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일인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날 오전 8시 22분까지 모두 출근했다. 재판관들은 오전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 작성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6시 55분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헌재로 나왔다. 검은색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정 재판관은 굳은 표정으로 헌재로 들어갔다. 이어 김복형 재판관은 7시 43분께 검은색 정장을 입고 모습을 드러냈고 뒤이어 7시 43분에는 정계선 재판관이 검은색 정장으로 출근했다. 수명 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과 김형두 재판관은 각각 오전 7시 57분, 7시 59분에 출근

서초동 야단法석

엇갈린 이재명 선거법 1·2심…예측 불가 대법원 판단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29 09: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이 했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하며 즉각 상고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2심 결과가 이례적이라며 대법원 판단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대전시, 올해 3100억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전국 2025.01.09 08:10:38

대전시는 올해 31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9일부터 접수한다. 3100억 원중 상반기에 1600억 원을 지원한다. 경영안정자금과 지역특화 협약보증 각 600억 원씩,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 250억 원,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150억 원 규모로 지원하며 대출이자 차액 보전 및 저리대출을 실시한다. 경영안정자금 지원 한도는 기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고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의 융자금리를 6%에서 5%로 인하했다. 또한 기업의 부담금리를
'8년 사이 최대치' 독감 백신 접종 받으세요

전국 2025.01.09 08:05:31

9일 부산시가 안전하고 건강한 설 연휴를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한 고위험군의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당부하고 나섰다. 질병관리청 독감 표본감시 결과, 지난해 마지막 주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환자 수는 73.9명으로, 이는 지난 2016년 86.2명을 기록한 이후 최대 수치이다.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바이러스 확산에 좋은 환경이지만 백신 접종률은 낮아 감염자가 속출한 것으로 부산시는 분석했다. 최근 검출되는 독감 바이러스는 대부분 에이(A)형으로 2024~2025절기 백신 생산에 사용된 바이러스와 매우 유
제주 산지 폭설…일부 도로·한라산 등 운행통제

사회일반 2025.01.09 07:27:30

9일 제주도 산지 등에 강풍과 폭설로 일부 산간 도로의 차량 운행이 통제됐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산간 도로인 1100도로의 어승생삼거리∼옛 탐라대 사거리 구간, 516도로의 첨단입구교차로∼서성로 입구 교차로 구간은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됐다. 제1산록도로 어음1교차로∼산록도로 입구 삼거리 구간도 대형·소형 차량 모두 운행 통제가 이뤄졌다. 한라산에는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7개 등산로 모두 탐방이 통제됐다. 제주지방기상청은 해안 지역에도 눈이 내려 쌓이면서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 기온이
"깨어나보니 나체 상태"…여성 유흥업소 사장, 수면제 먹이고 전 연인 성폭행

사회일반 2025.01.09 07:12:42

50대 여성이 남성에게 수면제를 투약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8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유흥주점 운영자 A씨(50대·여)는 강간치상 및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11시 40분께 자신의 업소에서 B씨(50대·남)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제공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두유에 수면제를 탔다는 사실을 시인했으나,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
'공천 헌금 의혹 ' 건진법사 구속 기로…오늘 오후 영장 심사

사회일반 2025.01.09 07:10:34

2018년 경북 영천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9일 예정돼 관심이 쏠린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튿날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기·규모·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에
‘시민과 물, 신뢰를 잇는 사람들’…인천 상수도 특별 사진전

전국 2025.01.09 06:46:57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1월 10일까지 인천시청 본관 1층 중앙홀에서 ‘시민과 물, 신뢰를 잇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특별 사진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는 직원들이 직접 촬영한 현장 업무 모습을 담은 사진들로 구성됐다. 총 6개의 주제로 구성된 전시 작품들은 수돗물이 생산되는 정수장 업무 현장부터 시민의 가정에 전달되기까지 365일 24시간 최선을 다해 일하는 상수도 직원들의 헌신적이고 성실한 모습을 담았다. 현장 사진 전시뿐만 아니라, 수계전환 과정을 상세히 담은 다큐멘터리 영상도 함께 상영된다. 이 영상은 상수도 관련
'맥주병 지인 폭행·음주운전' 前 야구선구 정수근 결국…징역 2년 법정구속

사회일반 2025.01.09 05:45:00

술자리에서 지인을 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48)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최영은 판사는 8일 특수상해와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피고인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누범기간 범행을 반복하고 음주운전과 폭력 행위로 인한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성행을 고치지 않고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현자 김홍신의 외침'에 김홍신 "보통 통곡할 일 아니다…버르장머리 고칠 것"

사회일반 2025.01.09 05:45:00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된 '현자(賢者) 김홍신의 외침'이라는 제목의 글에 대해 명의를 도용 당한 당사자인 김홍신(78) 작가가 "보통 통곡할 일이 아니다"라며 글 작성자를 경찰에 고소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작가는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해 12월 9일 밤 법륜 스님과 필리핀 민다나오로 봉사활동을 갔는데 10일 밤부터 한국에서 '당신이 진짜 썼냐'는 연락이 오더라. 1
버스로 보행자 쳤지만 '무죄'?…재판서 판결 뒤집힌 이유 보니

사회일반 2025.01.09 05:20:00

우회전 도중 서행하다 무단횡단 중이던 80대 여성을 치어 범칙금 처분을 받은 버스기사가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기사 A(6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5일 오후 7시45분께 광주 동구 조선대 앞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가 없는 지점에서 길을 건너던 80대 여성 B씨를 충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다발성 골절상 등을 입어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내 자식 인생을 망쳐?" 수능 부정행위 잡아낸 교사 괴롭힌 부모…'실형' 선고

사회일반 2025.01.09 05:10:00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경찰공무원 시험 유명 강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8일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당한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했다는 것이 범행 대상이 되는 사유였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속 상태보다는 자유로운 상태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오늘의날씨] 아침 영하 18도까지 떨어진다

사회일반 2025.01.09 05:00:00

9일 전국 대부분 지역 기온이 종일 영하권에 머물러 매우 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8∼-3도, 낮 최고기온은 -11∼3도로 예보됐다. 중부지방과 전북동부, 경북 북부 내륙은 아침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나머지 남부지방은 -10도까지 떨어지겠다.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낮 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안팎에 머물겠다. 경기 남서부와 경북권 중남부 내륙은 아침까지, 충남권과 충북 중·남부, 경상 서부 내륙은 오후까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경상권은 오전까지 0.1㎝ 미
채팅 앱으로 20대男 유인 후 폭행…'3만원' 뺏은 무서운 10대들

사회일반 2025.01.09 03:50:00

채팅 어플리케이션(앱)으로 남성을 유인한 후 폭행하고 돈 3만원을 뜯어낸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기 파주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등 혐의로 10대 남성 2명과 여성 1명 등 총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6일 야간에 일당 중 1명인 10대 초반의 여성 A양을 앞세워 채팅앱으로 피해 20대 남성 B씨와 대화하며 파주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7일 오전 1시께 B씨가 오피스텔 호실에 들어가는 순간 남성 2명이 덮쳤다. 이들은 B씨의 몸을 흉기로 찌르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자
오늘 '영하 15도' 최강 한파…한랭질환·동파 초비상

사회일반 2025.01.09 03:30:00

수도권과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한파 특보가 발효되고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이어지며 한랭 질환 및 동파 피해 위험이 커지고 있다. 기상청은 8일 오후 9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올겨울 들어 첫 한파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같은 시간 경기도 전역에도 한파경보 또는 한파주의보가, 충청도·전북자치도·강원도 일부 지역과 인천·대전·세종 등에도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다. 한파주의보와 한파경보는 각각 아침 최저기온이 이틀 이상 영하 12도, 영하 15도를 밑돌거나 급격히 기온이 떨어져 큰 피해가 예
"어린 딸 볼모로 잡고 협박"…폭행·성매매 1000회 이상 강요·1억 갈취한 20대

사회일반 2025.01.09 03:00:00

또래 여성 2명에게 숙식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이유로 2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억원을 갈취한 여성 A씨(28)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8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남편 B씨는 징역 5년, A씨의 내연남 C씨와 D씨는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4명 모두에게 2700만여원을 추징했으며 추징금에 대한 반환 명령도 내렸다. A씨 등 4명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2년간
정비로 2시간 지연됐는데…"잘했다" 항의 없이 박수 친 진에어 승객들, 왜?

사회일반 2025.01.09 02:00:00

진에어의 김포발 제주행 항공편이 공기압력 계통에 문제가 발견돼 2시간 운항이 지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7시 55분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던 진에어 LJ531편이 약 2시간 지연됐다. 승객 탑승 전 점검 과정에서 에어컨 시스템의 공기압력 계통 문제가 발견됐다. 항공기는 출발보다 약 35분 지연 안내됐으나 정비에 추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진에어는 즉시 대체편 투입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게이트도 두 차례나 바뀌었지만 항의하거나 화낸 승객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