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통 시대 저무는 檢…고위 간부 대대적 물갈이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2025.07.2613:24:53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 키워드는 ‘특수통 배제’로 평가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주요 보직을 차지하던 ‘특수통’ 검사들이 이번 검찰 인사에서 대거 배제되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인사들이 승진 대상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검사 33명에 대한 인사(신규 보임 18명 및 전보 15명)를 29일자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능력과 자질, 리더십과 지휘 역량,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했다”며 “능력이 뛰어난 여성 검사를 주요 보직에 보임해 균형 있는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위엄 없다” vs “괜찮은데”… 10년 만에 바뀌는 경찰 근무복 평가는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27
09:00:00
“위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생긴 디자인 아닌가요?” 10년 만에 새로 제작되는 경찰 근무복의 디자인이 경찰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혹평에 시달리고 있다. 경찰은 창경 80주년을 맞이해 새롭게 근무복을 제작하면서 편의성과 심미성을 모두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디자인 공개 초반부터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났다. 경찰은 지난 24일부터 전국 시도 경찰청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근무복의 1차 시제품을 공개하는 시연회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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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18 10:16:13LX판토스가 해양생태계 복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바다숲’ 조성에 나섰다. LX판토스는 16일 충남 태안군 개목항 어민복지센터에서 충청남도, 태안군, 초록우산, 한국수산자원공단과 바다숲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5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LX판토스는 2028년까지 충남 태안군 의항리 해역에 매년 1만 주 이상의 잘피를 이식해 바다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충남과 태안군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맡고 초록우산과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운영·관리 등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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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18 10:13:21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도입 된 후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관련 실무상 여러 쟁점이 문제된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가 전부이다 보니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회사는 여러 의문이 들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최선일지 고민이 된다. 구체적으로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회사들이 요즘 로펌에 특히 많이 질문하는 부분이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를 제보자 또는 피해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지, 알려주어야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알려줘야 하는지 관련이다. 우선 직장 내 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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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18 10:08:33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에게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경찰에 구속된 가운데 이번 '임신 공갈 사건'에서 등장한 각서가 법정에서 실제로 효력이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임주혜 변호사는 지난 16일 YTN '뉴스NOW'에 나와 '손흥민 선수를 협박한 20대 여성이 3억원을 받았을 때,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고 쓴 각서가 법정에서 유효하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았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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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18 09:46:00해운업체들이 함께 운임을 정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해운법이 일부 공동행위를 허용하더라도, 공정위가 제재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대만 A사와 국내 해운사 10곳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들 해운사는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5년간 한국과 동남아 항로에서 운임을 함께 정해왔고, 공정위는 이를 ‘가격 담합’으로 보고 과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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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18 09:20:00▲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공공부문 AI 도입 가속화: 정부가 90억원 규모 범정부 AI 사업 추진에 착수했다. 삼성SDS, LG CNS 등 IT 대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 2027년까지 전 부처로 확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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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18 09:16:00부하 직원에게 개인계좌 열람을 요구하고 폭언 및 위협 운전 등을 한 상사에 대한 면직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제주 지역 한 새마을금고에서 부장으로 근무했다. 2023년 3월, 부하직원 B씨는 A씨의 직장 내 괴롭힘을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신고했다. 중앙회는 해당 금고에 직위해제 및 사실관계 조사,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지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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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18 09: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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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18 09:10:00▲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AI 기술 활용 확대: 경찰청이 ‘AI 혁신 추진 TF’를 신설해 AI 범죄 대응에 나섰다. 딥페이크 식별부터 사이버 테러 감지까지 AI 기술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뉴욕 경찰은 AI 범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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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18 08:00:00▲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대선 공약: 벤처투자 활성화가 유력 후보들의 핵심 공약으로 부상했다. 이재명 후보는 모태펀드와 스타트업 R&D 예산 확대를,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주도 글로벌 IR을 약속하며 투자 생태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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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18 07:08:27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73㎡가 250억원에 거래되면서 올해 최고가 거래 기록을 새로 썼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나인원한남 273㎡가 지난 2월 250억원에 손바뀜했다.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개인이다. 해당 거래는 지난해 8월 계약이 체결된 같은 단지, 같은 면적 최고가 거래액과 동일하다. 2006년 정부가 실거래가를 공개하기 시작한 이후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거래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이다. 올해 나인원한남의 거래건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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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18 06:00:00테무, 알리 익스프레스 등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본 국내 소비자 절반 이상이 가격이 높더라도 국내 쇼핑몰을 선호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중국 유통 플랫폼의 글로벌 확장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54.8%가 “가격이 비싸도 믿을만한 국내 쇼핑몰을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지난 1월 KISDI는 3개월 내 알리, 테무, 쿠팡 등 이용 경험이 있는 20∼69세 소비자 123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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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18 06:00:00무고한 서민들이 한 푼 두 푼 모아둔 피 같은 돈을 단 한 순간에 앗아가는 ‘그놈 목소리’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영화에서 자주 연출되는 허름한 모습과는 다르게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IT회사를 방불케하는 완전한 외형과 내부 시스템을 갖추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왜 속냐’며 피해자들을 탓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은 사회에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수법을 상세히 소개하며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변명을 남긴다. <편집자주> 깔끔한 정장 차림에 목에는 넥타이와 사원증, 한 손에는 서류가방과 다른 손에는 커피를 들고 화려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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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18 05:30:00가정의 달 5월은 기념일이 유독 많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에 이어 이번 주 성년의 날과 부부의 날까지 각종 기념일이 한 달 내내 이어진다. 이 같은 기념일 풍경 속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 카네이션, 장미 등 기념일에 흔히들 주고받는 꽃은 수신자나 공간을 화려하고 더 특별하게 만들어준다. 이 시기에는 꽃을 수놓는 플로리스트(Florist)들도 덩달아 바빠진다. ‘꽃(flower)’과 ‘예술가(artist)’의 합성어인 플로리스트는 단순한 꽃 손질을 넘어 공간을 디자인하고 각종 꽃 관련 디자인을 창작하는 직업이다. 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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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18 03:00:00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30대 여성이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다가 승무원들에게 제지 당했다. 18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최근 30대 여성 A씨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16일 오전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 강제 개방을 시도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목적지인 인천공항 도착 예정 시간을 약 1시간 40분 남겨두고 있었기 때문에 비상문이 개방되면 자칫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기내에 탑승한 승무원들이 A씨를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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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18 01:00:00친구의 소개로 만난 여성에게 스킨십을 거부당하자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4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로에서 이른바 '백초크' 자세로 B(27·여)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당일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B 씨에게 택시비 3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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