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21일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를 매듭지어 검찰 개혁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의 잘못된 수사나 기소로 억울함을 느끼는 국민이 없었는지, 검찰권이 신중하게 행사됐는지,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았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 유지는 사라져야 한다”며 “검찰의 기능 조정 과정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비대화냐 권한강화냐… 경찰, 검찰개혁 앞두고 폭풍전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06 09:00:00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내심 권한 확대를 수혜를 기대하던 경찰이 ‘비대화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 대통령이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자치경찰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을 분리시는 각종 방안을 언급하자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청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취임 한 달 만에 기자

오세훈, 자양4동 재개발 현장 방문…"공급 속도 올리겠다"[집슐랭]

사회일반 2025.07.14 15:45:47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광진구 자양4동 재개발 현장을 찾아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4일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 사업지로 선정된 광진구 자양4동 A구역을 찾아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광진구는 9일 자양4동 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2022년 12월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지 2년 7개월 만이다. 2021년 9월 도입된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부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획안 입안을 돕는 제도다. 정비계획 입안 후
수질 악화로 생태계 교란…하굿둑으로 막힌 영산강 물길 개방되나

전국 2025.07.14 15:45:09

영산강 하굿둑 건설 이후 하류 수질이 농업용수 기준 COD 4등급, 총질소·총인 6등급 수준으로 악화하는 등 생태계와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주도적으로 해수유통 로드맵 수립 등 영산산 생태복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은 지난 1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2025년도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영산강 하굿둑이 건설된 이후 강과 바다가 단절돼 하류 수질이 악화하고 어민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환경부 주도
배우 강서하, 위암 투병 끝 사망 '향년 31세'…"너무 빨리 가버린 천사"

사회일반 2025.07.14 15:41:09

JTBC '선암여고 탐정단', KBS '어셈블리', MBC '옥중화' 등에 출연했던 배우 강서하(본명 강예원)가 위암 투병 끝에 3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14일 강서하의 소속사 MCN 인사이트, 유족 등에 따르면 강서하는 위암 투병 끝에 전날(13일) 오후 숨을 거뒀다. 항암 2차 후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1994년생인 강서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기과 출신으로, 2012년 용감한 녀석들의 뮤직비디오 '멀어진다'로 데뷔했다. 이후
BPA·KSCE “항만건설 안전분야 상생협력”

전국 2025.07.14 15:35:59

부산항만공사(BPA)와 대한토목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는 14일 BPA 중회의실에서 협약을 맺고 항만건설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기술력 향상에 힘을 합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이 지속 가능한 항만 개발과 건설공사 안전복지 구현을 목표로 마련된 만큼, 양측은 항만 및 안전 분야의 연구 협력, 기술 교류, 인적 자원 양성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건설공사 안전복지 구현을 위한 정기적인 정보 교류 및 지원, 기술지원 및 자문·공동 연구·전문인력 육성 협력, 국내&mi
‘트럭 내부에 500ℓ 물탱크 설치’ 원자재 10억 빼돌려

사회일반 2025.07.14 15:01:13

화물차 ‘무게 부풀리기’로 5년 넘게 10억 원 상당의 원자재를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잡혔다. 울산경찰청은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화물차 기사 A씨 등 6명과 업무상과실 장물 취득 혐의로 고물상 업주 B씨 등 3명을 붙잡아 이중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7명을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화물차 기사인 A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5년동안 10억 원 상당의 원자재 약 88t을 빼돌린 후 B씨 등 고물상 업주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산업단지 납품거래 가격이 차량 전체 무게로 계량해 산정한다는 점을 악
대전도시공사, ‘일류경제도시 대전’ 실현 위한 광폭 행보 나서

전국 2025.07.14 14:58:35

대전도시공사 정국영 사장이 ‘일류경제도시 대전’을 위해 적극 행보에 나섰다. 대전도시공사는 14일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와 일류경제도시 대전을 위한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대전 경제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하고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국영 사장은 이날 대전도시공사의 ‘시정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설명했다. 대전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도시재생 등의 사업에 대한 내용과 일정을 설명하고 대전지역 사회기반시설(SOC) 투자에 대한 협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정 사장
'민생회복 소비쿠폰' 누구보다 발 빠르게…순천시, 24개 읍면동 전담 인력 배치

전국 2025.07.14 14:57:38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전남 순천시가 오는 21일부터 전 시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원활한 신청과 지급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순천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TF팀’을 가동하고, 24개 읍면동에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각 읍면동 추진반장을 중심으로 행정·복지·전산 등 분야별 지원 인력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신청 접수 서비스’도 운영
경찰, 서정아트센터 폰지사기 의혹 37건 병합수사…대표 입건

사회일반 2025.07.14 14:43:54

경찰이 유명 미술 갤러리 '서정아트센터'에서 벌어진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들은 소속 작가의 작품을 구매해 1년간 센터에 맡기면 전시회와 광고·협찬 등으로 수익을 내 월 0.8%씩을 지급하겠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서정아트센터 대표 이모씨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달 말 주거지와 서울 강남구 소재 사무실, 수장고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리는 "첩보를
서울 논현역 인근 상가 화재…강남대로 일시 통제

사회일반 2025.07.14 14:42:18

서울 서초구 논현역 인근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서초소방서에 따르면 14일 오후 12시 13분께 논현역 4번 출구 인근 건물 옥상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건물 3층에서 시민 2명을 구조했다. 이중 남성 1명은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고, 여성 1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오후 1시 20분에 완전히 진화됐다. 화재 발생으로 강남대로 교보타워사거리 방향 4~5차로가 일시적으로 통제되기도 했다. 소방당국은 해당 건물 1층에 있는 편의점 후면의 실외기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김건희특검 "'집사 게이트' 관련 카카오모빌리티 등에 소환통보"

사회일반 2025.07.14 14:36:20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의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거액을 투자한 카카오모빌리티 등에 대해서도 소환을 통보했다. 14일 오정희 김건희 특검 특검보는 서울 광화문 KT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후 주요 피의자들 및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1차로 오늘 주가조작에 관여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제너시스BBQ 대표에 ‘CJ 출신 유통전문가’ 김지훈

사회일반 2025.07.14 14:36:01

제너시스BBQ는 신임 대표이사에 김지훈 전 CJ제일제당 경영리더를 임명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대표는 1972년생으로 서울대 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마케팅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CJ제일제당에서 2022년 10월부터 2023년까지 식품수출담당 경영리더를 역임했다. 제너시스BBQ 관계자는 “김 대표는 이전까지 CJ그룹의 식품 및 외식업을 담당한 유통 전문가로서 BBQ의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 제고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 영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리박스쿨 챙겨달라' 요구 있었다"…경찰, 尹대통령실로 수사 확대

사회일반 2025.07.14 14:33:51

경찰이 윤석열 정부 시절 늘봄학교 교육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교육부에 리박스쿨 관련 단체를 챙기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 고위직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주요 인물에 대한 수사까지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교육부 국장이 늘봄학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압력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달 10일 김천홍 김천홍
'尹거부' 농업 4법 중 2법, 국회 농해수위 통과

사회일반 2025.07.14 14:25:03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혔던 ‘농업 4법’ 중 2개 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며 더 어려워진 농어업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뜻을 모았다. 여당은 농업 4법 중 2개 법안을 이번달 내로, 나머지 2개는 수확기 이전에 처리할 방침이다.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발생 시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보장해주는 것이 골자다. 농어업재해보험법에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
이장우 대전시장, LG에너지솔루션 기술연구원 방문

전국 2025.07.14 14:24:28

이장우 대전시장은 14일 대덕특구내 LG에너지솔루션 기술연구원을 방문해 연구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전시가 과학수도 실현과 첨단산업 육성을 목표로 추진중인 ‘대덕특구 민간연구소·기업 방문’ 시리즈의 일환이며 올해 두 번째다. 이 시장은 김제영 CTO(최고기술책임자)를 만나 연구소 현안을 청취한 뒤 “기술연구원은 대한민국 이차전지 기술의 심장과 같은 곳으로 대전이 세계 배터리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며 “로봇, 드론, 방위산업 등 다양한 분야와의 확장성이 큰 이차전지 산업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