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비상계엄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일 '계엄 법률 자문' 역할을 한 의혹이 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소환조사했다. 계엄 전후 사정을 세밀하게 확인하는 절차로 특검은 소환 절차에 속도를 붙이며 ‘계엄의 밤’을 재구성하고 있다. 3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 참모 역할을 한 김 전 수석을 특검 사무실로 불러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 △사후 선포문이 작성된 뒤 폐기된 과정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회동 의혹 등을 집중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상대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李 경호 두고 경찰 vs 경호처 기싸움… 힘겨루기 계속되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6.09 10:10:00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이중으로 경호를 맡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호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대통령 취임 행사 때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인 경호처와 경찰은 논란이 일자 서로 한 발 씩 물러서긴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이어져 온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의 취임선서 행사가 진행된 국회 로텐

만장일치로 분열 불씨 원천봉쇄…'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재확인

사회일반 2025.04.04 17:42:35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 8대0 만장일치 파면 결정으로 4일 막을 내렸다. 2월 25일 변론 종결 이후 한 달 넘게 장고가 이어지며 일각에서는 헌재 재판관들의 내부 갈등으로 선고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8인 재판관들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법조계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가치를 재확인하고 분열의 불씨가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한 헌재의 결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헌재는 이날 마지막 평의를 거쳐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변론
한숨 돌린 안국동 사장님들 "내일부터 정상영업" [尹대통령 파면]

사회일반 2025.04.04 17:41:53

“이제 손님들이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두 달 동안 매출이 90% 가까이 줄어 장사를 접어야 하나 걱정했는데요….” 각종 집회에 몸살을 앓고 있던 헌법재판소 인근 자영업자들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간 온갖 집회와 출입 통제로 손님이 뚝 끊겼었는데 선고를 계기로 다시 손님을 맞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인근 150m를 철통같이 지키고 있던 경찰 버스가 하나둘 빠지자 진공 구역 안에서 근심하던 자영업자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다. 헌재 인근에서 베트남 음식점을 운영하
"군경 동원해 국민 기본권 침해…헌법수호 책무 저버렸다"

사회일반 2025.04.04 17:40:22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파면한 핵심 근거는 ‘권한 남용으로 인한 민주주의 원칙 훼손’이다. 헌재는 정치적 갈등을 군경을 동원해 해결하려 한 이른바 ‘경고성 계엄’ 시도부터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대통령의 모든 권한 행사는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함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대로 된 법률가라면 탄핵 인용에 반대 의견을 쓰는 것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사건이었다”고 했다. 헌재는 먼저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한 계엄 선포
"국민신임 배반" 윤석열 8:0 파면

사회일반 2025.04.04 17:38:27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이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즉각 조기 대선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인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검사 출신 ‘0선 정치 신인’에서 단숨에 대통령직에 올랐던 윤 전 대통령의 시간은 1060일 만에 막을 내렸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회
헌재 "일방의 책임 아냐, 정치의 문제"…국회·야당도 꾸짖었다 [尹대통령 파면]

사회일반 2025.04.04 17:38:12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국회 측에 ‘대화·타협의 정치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쓴소리를 쏟아냈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발령 △군경 국회 투입 등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지만 야당 또한 이번 사태에 원인 제공을 한 만큼 다수당으로서 보다 책임감 있는 정치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도 일부 받아들이며 보수 지지자들의 반발을 막는 한편 국민 통합까지 고려한 메시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행안부 "대통령 궐위 상황 속 공직기강 확립해야"

사회일반 2025.04.04 17:27:12

행정안전부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어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을 위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4일 회의를 주재하고 “대형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피해조사와 주거 안정을 위해 중앙과 자치단체가 최선을 다하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지방행정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대통령이 궐위된 엄중한 상황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훼손되는 사례가 없도록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중앙과
경찰, 갑호비상 오후 6시 해제… 서울경찰청은 을호비상으로 완화

사회일반 2025.04.04 17:19:58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로 전국에 가장 높은 등급의 비상근무단계인 ‘갑호비상’을 발령한 경찰이 상황이 완화 이를 해제했다. 경찰청은 4일 오후 6시부로 가용 경찰력 100%를 동원할 수 있는 갑호비상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경찰청은 갑호비상 바로 아래 단계이자 경찰력을 50% 동원할 수 있는 을호비상으로 조정했다. 을호비상 또한 연가 사용이 중지되며 지휘관 및 참모는 정위치에서 근무해야 한다. 서울을 제외한 각 시도경찰청은 경찰관 비상연락체계 및 출동대기태세를 유지하는 ‘경계강화’로 조정됐다.
조기 대선 '6월 3일' 유력…수능 '6월 모평' 일정 바뀌나

사회일반 2025.04.04 16:47:25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60일 이내 치러지게 될 차기 대선일로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그날 예정돼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 일정 변경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평가)는 수능 전인 6월과 9월 총 두 차례 치러지며 올해는 6월 3일, 9월 3일로 예정돼 있다. 6·9월 모의평가는 각 수험생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수능 난이도를 결정하는 잣대가 되는 중요한 시험으로 평가된다. 만약 조기 대선이 6월 3일로 결정되면 국가공휴일이 되기 때
[속보] 경찰, 오후 6시부터 갑호비상 해제… 서울은 '을호'로 조정

사회일반 2025.04.04 16:47:07

경찰이 4일 오후 6시부터 갑호비상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갑호비상은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다. 이날 경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경찰청은 을호비상으로, 여타 시도청은 경계강화로 조정한다”고 말했다. 갑호비상이 발효될 때는 경찰들의 연가 사용이 중지되며, 지휘관·참모는 정위치 근무한다. 경계강화는 비상 연락체계 및 출동대기 태세를 유지하고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한다.
한 마디 끝날 때마다 '맞습니다' 연호…헌재 선고에 터진 샴페인 [르포]

사회일반 2025.04.04 16:34:05

4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신홀 앞.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시작되자 소란스럽던 집회 현장이 일순간 조용해졌다. 선고를 지켜보는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지켜보는 시민이 있는가 하면 한 40대 여성은 눈을 감고 두 손 모아 기도를 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숨죽이며 뉴스에 시선을 고정했다. 선고에 집중하던 한 30대 여성은 “목이 탄다”며 생수를 벌컥벌컥 들이켜기도 했다. 선고 요지의 내용이 점차 탄핵 인용으로 기울자 시민들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문형배
VR·AR로 고서·어린이 애니메이션 본다…남양주시, 실감형 디지털북 도입

전국 2025.04.04 16:32:06

경기 남양주시가 이달부터 정약용도서관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실감형 디지털북’을 도입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내 두 번째로 도입하는 실감형 디지털북은 아날로그 형식인 책과 디지털 콘텐츠를 결합해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기반 콘텐츠로 구현한 새로운 형태의 독서 시스템이다. 화면을 터치하면 책장이 넘어가고, 양방향 콘텐츠를 통해 주요 장면을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 몰입감 높은 독서 환경을 제공한다. 디지털북은 도서관 개관 시간 동안 누구나 별도 예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
[속보] 폐쇄·무정차 3호선 안국역 오후 4시 32분부로 정상운행

사회일반 2025.04.04 16:31:57

폐쇄·무정차 3호선 안국역 오후 4시 32분부로 정상운행
[尹 파면] 박형준 "흔들림 없는 민생·경제 안정 총력"

전국 2025.04.04 16:28:18

“헌정사상 또 한 번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통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로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역량과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흔들림 없이 시민의 일상과 민생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형준(사진) 부산시장은 4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인용 이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향후 예상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회의는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시 간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시민 안전 및 사회 통합, 민생 안정 및 지역 경제 안정화,
싱크홀 사고 막는다…경기도,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현장 특별 점검

전국 2025.04.04 16:23:10

경기도는 지난 달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일대에서 발생한 지반함몰(싱크홀) 사고와 관련, 도가 건설중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현장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도심지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번 점검의 핵심 목표다. 지난 2일 실시한 특별점검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3개 공구를 대상으로, 철도건설기술자문위원인 구조 및 지반 전문가, 도로 및 안전 분야와 도민감리단 및 경기지하안전지킴이
‘尹 파면’ 김두겸 울산시장 “찬반을 떠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전국 2025.04.04 16:21:05

김두겸 울산시장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며,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어 “찬반을 떠나, 이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길었던 갈등과 혼란을 종식하고,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시장은 울산 시정 운영과 관련해 “국가의 미래와 시민 행복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