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6·3 대선으로 이재명 정부가 본격 출범하면서 검찰이 ‘풍전등화’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검찰 개혁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다만 검사에 대한 수사권 박탈 등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민주당 공약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찰청을 해체해 수사권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기고, 기존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을 담당하는 구조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15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

서초동 야단法석

대법관 30명 시대?… “인력보다 구조” 법조계 우려 확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6.07 11:00:00

대법관 증원 법안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자, 법조계와 대법원 내부에서는 “인력 확대보다 사법구조 개편이 우선”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논의가 오히려 사법부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월담은 실형, 경찰관 폭행은 집유… 公권력 아닌 空권력"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5.25 12:38:03

“아무리 법원이라도 단순 월담자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동료 경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람은 집행유예라니… 누가 시위 현장에 나가고 싶어하겠습니까.” 이달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에 발생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로 기소된 남성 4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4명 중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이,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인물

제주항공 여객기가 또? 다낭공항서 활주로 잠시 이탈…"인명피해 없어"

사회일반 2025.05.29 09:54:52

180여명의 승객을 태운 제주항공 항공기가 베트남 다낭공항에 착륙한 뒤 활주로를 잠시 이탈해 타이어 일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0시 50분께(이하 현지시간) 인천발 7C2217편(B737-800)이 다낭공항에 내려 활주로를 달리던 중 활주로 오른편 완충지대로 잠시 벗어났다가 올라왔다. 이 사고로 승객 183명을 포함한 탑승자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비행기 랜딩기어의 바퀴가 찢어졌다. 제주항공은 승객들이 모두 내린 뒤 현지에서 항공기 타이어 교체 작업을 진행했다. 이후 한국에서 같은
특구재단, K-기술사업화 생태계 태국에 전파

전국 2025.05.29 09:52:39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28일 태국 과학기술 혁신 거점인 태국 사이언스파크(TSP·Thailand Science Park)를 방문해 글로벌 기술사업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TSP는 태국 국가과학기술개발청(NSTDA)이 조성한 태국 최초·최대 규모의 사이언스파크로 아세안 지역의 대표 산·학·연 기술사업화 플랫폼이다. 식품, 바이오, 에너지, 디지털 분야의 연구기관과 글로벌 기업들이 집적돼 있고 태국 정부의 산업기술 육성 정책에 따라 다양한 협력 기회가 조성되고 있다.
행정 현수막 탈피한 광주광역시 그 속에 묻어난 "갬성"…"우리에게 필요한 말"

전국 2025.05.29 09:47:15

#지난 1월 14일 설 연휴를 앞두고 광주광역시청과 전일빌딩245 외벽 등에는 ‘당신이 일어설 날입니다’라는 현수막이 일제히 내걸렸다. 광주시는 지난해 겨울 ‘12·3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까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북돋우며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자는 연대의 의미를 담아 설 명절 현수막을 걸었다. 현수막을 본 시민들은 “힘이 난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라고 호응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됐다. 이처럼 딱딱하고 형식적인 행
재활용 어려운 열경화성 폐플라스틱, 수소로 재탄생

전국 2025.05.29 09:45:19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에너지융합시스템연구단 조종표 박사 연구진이 국내 최초로 순산소 연소 기반의 연속식 공정을 활용해 재활용이 어려운 열경화성 혼합 폐플라스틱에서 고품질의 합성가스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와 자원 고갈 문제가 대두되면서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글로벌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은 2023년 100조 원 규모에서 연평균 8.1% 성장해 2030년에는 17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플라스틱은 열을 가하면 다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열가소성 플라스틱
"우리 아이 사줬는데"…알리·테무서 산 여름 신발·옷 '유해물질 범벅'

사회일반 2025.05.29 09:44:19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 어린이용 여름 옷과 신발에서 국내 기준치를 33배 초과한 유해물질이 나왔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하절기 제품 24개(상의 7개·하의 9개·신발 8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14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신발 4개 제품에서 납과 프랄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를 넘겨 검출됐다. 이 중 1개 제품은 프랄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를 33배 초과했으며 또 다른 제품은 납이 국
동서대, ‘부산북부지청 청년고용정책 홍보 서포터즈’ 출범

전국 2025.05.29 09:42:33

동서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과 협력해 ‘2025년 부산북부지청 청년고용정책 홍보 서포터즈’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서포터즈 위촉식은 지난 23일 부산북부고용복지센터 컨벤션룸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 부산북부고용복지센터 실무자, 동서대와 신라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교직원, 그리고 재학생으로 구성된 서포터즈 27명을 포함해 총 34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서포터즈들은 5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간 청년고용 등 주요 정책을 청년의 시각에 맞춰 직접 기획하고 SNS 숏폼 영상
동서울터미널, 39층 광역교통허브로…2031년 완공[집슐랭]

사회일반 2025.05.29 09:34:04

동서울터미널이 2031년 지상 39층의 초대형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전날 개최한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구의동 546-1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안을 입안한 뒤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전날 안건이 상정됐다. 서울시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을 통해 동서울터미널을 지하 7층∼지상 39층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상부에는 상업·업무·문화시설을 배치한다. 사업자인 신세계동서울PFV와 사전협
코레일, 6월 현충일 연휴기간 열차 운행 확대

전국 2025.05.29 09:33:46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6월초 황금연휴를 맞아 열차 운행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코레일은 현충일 연휴를 맞아 6월 5일부터 6월 8일까지 KTX 6회, 일반열차 10회를 추가 운행해 공급 좌석을 8000석 늘린다. KTX는 5일 오후에 경부선, 호남선에 6회를 추가 운행하고 일반열차는 6일부터 8일까지 경부·전라·동해선에 10회를 추가 운행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연휴 기간 이용 수요에 맞춰 공급 좌석을 늘리니 알찬 여행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란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열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
영산대 K-Food조리전공, 메이저리거 오타니의 성공법 ‘만다라트’ 특강

전국 2025.05.29 09:32:42

영산대학교는 K-Food조리전공이 진로설계를 돕기 위해 메이저리거 오타니의 성공법으로 알려진 ‘만다라트’(mandal-art) 활용 특강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만다라트는 선발투수와 지명타자 등 투타(投打) 모두 뛰어난 활약을 펼치는 일본 출신 메이저리거 오타니 쇼헤이가 학창시절부터 활용한 자기계발법으로 유명하다. 만다라트는 9개의 핵심목표와 64개의 실천과제를 정리한 일종의 정사각형 매트릭스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지원으로 마련된 이날 K-Food조리전공 특강에는 김소희 전문강사가 ‘만다라트를 활용한 목표설정’을 주제로 강
전남도,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지원

전국 2025.05.29 09:28:27

전남도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2026년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 대상자를 오는 6월 3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사업 대상자는 친환경농산물(벼 10㏊·벼 이외 품목 2㏊ 이상)을 생산·가공·유통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생산자단체로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최대 5억 원(보조 70%, 자부담 30%)을 지원받을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
부산창경,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상시 프로그램 운영

전국 2025.05.29 09:28:02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스타트업 상시 지원 플랫폼 ‘Pre-BOUNCE’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플랫폼은 기존의 공모 방식과 달리 스타트업과 예비창업자가 시기나 성장 단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등록해 필요한 지원을 상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공모 시기를 놓치거나 기존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던 스타트업들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Pre-BOUNCE 플랫폼은 상시 멘토링과 월간 프로그램, 액셀러레이팅(BOUNCE AC), 상시 투자 검토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자동차부품 제조 AI모델’ 울산서 개발…2027년까지 120억 투입

전국 2025.05.29 09:25:31

울산에 자동차 부품업체 제조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하는 ‘제조AI센터’가 들어선다. 울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은 중소 제조기업 현장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 제조공정 최적화와 AI 기술개발 적용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공모 선정에 따라 울산시는 오는 6월부터 2027년까지 총 120억 원을 들여 울산테크노파크에 264㎡ 규모 제조AI센터를 구축한다. 센터는 자동차 부품기
광주,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전국 2025.05.29 09:23:28

광주광역시는 질병관리청, 5개 자치구 보건소, 조선대학교와 함께 ‘2025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7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다. 시민의 건강행태와 건강수준을 파악해 지역 맞춤형 보건정책 수립에 필요한 근거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광주지역 만 19세 이상 성인, 자치구별 500명씩 약 4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훈련된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해 태블릿PC를 활용한 1대 1 면접
박해미와 반려견 ‘키리’, 충남 관광명소 알린다

전국 2025.05.29 09:23:05

충남도가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는 여행지를 담은 유튜브 콘텐츠를 새롭게 선보인다. 충남도는 충남 방문의 해 홍보대사인 뮤지컬 배우 박해미와 그녀의 반려견 ‘키리’, 그리고 아들 황성재가 출연하는 반려견 동반 여행 콘텐츠를 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황성재는 ‘개가 된 아들’이라는 독특한 설정으로 등장, 시트콤 같은 재미와 감동을 더한다. 이야기는 반려견과 떠난 첫 여행 중 아들 성재가 하루아침에 반려견으로 변하면서 시작된다. 이를 다시 사람으로 되돌리기 위한 엄마 박해미의 고군분투가
명문의대생, 여친 등 몰카 100여장 발각되자…"응급의학과 갈게요" 왜?

사회일반 2025.05.29 09:10:34

여자친구 등 여성의 신체를 수십여 차례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명문의대생 20대 김 모 씨가 2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으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김 씨는 재판정 최후변론에서 "매일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 제1-3부(부장판사 윤웅기 김태균 원정숙)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25)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명문의대생이었던 김 씨는 지난 2022년 9월 26일부터 2023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