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보전에 4년간 2.5조…버스 준공영제는 세금먹는 하마?[양철민의 서울 이야기]
사회일반2025.05.1016:00:00
서울시가 최근 4년간 서울 시내 버스 적자 보전을 위해 2조50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버스 업체 등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속에 버스 노조 측은 임금협상 난항을 이유로 이달 말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버스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버스업체에 2021년 4561억원의 재정지원금을 투입한데 이어 2022년(8114억원), 2023년(8915억원), 2024년(3200억원)에도 천문학적 비용을 지원했다. 최근 4년간 투입된 재정지원금만 누적 2조4790억원에 달한다. 연도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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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4.30 09:39:55부산시와 기장군은 정관읍 중심부를 흐르는 좌광천 친수공간을 부산 제2호 지방정원으로 등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023년 낙동강 생태정원에 이어 두 번째 지방정원이며 동부산권에서는 최초로 지정된 지방정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좌광천 지방정원은 정관읍 도심을 따라 3.5km에 걸쳐 있는 12만2086㎡ 규모의 녹지 공간이다. 이곳에는 ‘포근함의 정원’, ‘이로움의 정원’, ‘반가움의 정원’, ‘그리움의 정원’ 등 네 가지 주제별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시와 군은 2015년부터 야생화와 사계절 꽃길 등 친수공간의 자연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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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4.30 09:34:16부산시가 세계 최대 규모의 방송장비 박람회인 ‘냅쇼(NABSHOW) 2025’에서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인공지능(AI) 입체미디어 서비스 핵심기술을 공개했다. 이번 기술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산공동연구실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된 것으로, 지난 1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박람회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에 선보인 ‘차세대 AI 입체미디어 서비스 핵심기술’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와 방송망을 통해 초고화질(UHD) 방송, 가상현실(VR), 3차원(3D) 등 몰입형 실감 콘텐츠를 기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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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4.30 09:33:21국립부산과학관은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다음 달 3일부터 6일까지 과학관 야외광장 및 꿈나래동산 일대에서 과학체험행사 ‘뚝딱뚝딱 패밀리 챌린지’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온 가족이 함께 과학을 주제로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감성적이고 여유로운 태도를 뜻하는 유행어 ‘칠’(Chill)을 활용해 ‘칠(Chill)한 칠(Chill)드런스 위크’라는 부제를 달아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았다. 프로그램은 ‘또 만나면 좋을 텐(10)데’ ‘칠(Chill)드런스 플레이그라운드’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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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4.30 09:25:13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사저를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전 대통령 부부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남부지검은 “피의자 전성배의 청탁금지법위반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사저는 경호 구역이지만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아니라 압수수색 불승인 절차 사유가 적용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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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4.30 09:24:49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간 오간 금품수수 및 로비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아크로비스타 사저는 경호 구역이기는 하지만 기존 한남동 관저처럼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압수수색 불승인 등의 절차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검찰은 전 씨의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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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4.30 09:22:49부산시는 30일 관내 15만7193호를 대상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평균 1.47% 상승해 지난해 0.42% 하락에서 상승세로 전환됐다. 16개 구·군 모두 변동률이 상승했으며 기장군이 2.1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수영구(1.94%), 금정구(1.68%), 동래구(1.65%)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부동산시장 양극화와 경기 둔화로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보였으나 물가 상승과 상업용 등 용도 전환, 개발 수요가 늘어난 기장군과 수영구를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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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4.30 09:20:16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가 다양한 국책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국가와 지역의 혁신을 선도하는 혁신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지역 협업 모델 'K-싱크탱크' 구축에 박차를 가하며 국가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마련에 나서고 있다. 고려대 세종캠퍼스는 최근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글로컬 대학 및 RISE 사업 추진을 위해 인적 교류, 공동연구, 학술 프로그램 운영, 첨단 강의 공간 제공 등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K-싱크탱크’ 구축과 융합교육&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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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4.30 09:16:05올해 서울 개별공시지가가 4.02% 올랐다.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은 22년 연속 가장 비싼 땅으로 기록됐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86만 130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이다. 올해 서울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4.02%로 지난해(1.33% 상승)에 이어 2년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25개 모든 자치구 공시지가가 상승했다. 평균 변동률 이상으로 상승한 곳은 강남구(5.47%), 용산구(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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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4.30 09:09:33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는 2025 국제농업박람회 입장권 사전 할인 판매를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전에 예매하면 일반권 7000원, 청소년권 6000원, 어린이권 2000원으로 구매할 수 있다. 최대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사장에서 사용 가능한 3000원 상당의 쿠폰도 제공된다. 9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오프라인 사전예매에선 일반권 할인만 가능하다. 5월 중순 이후 온라인 판매에선 일반권, 청소년권, 어린이권 모두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는 10월 23~29일까지 전남농업기술원 일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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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4.30 08:57:09수산자원 방류 사업을 통해 어업인 소득증대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전남도가 올해도 역시 순차적으로 수산종자 1474만 마리를 방류한다. 30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관내 14개 시·군 연안에 감성돔, 대하 꽃게, 전복, 해삼 등 15개 고부가가치 수산종자를 품종별 생태주기에 맞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방류를 진행한다. 도는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올해는 총 21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난 1988년부터 수산종자 방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까지 430억 원을 들여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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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4.30 08:50:21최근 충북 충주시에서 개최된 제19회 충북장애인도민체육대회에서 1만2000원짜리 부실 도시락이 제공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이 공식 해명했다. 김 주무관은 29일 충주시 공식 유튜브 계정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다뤘다. 문제가 된 도시락은 이달 24일 충주시 호암체육관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일부 참가자에게 제공됐다. 1인당 1만2000원짜리로 책정됐으나 반찬으로 조미김과 깻잎절임, 김치, 풋고추만 제공돼 부실 논란이 불거졌다. 김 주무관은 영상에서 곽영애 충주시장애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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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4.30 08:48:53박형준(사진) 부산시장은 30일 오전 부산대학교 상권을 방문해 상인들과 현장을 둘러보고 침체된 지역 상권의 현황을 직접 점검한다. 이번 방문은 부산대 상권의 침체 원인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상인 및 상권 조합 관계자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대 상권은 한때 대학생과 청소년들이 몰려드는 대표 번화가였으나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과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최근 공실률이 급격히 늘며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상권활성화 사업 공모를 통해 동구 ‘초량이음 자율상권’과 남구 ‘유앤대학로 자율상권’ 등 2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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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4.30 08:43:31경남도 주관 '2025년 물류특성화 대학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창원시-국립창원대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국가산업단지, 항만배후단지, 진해신항 등 지역 핵심 물류거점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인 AI, 로봇, 빅데이터 등을 접목한 물류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을 선제적으로 양성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정된 국립창원대는 경남도 7000만 원, 창원시 3000만 원을 지원받아 총 1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산업시스템공학과와 국제무역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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