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선고·秋 구속 여부…법원 어떤 판단이든 거센 후폭풍[안현덕의 LawStory]
사회일반2025.11.3009:16:00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선고 공판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하면서 향후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된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가운데 가장 먼저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되면서 향후 관련 재판의 향배를 가늠할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앞으로 이어질 ‘릴레이 선고’는 내달 2일 열리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와 함께 거대한 정치적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헌법존중TF' 벌써 부작용… 경찰 '경쟁자 제거용' 투서 빗발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1.23
12:11:00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무원을 색출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국무총리실 산하로 공식 출범하고 49개 부처에 TF 구성을 지시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현장에 출동한 인원이 많은 경찰 또한 3개 반 20여 명 규모의 TF 구성을 완료했다. 내란 가담자를 가려내기 위해 대대적인 정리 작업에 나서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적이지만 TF가 활동하기 전부터 그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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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21 09:48:42대전테크노파크(대전TP)는 최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방위산업 기술 비즈니스 교류’에서 대전지역 7개 방산·드론 기업이 1521만 달러(한화 223억 4195만원 상당)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대전TP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공동으로 방산 사절단을 파견해 진행한 1대 1 비즈니스 상담회로 폴란드 바르샤바 현지에서 개최됐다. 폴란드는 최근 동북 지역 국경 안보 강화에 나서며 국방예산을 확대하고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의 방산 협력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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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21 09:46:03경기 파주시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한 대비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모든 생활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체계를 갖춰 '폐기물 대란'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다. 파주시는 탄현면 환경관리센터 광역소각시설, 운정 환경관리센터 소각장 등 두 곳에 소각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두 곳의 하루 최대 폐기물 처리 용량은 각각 200톤과 90톤으로, 시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생활폐기물의 총량은 연간 7만 톤에 이른다. 시는 2002년부터 소각 중심의 폐기물 처리 체계를 구축했다.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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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21 09:35:39부산시가 아세안과 동북아를 잇는 문화·교류 플랫폼을 본격 가동한다. 부산시는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동구 문화플랫폼(도시철도 부산진역 8번 출구)에서 ‘부산-아세안 주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민과 아세안 외교사절단, 유학생, 기업 등이 참여하는 국제 문화교류 행사로,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자리 잡은 부산의 대표 글로벌 축제다. 이번 행사는 ‘아세안플러스쓰리(ASEAN+3) 라운지’를 주제로 꾸며진다. 아세안의 미(美)와 아세안의 빛(光), 아세안의 창(窓), 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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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21 09:35:01해양수산부 복수차관제 도입 무산으로 수산업계 홀대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부산시의회가 기장군을 수산생명종자 개발 특구로 지정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산시의회 박종철(기장군1·국민의힘·사진) 의원은 20일 해양농수산국 안건심사에서 “기장은 전국에서 가장 유리한 수산종자 연구·양식 기반을 갖춘 곳”이라며 특구 지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해수부 수산차관 도입이 무산되는 등 수산분야 소외 우려가 크다”며 “이럴 때일수록 부산시가 수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장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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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21 09:31:40올해 주요 기업들의 임원 인사 방향의 흐름은 1970년대생의 고위 임원 전진 배치와 1980년대생의 첫 임원 기용 확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CXO연구소는 올해 대기업 임원 인사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를 '칠전팔기', '삼말사초', '삼별초', '외유내강', '연기금' 등의 키워드로 압축해 발표했다. '칠전팔기'는 1970년대생의 고위 임원 배치와 1980년대생 임원 기용의 확대, '삼말사초'는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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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21 09:23:31부산이 미래 해양 신산업을 견인할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일 센터 4층 컨퍼런스룸에서 ‘스마트해양 스타트업 지원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협력 운영안을 본격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협의체는 부산의 전략산업인 해양 분야에서 혁신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연합 조직으로, 부산창경과 국립한국해양대학교가 공동 간사기관을 맡고 있다. 지역 연구기관, 항만·조선사, 기술 전문기관 등 총 13개 기관이 참여해 정기적으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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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21 09:16:11전남도는 보건복지부의 2025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에서 해남군지역자활센터가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을 비롯해 도내 8개 센터가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수 등급을 획득한 지역자활센터는 해남군을 포함해 나주시, 광양시, 화순군, 담양군, 함평군, 완도군, 신안군 등 8개 지역자활센터다. 여기에 곡성군이 지역특화사업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센터가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전국 228개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한 이번 성과평가는 2023~2024년 사업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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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21 09:14:38한국남동발전이 20일 경남 진주 본사 대강당에서 제9기 KOEN 대학생봉사단 해단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KOEN 대학생봉사단은 한국남동발전과 경남사회복지협의회가 협업해 2017년 시작한 사업이다. 진주 지역 아동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지도 봉사 외에도 지역환경 개선,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해왔다. 9기 KOEN 대학생봉사단은 지난 6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진주 7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취약아동 학습지도와 멘토링 활동을 펼쳤다. 대학생 봉사단원들은 아동들의 학습 향상 뿐만 아니라 정서적 멘토로서 지역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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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21 09:08:22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이의신청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어 영역 17번 문항에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대학 교수의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충형 포항공대(포스텍) 철학과 교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수능 국어 시험에 칸트 관련 문제가 나왔다고 해 풀어봤는데, 17번 문항에는 정답이 없어 보였다”고 밝혔다. 해당 지문은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인격 동일성’ 개념을 설명한 뒤 문제를 풀도록 구성됐다. 17번 문항은 두뇌에서 발생한 의식을 스캔해 프로그램으로 재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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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21 09:05:28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로의 전격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일부 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어도어 감사를 요청한다’며 대량의 팩스를 보내는 이른바 ‘팩스 총공(총공격)’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16~17일 최휘영 문체부 장관실로 ‘뉴진스 팬덤 버니즈’ 명의의 민원 팩스가 대량 접수됐다. 팬들은 팩스를 통해 “소속사를 보호해야 할 어도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뉴진스 멤버들을 괴롭히고 있다”, “어도어가 언론사와 유착해 악의적인 여론을 만들고 있다”, “일방적으로 한쪽(해린·혜인)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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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21 09:00:35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 첫 출근길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조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듣고 존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지검장은 19일 법무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됐다.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후 사의를 밝힌 지 11일 만이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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