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일인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날 오전 8시 22분까지 모두 출근했다. 재판관들은 오전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 작성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6시 55분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헌재로 나왔다. 검은색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정 재판관은 굳은 표정으로 헌재로 들어갔다. 이어 김복형 재판관은 7시 43분께 검은색 정장을 입고 모습을 드러냈고 뒤이어 7시 43분에는 정계선 재판관이 검은색 정장으로 출근했다. 수명 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과 김형두 재판관은 각각 오전 7시 57분, 7시 59분에 출근

서초동 야단法석

엇갈린 이재명 선거법 1·2심…예측 불가 대법원 판단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29 09: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이 했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하며 즉각 상고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2심 결과가 이례적이라며 대법원 판단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헌재 "경찰·검찰 등 비상계엄 수사기록 일부 확보"

사회일반 2025.01.09 14:09:49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을 일부 확보했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수사 기관에서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에 대한 일부 회신을 했다"고 전했다. 헌재 측은 "경찰청과 국방부 검찰단,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일부 회신을 줬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로구, 설맞이 봉사활동 실시

사회일반 2025.01.09 14:05:23

서울 구로구가 설맞이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자원봉사는 오는 27일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지역 저소득층, 독거 노인, 장애인의 안부를 살피며 따뜻하고 안전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한다. 16개 동별로 지역 특성에 따라 봉사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자원봉사협력단, 자원봉사캠프와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280여 명의 자원봉사협력단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명절 음식 나눔, 물품 전달 등의 활동을 한다. 자원봉사캠프 활동가 16명은 혼자 사는 저소득 노인 166명을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가정 방문을 진행한다. 이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우울감을
“한의치료, 왜 빼나” 실손보험 개편에 뿔난 한의사들…1인시위 예고

사회일반 2025.01.09 13:44:13

정부가 실손보험과 과잉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및 필수의료 위기의 주범으로 보고 칼을 빼든 가운데 한의사들이 9일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의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초안)이 공개되는 공청회를 앞두고 배포한 입장문에서 "국민의 수용성과 진료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의 실손의료보험 포함'과 같은 보장성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이
충청·호남 대설…항공기 27편·여객선 73척 결항

사회일반 2025.01.09 13:35:22

충남권과 전라권 중심으로 내린 대설로 9일 항공기 27편과 여객선 73척이 결항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대설 대처 상황 보고에 따르면 제주공항 5곳, 김포공항 4곳, 광주공항 8곳, 여수공항 3곳 등에서 항공기 27편이 뜨지 못했다. 여객선은 인천∼백령과 여수∼거문 등 60개 항로 73척이 운항을 멈췄다. 도로는 충남과 전남, 경남 등 지방도 10곳이 통제됐다. 철도는 경부고속선이 시속 230km 이하로 서행 중이다. 무등산과 지리산 등 국립공원 8곳의 197개 탐방로는 폐쇄됐다. 소방당국은 안전조
‘충남 풀케어’, 출생아 1만 회복 이끌었다

전국 2025.01.09 13:35:04

충남도가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이 출생아 1만명 회복을 이끌었다. 도는 충남도 내 출생아 수가 최근 몇 년간 지속 감소한데 이어 2023년 1만명 밑으로 떨어짐에 따라 지난해부터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출생아 수가 1만 10명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2023년 9586명 대비 424명 늘어나 4.4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도의 출생아 수 증가율은 전국 평균 출생아 수 증가율 3.1%를 웃도는 수치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middo
경북대, CES에서 단독 전시관 운영

전국 2025.01.09 13:06:43

경북대학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5’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단독 전시관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7일 개막한 CES는 10일까지 이어진다. 경북대 단독 전시관은 약 55㎡ 규모로, 경북대 홍보관을 비롯해 산학협력단, 창업지원단, 기술지주회사가 추천한 네모감성?에스티영원?이스턴기어?엘제이솔루션 등 4개 기업 부스로 꾸려졌다. 경북대 재학생 창업기업인 네모감성은 코딩 기반 음악 제작 플랫폼 ‘허밍블럭스’를 소개하고 체험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산림청, 설 명절 맞아 밤, 대추 등 임산물 최대 40% 할인

전국 2025.01.09 12:46:47

산림청이 설 명절을 맞아 밤, 대추 등 임산물을 최대 40% 할인판매한다. 산림청은 ‘설 임산물 수급 안정 대책반’을 운영해 임산물의 가격동향과 공급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임산물 성수품 수요증가에 대비해 밤은 5배, 대추는 21배 늘려 공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임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26일까지 온라인 판매기획전을 운영한다. 산림조합중앙회이 운영하는 임산물 전문쇼핑몰 ‘푸른장터’에서는 표고버섯, 곶감, 고사리, 산양삼 등 설 특선 선물세트를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하고 ‘네이버쇼핑’과 ‘우체국
김동연 지사,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선고에 "軍 신뢰·사법정의 다시 쌓는 출발점"

전국 2025.01.09 12:41:12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오늘 판결이 군에 대한 신뢰와 사법정의를 다시 쌓아 올리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정훈 대령, 무죄 당연한 결과”라며 이 같이 적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여주시, 지난해 자금운용 이자수익만 41억원

전국 2025.01.09 12:27:14

여주시는 지난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체계적인 세입·세출의 흐름 분석을 통한 공공자금 운용으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이자수익으로 41억원을 달성했다고 9일 밝혔다. 여주시는 복지서비스 확대 등 세출규모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 확보 필요성을 절감하고 금리상승 동향에 따라 정기예금을 적극적으로 예치했다. 특히 기타특별회계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력해 공공예금 가용 자원을 세밀하게 분석함으로써 보통예금을 최소화했다. 이 같은 안정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공금예금 통장잔고를 최소화하고 여유자금을 장·단기 분산
안성시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경기도 내 '으뜸'

전국 2025.01.09 12:20:45

안성시의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경기도내 시군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은 6억6879만원으로 전년 대비 176%가 증가했다. 동참한 기부자는 6264명이며, 1인당 평균 기부액은 10만6768원으로 조사됐다. 세액공제가 전액 이뤄지는 10만원 이하 기부자가 전체 기부 금액의 91.8%를 차지했고, 100만원 이상 고액기부자는 전체 기부 금액의 6.6%를 차지했다. 지난 2023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이나 자신이 원하는 지자체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