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6개 기관을 통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기존 공소장에 총 9페이지를 추가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수도방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국방부 조사본부·정보사령부 등 총 6개 기관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각 기관별로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울산에서 열린다

전국 2025.04.30 14:50:55

울산시가 국내 최대 지역박람회인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유치에 성공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3월 개최지 공모를 시작으로 4월 중순 현장실사와 28일 개최된 심의위원회를 거쳐 올해 지방시대 엑스포 개최지를 울산시로 최종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법정기념일)인 10월 29일을 전후해 3일 동안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울산시는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 지난 1995년 울산시·군 통합과 1997년 광
"뭉쳐야 산다" 소멸위기 전남에도 인구 70만명 메가시티…'경제' 매개체로 '통합' 신호탄 쏘나[전남톡톡]

전국 2025.04.30 14:49:36

노관규 순천시장이 쏘아 올린 여수·순천·광양(여순광) 통합 지자체 설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와 소멸위기 속에서 전남 여수·순천·광양(여순광)이 ‘경제’라는 매개체로 의기투합, ‘통합’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다. 정기명 여수시장, 노관규 순천시장, 정인화 광양시장은 30일 광양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여순광 행정협의회에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전남 동부권의 주력 산업 위기는 한 도시의 문제가 아닌, 3개 시 전체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지역 간 연대 필요
내년 베네치아비엔날레 한국관 예술감독에 최빛나 큐레이터

피플 2025.04.30 14:45:36

내년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리는 제61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미술전의 한국관 예술감독으로 최빛나(사진) 큐레이터가 선정됐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르코)는 내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예술감독을 선정하기 위해 올해 2월 24일부터 한 달간 지원자를 공개 모집한 결과 최 큐레이터가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최 큐레이터는 2016년 광주비엔날레 큐레이터, 2022년 싱가포르비엔날레 공동 예술감독을 역임했으며 네덜란드 카스코 아트 인스티튜트에서 2008~2023년 디렉터로 재직했다. 올해 5월 4일까지 열리는 하와이 트리엔나레 2025의 공
임도 확충·숲가꾸기, 산불 피해 최소화에 ‘필수’

전국 2025.04.30 14:38:00

임도 확충과 숲가꾸기가 산불 피해 최소화에 필수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김용관 국립산림과학원장은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산불 조기 진화와 예방을 위한 임도와 숲가꾸기의 효과’를 발표했다. 임도는 산불 발생 시 진화 인력과 장비가 현장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로 진화 공간과 취수장 등 현장 대응 요소가 확보돼 야간 진화 작업에도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실측 결과, 임도 시설은 풍향과 풍속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도는 산불 확산 시 바람길 역할을 하지
연휴·주말에 '불청객' 비 찾아오네…싸락 우박 가능성도

사회일반 2025.04.30 14:37:23

다음달 1일 근로자의 날을 필두로 황금 연휴가 개시되는 가운데 징검다리 연휴인 1일·3일 비 소식이 예보됐다. 어린이날에도 제주·남부 지역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달 1일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충돌하면서 비구름대가 한반도를 지나 전국에 비가 오겠다. 이날 내리는 비는 오전 수도권·강원·충청·호남·경남·제주에서 시작해 오후 전국으로 확대돼 밤까지 이어진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북
‘입법 청탁 뇌물수수 혐의’ 윤관석 전 의원, 1심 무죄

사회일반 2025.04.30 14:36:56

법령 개정 청탁을 받고 관련 업체 대표에게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0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될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친분관계를 넘어 직무와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뇌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전 의원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인 송모씨로부터 절수설비
“빠른 일터 복귀 돕겠다”…근로복지공단, 산재가족들과 한자리

사회일반 2025.04.30 14:36:35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근로자의 가족들과 만나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날을 기념해 29~30일 국립춘천숲체원에서 가족 초청 행사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행사는 가족 간 소통과 공감을 주제로 치러졌다. 운동 치료, 소리 치료, 경관 치료 등 여러 프로그램에 가족들이 참여했다. 행사에서 사고로 양 팔을 잃고도 화가로 성공한 석창우 화백이 자신의 산재 극복 사례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작년 2월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산재가족 지원행사를 이어왔다. 박종길 이사장은 “산재근로
배즙 뿜었던 공무원, 이번엔 항아리맨으로 변신

전국 2025.04.30 14:34:41

지난해 울주배 홍보영상에 출연해 입 안 가득 퍼지는 과즙을 생생하게 표현하며 SNS 조회수 1500만회 이상을 기록한 공무원이 이번엔 ‘항아리맨’으로 변신했다. 5월 3일부터 열리는 울산옹기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다. 30일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 27일 울주군 공식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이 영상에는 도끼를 들고 상의를 탈의한 채 항아리에 들어간 ‘옹기맨’이 등장한다. 옹기맨은 웅장한 음악과 함께 진지한 표정으로 울산옹기축제가 열리는 외고산 옹기마을 곳곳을 영상으로 소개한다. 영상은 ‘항아리 게임’으로 잘 알려진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더는 안돼"…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강제 견인

전국 2025.04.30 14:24:42

경기 하남시는 오는 6월부터 무단으로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해 강제 견인 조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PM의 무분별한 방치로 민원이 이어지고 보행자 사고 위험이 커지자,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신고를 접수하는 등 자율적 관리 방안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자율적 관리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강제 대응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견인비와 보관료 부과 기준도 마련하고, 6월부터 무단 방치된 PM을 직접 견인해 해당 사업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다
SH공사, 제47차 장기전세주택 527세대 모집[집슐랭]

사회일반 2025.04.30 14:23:19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제47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시세의 80퍼센트 이하 전세보증금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 되지 않는다. 신규 공급은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자이와 중랑구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재공급은 상암2지구·천왕지구 등 52개 단지(지구)를 포함한 총 54개 단지(지구)에서 진행된다. 신규 공급 대상은 동대문구 이문 아이파크 자이(41·59㎡) 213세대, 중랑구 리버센 SK뷰 롯데캐슬(49&mid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