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밝은 가운데 오늘 헌법재판소·광화문·한남동 관저 등 도심 곳곳에서 정치 유튜버들의 활동이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2·3 비상계엄 이후 정치 유튜버들에 대한 슈퍼챗(현금후원)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이들이 수익을 위해 점점 과격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력 충돌 우려가 커지며 경찰은 선고 전부터 일부 극우 유튜버들에 대한 선제적인 동향 파악에 나섰다. 4일 서울경제신문이 유튜브 통계 사이트 ‘플레이보드’의 슈퍼챗 수입 상위 2

서초동 야단法석

엇갈린 이재명 선거법 1·2심…예측 불가 대법원 판단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29 09: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이 했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하며 즉각 상고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2심 결과가 이례적이라며 대법원 판단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삼성 D램 기술까지 中으로 …기약없는 檢합동수사본부

사회일반 2025.03.27 17:39:38

국가 핵심 기술 유출과 마약류 범죄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던 합동 수사 조직 논의는 5개월 가까이 ‘올스톱’됐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등에 대한 탄핵소추, 직무 정지가 이뤄지고 부처 간 협의도 대부분 중단됐기 때문이다. 국가 경제와 민생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이들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한 권한대행 주도로라도 합수단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정부는 검찰이 지휘하는 마약범죄합동수사본부를 설
SKY 의대생 "복귀 후 투쟁" 선회…수업 거부 등 또 다른 파행 우려

사회일반 2025.03.27 17:38:36

미등록 투쟁을 고수하던 서울대·연세대 의대생들이 학교 복귀를 선언하면서도 등록 후에도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제적은 피하되 휴학, 수업 불참 등의 방식으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대 의사를 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40개 의대가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반려하기로 한 만큼 현재로서는 ‘수업 거부’를 투쟁 방식으로 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서울대 의대 등의 복귀 결정으로 대규모 의대생 제적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피할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투쟁이 이어질 경우 내년 24·25&middo
엔씨, '리니지M' 저작권 소송 2심도 이겼다…法 "웹젠, 169억 배상"

사회일반 2025.03.27 17:37:14

엔씨소프트(036570)가 웹젠(069080)과의 리니지 게임 저작권 분쟁에서 2심도 승소했다. 법원은 웹젠의 부정경쟁 행위를 인정하며 약 17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엔씨소프트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5-1부(송혜정 부장판사)는 27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169억 1820만여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는 국내 게임 업계 저작권 분쟁과 관련해 법원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액 중 가장 큰 금액이다. 또 웹젠의 모바일 게
울주 산불 주불 진화…새벽부터 내린 ‘단비’ 도움 받으며 진화 인력 집중

전국 2025.03.27 17:13:46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울주 산불의 주불이 잡혔다. 다만 잔불이 남아있어 안심하기엔 이르다. 울주 산불은 그동안 60~90%의 진화율을 오갔는데, 바람이 불면 다시 살아나는 특성을 보였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27일 오후 현장 브리핑에서 “주불은 진화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잔불 정리 중이며, 불길이 다시 살아나지 않도록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주 산불의 영향구역은 이날 904㏊로 늘어났다. 전체 화선은 20.2㎞로 육안으로 보기에 진화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김 시장의 설명이다. 이날 새벽부터
"맹장수술, 서울 안 가도"… 24시간 수술 지역병원, 수가 3배 더 쳐준다

사회일반 2025.03.27 17:09:45

응급 복부수술을 24시간 진행할 수 있는 지방의 병원에 대해 정부가 앞으로 마취·수술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2배 이상 더 쳐주기로 했다. 지역병원을 육성해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함으로써 장폐색·탈장·충수염 등 복부를 열어 수술이 시급한 환자가 서울·수도권으로 이동함으로써 시간을 허비하는 일을 막자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방에
'JMS 성폭행 폭로' 다큐 '나는 신이다' PD, 무혐의 처분…檢 "정당행위"

사회일반 2025.03.27 17:07:58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의 여성 신도 성폭행 의혹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조성현 PD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민 부장검사)는 27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 등) 등 혐의로 고발당한 조 PD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PD는 지난 2023년 3월 ‘나는 신이다’를 제작·방영하면서 JMS 신도의 나체가 나온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배포했다는 이유로 교인들에게 고발당했다. 조 PD
틱톡, 제주 공무원에게 숏폼 제작 교육한다

사회일반 2025.03.27 16:45:48

글로벌 숏폼(짧은 영상) 플랫폼 틱톡이 제주특별자치도와 문화·관광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틱톡과 제주도는 공무원 대상 틱톡 활용 교육, 주요 관광지 영상 홍보, 제주 지역 콘텐츠 제작 등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틱톡은 제주도청 공무원들의 콘텐츠 제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음 달부터 도 공무원 공공정책연수원 교육과정이 틱톡 활용 교육이 연계돼 진행된다. 아울러 제주도와 틱톡은 6급 공무원 대상 ‘혁신리더양성과정’과 7급 공무원
경북 산불 확산에 문화재 피해 늘어…통일신라 불상도 전소

사회일반 2025.03.27 16:42:21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피해가 커진 가운데 국가유산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27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확인된 국가유산 피해 사례는 총 18건이다. 전날 오후 집계한 것보다 3건 늘었다. 불길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았던 안동에서는 용담사 곳곳이 불에 탔다. 경상북도 문화유산자료인 용담사 무량전의 부속 건물 1채가 전소됐고, 용담사에 소속된 암자인 금정암 화엄강당도 화마를 피하지 못했다. 8세기 양식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자 통일신라시대 불상을 연구할 때 귀중한 자료로 꼽히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 '의성
TK산불 현장 찾은 이재명 "사람이 죽고 집을 잃었는데 정쟁하나"

전국 2025.03.27 16:42:05

1박2일 일정으로 경북 산불 현장을 살펴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람들이 죽어가고 집을 잃는 와중에도 정쟁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정부를 향해선 적극적인 예비비 투입과 군 인력 동원 확대를 요청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 이재민을 위한 임시 주거시설(쉘터) 여유분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27일 경북 청송 진보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취재진을 만나 “웬만하면 국민의힘 얘길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국민이 죽어가는 현장에서도 시비를 건다”고 말했다. 산불 대응을 위해선 올해
'산불사태' 사망 1명·부상 2명 늘어…인명피해 총 59명

사회일반 2025.03.27 16:39:56

'산불 사태'로 인해 사망자 1명, 부상자 2명이 늘면서 인명피해 규모가 모두 59명으로 늘어났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경북 의성군에서 사망 1명·부상 2명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산불이 발생한 이달 22일부터 이날까지 의성에서만 사망 23명·부상 21명 등 44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경남 산청에서 사망 4명·부상 9명 등 13명이, 울주 온양에서 부상 2명이 발생했다.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도내 인근 지역인 안동과 청송, 영
장광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장…"올바른 치료 위한 교육 반드시 필요"

전국 2025.03.27 16:35:38

“아토피나 천식 등 알레르기질환은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예방과 적절한 치료 또는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상담을 통해 환자와 가족이 질병을 이해하고 올바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또한 반드시 병행돼야 합니다.” 경기도와 질병관리청에서 지원하는 ‘경기도 북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의 센터장을 맡게 된 장광천 일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경기 북부 지역 보건소와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 활동에 여념이 없다. 진료만으로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잘못된 정보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Z세대 모여라"…나이스고스트클럽X이스트쿤스트 팝업스토어, 잠실 롯데월드몰 최초 오픈

사회일반 2025.03.27 16:35:11

롯데백화점이 다음 달 15일까지 잠실 롯데월드몰 지하1층에서 ‘나이스고스트클럽’과 ‘이스트쿤스트’가 협업한 첫 팝업스토어 행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나이스고스트클럽’은 키치한 그래픽 디자인이 돋보이는 캐주얼 브랜드로, 다양한 문화에서 영감을 독창적인 스타일을 선보인다. ‘이스트쿤스트’는 패션, 예술, 스케이트보드 등 여러 문화 요소를 기반으로 자유로운 스타일의 그래픽 디자인을 선보이는 브랜드다. 두 브랜드 모두 Z세대 고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두 캐주얼 브랜드가 함께 팝업스토어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사를 기념해 최
복지2차관 "수급추계委법, 의정갈등 종식·사회적 수용 대안 만들어져"

사회일반 2025.03.27 16:29:04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이번주 의대생들의 복학 및 등록 기한 마감을 앞두고 많은 학생들이 돌아와 수업을 정상적으로 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에 대해서는 “의정갈등을 종식하고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주가 의대생 복귀 시한인데, 기한 내에 많은 학생들이 복귀해서 수업을 정상적으로 해 나가길
코레일 ‘친환경 페인트’로 KTX 새 단장

사회일반 2025.03.27 16:24:29

봄을 맞아 27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중정비동에서 정비단 작업자들이 친환경 페인트를 사용해 KTX-산천에 청색 도색 작업을 하고 있다. 코레일은 작업자 안전을 위해 친환경 수성 도료를 고속열차 외벽에 도장하는 기술을 개발해왔으며, 올해 1월 KTX-산천 열차 도색을 시범적으로 완료했다. 향후 모든 고속열차를 친환경 페인트로 도색할 예정이다. 고양=권욱 기자 2025.3.27
"6조 시장 잡자"…KT알파 쇼핑, 건강기능식품 특화 방송 '굿굿쇼' 론칭

사회일반 2025.03.27 16:23:26

홈쇼핑 업계가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시장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홈쇼핑 주 고객층인 4060세대는 물론, 5070세대(GG세대) 역시 건기식을 찾으면서 관련 상품 판매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TV홈쇼핑 전 채널의 건기식 상품 판매 방송 비중은 2019년 4.9%에서 2023년 약 9%대로 급증했다. 그 결과 TV홈쇼핑 7개 채널의 2023년 건기식 편성 비율은 16.5%로 전체 카테고리 중 1위를 차지했다. 홈쇼핑 업계가 건기식 시장에 주력하는 이유는 수익성 때문이다. 건기식은 다른 상품군 대비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