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변론이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의 기소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종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특검이 최대치 구형을 통해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불출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문화는 사람 잇는 힘이자 신뢰 쌓는 원동력"

피플 2025.12.17 18:12:27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올해 주한일본대사관 일본공보문화원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한 해를 보냈다. 청소년 교류 확대, 스피치·연극 대회, J팝·전통문화 체험 행사, 한일축제한마당 등 크고 작은 문화 교류가 서울과 지방 곳곳에서 이어졌다. 일본공보문화원이 직접 실시한 행사를 포함해 500건이 넘는 기념 사업을 진행하면서 양국 교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다. 가와세 가즈히로 일본공보문화원장은 “10월 12일 코엑스에서 열린 한일축제한마당이 7만 명 가까운 관람객을 모으며 성황을 이뤘다”며 “양국 정부뿐
李대통령 "해법의 실마리"…광주 군공항 갈등 종지부

전국 2025.12.17 18:11:21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 진전을 이루며 드디어 해법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광역시와 전남도는 광주 군·민간공항을 61년 만에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새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광주 타운홀미팅에서 이 대통령이 대통령실 주도의 테스크포스팀(TF) 지시해 문제를 국가가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지 6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주 군공항 이전, 대화와 연대로 마침내 합의를 이뤄냈습니다’라며 합의를 축하했다. 그는 “뜻이 있는 곳에 길
카뱅, 취약계층 아동 지원에 3억원 기부

피플 2025.12.17 18:11:08

카카오뱅크가 취약 계층 아동과 위기 영유아 가정 돌봄 지원 사업인 ‘아이 세이브(i-save)’를 통해 3억 원을 기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이 세이브는 카카오뱅크가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0∼6세 취약 계층 아동과 도움이 즉시 필요한 0∼2세 위기 영유아 가정을 돕는 사업이다. 기부금은 총 80가구에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부모 교육, 양육 및 출산용품 등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서울 도시경쟁력 지수 6위 랭크

사회일반 2025.12.17 18:10:36

서울시가 일본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 발표 ‘세계 도시 종합 경쟁력 지수(GPCI)’에서 지난해에 이어 6위에 올랐다. 특히 올해는 5위 싱가포르에 5점 차로 바짝 따라붙으며 ‘글로벌 톱 5 도시’ 진입의 기대감을 높였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종합 점수는 전년보다 95점 오른 1288.1점으로 런던·도쿄·뉴욕·파리·싱가포르에 이어 종합 순위 6위에 올랐다. 5위 싱가포르와의 격차는 지난해 98.5점에서 올해 5점으로 크게 줄었다. GPCI는 경제, 연구개발, 문화
원전 '팩트체크'에 토론회 방불…李 "편가르기 말고 과학적으로"

사회일반 2025.12.17 18:03:27

17일 기후환경에너지부 업무보고는 원자력 관련 학술 토론회를 방불케 할 정도로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이 대통령은 주요 실무 기관자들과 열띤 토론을 벌인데 이어 원자력 분야와 관련된 ‘팩트체크’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핵 연료를 재처리하면 부피가 많이 줄어든다는 것이 사실이냐, 아니라고 하는 전문가도 있더라”라며 말문을 열었다. 실제 보고 현장에서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은 “부피가 5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고 답한 반면 조성돈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처분장 면적은 그리 줄지 않는다”며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이슈&와치] 탈모 급여 年 25만명…"노화·유전성 포함땐 재정 악화"

사회일반 2025.12.17 18:02:28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요즘 생존의 문제”라며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후 후폭풍이 거세다. 20대 대선 당시 공약으로 제시했던 정책을 다시 꺼내든 것으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적지 않다. 더욱이 대통령이 함께 지시한 비만 치료제까지 건보를 적용할 경우 건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통령의 즉흥적인 지시로 암 등 중증질환보다 탈모 우선순위를 높이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경찰 온라인 민원창구 일원화…2028년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사회일반 2025.12.17 18:00:00

경찰이 보이스피싱과 마약, 초국가범죄 등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에는 수사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수사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성과와 2026년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경찰청은 우선 12·3 계엄 당시 국회를 통제했던 경찰의 위헌 행위와 과오를 반성하며 민생과 국민 안전 수호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 경찰’
[단독]밑 빠진 실손보험…CT 검사비만 年 3000억

사회일반 2025.12.17 17:56:02

올 들어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가 급증하면서 연간 실손보험 청구액이 30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병의원을 중심으로 고가의 영상 장비 도입 비용 회수를 위해 불필요한 CT 검사 권유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CT 검사 외에도 도수치료와 수액 주사 등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한 과잉 진료로 보험금 누수가 끊이지 않고 있어 진료비 관리 강화를 비롯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서울경제신문이 삼성화재(000810)·DB손해보험(005830)·메리츠화재 등 대형 손해보험 3사
상급병원 청구 줄어드는데 의원 급증…실손 적자 3조

사회일반 2025.12.17 17:54:32

금융계가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 급증의 원인을 일부 병의원의 과잉 진료로 보는 것은 대형 병원의 청구액은 줄거나 크게 늘지 않는데 1·2차 병원을 통한 청구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차 병원인 의원과 병원의 CT 검사 실손보험금 청구액 증가율은 각각 17.3%와 12.1%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반면 3차 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은 -18.8%, 종합병원은 4.9%였다. 청구액이 되레 줄거나 한 자릿수 증가에 그친 것이다. 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17일 “CT 같은 고가 치료에 대한 실손
옆 시장에선 "잘못했습니다" 큰절도 했는데…'왕새우 2만원' 담합 거절하자 흉기 위협까지

사회일반 2025.12.17 17:50:23

인천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의 한 상인이 가격 담합을 거절했다가 다른 상인에게 흉기로 위협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다. 17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올해 5월부터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점포를 운영했다. 소래포구에는 종합어시장과 구시장이 있는데, 두 곳은 약 100m 떨어져 있다. A 씨의 점포는 종합어시장에 있었고, 그는 오픈 이벤트로 새우를 구시장 가격과 동일하게 1㎏ 2만 5000원에 판매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종합어시장 이웃 상인 B 씨가 A 씨에게 "그렇게 싸게 팔면
3조 굴리는 승부사…유현갑 케이스톤파트너스 대표 "PEF는 종합예술, 창조적 사고 갖춰야죠"

피플 2025.12.17 17:46:40

1993년 초 추운 겨울. 육군 최전방 12사단 을지부대에서 마지막 철책 근무를 마친 병장은 부푼 기대를 안고 말년 휴가를 떠났다. 그는 휴가 기간 우연히 만난 대학 동아리 친구로부터 국가 공인 회계사 시험 제도가 있다는 것을 처음 듣게 된다. 그해 4월 전역한 청년은 연세대 수학과로 복학했으나 본격적으로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시험공부를 시작한 지 1년 만인 1994년 회계사 1·2차 시험을 동차 합격하고 이듬해 학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 학과에서 ‘전설’이 됐다. 2025년 누적 기준 3조 원
현대차그룹 기조실장 서강현…제철 대표엔 이보룡

피플 2025.12.17 17:42:01

현대차(005380)그룹의 전체 계열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기획조정실 수장에 서강현 현대제철(004020) 사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의 연구개발(R＆D) 조직 개편에 이어 기획조정실까지 쇄신에 나서면서 미래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제철의 새 대표로는 이보룡 생산본부장 겸 부사장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사장단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기획조정 담당을 겸했던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완성차 담당 업무에 전념할 것으
김건희 특검, ‘로저비비에 청탁 의혹’ 김기현 의원 압수수색…만료 앞두고 수사에 속도

사회일반 2025.12.17 17:41:27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7일 김건희 여사의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그의 배우자 이 모 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 씨가 앞서 소환 조사를 받은 데 이어 김 의원 역시 조만간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김 의원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영장에는 김 의원이 배우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관련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2023년 3월 김 의원이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복지장관이 한의약 난임치료 폄훼”…정은경에 사과 요구한 한의사들

사회일반 2025.12.17 17:30:16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언급된 '한의약 난임치료'가 양한방 갈등의 새로운 도화선이 됐다. 한의사단체는 의사 출신인 정은경 장관이 ‘한의학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망언이라며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의사단체는 대통령이 한의학 난임 시술에 대한 국가 지원을 거론한 것만으로도 우려하는 분위기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17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마저 부정한 채, 국민과 대통령 앞에서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