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수능 관리 나선 경남교육청, 10일부터 종합상황실 운영

전국 2025.11.07 14:44:37

경남도교육청이 오는 13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능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수능 종합상황실을 10일 설치하고 도내 7개 시험지구에도 지구별 상황실을 마련해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또 수능 당일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관공서와 공공기관, 50인 이상 사업체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해달라고 협조 요청했다. 도교육청은 지진과 폭설, 정전 등 돌발상황에 대비한 지원팀을 구성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경남경찰청과 도내 10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수사 본격화…HJ중공업-코리아카코 계약관계 집중 조사

전국 2025.11.07 14:40:04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를 수사할 경찰관 70명 규모의 전담팀이 구성됐다. 원하청 업체 간 책임 떠넘기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수사 초점이 주목된다. 울산경찰청은 7일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한 수사전담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과학수사계, 디지털포렌식계 등 70여 명이 투입된다. 전담팀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염두에 두고 HJ중공업과 하청업체 코리아카코 간 계약 관계를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44년 된 60m 보일러 타워 철거 작업에서 안전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지난 6일 오후 2시 2분께 울산 남구 울산화력발전소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에 최대 7명 경찰 현지 파견한다

사회일반 2025.11.07 14:40:02

한국과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인 대상 스캠(사기)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만드는 ‘코리아 전담반’에 최대 7명의 경찰이 이달 중 파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양국 정상은 지난달 한국인 대상 범죄 공동 대응 태스크포스(TF)인 코리아 전담반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경찰청은 코리아전담반에서 근무할 경찰을 선발하기 위해 이달 3일 공고를 내고 6일까지 서류를 신청받았다. 최대 7명의 경찰을 선발해 정상들 간 합의한 대로 11월 중 파견할 예정이다. 이들은 앞서 파견된 대사관 협력관 신분의 경찰들과는 다르게 코리아 전담반 소속으로, 캄
한국 바둑 두 거장의 '시대를 넘은 한 수' 사천서 격돌

전국 2025.11.07 14:39:14

경남 사천에서 한국 바둑의 양대 거장이 맞붙는다. 사천시는 한국 바둑의 전설이자 사제지간인 조훈현 9단과 이창호 9단이 세월을 넘어선 특별대국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한국기원이 주관하는 이번 특별대국은 2025 사천방문의 해를 기념해 개최되며 바둑TV와 바둑TV 유튜브가 방송을 책임진다. 조훈현 9단과 이창호 9단의 스페셜 매치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첫날인 16일 오후 4시에는 사천시립도서관 대강당에서 미디어데이와 팬사인회가 열린다. 이날 두 기사의 인터뷰, 질의응답, 사인 및 사진 촬영 등 바둑 팬들과 교감하
김민전 의원실 ‘학교 먹는물 투명공개법’ 발의

사회일반 2025.11.07 14:37:11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급수관·저수조 등 학교 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를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학교 먹는물 관리 투명공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장이 먹는 물의 위생 점검 결과를 공개할 때 ▲검사기관과 시기 ▲검사항목 및 방법 ▲수질기준 적합 여부 ▲검출 성분별 상세 수치 등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학교 급수환경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은 학교장이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및
[속보]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

사회일반 2025.11.07 14:29:45

[속보]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
'현금 10만 원' 거제시민 전원 지급 초읽기

전국 2025.11.07 14:26:21

경남 거제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이 마침내 시행된다. 시는 이달 중 지급을 목표로 행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4·2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광용 시장의 1호 공약이다. 시민에게 현금성 지원으로 침체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시의회는 7일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변광용 시장이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추경안 중 민생회복지원금 예산 규모는 250억 원으로 재원은 시 통합재정안정화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특검 “계엄 정보 숨기고 정치개입”

사회일반 2025.11.07 14:26:20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7일 청구했다. 수사 착수 이후 국정원 수뇌부를 상대로 한 첫 신병 조치다. 특검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 앞서 비상계엄 발동 구상을 공유했음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상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는다. 또한 계엄 당시 국정원 내 주요 보직자의 이동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를 국민의힘 측에만 선택적으로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내놓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아파트 상하수도요금 감면 내역 한번에…의정부시, 온라인 조회 기능 신설

전국 2025.11.07 14:25:13

경기 의정부시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상하수도요금 감면 내역을 온라인으로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동안 팩스로 1~2일 걸리던 민원 처리가 즉시 가능해져 연간 4000여 건의 반복 민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의정부시는 '의정부시 상하수도요금 누리집'에 다세대주택 감면내역 조회 기능을 신설했다고 7일 밝혔다. 매월 10일 이후 관리사무소 담당자가 본인 인증 후 감면 내역과 고지서를 바로 출력할 수 있다. 기존에는 관리사무소가 주민 감면 내역을 요청하면 시청 담당자가 수작업으로 출력해 팩스로 보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건강 사유로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사회일반 2025.11.07 14:13:49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치·종교 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구속기소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4일 한 총재의 건강상 이유를 일부 인정해 조건부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으며, 해당 효력은 7일 오후 4시까지로 정해져 있었다. 그에 따라 한 총재는 교정시설 밖에서 안과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은 뒤 정해진 시
구리시 독립 교육지원청 신설 본격화…"지역 특성 맞는 교육행정 필요"

전국 2025.11.07 14:11:57

경기 구리시가 독립 교육지원청 신설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 달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를 확보했기 때문인데, 시는 그동안 남양주시와 통합 운영되던 교육지원청에서 분리돼 독자적인 교육행정 체계를 갖춘다는 구상이다. 7일 구리시에 따르면 갈매역세권 개발과 토평2 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인구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 신설과 증축이 시급하지만 남양주와 통합 운영되는 현 체제로는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시는 2023년부터 선제적으로 준비해왔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지역협의체를 구성
곱게 물들어 가는 고궁의 가을

사회일반 2025.11.07 14:05:24

7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일대 나무들이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곱게 물들어 가고 있다. 토요일인 8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며 제주를 비롯한 곳곳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오승현 기자 2025.11.07 7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일대 나무들이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곱게 물들어 가고 있다. 토요일인 8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며 제주를 비롯한 곳곳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오승현 기자 2025.11.07 7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일대 나무들이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곱게 물들어 가고 있다. 토요일인 8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며 제주를 비롯한
"엄마, 그때 볼걸"…식사 못 챙기는 노인들 돕던 50대 선교사, 5명 살리고 떠나

사회일반 2025.11.07 14:03:54

선교사로 활동하며 어려운 이웃을 도와온 50대 여성이 5명에게 새 삶을 선물한 뒤 세상을 떠났다. 7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중앙보훈병원에서 김축복(59)씨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간장, 양측 신장, 양측 안구를 5명에게 각각 기증하고 숨졌다. 김씨는 지난 9월 19일 식사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료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가 됐다. 가족들은 김씨가 다시 깨어날 것이라 믿고 매일 기도를 하며 희망을 놓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몸이 나빠지는 것이 보였고
낡은 창고가 마을카페로…양주시 연곡2리 주민들의 자립 실험

전국 2025.11.07 14:03:19

경기 양주시 연곡2리 마을회가 보유한 낡은 창고가 주민 운영 카페로 재탄생했다. 양주시는 경기도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활력사업'으로 추진한 '연곡카페'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2년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 이후 2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쳤다. 양주시는 마을개발계획 수립과 주민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했다. 시범 운영을 거쳐 이날 정식 개소하게 됐다. 연곡카페의 특징은 주민이 직접 운영한다는 점이다. 레시피 개발부터 카페 운영까지 마
가천대 길병원-아마존웹서비스, AI기반 지능형 병원 협력 구축

전국 2025.11.07 13:55:06

가천대 길병원이 최근 본관 회의실에서 아마존웹서비스(AWS)와 클라우스 서비스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우경 가천대 길병원장과 윤정원 AWS 코리아 공공부문대표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가천대 길병원은 인공지능 전환(AX) 혁신본부 신설과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에 따라 AWS가 제공하는 안전한 클라우드 의료 연구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의료 연구 플랫폼 구축 △임상데이터 저장소 구현 △다기관 임상데이터의 안전한 공유 △다양한 사용자 유형의 접근 제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