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도마 위 오른 檢…수사·기소 분리에 고려돼야 할 사항은[안현덕의 LawStory]
사회일반2025.06.0808:00:00
6·3 대선으로 이재명 정부가 본격 출범하면서 검찰이 ‘풍전등화’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검찰 개혁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다만 검사에 대한 수사권 박탈 등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민주당 공약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찰청을 해체해 수사권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기고, 기존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을 담당하는 구조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15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
서초동 야단法석
대법관 30명 시대?… “인력보다 구조” 법조계 우려 확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6.07
11:00:00
대법관 증원 법안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자, 법조계와 대법원 내부에서는 “인력 확대보다 사법구조 개편이 우선”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논의가 오히려 사법부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월담은 실형, 경찰관 폭행은 집유… 公권력 아닌 空권력"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5.25
12:38:03
“아무리 법원이라도 단순 월담자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동료 경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람은 집행유예라니… 누가 시위 현장에 나가고 싶어하겠습니까.” 이달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에 발생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로 기소된 남성 4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4명 중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이,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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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후폭풍'…버스요금 1500원→1800원 되나[양철민의 서울 이야기]](https://newsimg.sedaily.com/2025/05/29/2GSZI7II1X_1_m.jpg)
사회일반 2025.05.29 06:00:00서울시가 서울 시내버스 적자 보전을 위해 올해에만 9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시내 버스 적자 보전을 위해 2300억원을 추가 집행한다는 계획이지만, 버스 노사간의 임금타협 결과에 따라 예산이 추가로 늘 수 있다. 버스 적자 보전 예산 증가는 자연스레 시민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29일 관련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특별회계 예산으로 3200억원을 배정했다.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예산은 서울 시내버스가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 중인 만큼, 적자 발생 시 이 -
전국 2025.05.29 05:46:28인하대병원이 최근 개원 29주년 기념식을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병원의 지난 성과를 돌아보는 동시에, 공간 재편과 공공의료 강화를 축으로 한 미래 발전 전략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꾸려졌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병원을 지켜온 이들의 헌신과 책임감에 감사를 전하는 자리도 마련돼 장기근속자 116명과 공로·모범직원 64명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다. 인하대병원은 최근 1년 동안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발표한 ‘세계 최고 병원’ 평가에서 국내 9위에 올랐으며 의료질평가 5년 연속 1등급, 응급의료기관평 -
사회일반 2025.05.29 05:45:00중국의 한 대학이 생리 휴가를 내려는 여학생에게 진단서를 내거나 바지를 내려 증명하라고 요구해 공분이 일고 있다. 26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15일 베이징 공업대학 경단학원의 한 여학생이 생리휴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캠퍼스 병원으로부터 생리 중인지 확인하기 위해 옷을 벗으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했다. 경단학원은 중국 최고의 공립대학 중 하나인 베이징이공대학에 소속된 독립 사립 학부대학이다. 해당 영상 속 학생은 “병가를 받기 위해 생리 중인 모든 여성은 바지를 -
사회일반 2025.05.29 05:30:002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000240) 회장의 1심 결론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약 7896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국타이어 상무 정모씨와 부장 박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한국타이어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
사회일반 2025.05.29 05:30:00"정권이 바뀌면 더 좋은 기회가 있을테니까,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을테니까 이런 식으로 투쟁의 수단으로 삼는 부분에 대해 당은(더불어민주당은) 고려한 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은 28일 한국과학기자협회(과기협)와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이 공동 개최한 '21대 대선 보건의료 공약 토론회'에서 "일단 학생도 의대로 와야 하고 전공의들도 어느 정도 본인들의 의지를 투영했으면 현장에 빨리 복귀하는 게 더 이상의 -
사회일반 2025.05.29 05:30:00지난해 서울대학교에서 35년 만에 명맥이 끊긴 ‘마르크스 경제학’ 강의 재개설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비공식으로 열리는 강의에도 1700명 이상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대학교 내 마르크스경제학 개설을 요구하는 학생들’(서마학) 측에 따르면 강성윤 서울대 경제학부 강사가 오는 6월부터 비공식적으로 개설하는 마르크스 경제학 강의에 신청자가 1700명을 넘겼다. 이번 비공식 강의는 ‘정치경제학입문’이라는 강좌명으로 서울대 구성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공개강좌 형태로 열리며 내달 2 -
![李 46% 金 37%…보수결집에 21%p→9%p차로[마지막 여론조사]](https://newsimg.sedaily.com/2025/05/29/2GSZH1U5C5_1_m.jpg)
사회일반 2025.05.29 05:00:00대선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에 실시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6%,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37%,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11%의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는 3주 전 조사와 비교해 5%포인트 하락한 반면 김 후보는 7%포인트 상승했다. 이로써 두 후보 간 격차는 3주 새 21%포인트에서 9%포인트로 좁혀졌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전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46%의 지지율 -
사회일반 2025.05.29 05:00:00성범죄 전력을 이유로 택시운전 자격을 자동 박탈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오늘 판단을 내린다. 이번 판결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공익 사이에서 법률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특정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운전자격 제한 규정의 위헌 여부를 선고한다. 해당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택시 자격을 취소하도록 -
사회일반 2025.05.29 05:00:00영국의 만 2세 남자아이가 지능지수(IQ) 상위 2%만 가입할 수 있는 ‘멘사’(Mensa)의 최연소 남성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기네스월드레코드는 23일(현지시간) 조셉 해리스-버틸(Joseph Haris-Birtill·3)이 ‘최연소 남성 멘사 회원’으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1년 11월 23일생인 조셉은 생후 2년 182일만에 멘사 가입 조건을 충족하며, 기존 최연소 기록을 경신했다. 멘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영재 단체로, 가입하려면 전 세계 인구 중 상위 2%에 해당하는 지능 수준인 IQ가 최소 -
사회일반 2025.05.29 04:00:00"고와두게툐"라는 뜻을 알 수 없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경찰이 직감적으로 출동해 교제폭력 피해 여성을 구출해 냈다. 27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제주경찰청 112 상황실에 근무하는 김대현 경위는 최근 말없이 계속 울기만 하는 신고 전화를 받았다. 김 경위는 "무슨 일이냐"며 대화 시도를 했지만 "신고자는 울기만 하다 전화를 끊어버려서 더 이상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런데 전화가 끊긴 직후 문자 메시지 한통이 112 신고센터로 접수됐다. &qu -
사회일반 2025.05.29 04:00:00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도중 담임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일 경기도 군포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A군이 담임교사 B씨의 무릎과 손, 발목 등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B교사의 손을 꼬집고 할퀴는 일이 벌어졌다. 조사 결과 A군은 B교사가 수학 단원평가 결과지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오답풀이 수업을 진행하던 중 자신의 오답을 확인하고 “아니에요, 나는 다 맞았어요”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반발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직후 군포 -
사회일반 2025.05.29 03:30:0010대들이 재미로 시작한 ‘딱밤내기’가 폭행과 흉기 위협으로 번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이날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로 중학생 A군과 B군을 형사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6일 오후 7시 45분쯤 시흥시 은행동의 한 거리에서 서로 주먹을 휘두르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동네 친구 사이인 이들은 또래 무리와 함께 딱밤을 때리며 놀던 중 갈등이 격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이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말하자 B군은 “계속 하자”는 의견을 피력했고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이어졌다. 특 -
사회일반 2025.05.29 02:40:00인천해양경찰서는 28일 오전 0시 19분께 옹진군 영흥면 길마섬에서 드론 순찰 중 갯벌에 고립된 40대 A씨와 50대 B씨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갯바위에 고립돼 있었고, B씨는 바다에 빠져 있어 위급한 상황이었다. 해경은 이날 인천시와 합동으로 드론 순찰 중 고립된 2명을 발견해 곧바로 출동했다. 다행히 구조된 여성들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며, 저체온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해경은 구조된 2명이 갯벌에서 조개를 캐다가 바닷물이 차오르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고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해경 영흥 -
사회일반 2025.05.29 00:15:00무보험 상태로 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들이받은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충북 제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 35분쯤 제천시 청전동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을 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B군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A씨는 B군에게 연락처만 남긴 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 -
사회일반 2025.05.28 23:27:37제주시의 한 여성이 남자친구와 데이트 중 구매한 복권으로 5억원에 당첨되는 행운을 잡았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27일 제주시 번영로 복권판매소에서 '스피또1000' 94회차 1등 당첨자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당첨자 A씨는 "남자친구와 식사 후 카페로 가던 중 복권판매소를 발견해 스피또2000을 구매했는데, 몇 장 남지 않아 스피또1000을 추가로 2장 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2~3일 후 남자친구와 함께 복권을 확인하던 중 첫 장에서 바로 1등이 나와 "머리가 하얘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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