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 수립할 예정인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추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는 학계의 주장이 나왔다. 인공지능(AI)발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고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탄소 전원인 원전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원자력학회는 23일 “폭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 목표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계획을 넘어 추가 신규 원전 계획이 12차 전기본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자력학회는 “지금 대한민국은 에너지 공급의 경제성·안정성과 탄소 중립을 모두 달성해야 하는 ‘에너지 트릴레마’에 빠져 있다”며 “간헐성이 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므로 무탄소 기저 전원인 원전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원자력학회는 최근 원전에 대한 국민 인식이 상당히 우호적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데 주목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9.6%는 11차 전기본에 담겼던 신규 원전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원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89.5%에 달했다. 원자력학회장을 맡고 있는 최성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국민들이 신규 원전은 물론 원자력의 필요성까지 높게 평가해 고무적”이라며 “이러한 국민적 지지가 12차 전기본 수립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자력학회는 균등화발전원가(LCOE) 중심의 평가를 ‘총전력계통비용’ 중심으로 개선하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LCOE는 발전소 건설·운영에 드는 고정·가변비용을 ㎾h(킬로와트시)당 단가로 환산한 단위 원가로 발전원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된다. 문제는 LCOE는 발전소 자체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만 계산한다는 점이다. 분산 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 구축 비용과 백업 설비 신설 비용 등은 포괄하지 않는다. 원자력학회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보고서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는 단순 발전비용 외에도 전력망 구축,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의 유연성 전원 확보, 가치 하락 및 출력제어 문제로 실제 단위 원가는 LCOE 대비 2배까지 치솟는다”며 “모든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총전력계통비용을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짜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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