐(싱크홀) 사고가 발생하고 공사 지연이 이어진 주된 원인이 시공사와 관리단의 부실한 시공·안전관리와 부산교통공사의 감독 소홀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22일 사상~하단선 건설사업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총 10건의 행정상 조치와 33건의 신분상 조치, 11억5900만 원의 설계변경(감액)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이 품질시험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안전관리 계획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굴착
GH,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광교TV 바이오부지 개발사업 업무협약

전국 2025.04.22 09:27:08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부지 혁신거점 활성화 및 바이오산업 특화를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개발사업 전문 기관인 GH와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및 핵심 기반시설 지원에 강점을 가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긴밀히 협력해 광교TV 바이오부지 개발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기업 수요 파악 및 유치 △ 바이오 기업 육성 및 지원 △산·학·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울산시, 신일반산단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전국 2025.04.22 09:25:41

울산시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2025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후대응 도시숲은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유해 물질을 도심 생활권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단 주변에 조성하는 도시숲이다. 울산시는 5개년 계획으로 지난 2022년부터 중산1·2차 일반산업단지, 매곡2·3차 일반산업단지, 모듈화일반산업단지에 도시숲을 조성했다. 올해는 10억 원을 투입해 신일반산업단지 내에 1.0㏊ 규모의 도시숲을 조성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도시 숲은
군포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개인·법인 명단공개 사전 안내

전국 2025.04.22 09:20:02

군포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개인 및 법인 등 33명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경과한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한 것으로, 개인 26명과 법인 7곳이 대상이다. 이들의 총 체납액 규모는 31억 7000만원에 달한다. 사전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이행 및 소명기회가 주어진다. 이 기간 동안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을 1000만원 미만으로 줄이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
'미국흰불나방 잡아라' 여주시, 관광 원년 해 맞아 선제적 방제

전국 2025.04.22 09:13:44

여주시는 관광 원년의 해를 맞아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거리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흰불나방 피해가 예상되는 가로수 구간에 대한 수간 주사를 실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가로수 미국흰불나방 수간주사 사업은 가로수 흰불나방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목 1주당 1~2개의 수간약제를 주입하는 사업이다. 수간약제를 주입하는 가로수는 왕벚나무, 이팝나무 총 5300주다. 미국 흰불나방은 평균 연 2회 발생했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으로 연 3회까지 발생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흔히 송충이를 연상케 하는 유충은 보행에
평생 남에게 베풀던 70대, 삶의 끝 3명 살리고 하늘나라로

사회일반 2025.04.22 09:11:43

매일 새벽 4시에 하루 일과를 시작할 정도로 부지런하게 살면서 남을 도왔던 70대가 삶의 끝자락에서 뇌사 장기 기증으로 3명을 살리고 하늘로 떠났다. 22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경북대병원에서 정대순(73) 씨가 뇌사 상태에서 간과 양측 신장(콩팥)을 각각 3명에게 기증했다. 정 씨는 같은 달 13일 마을회관 지붕을 수리하던 중 추락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됐다.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유족에 따르면 정 씨는 평소 “삶의 끝에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