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6개 기관을 통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기존 공소장에 총 9페이지를 추가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수도방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국방부 조사본부·정보사령부 등 총 6개 기관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각 기관별로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함께 식사하며 동네 친구 만들어요”…서울시, ‘고독 중장년 혼밥탈출’ 참여자 모집

전국 2025.04.30 16:06:42

서울시가 혼자 밥 먹는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혼밥탈출’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고독 중장년 혼밥탈출’ 프로그램은 ‘외로움 없는 서울(외·없·서)’의 일환으로, 식사와 각종 활동에서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고립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 참여자들은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나 공유주방, 지역별 식당 등에서 만나 그룹별 4회 점심 또는 저녁 식사를 함께하게 된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10명 내외 소규모 모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식사 외에도 △경기
동대문구 하반기 동행일자리 모집… 취약계층 고용 지원

사회일반 2025.04.30 15:55:48

동대문구가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2025년 하반기 동행일자리사업’ 참여자 316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5월 1일부터 16일까지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해 고용안정과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발된 참여자는 자치회관 운영 지원, 생활폐기물 분리 작업, 공원 환경 정비 등 총 39개 공공 부문에서 일하게 된다. 근무 조건은 1일 3~6시간, 주 5일 근무가 원칙이다. 참여자는 2025년 최저임금(시급 1만 30원)이 적용돼 월 최대 177만 원의 급여를
KBIOHealth, 국내 바이오기업 글로벌 진출 교두보 마련

전국 2025.04.30 15:53:21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KBIOHealth)은 30일 인게니움테라퓨틱스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게니움테라퓨틱스는 Memory NK 핵심 기술 및 임상데이터를 보유한 신약개발 회사이며 최근 인게니움테라퓨틱스·미국 예일(Yale)대·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공동 개발중인 ‘In vivo(체내) 리프로그램을 이용한 CAR-NK’ 연구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공동 연구과제 사업에 최종 선정된 바 있다. 양 기관은 △글로벌 시장 진
조달청, 군산비축기지 신축창고 운영 본격화

전국 2025.04.30 15:45:38

조달청은 30일 군산비축기지 신축창고 준공식을 개최하고 국가핵심자원의 공급망 확충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산비축기지 신축창고는 일반창고, 특수창고 2개 동이며 총 2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일반창고 신축으로 연간 수입량 대비 알루미늄은 10일, 구리는 73일분 이상 추가 비축이 가능해져 산업활동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자원의 공급망 역량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수용 활성탄이 보관될 특수창고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한강 활성탄 비축창고’·‘낙동강 활성탄 비축창고’와 함께 수도권·영남권&middo
여의도 집무실 차린 강기정 시장 "오월광주, 민주주의 대축제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전국 2025.04.30 15:34:43

“오월광주, 민주주의 대축제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2025년 광주의 오월은 어느 해보다 특별합니다. 5·18정신과 함께 걷고, 타고, 먹고, 쉬면서 광주를 새롭게 경험하도록 준비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주간 여의도 집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30일 ‘5·18민주화운동 제45주년 기념행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초청장을 전달했다. 광주시는 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초청장을 전달했다. 5&middo
"윤석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서부지법 난동 피고인, 재판서 검찰에 요구

사회일반 2025.04.30 15:22:18

올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피고인 측이 검찰에 "윤석열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요구했으나 재판부에 기각 당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진성 판사)에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8명의 첫 공판 기일이 진행됐다. 후문을 통해 서부지법에 침입하고 철제식 바리케이드를 밀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임모 씨는 검찰이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을 '윤석열'이라고 지칭한 것을 문제 삼았다. 임
유영상 SKT 대표 "통신 역사상 최악 해킹에 동의…위약금 면제 검토"

사회일반 2025.04.30 15:19:48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30일 가입자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에 대해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점에 동의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유 대표는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사건이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이어 “일단 도저히 털릴 수 없는 게 털렸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라는 물음에도 “예”라고 답했다. 그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늑장 신고했다는 최수진 같은 당 의원 지적에 “절차상 문제가
국일인토트, 아파트 화재 확산 막는 고성능 내화채움소재 ‘불스탑-AD’ 개발

전국 2025.04.30 15:18:32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배기덕트는 화장실이나 주방의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통풍구 역할을 하면서도, 불이 날 경우에는 화염과 유독가스가 수직·수평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위험 요소가 따른다. 이러한 덕트는 각 세대의 배기라인이 공용 수직덕트(입상관)에 연결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화재가 전체 건물로 확산될 우려가 그만큼 크다. 국일인토트는 화재 발생 시 덕트 관통부 주변으로 불꽃과 연기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고성능 내화채움소재 ‘불스탑-AD’를 개발해 상용화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품은 외부
축구도시 합천, 1·2학년 대학축구연맹전 유치

전국 2025.04.30 15:14:17

경남 합천군이 2025년 1·2학년 대학축구연맹전 유치 공모에서 합천군이 최종 개최지로 선정됐다. 1·2학년 대학축구연맹전은 한국대학축구연맹이 주최·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학 축구대회로, 매년 전국 각지의 60여 개 대학 축구팀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친다. 이번 대회는 8월 군민체육공원 인조구장 일원에서 열린다. 군은 그동안 쌓아온 대회 운영 경험과 인프라, 대회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 등이 종합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30일 밝혔다. 군은 2008년부터 고등학교 축구대회와 여자축구대회를 중심
'5월 연휴는 여주 도자기축제와 함께'

전국 2025.04.30 15:10:37

여주시는 5월 1일부터 11일까지 ‘제37회 여주도자기축제’를 신륵사 관광지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주관으로 올해 축제는 ‘즐겨 봄, 자기야 여강이 출렁인다’를 주제로 여주도자의 정수를 선보인다. 특히 ‘남한강 출렁다리 개통식’과 ‘2025 여주관광 원년의 해 선포식’이 함께 열리는 5월 1일 개막식은 여주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상징적인 순간으로 꾸며진다. 개막 무대에는 대한민국 공군 특수 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에어쇼, 미8군·7군단 군악대, 춘길·장민호·장윤
[인사] 여성가족부

피플 2025.04.30 15:09:08

◇여성가족부 ＜과장급 전보＞ △홍보담당관 김성벽 △청소년활동안전과장 김애영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파견 장유남
파타야 살인사건 공범 3명 첫 항소심서 범행 부인

사회일반 2025.04.30 15:08:01

1년 전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 받은 일당 3명이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30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와 B(28)씨, C(40)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3일 태국 방콕에 있는 한 클럽에서 금품 갈취 목적으로 피해자 D(34)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다음 차에 태우고 이동 중 피해자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들은 피해자 시신을
경기도, 고양 K-컬처밸리 아레나 부지 민간사업자 공모

전국 2025.04.30 15:00:06

경기도는 30일 고양 K-컬처밸리 내 T2(테마파크2) 부지 민간개발 사업자를 9월 30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K-컬처밸리 민간공모 추진일정을 밝혔다. T2 부지는 15만8000㎡ 규모로 K-팝 전문 공연장인 아레나가 포함돼 있다. 4만2000석 규모의 아레나는 2021년 착공했지만 코로나19 사태와 건설경기 악화 등이 맞물리면서 2023년 4월 공사가 중단됐다. 김 부지사는 이번 공모에서 민간의 창의성과 혁신적인 제안을 유도하기 위해 조건
국토부, 11시간 지연 사태 티웨이항공 제재키로

사회일반 2025.04.30 14:53:15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일본 오사카 노선 여객기 11시간 출발 지연 사태를 빚은 티웨이항공에 대해 '항공안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제재하기로 했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티웨이항공에 대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국토부는 티웨이항공이 정비·운항 규정을 어기는 등 항공안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제재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다음 달 1일까지 티웨이항공 이의제기 내용 등을 받은 뒤 제재 수위를 확정할 전망이다. 제재 수위에 따라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티웨이항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