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일인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날 오전 8시 22분까지 모두 출근했다. 재판관들은 오전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 작성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6시 55분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헌재로 나왔다. 검은색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정 재판관은 굳은 표정으로 헌재로 들어갔다. 이어 김복형 재판관은 7시 43분께 검은색 정장을 입고 모습을 드러냈고 뒤이어 7시 43분에는 정계선 재판관이 검은색 정장으로 출근했다. 수명 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과 김형두 재판관은 각각 오전 7시 57분, 7시 59분에 출근

서초동 야단法석

엇갈린 이재명 선거법 1·2심…예측 불가 대법원 판단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29 09: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이 했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하며 즉각 상고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2심 결과가 이례적이라며 대법원 판단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울산 고려아연 용광로 파손으로 쇳물 누출…인명피해 없어

사회일반 2025.01.09 12:03:42

9일 오전 7시 1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위치한 고려아연 1공장에서 불이 났다. 불은 용광로가 파손돼 고온의 용탕(쇳물)이 누출되면서 주변 집기에 붙어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쇳물에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온도를 낮춰 오전 8시 28분께 냉각 작업을 마무리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와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北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법원행정처, 과징금 2억원

사회일반 2025.01.09 12:00:00

북한의 해킹으로 약 1만 8000명의 개인정보 유출을 당한 법원행정처가 2억 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행정처에 총 2억 700만 원의 과징금과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법원 전산망에 침입해 다량의 소송 관련 문서가 포함된 1014기가바이트(?) 분량의 데이터를 외부로 전송했다. 법원행정처는 이용상 편의를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 간 상호 접속이 가능하도
'오송지하차도 참사' 이범석 청주시장 재판行…'중대시민재해 기소 첫 사례'

사회일반 2025.01.09 11:58:51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범석 청주시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박영빈 검사장)는 9일 침수사고의 원인이 된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 현장 제방 훼손과 관련 이 시장을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제방을 시공한 시공사 대표이사와 법인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중대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 27대 회장에 조원일 KIST 박사

피플 2025.01.09 11:47:37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는 제27대 회장으로 조원일(사진)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혁신기업협력센터 책임연구원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이달부터 1년이다. 1999년 설립된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는 국내 화학 관련 학문과 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대한화학회, 한국고분자학회, 한국화학공학회, 한국세라믹학회, 한국공업화학회, 한국전기화학회 등 6개 정회원 학회 및 8개 특별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조 신임 회장은 고려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KIST에서 이차전지센터장을 지냈으며 산업기술보호위원
압도적 정보공개 종합평가 성적표 받은 한전KPS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전국 2025.01.09 11:38:45

한전KPS가 행정안전부 주관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에 빛났다. 9일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전KPS는 청구처리 적정성, 청구처리 준수율 등 10개 지표에서 만점을 받으면서 종합등급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총점 99.2점으로 지난해 평가(98.06점)보다 상향된 점수를 받아 올해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기관으로 분류됐다. 특히 전체 평가기관 평균(92.5점)을 크게 상회했으며, 동일 평가군인 중앙 공기업군 평균(96.2점)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결
강북구,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인상

사회일반 2025.01.09 11:35:33

서울 강북구는 올해부터 보훈예우수당을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번 사업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부터 참전명예수당·생활보조수당·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보훈예우수당 등 서울시 보훈수당 수급자에게도 별도로 3만 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국가유공자증·유족증·통장사본 등 신청서류를 갖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보훈예우수당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된다. 강북구는 명절
서울 성동구, 사회적 고립 가구 살피는 ‘우리동네 돌봄단’ 모집

전국 2025.01.09 11:35:13

서울 성동구는 오는 10일까지 사회적 고립 가구를 살피고, 고독사 예방 활동을 할 ‘우리동네 돌봄단’ 참여자를 모집한다. 우리동네 돌봄단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주민이 고독사 위험 가구 등 관심이 필요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에게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안부 확인 시 대상자에게 특이상황이 발생하면 병원으로 긴급 이송하고, 즉시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알려 위기 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고독사 위험 가구를 지속해서 발굴하는 활동도 함께 한다. 올해는 총 41명의 우리동네 돌봄단이 활동
'파업 불참자에 불이익' 최승호 前 MBC 사장 벌금 800만원

사회일반 2025.01.09 11:34:08

2017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MBC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승호(64) 전 MBC 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9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박성제(58) 당시 취재센터장과 정모 보도본부장에게는 벌금 600만원, 한모 보도국장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노조나 소속 조합원들 사이의 이념, 활동방식 갈등을 고려하면 전체
종로구, ‘종로네컷’ 운영

사회일반 2025.01.09 11:29:13

서울 종로구는 이달부터 구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사진 촬영 서비스 ‘종로네컷’을 운영한다. 민원실을 방문한 시민 누구나 혼인신고, 출생신고, 여권 발급 등을 기념하는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종로구 방문을 기념하는 사진 촬영도 가능하다. 이용시 혼인신고, 출생신고, 여권 발급, 종로구 방문 기념 중 하나를 선택하고 촬영 매수를 선택하면 된다. 사진 출력은 불가하며 QR코드(정보무늬)나 이메일로 파일과 영상을 내려받을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용료는 무료다. 국제 혼인신고를 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영
지난해 우리나라, 관측 사상 가장 더웠다…역대 기록 줄줄이 경신

사회일반 2025.01.09 11:26:45

이상고온에 시달렸던 지난해 연평균기온이 관측 사상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월 평균기온, 연간 열대야 일수 등 더위와 관련된 모든 기록이 지난해 새로 쓰였다. 뜨거운 해수면 온도가 기록적인 더위의 주범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기상청이 9일 발표한 '2024년 연간 기후 특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균 기온은 14.5도로 평년(1991∼2020년 평균) 수준(12.5도)보다 2.0도 높았다. 이는 기상청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종전 1위였던 재작년(13.7도)에 이어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사회일반 2025.01.09 11:20:46

대법원이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80) 씨에게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도 그대로 확정됐다.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
대법 "'세월호 7시간' 청와대 문서 비공개 처분 위법"

사회일반 2025.01.09 11:12:46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 목록의 공개 여부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석명(설명)하고, 적법하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고 보호기간이 정해졌는지에 관한 심리를 거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원이 대
평택시 출생아 증가율 인구 50만 이상 기초지자체 중 '으뜸'

전국 2025.01.09 10:49:03

지난해 인구 50만 이상 기초 시군 중 출생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초지자체는 평택시였다. 9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평택시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2023년보다 10.8% 증가한 411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인구 50만 이상 기초 시군 중에서는 가장 높은 것이다. 평택시에 이어 △경기 수원시(9.0%) △경기 화성시(7.4%) △경기 안양시(6.7%) △경기 파주시(5.1%) △경기 용인시(4.8%) △경기 성남시(4.5%) △경기 남양주시(3.2%) △경기 시흥시(2.7%) △경기 고양시(2.7%) △
권성동 “쌍특검,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 시작할 것”

사회일반 2025.01.09 10:48:25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헌법의 틀 안에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대는 논의 역시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배제된 특검 추천과 과도한 수사 범위 등을 쌍특검법의 위법·위헌적 요소로 지적하고 있다. 쌍특검법에서 이 같은 독소조항을 걷어낸 자체 수정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