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대통령실은 6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충현 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 정부에서만큼은 노동자가 더 눈물을 안 흘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김씨의 유족과 사고 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을 만나 진상조사 요구안을 수령하면서 "저희가 받아서 잘 전달하고, 이후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7년 전 고(故) 김용균 선생님이 사고를 당한 같은 장소에서 또 이런 일

서초동 야단法석

대법관 30명 시대?… “인력보다 구조” 법조계 우려 확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6.07 11:00:00

대법관 증원 법안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자, 법조계와 대법원 내부에서는 “인력 확대보다 사법구조 개편이 우선”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논의가 오히려 사법부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월담은 실형, 경찰관 폭행은 집유… 公권력 아닌 空권력"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5.25 12:38:03

“아무리 법원이라도 단순 월담자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동료 경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람은 집행유예라니… 누가 시위 현장에 나가고 싶어하겠습니까.” 이달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에 발생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로 기소된 남성 4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4명 중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이,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인물

[부고] 류근혁씨(전 보건복지부 2차관) 부친상 외

피플 2025.03.10 17:57:01

▲류세영씨 별세, 류근혁(전 보건복지부 2차관)·류근창·류성현씨 부친상, 신영단·이경화씨 시부상, 김호균씨 장인상=9일 서울국립중앙의료원 발인 12일 오전 9시 (02)2262-4822 ▲권오혁씨 별세, 권혁조씨(충청투데이 기자)부친상=10일 대전선병원 발인 12일 오전 7시 (042)253-4445
[인사] 기획재정부 외

피플 2025.03.10 17:56:37

◇기획재정부 ＜과장급 인사＞△기업환경과장 박헌진 ◇인사혁신처 ＜과장급 전보＞△기획조정관실 데이터정보담당관 홍원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획부 기획협력과장 곽보현 ◇특허청 ＜과장급 전보＞△감사담당관 최귀남 △화학식품상표심사과장 박노익 △특허심판원 심판장 이학진 △국제교육과장 김동국 ◇한국천문연구원 △기초천문연구본부장 곽영실 △우주과학탐사본부장 문봉곤 △우주정보연구본부장 조성기 △관측인프라운영본부장 오세진 △미래전략연구본부장 이경숙 △경영혁신본부장 김경호 △경영전략기획부장 윤양노 △경영관리부장 배정희 △감사부장 안효창 ◇한국항공우주연구
'리니지의 아버지' 송재경, 블록체인 게임서 새 도전

피플 2025.03.10 17:56:11

‘리니지의 아버지’로 불리는 국내 1세대 게임 개발자 송재경 전 엑스엘게임즈 대표가 블록체인 게임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장현국 넥써쓰(옛 액션스퀘어) 대표는 1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한국 게임 업계의 전설이자 글로벌 온라인 게임의 개척자가 ‘오픈 게임 파운데이션(OGF)’에 합류했다”며 송 전 대표 영입 사실을 밝혔다. OGF는 장 대표가 위메이드에서 넥써쓰로 자리를 옮긴 후 지난달 스위스 추크에 별도로 창립한 블록체인 재단이다. 장 대표는 송 전 대표가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을
“후기만 작성하면 돈 드려요”… 여행 리뷰 ‘팀미션‘ 신종사기 기승

사회일반 2025.03.10 17:50:29

30대 주부 김아영(가명) 씨는 최근 인천국제공항에 입점했다는 한 여행사로부터 ‘리뷰 부업’을 제안받았다. 소액의 여행 상품을 예매한 뒤 후기를 작성하자 환불과 더불어 환급금까지 지급되는 것을 확인한 김 씨는 정식으로 단체채팅방에 초대돼 5인 1조 형식으로 리뷰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여행 상품 금액이 커졌고 초반에 정상적으로 지급되던 환급금도 들어오지 않았다. 김 씨는 그제서야 부업이 사기였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이미 8100만 원의 투자금이 사기 조직의 수중으로 들어간 뒤였다. 최근 해외여행의 인기에 편승해 여
"20억짜리 그림 어디갔나"…소송 휩싸인 가나아트갤러리

사회일반 2025.03.10 17:48:02

미술 업계 종사자인 A 씨는 2021~2022년 가나아트갤러리 한남의 구매 대행을 통해 총 4건의 해외 미술 작품 구매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3건은 작품을 최종 수령했으나 마지막 1건은 2년이 넘도록 받지 못하고 있다. 행방이 묘연한 작품은 하비에르 카예하(스페인) 작가의 ‘인더핑크’다. 앞서 3건과 구매 계약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미술품 가격의 5%를 구매 대행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것이 조건이었다. A 씨는 가나아트갤러리 한남에 작품 대금 150만 달러(약 21억 8200만 원)를 송금했는데 정작 그림이 사라진 셈이다. 고
헌재 압박하는 '변론 재개' 요구…탄핵선고 중대 변수로

사회일반 2025.03.10 17:45:30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의 탄핵 심판 ‘변론 재개’ 움직임이 중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및 검찰 기소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변론 재개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변론 재개 시 헌재는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가운데 최장 기간 심리를 진행하게 되고 이를 그대로 기각할 경우 ‘졸속 심리’라는 여권의 공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10일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들을 집중적으로 심
野, 검찰총장 탄핵 공세 가속…심우정 “위헌 취지 따랐을 뿐”

사회일반 2025.03.10 17:44:52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당혹한 야권이 10일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수용해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심 총장에 사퇴와 탄핵을 압박하며 ‘심우정 때리기’에 화력을 붓는 모양새다. 심 총장은 이 같은 압박에 “위헌 판결의 취지에 따라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이라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윤석열을 풀어주고 즉시항고를
"李에 동아줄 내려온 것"…尹 관저정치 '딜레마'

사회일반 2025.03.10 17:43:40

윤석열 대통령이 주변 관계자들을 스피커로 앞세운 형태의 관저 정치에 시동을 걸었다. 대통령실이 ‘자제된 행보’를 예고한 만큼 윤 대통령은 직접 입장 표명을 삼가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 변호인단 등의 입을 통해 윤 대통령의 의중이 알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외부 활동과 메시지를 절제한다는 입장이지만 관저 정치가 본격화되면서 외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여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번지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외부 일정 없이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 대통령 명의로
민주당 5명 시·도지사 “윤석열 석방은 법 기술의 불상사…파면해야”

전국 2025.03.10 17:39:50

더불어민주당 소속 5명의 시·도지사가 10일 헌법재판소에, 국민의 명령에 따라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석방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법 기술의 불상사”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구속기간 산정을 ‘일’이 아닌 ‘시간’으로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왜 하필 윤석열 구속 취소에 처음 적용되는지, 검찰은 왜 즉시항고를 포기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21년 만에 '최저'

사회일반 2025.03.10 17:38:34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 증가 폭이 또 2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경기 침체 탓에 구직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실업자도 늘면서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2월 고용보험 가입자는 1538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만 3000명(1%) 증가했다. 가입자는 2월 기준으로 21년 내 가장 낮다. 2월처럼 월별 기준으로 증가 폭이 최저인 상황은 지난해 8월부터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사실상 성역 된 출연금…"제재 규정 마련 시급"

사회일반 2025.03.10 17:38:08

정부 곳간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재정국은 지난달 11일 대법원 판결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대법원은 옛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이 기업에 지급한 ‘창업 인턴 지원 사업비’는 법률상 출연금으로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허위 수령했어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해당 사업의 예산 비목이 ‘출연금’으로 돼 있고 사업 시행 방법도 ‘출연’으로 돼 있어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현행 출연금 제도로는 별도 제재금과 사후 정산 등 관련 규정이 없어 민간단체에 대한 출연금 횡령이 발
탄핵선고날 종로·중구 일대 특별구역으로…경찰서장 8명 투입

사회일반 2025.03.10 17:36:22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헌법재판소가 있는 서울 종로·중구 일대가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된다. 경찰은 서울 도심 일대를 8개 지역으로 나눠 지역마다 총경급 경찰서장을 지역장으로 임명할 방침이다. 선고 당일 헌재 주변 대규모 집회 장소뿐 아니라 도심 곳곳에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10일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헌재 인근 종로·중구 일대를 8개 지역으로 나눠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라며 “지역마다 서울
"눈도 입도 즐겁다" 봄바람 부는 생태수도…형형색색 꽃망울 속 입맛 돋우는 봄철미식

전국 2025.03.10 17:33:27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생태수도 순천에도 봄이 찾아 왔다. 홍매화 등 봄꽃이 활짝 핀 마을에서 봄의 정취를 느끼고,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순천이다.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하는 순천만국가정원을 걸으며 생태 속 자라난 식재료로 만든 최상의 음식까지 곁들이며 봄의 기운을 한껏 만끽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마련됐다 순천시는 순천 미식을 알리기 위해 ‘순천의 맛, 봄’이라는 주제로 ‘2025순천미식주간’을 29일~4월 4일까지 7일 간 운영한다. 이번 미식주간은 29~30일까지
한해 53조…'사각지대' 빠진 출연금

사회일반 2025.03.10 17:31:58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올해 정부로부터 650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받았다. 2017년만 해도 KOICA에 대한 출연금 지원 규모는 329억 원에 불과했으나 불과 8년 만에 지원 규모가 2배 넘게 불어난 것이다. 문제는 이 출연금이 정부 보조금과 달리 정부의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출연금은 사후 정산 등 법적 의무 규정이 없어 자금 횡령이 일어나도 처벌하지 못하는 등 대표적 재정 누수의 사례로 꼽힌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등에 지급하는 출연금 제도를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
김문수 장관 “마은혁 재판관되면, 헌재 이념적 오염”

사회일반 2025.03.10 17:26:33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으로 들어오면, 헌재 전체가 사상적·이념적으로 오염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마 후보자의 헌재 재판관 임명을 반대했다. 마 후보자의 재판관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부 기자단과 티타임을 열고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질의에 “사회주의를 선포하고 운동했던 인민노련(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의 핵심적인 지부도가 마은혁”이라며 “그 사람(마 후보자)은 (현재)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 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