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일인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날 오전 8시 22분까지 모두 출근했다. 재판관들은 오전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 작성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6시 55분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헌재로 나왔다. 검은색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정 재판관은 굳은 표정으로 헌재로 들어갔다. 이어 김복형 재판관은 7시 43분께 검은색 정장을 입고 모습을 드러냈고 뒤이어 7시 43분에는 정계선 재판관이 검은색 정장으로 출근했다. 수명 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과 김형두 재판관은 각각 오전 7시 57분, 7시 59분에 출근

서초동 야단法석

엇갈린 이재명 선거법 1·2심…예측 불가 대법원 판단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29 09: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이 했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하며 즉각 상고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2심 결과가 이례적이라며 대법원 판단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채상병 사건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사회일반 2025.01.09 10:41:11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1심 선고 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 대령은 수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일반인이 이 전 장관이 부당
[속보] 법원, 10대 여성 '묻지마 살인' 박대성 무기징역 선고

사회일반 2025.01.09 10:35:56

심야에 길을 걷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찌른 '묻지마 살인범' 박대성(31)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9일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피해자의 공포심과 무력감은 말로 설명이 어렵고, 유가족은 크나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범죄 결과가 중대하고 아무런 이유
경기도, 대형 사회재난피해자에 재난위로금 지급

전국 2025.01.09 10:28:03

경기도가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같은 대형 사회재난피해자에 대한 재난위로금을 지급한다. 9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사회재난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 등 기존 지원에 더해 ‘재난 피해자에 대한 재난 위로금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고 규모와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중국산 최상급 짝퉁 1만여 점 밀수·판매한 40대 덜미

전국 2025.01.09 10:27:27

가방 등 중국산 짝퉁 명품 1만여 점(진정상품시가 208억 원)을 몰래 들여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유명 브랜드의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 상품 34개 브랜드 1만여점을 밀수해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물에서 판매한 혐의다. A씨는 루이비통·구찌 등의 위조제품 5000점가량을 정품의 10분의 1 가격으로 판매해 7억여원을
"앞으론 반지하에도 거실 설치 가능"…규제개혁위, 지난해 규제 95건 바꿨다

사회일반 2025.01.09 10:25:45

#은퇴하고 앞으로 살 전원주택을 직접 건축하고 싶던 A씨. 지하층에 홈시어터를 두고 싶었지만, 건축법 시행령 때문에 지하층에 거실 설치가 금지돼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A씨와 같은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로 거주 외 부속용도의 경우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2024년 한 해 동안 각 중앙행정기관이 법령 등 제·개정을 통해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한 규제 총 842건을 심사한 결과 95건의 규제에 대해 개선 또는 철회할 것을
홍준표, 이재명 겨냥? "문재인 때처럼 대통령 거저 먹으려다 스텝 꼬여"

사회일반 2025.01.09 10:22:45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홍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란죄는 철회 해놓고 내란 행위는 심판 대상에 포함한다? 내란 행위 하고 내란죄는 무엇이 다른가"라며 "내란 행위가 확정되면 그게 내란죄 아닌가. 세 글자와 네 글자 차이인가"라고 적었다. 앞서 국회 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은 지난 7일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더라도 내란 행위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속보]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사회일반 2025.01.09 10:18:30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속보]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사회일반 2025.01.09 10:17:03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 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오전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 신상정보 고지 및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씨는 2018년 충남 금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성 신도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성 신도 에이미와 한국
“‘나 왔어’하며 돌아올 것만”…‘아리셀 참사’ 유족의 멈춰버린 삶

사회일반 2025.01.09 10:13:12

“참사가 일어난 지 6개월하고 보름이 지났네요. 아직도 (남편이) ‘나 왔어’ 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아요.” 작년 6월 23명의 사망 화재사고가 일어난 2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연구소장으로 일했던 김병철씨 아내 최현주씨는 울분을 터트렸다. 남편인 김씨는 사고 당시 이주노동자였던 직원들을 위해 닫혔던 철문을 뜯어내다가 결국 불길을 빠져나오지 못했다. 남편을 잃은 최씨의 삶은 멈췄다. 그는 아리셀과 관련된 곳은 어디든 찾아갔다. 사고 규명 부처인 고용노동부, 아리셀 제품 납품처인 국방부, 아리셀 대표인 박순관씨의 자택, 아
한남동 집회에 주민들 '쓰레기 몸살'…서울시가 처리한다

사회일반 2025.01.09 10:11:40

서울시가 대규모 집회 장기화로 쓰레기 몸살을 앓고 있는 용산구 한남동 일대를 지원하기 위해 나선다. 9일 서울시는 쓰레기 처리 차량과 인력을 투입하고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집회가 이후 용산구 1일 쓰레기 수거량은 하루 평균 593t에서 601t으로 8t가량 늘었다. 우선 용산구 소속 청소인력 334명과 청소 장비 58대 등 가용 자원을 상황에 맞게 투입한다. 환경공무관 근무 외 시간인 오후 3시∼10시에는 청결기동대 10명을 투입할 수 있도록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한다. 쓰레기 처리비용도 용산구에 지원한다. 대규모 집회가
"여기 살면 1인당 '30만원' 준대"…민생안정지원금 주는 '이 지역' 어디?

사회일반 2025.01.09 10:08:44

남원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대책으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8일 남원시는 2024년 12월31일 기준 남원시에 주소를 둔 총 7만6801명(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에게 지원금 30만원을 남원사랑상품권 형태 ‘선불카드’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해당자들은 오는 20일부터 2월21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5부제(요일제)에 맞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설 명절 전 빠른 지급을 위해 읍면동 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5부제(요일제)는 출생년
용산 집회에 쓰레기 배출 8톤 증가…서울시, 처리 인력·비용 지원

사회일반 2025.01.09 10:05:28

서울시는 집회 장기화로 쓰레기 몸살을 앓고 있는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 쓰레기 처리 차량과 인력을 투입하고 비용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9일 대규모 집회 이후 용산구 1일 쓰레기 수거량이 하루 평균 593톤에서 601톤으로 8톤 가량 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용산구 소속 청소인력 334명과 청소 장비 58대 등 가용 자원을 상황에 맞게 투입한다. 환경공무관 근무 외 시간인 오후 3시∼10시에는 청결기동대 10명을 투입할 수 있도록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한다. 쓰레기 처리비용도 용산구에 지원한다. 서울시는 집회 장기화로 폐기물이 계속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