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대통령실은 6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충현 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 정부에서만큼은 노동자가 더 눈물을 안 흘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김씨의 유족과 사고 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을 만나 진상조사 요구안을 수령하면서 "저희가 받아서 잘 전달하고, 이후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7년 전 고(故) 김용균 선생님이 사고를 당한 같은 장소에서 또 이런 일

서초동 야단法석

대법관 30명 시대?… “인력보다 구조” 법조계 우려 확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6.07 11:00:00

대법관 증원 법안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자, 법조계와 대법원 내부에서는 “인력 확대보다 사법구조 개편이 우선”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논의가 오히려 사법부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월담은 실형, 경찰관 폭행은 집유… 公권력 아닌 空권력"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5.25 12:38:03

“아무리 법원이라도 단순 월담자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동료 경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람은 집행유예라니… 누가 시위 현장에 나가고 싶어하겠습니까.” 이달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에 발생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로 기소된 남성 4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4명 중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이,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인물

[단독] 학생 복귀 시급한 의대들…연대는 '제적' 엄포까지

사회일반 2025.03.11 08:00:00

전국 의과대학들이 학생들에게 복귀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연세대 의과대학이 미등록 휴학한 학생들에게 제적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재영 연세대 의대 학장은 최근 교수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복귀를 최대한 권유하되 미복귀 의사를 가진 학생은 등록 후 휴학을 권유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학교 측은 등록 후 휴학한 학생의 경우 유급, 미등록 후 휴학을 한 학생의 경우 제적 처리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미등록 휴학을 한 학생에게는 최 학장이 마지막 복귀 시한으로 못박은 24일에 예
[오늘의 날씨] 낮 15도 안팎 봄기운 완연…수도권·충남 미세먼지 '나쁨'

사회일반 2025.03.11 08:00:00

화요일인 11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15도 안팎으로 오르는 등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큰 일교차에 주의해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13∼18도로 예보됐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충남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강원 영서·세종·충북은 오전에 '나쁨&apo
경기도, 광역 지자체 최초 '재가 중증장애인' 자립욕구 실태조사

전국 2025.03.11 07:59:54

경기도는 광역 지자체 최초로 3월부터 11월까지 31개 시군 재가 중증장애인 1000 명에 대한 자립욕구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재가 중증장애인이란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주로 가정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도는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마련과 정책시행을 위해 2016년도부터 3년 단위로 시설장애인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했다.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대상이 재가장애인까지 확대됨에 따라 재가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자립욕구 파악 필요성이 커졌고 이번에 재가 중증장애인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2배 확대

전국 2025.03.11 07:54:11

시흥시는 인력난과 취업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5년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는 2020년부터 시행해 온 시흥시 특화 사업이다. 지난해 사업을 통해 123개의 소상공인 업체가 채용장려금을 지원받아 155명의 구직자를 채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지난해 100명이었던 지원 규모를 200명으로 2배 늘려 아르바이트생과 외국인 노동자까지 추가 지원 대상으로 포함돼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받을 수 있게 했다. 지난해까지만해도 3회에 걸쳐 17개의 서류를 제출해
" 부산우수제품 쇼핑숍 '동백상회' 입점하세요"

전국 2025.03.11 07:52:53

부산시는 11일부터 23일까지 부산우수제품 쇼핑숍 ‘동백상회’ 입점 기업을 모집한다. 동백상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제품을 홍보하고자 시와 신세계가 협력해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지하 2층에 마련한 상생 공간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기업은 30개 사 안팎으로, 입점일로부터 6개월간 동백상회 매장에 자사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 3월 말부터 5월까지 심사와 상품 검증을 거쳐야 한다. 입점 기간은 제품교체 등 운영기관 방침에 따라 연중 수시 조정될 수 있다. 올해는 상품 선정을 위한 품평회에 신세계백화점의 현업·
용인시, '자전거 보험 가입하세요'

전국 2025.03.11 07:46:48

용인시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자전거 이용자 사고보험 가입사업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보험 보장 범위는 자전거 운행 도중 발생한 사고로, 발생 지역과 운전 여부에 관계 없이 적용된다. 자전거를 운행하거나 뒷자리 동승자, 보행 중 자전거와 부딪힌 사고 모두 보장 받을 수 있다. 사망시 1000만원, 후유장애 시 최고 1000만원이 지급된다.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48만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된다. 가입 기간은 내년 3월 10일까지다. 보험금 신청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부산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1인당 최대 180만 원 지원

전국 2025.03.11 07:46:33

부산시는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청년 디딤돌 카드+) 사업에 참여할 청년 1000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부산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07만2000원) 이하 만 18~39세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월 3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올해부터는 참여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소득과 미취업 기간에 따른 점수제를 폐지하고 소득 구간별 무작위 추첨 방식을 도입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700명, 100% 초과 150%
성남시, '스타기업 육성사업' 참여 기업 모집

전국 2025.03.11 07:41:05

성남시는 지역 내 유망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스타기업 육성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혁신 및 수출주도 중소기업을 선정해 강소·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해 도비 매칭 방식으로 진행한다. 올해는 성남시 내 8개 중소기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은 1년 동안 제품 혁신, 시장 개척, 스마트 혁신 등 3개 분야에서 기업별 수요에 맞는 자율 과제를 수행한다. 소요 비용의 70%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7600만원을
“‘AI·저성장 시대, 기업 경쟁력은 변화 주도할 ‘뾰족함’”

피플 2025.03.11 07:00:00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위한 소프트웨어(SW)를 갖춰야 합니다. 리더에 의존하지 않는 SW, 즉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인공지능(AI) 시대에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구현모 전 KT 대표는 1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AI 시대를 맞아 국내 기업들의 대응 전략과 관련해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기업의 힘은 회사 안의 리더십, 조직 문화, 역량에서 나오는 ‘뾰족함(sharpness)’에서 시작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가 말하는 뾰족함은 남들과 다른 차별화
소화제도 못 파는 '화상투약기'…실증특례 2년 동안 '제자리걸음'

사회일반 2025.03.11 06:50:00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화상투약기)’가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받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화상투약기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약 종류가 늘지 않아 보급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쓰리알코리아는 현재 수도권 9곳에 화상투약기를 운영하는 데 그치고 있다. 화상투약기는 약국이 문 닫는 시간대에 약사와 화상통화해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계다. 규제샌드박스심의위는 2023년 이 사업을 승인하면서 해열·진통소염제, 진경제, 안과용제 등 11개 효능군의 53개 품목을 판매
인천시, 인구대응 문제 ‘박차’…인구정책위원회 개최

전국 2025.03.11 06:30:26

인천시가 3월 1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하병필 행정부시장 주재로 ‘2025년 제1회 인구정책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위원회에서 시는 ‘2025년 인천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인구계획)’ 및 ‘2025년 인천시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인구감소대응)’을 확정했다. 인구계획은 저출산 대응, 고령사회 대응, 인구 구조변화 대응을 중심으로 12대 추진 전략과 63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총 635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2024년도 45개 세부 과제에 18개의 신규 및
경찰, 尹 탄핵선고일 총기 출고 금지 검토…재판관 테러모의 첩보도 추적

사회일반 2025.03.11 06:19:04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헌법재판소가 있는 서울 종로·중구 일대를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테러 가능성을 막기 위해 총기 출고 금지안을 추진하고 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탄핵 선고일이 지정된 뒤 전국 시·도 경찰청에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금지한다는 지침을 하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헌재 결정에 불복한 세력이 총기를 테러에 동원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도 유해 조수 구제용
사라진 20억짜리 그림…가나아트갤러리·구매자 ‘진실게임’

사회일반 2025.03.11 06:00:00

해외 고가 미술품 거래를 두고 구매자·중계 업자인 가나아트갤러리 한남 사이 ‘진실게임’이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구매자인 A씨 측은 “가나아트갤러리 한남에 매매 대금을 100% 건넸으나 미술품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가나아트갤러리 한남 측은 “A씨가 이메일 등을 통해 거래 과정을 주도했다”며 100% 책임을 묻는 건 맞지 않다며 반박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 금전반환 등 소를 제기했다. 하비에르 카예하(스페인) 작가의 ‘인더핑크’ 구매에 따라 A씨가 가나아트갤러리 한남
“후기 작성하면 상품권”… 여행사 사칭 리뷰 ‘팀미션‘ 신종사기 기승

사회일반 2025.03.11 06:00:00

30대 주부 김아영(가명) 씨는 최근 인천국제공항에 입점했다는 한 여행사로부터 ‘리뷰 부업’을 제안 받았다. 소액의 여행상품을 예매한 뒤 후기를 작성하자 환불과 더불어 환급금까지 지급되는 것을 본 김 씨는 정식으로 단체 채팅방에 초대돼 5인 1조 형식으로 리뷰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여행상품 금액이 커졌고, 초반에 정상적으로 지급되던 환급금도 들어오지 않았다. 김 씨는 그제서야 부업이 사기였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이미 8100만 원의 투자금이 사기 조직의 수중으로 들어간 뒤였다. 최근 해외여행 인기에 편승해 여행사
'63년 독점' 케이블카, 공공성 훼손…남산 곤돌라 사업 재개 촉구

사회일반 2025.03.11 06:00:00

남산으로 가는 이동 수단을 독점한 남산 케이블카 대신 시민들에게 수익을 환원할 ‘남산 곤돌라’를 짓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3년 간 독점 운영을 해온 남산케이블카 운영사가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금액이 연 수익의 20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반면, 서울시가 추진하는 남산 곤돌라 사업 수익은 남산의 생태계 회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시생태 관련 전문가들은 지난 10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개최한 ‘지속가능한 남산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남산을 찾는 이용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