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北 무인기 침투’ 3명 출국금지… 정보사 대북공작 위해 포섭
사회일반2026.01.2316:27:32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민간인 피의자 3명이 모두 출국금지 조치됐다. 이들 중 한 명은 국군정보사령부가 대북 정보 공작을 위해 포섭해 정식으로 임무를 맡긴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된 군경합동조사 TF는 무인기를 제작한 장 모 씨,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활동한 김 모 씨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출국금지했다. 군경합동TF는 이들에게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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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6.01.15 20:52:35서울 도봉구가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 가구에 기저귀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이다. 구는매달 기저귀 구매비용 9만 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한다. 사용은 우체국 쇼핑몰, 홈플러스, GS25 편의점, 나들가게 등 바우처 이용이 가능한 곳에서 가능하다. 이 밖에도 구는 조제 분유비를 월 11만 원씩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저귀 지원 대상 중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거나 아동복지시설 -
사회일반 2026.01.15 20:52:22서울 동대문구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에 맞춰 올해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주민이 한 번만 신청하면 보건의료·건강·요양·돌봄·주거 등 5대 분야 서비스를 통합 연계해 지원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우선으로 하며, 3월부터 장애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동대문구는 건강장수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대문지 -
사회일반 2026.01.15 20:34:39틱톡 라이트의 ‘가입 보상’을 활용해 현금을 벌려는 움직임이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가입만 해도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 마케팅이 중고 거래 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빠르게 번지면서, 사실상 다단계 영업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쓰레드와 X(엑스·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틱톡 라이트 초대 이벤트를 도와주면 돈을 주겠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도 관련 게시글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
사회일반 2026.01.15 20:19:13서울행정법원이 개인정보 유출로 역대 최대 과징금 151억여원을 부과받은 카카오의 불복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5일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2023년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 이후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카카오가 회원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해 6만5천여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20 -
전국 2026.01.15 19:47:00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이 108만 인구 대도시를 주거 중심 베드타운에서 산업·문화·AI가 결합된 자족도시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4년간 추진한 도시 재설계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산업도시 도약을 예고한 것이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도시의 성장은 우연이 아니라 설계의 결과"라며 "주는 대로 받는 도시가 아니라 스스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도시 구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양시의 변화는 토지 활용 전략부터 시 -
사회일반 2026.01.15 19:00:42동덕여대의 2026학년도 수시·정시 지원자가 전년보다 약 3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동덕여대 입학처에 따르면 2026학년도 동덕여대 정시 지원자는 4730명으로 전년도 6337명 대비 약 25.4% 하락했다. 동덕여대는 수시모집에서도 지원자가 크게 빠졌다. 2026학년도 수시 지원자는 1만 1802명으로 전년도 1만 8319명보다 35.6% 감소했다. 수시·정시 지원자 합계로는 전년 대비 32.9% 줄었다. 동덕여대 지원이 이처럼 줄어든 것은 남녀공학 전환을 두고 대학과 학생들의 갈등이 길어지면 -
사회일반 2026.01.15 18:52:40국가교육위원회가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하도록 한 고교학점제 개편안을 15일 통과시켰다. 지난달 행정예고에 이어 이날 심의·의결 절차까지 마무리됨에 따라 3월 새학기부터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게 될 전망이다. 국교위는 이날 제64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고교학점제 공통과목은 현행대로 학업성취율과 출석률을 반영하되 선택과목과 창의적 체험활동은 출석률만 적용하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당초 고교학점제는 졸업하려면 3년간 공통 -
전국 2026.01.15 18:46:11이현재 하남시장이 올해를 ‘수도권 동부 경제중심도시 원년’으로 선언했다. 지하철 5개 노선 추진과 3조 원 규모 인공지능(AI) 클러스터 유치 등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 베드타운에서 직주락(職住樂) 도시로 탈바꿈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시장은 15일 신년 기자간담회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하남을 수도권 동부의 교통 허브이자 사통팔달 교통 혁신 도시로 만들겠다"며 지하철 5개 노선의 실질적 추진 계획을 밝혔다. 17년간 답보 상태인 위례신사선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촉구 -
사회일반 2026.01.15 18:36:03내란재판부법 시행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을 맡게 될 서울고등법원 전담재판부가 법관 정기인사 이후 본격 가동된다. 서울고법은 전담재판부를 우선 2개 두고, 인사 전 사건 접수를 대비해 관리재판부를 임시 운영하기로 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2026년도 사무분담 기본원칙을 논의·의결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의 결과에 -
사회일반 2026.01.15 18:22:38최근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대학가에서 인문·사회 등 전 분야에 AI를 결합하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AI 전공 과정을 개설하거나 인문학과 AI를 접목한 교과목을 확대하는 등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2027학년도 첨단 분야 학생 정원 증원 신청안’에 따르면 서울대는 학부대학에 정원 100명 규모의 융합AI광역 모집 단위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학부생이 1년간 기초 AI 역량을 쌓은 뒤 -
사회일반 2026.01.15 18:21:40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요구안을 대부분 수용하는 선에서 이틀 만에 봉합됐다. 그러나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으로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그 비용은 결국 세금과 요금으로 시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버스노조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날 오후 11시 50분께 임단협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임금 2.9% 인상 △정년 65세로 연장 △노·사·정 태스크포스(TF) 구성 및 ‘운행 실태 점검 제도’ 논의 등이 담겼다. 사실 -
사회일반 2026.01.15 18:16:43충남 태안군이 청년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 이사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내놨다. 14일 태안군은 최대 40만 원까지 이사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2026년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태안으로 전입하거나 군 내에서 이사한 청년 세대주다. 지원 요건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태안군으로 전입 신고했거나 지역 내에서 이사한 뒤 1개월이 지난 18~45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출생연도 기준으로는 1981년부터 2008년생까지 해당된다. 소득 기준은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1인 가구 기준 -
사회일반 2026.01.15 18:16:04실제 돈이 들어간 이색 상품 ‘돈방석’과 ‘돈지갑’이 정식 출시됐다. 한국조폐공사는 13일 소각되는 화폐 부산물을 재활용한 ‘돈방석’과 ‘돈지갑’을 공식 판매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지난해 12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세 차례 연속 완판되며 화제를 모았고, 이에 힘입어 정식 상품으로 출시됐다. ‘돈방석’과 ‘돈지갑’은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동전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아 각각 500원과 100원 주화 이미지를 적용했다. 조폐공사는 ‘동전 없는 사회’ 기조에 맞춰 지난해 처음으로 모든 종류의 동전을 제조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매년 -
사회일반 2026.01.15 18:15:41‘구몬학습’과 ‘빨간펜’으로 잘 알려진 교원그룹이 대규모 랜섬웨어 해킹 피해 사실을 공식 인정하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미성년자 개인정보 유출과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교원그룹은 지난 10일 새벽 외부에 노출된 서버를 통해 해커가 내부 시스템에 침투했고, 이후 대량의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가상 서버 약 600대가 영향을 받았으며, 서비스 이용자 기준으로는 최대 554만 명이 피해 영향권에 포함된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외부로 빠져나간 데이터에 고객 개인정보 -
사회일반 2026.01.15 18:14:20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소재로 한 웹툰을 공개했다. 웹툰에는 전씨가 2023년 서울 연희동 자택 금고에 엄청난 비자금이 있다고 폭로하고, 광주 5·18민주화운동의 참상을 자세히 알게 돼 큰 충격에 빠졌던 내용이 담겼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씨는 가족사를 폭로해 논란의 중심에 섰으며, 2023년에는 광주를 찾아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I를 활용해 제작한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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