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도마 위 오른 檢…수사·기소 분리에 고려돼야 할 사항은[안현덕의 LawStory]
사회일반2025.06.0808:00:00
6·3 대선으로 이재명 정부가 본격 출범하면서 검찰이 ‘풍전등화’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검찰 개혁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다만 검사에 대한 수사권 박탈 등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민주당 공약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찰청을 해체해 수사권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기고, 기존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을 담당하는 구조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15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
서초동 야단法석
대법관 30명 시대?… “인력보다 구조” 법조계 우려 확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6.07
11:00:00
대법관 증원 법안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자, 법조계와 대법원 내부에서는 “인력 확대보다 사법구조 개편이 우선”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논의가 오히려 사법부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월담은 실형, 경찰관 폭행은 집유… 公권력 아닌 空권력"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5.25
12:38:03
“아무리 법원이라도 단순 월담자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동료 경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람은 집행유예라니… 누가 시위 현장에 나가고 싶어하겠습니까.” 이달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에 발생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로 기소된 남성 4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4명 중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이,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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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5.05.28 18:19:49“희귀질환복지법을 제정해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우들의 부담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줬으면 합니다.” 김재학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장은 2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희귀 질환 환우들은 희귀질환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데 이 법은 공급자 중심이어서 환우들이 받는 혜택은 그리 많지 않다”며 “희귀질환복지법을 만들어 환우들이 장애인처럼 교통비 혜택 등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1년 설립된 연합회는 결절성경화증환우회·대한파킨슨병협회·버거씨환우회 등 희귀·난치성 -
피플 2025.05.28 18:18:37효성이 서울남부보훈지청과 함께 국가유공자, 보훈 가족을 대상으로 봄 나들이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30명은 27일 경기도 오산에 위치한 유엔군 초전기념관을 방문해 유엔군 초전기념비에서 참배를 하고 스미스평화관에서 도슨트와 함께 전시를 관람했다. 이들은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서해랑 제부도 케이블카를 탑승하고 제부도 일대를 관광했다. 이번 행사에는 효성 대학생 서포터즈 ‘효성프렌즈’도 참석해 국가유공자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효성프렌즈는 고령의 유공자들이 안전한 나들이를 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참전 영웅들에 -
피플 2025.05.28 18:18:29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해리 포터’의 TV 시리즈를 제작 중인 미국의 미디어·콘텐츠 기업 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가 주인공으로 캐스팅된 아역 배우 3명을 공개했다. 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는 27일(현지 시간) “HBO 오리지널 ‘해리 포터’ TV 시리즈가 신예 배우 도미닉 매클로플린을 해리 포터 역에 캐스팅하고 아라벨라 스탠턴과 앨리스터 스타우트가 각각 헤르미온느 그레인저 역과 론 위즐리 역을 맡는다”고 밝혔다. 이 시리즈를 제작하는 공동 프로듀서 프란체스카 가드너와 마크 마이로드는 “우리의 해리와 헤르미온느, 론을 찾게 돼 -
사회일반 2025.05.28 18:16:27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고령층 일자리 질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연금 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은퇴 후 재취업에 나서지만 기존 경력과 무관한 저임금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7일 발간한 ‘인구·고용동향 ＆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37.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13.6%)의 세 배 수준에 달했다. 이는 대표적 고령화 국가인 일본(25.3 -
사회일반 2025.05.28 18:14:56연인에게 약물을 몰래 먹여 실신하게 한 뒤 휴대전화 은행 앱을 통해 1500만 원을 무단 이체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에 따르면 강도·상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 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4년 등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3월15일 연인 관계였던 40대 B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초콜릿과 함께 먹여 실신하게 하는 수 -
사회일반 2025.05.28 18:12:52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1위가 13년째 ‘자살(고의적 자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7일 발표한 ‘2025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청소년 사망자는 1867명으로 전년 대비 34명 줄었다. 하지만 청소년 사망의 원인은 2011년 이후 13년째 자살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11.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2위 안전사고(3.2명), 3위 악성 신생물(암·2.4명)의 수치를 크게 웃돌았다. 자살률도 증가했다. 2020년 인구 10만 -
사회일반 2025.05.28 18:11:40남극에 사는 펭귄들의 배설물(guano)이 기후변화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핀란드 헬싱키대 매튜 보이어 박사진은 22일(현지시간) 국제학술지 커뮤니케이션스 지구 ＆ 환경(Communications Earth ＆ Environment)를 통해 남극 아델리펭귄(Pygoscelis adeliae)의 배설물에서 나오는 암모니아가 구름 형성을 도와 지표면 온도를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23년 1~3월 남극 마람비오 기지 인근에서 진행됐다. 연구진은 이 연구에서 -
사회일반 2025.05.28 18:10:58다크웹 내 국내 최대 마약유통거점인 사이트인 ‘탑코리아’가 일망타진됐다. 검거된 일당 중에는 어머니가 아파트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부자가 판매·거래를 맡은 가족 사범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19명의 탑코리아 마약 판매·유통책 가운데 15명을 구속기소, 4명을 최근 불구속기소했다. 이 중에는 대마 장사에 일가족이 뛰어든 가족 사범도 포함됐다. 이들은 2023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383g(시가 약 4500만 원)의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
사회일반 2025.05.28 18:10:43노동계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게 “여성 혐오를 넘어선 폭력적 발언을 했다”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8일 성명을 내고 “전일 TV 토론회에서 내뱉은 충격적인 발언은 여성에 대한 모욕과 혐오를 넘어선 폭력”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이날 성명을 통해 “시청자가 이 후보의 성폭력적 발언을 겪어야 했다”며 “폭력과 혐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도 이날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
사회일반 2025.05.28 18:10:09미국에서 살인과 강간 혐의로 장기 복역 중이던 전직 경찰서장이 위조 경찰복을 입고 탈옥해 미국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26일(현지 시간) 미국 아칸소주 교정 당국에 따르면 살인·강간을 저지르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그랜트 하딘(56)이 전날 오후 3시 40분쯤 아칸소주 캘리코 락의 교도소에서 탈옥했다. 공개된 감시 카메라 영상에는 하딘이 검정색 위조된 경찰복을 입고 자재가 담긴 카트를 끌며 교도소 문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교정 당국은 "하딘의 복장은 수감자나 교도관에게 지급되는 옷이 아니다"라 -
사회일반 2025.05.28 18:05:02아들의 장난감 물총을 들고 은행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오전 10시58분께 부산 기장군 일광읍에 있는 한 은행에 들어가 돈을 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마스크와 털모자를 쓰고 얼굴을 가린 채 은행에 들어섰다. 이후 검정 비닐봉지를 씌운 공룡 모양 장난감 물총을 권총 -
사회일반 2025.05.28 18:04:35출동 현장에 떨어져 있던 시민의 금목걸이를 몰래 챙긴 경찰관이 결국 해임됐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청주 모 지구대 소속 A 경감을 해임 처분했다. A 경감은 지난 3월 초 새벽 청주시 율량동의 한 거리에서 B씨가 떨어뜨린 10돈짜리 금목걸이를 몰래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B씨가 취객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 경감은 B씨가 차고 있던 금목걸이가 몸싸움 중 풀려 떨어지자 주변에 있던 외투로 이를 가려 놓은 뒤 주위 시선이 -
사회일반 2025.05.28 17:58:45강원특별자치도는 올해 6월부터 맹견기질 평가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4월 27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기질 평가는 오는 6월 18일 춘천, 21일 강릉에서 시행된다. 평가 대상은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 5종 및 그 잡종 등이다. 맹견기질 평가는 사육 허가를 위한 필수 절차다.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다. 기질 평가는 접근 공격성, 놀람 촉발, -
사회일반 2025.05.28 17:57:30우울증이 있는 20대 여성을 채팅 앱을 통해 자기 집으로 불러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돕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다. 28일 경기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 혐의로 27일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B씨를 자기 집으로 불러 며칠 함께 지낸 뒤 B씨가 지난 27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우울증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던 B씨는 A씨가 채팅 앱에 올린 글을 보고 A씨를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가출 신고가 접 -
사회일반 2025.05.28 17:53:40바닥의 래커를 지우기 위해 메틸알코올(메탄올)을 알코올로 착각해 사용했던 고등학생들이 어지럼증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실려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6일 오후 9시 6분께 전북 익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어지럼증을 호소한다"는 교사의 신고가 접수됐다. 학생들은 이 시간 실험실에 모여 바닥의 래커 흔적을 지우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알코올인줄 알고 사용했던 액체의 통에는 ‘알콜’ 옆에 작은 글씨로 ‘메칠’이 적혀 있었다. 메탄올을 의미하는 ‘메칠알콜’로 표기돼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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