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속보] 檢, 대장동 민간업자 1심 판결에 항소 포기

사회일반 2025.11.08 00:13:08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1심에서 징역 4~8년이 선고된 일당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 사건 1심에 대한 항소장 제출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
“검사하면 이상 없다는데…” 팔 저리고 힘 빠짐 증상까지 [건강 팁]

사회일반 2025.11.08 00:05:00

40대 여성 A씨는 2년 전부터 회사 업무가 많아져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부쩍 늘었다. 1년 전부터는 양쪽 팔 안쪽이 저리고, 가끔씩 견갑골 주변까지 불편하다고 느껴졌다. A씨는 아침에 머리를 감고 말릴 때 양쪽 팔에 힘이 빠지는 증상까지 생기자 척추 관절 전문 병원을 찾았다. 정밀 검사 결과 경추에는 특별한 병변이 없었고, 주사 치료에도 반응이 없었다. A씨와 같이 팔의 안쪽 부위에 저림감·통증·감각 저하 등과 같은 신경 증상이 있고, 팔을 어깨 위로 올릴 때 증상이 심해지지만 경추나 상지의 말초
"대학 경쟁력 높이려면 이 방법밖에는"…美 수준 되려면 연간 '23조' 필요

사회일반 2025.11.07 23:58:40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등록금 규제를 철폐해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그동안 국내 대학 등록금은 2010년 등록금 인상 상한제 등으로 인해 거의 동결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은 이날 서울 더플라자호텔서울에서 열린 'KEDI 교육정책 국제세미나'에서 "유럽 국가별 고등교육 경쟁력과 대학생 1인당 지출을 비교해 보면 지출이 많을수록 경쟁력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원장
"남편이 물탱크에 빠졌어요" 신고…숨진 50대 허리엔 '벽돌' 묶여 있었다

사회일반 2025.11.07 23:35:34

경기 평택시에서 50대 남성이 허리에 벽돌이 묶인 상태로 물탱크에 빠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17분께 평택시 한 주택가에서 “남편이 물탱크에 빠져 있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의 A씨(50대)를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약 40분 뒤인 오전 10시께 끝내 사망했다. A씨가 발견된 물탱크는 약 2.6m 높이로, 발견 당시 내부에는 약 2m가량의 물이 차 있었다. 또 A씨의 허리에는 벽돌이 멀티탭 전선으로 묶여 있었
이천수, 수억대 사기 혐의 벗었다…“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

사회일반 2025.11.07 22:25:29

축구선수 출신 방송인 이천수가 수억 원대 사기 혐의를 벗게 됐다. 이천수의 소속사 DH엔터테인먼트는 7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본 사건은 고소인 A씨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날 이천수와 A씨는 원만히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천수의 오랜 지인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달 25일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이천수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이후 제주경찰청으로 이관됐으며 경찰은 이달 4일 이천수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었다. 고소장에는 이천수가 2018년부터 2021년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중국산 '이 식품', 먹었다간 큰일 납니다"…마늘쫑·시금치서 농약 기준치 초과

사회일반 2025.11.07 22:05:49

수입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의 수입식품 판매업체 이파무역이 중국에서 들여온 ‘마늘쫑’, 그리고 경기 안성의 희망상사가 수입한 ‘냉동 시금치’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넘어 검출됐다. 마늘쫑에서 검출된 농약은 이마잘릴(Imidazil), 냉동 시금치에서는 파목사돈(Famoxadone)이었다. 이마잘릴은 감귤류의 곰팡이병 방제용으로 사용되는 농약으로, 신경 독성과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관리된다. 식품 안전 기준은 0.01㎎/㎏이지만
"중학생이 무면허로 3명이서 타더니"…전동 킥보드 사고 급증에 ‘금지구역법’ 등장

사회일반 2025.11.07 22:05:13

전동 킥보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자체가 직접 운행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무면허 운전과 미성년자 이용을 막기 위해 사업자의 자격 확인 의무도 강화된다. 7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 수단(PM·Personal Mobility)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전동 킥보드의 무질서한 운전과 관리 부실을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안의 핵심은 지자체가 보행자 안전 위협이 심각한 지역을 ‘킥보드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손주 봐주면 월 '60만원' 드립니다"…조부모 지원 나선 ‘이 지역’은

사회일반 2025.11.07 21:18:55

제주도가 내년 1월부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매달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7일 맞벌이·한부모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돕기 위해 ‘손주 돌봄수당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자녀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의 역할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제주 거주 2~4세 미만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다.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 등이 포함된다. 조부모
도이치 1차 ‘주포’와 나눈 김건희 카톡 법정 공개…“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

사회일반 2025.11.07 20:49:04

김건희 여사의 형사재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시기 ‘주포’로 지목된 이 모 씨와 김 여사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당시 ‘선수’ 역할을 한 김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김 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으로부터 시세조종을 의뢰받고,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 2차 주가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박수홍, 식품업체 사장 협박? 혐의 벗었다…경찰 "혐의 없음" 사건 종결

사회일반 2025.11.07 20:06:49

방송인 박수홍(55)이 자신이 광고 모델로 활동했던 식품업체 대표를 협박했다는 혐의에서 벗어났다. 경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7일 박수홍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하의 채의준 변호사는 “지난 7월 협박 혐의로 피소됐던 박수홍 씨가 ‘혐의 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박수홍이 모델로 활동한 식품업체와의 광고료 분쟁에서 비롯됐다. 박수홍은 2023년 9월, 해당 업체가 광고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1년 넘게 자신의 초상과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약 5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에 의료계 폭발…“의료 현장 모르는 탁상행정”

사회일반 2025.11.07 19:13:52

응급환자가 병원 문턱도 넘지 못하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응급의학계가 “의료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4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구급대원이 전화로 응급실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던 절차를 없애는 대신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에 통보하도록 하는 ‘수용불가 사전
"코인 폭락 너무 화나서"…'서천 묻지마 살인' 이지현, 전자발찌 또 '기각' 왜?

사회일반 2025.11.07 18:19:22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격분해 산책 중이던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이지현(34)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심에 이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다시 한 번 기각했다. 7일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이지현에게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지현은 지난 3월 2일 밤 9시 45분경 충남 서천군 사곡리 도로변에서 처음 본 4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인사] 국가보훈부 외

피플 2025.11.07 18:10:03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 남궁선 △혁신행정담당관 최남임 △국제협력담당관 김정연 △보훈미래전략담당관 이용기 △보훈문화콘텐츠과장 이상은 △기념사업과장 염선미 △현충시설관리과장 신지영 △국립묘지정책과장 조재영 △등록관리과장 강현근 △복지서비스과장 박경미 △제대군인지원과장 강성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연구교육과장 진강현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이희정 △인천〃 장숙남 △경기북부〃 박용주 △경기동부〃 이정현 △충남서부〃 박경미 △충남동부〃 손순욱 △충북남부〃 안진형 △충북북부〃 손애진 △보훈심사위원회 사무국 심사1과장 김동현 △보훈심사위
본지 김민혁 기자 '이달의 편집상'

피플 2025.11.07 18:09:41

김민혁(사진) 서울경제신문 차장이 한국편집기자협회가 선정하는 ‘제289회 이달의 편집상’ 수상자로 7일 선정됐다. 김 차장은 ‘통장잔고보다 바닥난 감정잔고···박 대리는 오늘도 헤어질 결심중’으로 문화·스포츠 부문을 수상했다. 곽경민 동아일보 부장의 ‘처음 뵙겠습니다 KOSPI 3,748.37(종합 부문)’과 이은지 이투데이 기자의 ‘金 못지않게 ‘銀근히’ 뛰었다··· 45년 만에 고점 돌파(경제·사회 부문)’, 심광섭 경남신문 부국
운전면허 미갱신 168만명…연말 '면허 갱신 대란' 우려

사회일반 2025.11.07 18:08:27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을 완료하지 않은 대상자가 전체의 34%인 168만 명에 달해 연말 혼잡이 예상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에도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을 위한 평균 대기 인원이 2000명, 대기 시간은 4시간 이상 등으로 혼란이 발생했다. 올해는 갱신 대상자가 최근 10년 이래 최다인 487만 명으로 이 중 약 70만 명이 12월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운전면허를 제때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적성검사를 1년 이상 지연할 경우 면허가 취소돼 학과 시험에 다시 응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