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민간인 피의자 3명이 모두 출국금지 조치됐다. 이들 중 한 명은 국군정보사령부가 대북 정보 공작을 위해 포섭해 정식으로 임무를 맡긴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된 군경합동조사 TF는 무인기를 제작한 장 모 씨,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활동한 김 모 씨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출국금지했다. 군경합동TF는 이들에게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시장님 뵈려면 휴대전화 내라"…통영시, 이래서 청렴도 꼴찌?

전국 2026.01.15 17:42:15

경남 통영시가 1년간 시장실에 출입하는 시민과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수거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는 이러한 행태가 최근 청렴도 평가 결과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15일 통영시민참여연대에 따르면 통영시는 시장실을 방문하려는 시민과 소속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수거해 보관하는 휴대전화 보관함을 운영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자유와 기본권을 유린하는 것이며, 시민을 소통의 대상이 아닌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의협 “의대증원 강행 시 실력행사 가능…파업도 배제 못 해”

사회일반 2026.01.15 17:15:17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5일 "정부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미래 의사 부족 추계를 근거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결정하면 물리적 실력 행사에 나설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추계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의료계가 제안했던 추계위가 오히려 사회적 논란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그 역할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협 회장 7명 중 5명이 중도 퇴진…농민 중심 기관으로 거듭나야 [View&Insight]

사회일반 2026.01.15 17:14:52

농협중앙회에 대한 정부의 특별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결국 고개를 숙였다. 사실 농협의 거버넌스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88년 민선 방식 선거제도가 시작된 후 역대 회장 7명 중 5명이 중도 퇴진했고 그중 3명은 임기 중 구속됐다. 재계 서열 9위에 달하는 거대한 조직이 ‘비리의 온상’으로 지속돼온 것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과 허술한 제도 때문이었다. 이번 감사에서도 강 회장의 해외 출장 ‘호화 숙박’, 인사 조직에 대한 독립성 침해, 농민신문사로부터 받은 이중 연봉, 직원들의 비위에 대한 솜방망이 징
피자헛 최종 패소…차액가맹금 줄소송 비상

사회일반 2026.01.15 17:09:58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계약서에 담기지 않은 금전을 받으려면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기준이 제시된 만큼 유사 소송이 진행 중인 프랜차이즈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가맹점주 94명이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은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차액가맹금은
충북도 ‘일하는 밥퍼’ 40만명 돌파…노인?장애인의 新활력

전국 2026.01.15 17:02:24

충북도는 ‘일하는 밥퍼’ 사업의 누적 참여인원이 14일 기준 40만명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30만명을 달성한 이후 불과 두달 만에 거둔 성과다. 사업초기 10만명 달성까지 약 10개월이 소요됐던 것과 비교하면 참여 증가 속도가 크게 가속화됐다. 노인과 장애인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일하는 밥퍼’ 사업은 2024년 7월 첫 시행 이후 복지와 경제를 결합한 독창적인 모델로 주목 받아왔다. 누적 참여인원이 2025년 5월 12일 10만명, 8월 29일 20만명, 11월 17일 30만명을 차례로 달성한 데 이
“삼성화재, 입막음소송 남발…환자들도 고통” 한방병원들 투쟁 해넘겨

사회일반 2026.01.15 16:52:59

한의사들이 삼성화재의 무차별적 소송을 규탄하기 위해 작년 9월에 시작한 장외 투쟁이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다. 대한한방병원협회와 전국 600여 개 한방의료기관 관계자 200여 명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사옥 앞에서 제5차 규탄대회를 열고 "삼성화재의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의료인은 물론 환자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주장했다. 전략적 봉쇄소송은 거대 기업이나 정부, 공직자 등 공력자가 공익적 발언·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승소보다는 피
전광훈 '석방 요청'도 기각…법원, 구속 유지 결정

사회일반 2026.01.15 16:31:33

지난해 발생한 ‘서부지법 난입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수감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최정인 부장판사)는 15일 전 목사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 목사는 지난 13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의 혐의로 영장이 발부되자, 이튿날 신병 확보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따져달라며 곧바로 적부심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촉발됐다. 전 목사는 당시 격앙된 지지자들이
[속보]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구속적부심 기각

사회일반 2026.01.15 16:18:49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구속적부심 기각
시도교육감들 "행정통합 논의서 교육공동체 목소리 소외…교육자치 보장" 촉구

사회일반 2026.01.15 16:13:57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가 15일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논의 과정에서 교육 정책을 책임지는 교육청과 교육 공동체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방행정 체제 통합이라는 행정 효율성에 매몰돼 교육 자치의 본질이 외면받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통합 논의의 모든 과정에서 교육 자치의 기본 원리인 교육의 자주성
"내부순환로 철거해 홍제천 일대를 서울 서북부 새 중심지로"…오세훈 시장, 유진상가 일대 점검

사회일반 2026.01.15 16:09:33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사거리 유진상가를 찾아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사업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시는 지난달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 성산나들목~신내나들목 구간 약 22㎞에 놓인 고가를 철거하고 이 자리에 왕복 6차로 지하도로를 신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2030년 착공, 2037년 완공이 목표다. 오 시장이 방문한 유진상가는 1970년 건설된 주상복합건물로 1994년 내부순환로가 바로 옆에 들어서면서 소음?매연으로 주거 환경 악화와 상권 쇠퇴를 겪어왔다. 인근
"이혼 소송에 화나서"…'160명 살인미수' 지하철 5호선 방화범, 2심도 '징역 12년'

사회일반 2026.01.15 16:09:27

지난해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5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모(68) 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상당히 자세하게 양형 이유를 설명했고, 원심 판단을 다시 봐도 양형 판단이 타당하다”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전 8시 42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휘
iM금융, 사외이사 예비후보자 추천 접수

전국 2026.01.15 16:08:33

iM금융그룹은 의결권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사외이사 예비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의결권 있는 주식을 1주 이상 보유한 개인 주주(법인 주주 제외)라면 1인당 1명의 사외이사 예비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사외이사 예비후보자는 금융, 경제, 경영, 회계·재무, 법률, 정보기술(IT)·디지털, 인사(HR), 리스크관리, ESG, 금융소비자보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관련 법률 등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추천된 예비후보자는 내달 중 외부 인선자문위원회의 평가 등 내부 절차를
아메리카노 시켰는데 "7500원입니다"…'카페 천국' 제주서 무슨 일이

사회일반 2026.01.15 16:06:04

카페만 2000곳이 넘는 제주 지역 커피 가격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가파르게 오르며 도민과 관광객의 체감 물가 부담을 키우고 있다. 15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지역 커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9.9%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상승률 7.8%보다 2.1%포인트 높은 수치다. 전국 어디보다 제주에서 커피값이 더 빠르게 오른 셈이다. 외식용 커피 물가지수는 109.80으로 집계돼 1년 전보다 3.4% 상승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4.3%)보다는 낮지만 가공 커피를 포함한 전체 커피
환경단체 문제 제기 일축…法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적법"

사회일반 2026.01.15 15:48:31

법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환경단체들이 일부 절차적 미흡성만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행정주체에 부여된 재량권을 폭넓게 존중해야 한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5일 환경단체 활동가들과 산업단지 지역 거주민 5명 등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환경단체들은 재판 과정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 내 주민 의
"흡연·폐암 개연성 추정 어려워"…담배 빅3 맞붙은 건보공단 패소

사회일반 2026.01.15 15:48:04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민사 6-1부(박해빈 권순민 이경훈 고법판사)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담배 제조사들이 판매한 담배를 흡연한 보험가입자들이 각종 암에 걸리게 돼 건보공단이 치료비(보험급여)를 지출하게 됐다’며 533억 원 상당의 급여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담배회사들은 흡연은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라 제조사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