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노동·증권 등 정부가 대대적 확대를 추진 중인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에 ‘검찰청 폐지’가 큰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근무 경력 3년 이상인 특사경이 단 18%에 그치는 등 전문성 문제가 적지 않은 가운데 검찰청 폐지에 따른 수사 지휘 공백 우려마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대검찰청이 외부 연구 용역을 통해 내놓은 ‘2024년 특사경 업무처리 현황 및 성과 지표 분석’에 따르면 특사경 총 인원은 2만161명으로 이 가운데 3년 미만 근무 경력을 지닌 특사경은 82%(1만6478명)에 달했다. 이들 중 1년 미만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헌법존중TF' 벌써 부작용… 경찰 '경쟁자 제거용' 투서 빗발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1.23 12:11:00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무원을 색출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국무총리실 산하로 공식 출범하고 49개 부처에 TF 구성을 지시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현장에 출동한 인원이 많은 경찰 또한 3개 반 20여 명 규모의 TF 구성을 완료했다. 내란 가담자를 가려내기 위해 대대적인 정리 작업에 나서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적이지만 TF가 활동하기 전부터 그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脫석탄 전력 인프라, 에너지전환 밑거름으로…녹색산업으로 창조적 혁신”[Pick코노미]

사회일반 2025.11.20 05:30:00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이 “2040년 석탄발전소 폐지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혜로운 방향을 모색해 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탈(脫)석탄 계획을 이행하되 지역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업 경쟁력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의 대안을 찾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차관은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서울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제22회 에너지전략포럼에서 “최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석탄발전소에 재주목하고 있다”며 “석탄발전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구축된 전력망을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소개했
[단독] 10년 연속 학자금대출 끊기고도 버틴다…재정난 늪에 빠진 '좀비대학'

사회일반 2025.11.20 05:00:00

낮은 학생 충원율 및 불안한 재정 여건 등으로 최근 10년 새 6년 이상 학자금 대출 지원이 끊긴 대학이 10곳 이상인 가운데 이들 중 폐교된 곳은 단 1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파른 학령인구 감소세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상화가 요원한 학교를 대상으로 더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 전문가들은 대학에 대한 대대적 구조조정 없이는 경쟁력 있는 대학을 육성하는 전략도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10년 연속 학자금 대출지원 제한大 3곳…신입생은 꿋꿋이 매년 모집 20일
[속보] 해경 "신안 무인도 좌초 여객선 승객 전원 함정으로 구조"

사회일반 2025.11.19 23:39:58

전남 신안군 장산면 남방 해역에서 제주발 목포행 여객선이 무인도에 좌초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구조에 나선 해양경찰청이 승객 전원을 구조했다. 19일 해경에 따르면 목포해경은 장산도 남방 족도 인근에서 좌초된 퀸제누비아2호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과 승무원 총 267명을 이날 오후 11시 27분 전원 구조했다. 남은 인원 중 승무원 21명은 선내에 잔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승객 중 3명은 충돌 당시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이날 오후 10시 8분께 최초로 환자 2명과 임산부 1명, 어린이 6명 등을 포함한 승객
[속보] 법원 ‘양평개발 특혜 의혹’ 김건희 오빠 김진우 구속 영장 기각

사회일반 2025.11.19 22:57:31

법원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요 혐의가 의심 단계를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 측의 영장신청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제출된 자료만
[속보] '양평 특혜 의혹' 김건희 오빠 구속영장 법원서 기각

사회일반 2025.11.19 22:55:23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주된 혐의의 경우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머지 혐의들에 대하여는 피의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거나 다툴 여지가 있는 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
해경, 신안 좌초 선박서 80명 우선 구출… "목포 전용 부두로 이송 중"

사회일반 2025.11.19 22:51:45

전남 신안군 장산면 남방 해역에서 제주발 목포행 여객선이 무인도에 좌초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구조에 나선 해양경찰청이 현재까지 선박에 탑승하고 있던 267명 중 80명을 목포로 이송하고 있다. 19일 해경에 따르면 목포해경은 장산도 남방 족도 인근에서 좌초된 퀸제누비아2호 승객 80명을 목포해양경찰서 전용부두로 이송하고 있다. 해경은 80명을 선박 두 척에 나눠 이송중이다. 환자 2명과 임산부 1명, 어린이 6명 등 먼저 이송된 40명은 이날 오후 11시께 부두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후 오후 10시 21분께 출발한 다른 1척
267명 탄 여객선 신안 해상서 좌초…해경, 승객 이송 중

사회일반 2025.11.19 22:29:07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267명을 태운 대형 여객선이 좌초해 해경이 구조에 나섰다. 해경은 승객들을 인근 부두로 이송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전남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 현장에 함정 2대와 연안 구조정 1대를 급파해 승객을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이송 중이다. 퀸제누비아2호는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해 목포로 향하다 장산도 인근 무인도인 족도 위에 올라선 것으로 전해졌다. 최초 신고 시각은 오후 8시 17분께다. 좌초 때 충격
캄보디아 후폭풍에…경찰 '해외 치안-AI' 예산 100억대 증액

사회일반 2025.11.19 22:08:21

경찰의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해외 치안 협력과 인공지능(AI) 치안 분야가 100억 원 이상 증액된다. 캄보디아 스캠 범죄 등 한국인 대상 초국경 범죄가 급증하고 디지털 기반 범죄가 복합화하는 치안 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적인 판단으로 풀이된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 의결안에 따르면 ‘해외 치안 협력 강화’ 사업 예산은 기존 정부 예산안 123억 원에서 약 178억 원으로 55억 원 증액됐다. 구체적으로는 △동남아시아 스캠 범죄 대응 국제 공조 예산 39억 1900만 원 △해외 파견 인력 운용비 13억 8500
경찰, '해킹 은폐 의혹' KT 압수수색… 정보보안실장 입건

사회일반 2025.11.19 22:07:29

해킹을 당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고 처리 과정에서 서버를 폐기했다는 의혹을 받는 KT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압수한 증거물을 바탕으로 KT가 실제 사고를 감추기 위해 고의로 서버를 폐기하고 은닉했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19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KT 판교 사옥 정보보안실 및 방배 사옥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현장에 20여 명의 수사관을 보내 사옥 내 사무실에 있는 PC나 문서 등을 확보했다. KT 판교 사옥은 KT의 본사며 KT 방배 사옥은 인증서 유
[영상] 신안 해역서 암초에 걸린 여객선…승객 목포로 긴급 이송

사회일반 2025.11.19 21:34:45

19일 전남 신안군 장산면 남방 해역에서 제주발 목포행 여객선이 무인도에 좌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양경찰은 가용 세력을 총동원해 승객 구조 작업에 나섰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17분께 “여객선이 장산도 남방 죽도에 올라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이 확인한 결과 해당 선박의 선수(船首)는 섬 지형에 걸쳐 멈춰 섰다. 이 부위에서 파공이 발견됐지만 침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당시 충격으로 5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 밖에 해상 추락을 비롯한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은 상태다. 사고 선박은 한국 국적의 2만 6546톤
[속보] 신안 해상서 승객 260여명 태운 여객선 좌초…해경 경비정 급파

사회일반 2025.11.19 21:03:50

19일 오후 8시 17분께 전남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이 좌초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경이 대응에 나섰다. 이날 해경 등에 따르면 이 여객선은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해 목포로 향하고 있었다. 항해 도중 장산도 인근으로 접근하다 암초 위에 올라선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현장에 경비정을 급파해 인명 피해와 선박 파공, 침수 여부 등을 확인 중인 상황이다.
[속보] 해경 "신안 좌초 여객선 인명 피해 없을 듯…침수 안돼"

사회일반 2025.11.19 21:02:21

19일 오후 8시 17분께 전남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이 좌초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이 여객선은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해 목포로 향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객선은 장산도 인근으로 접근하던 중 암초 위에 올라선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현장에 경비정을 급파해 인명 피해와 선박 파공, 침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차는 일반 칸에 대지 마세요"…강력 접착 스티커 '경고' 날린 아파트

사회일반 2025.11.19 20:52:59

아파트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인 주차 민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 아파트가 일반 주차 구역에 주차한 경차를 단속하겠다고 공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자동차 누적등록 대수는 총 2640만 8276대로, 전년 동월(2613만 4475대) 대비 약 1% 증가했으며, 이는 인구 1.94명당 차량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아파트 내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K-apt공동주택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비 공개 의무 단지를 살펴본 결과 전국 아파트의 가구당 평균 주차대수는 1
“지각하면 또 시말서다, 제발 좀!”…출근길 시민들 분노 폭발한 이유는

사회일반 2025.11.19 20:35:09

18일 벌어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로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전장연은 정부에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요구하며 출근 시간대 지하철 선전전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19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43분께부터 4호선 동대문역 상행 승강장에서 전장연 회원들이 열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공사 직원·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열차는 약 55분 동안 역에 멈춰 있다가 오전 9시 38분에서야 출발했다. 이 과정에서 4호선 길음역과 동대문역에서는
尹 취임 반년 뒤부터 ‘비상대권’ 거론…집권 초 계엄 구상 정황

사회일반 2025.11.19 20:12:02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 반년가량 지난 시점에 이미 비상계엄을 염두에 둔 정황을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공소장에서 2022년 11월 관저 만찬 발언을 계엄 구상의 출발점으로 적시했다. 그는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에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여소야대 상황과 국정과제 추진 난항 속에서 돌파구를 찾으며 반복적으로 ‘비상대권’을 언급했다고 판단했다. 2023년 순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