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의료산업도시 이끄는 고베대… "日대학은 지역 특화 못하면 존속 못해"

사회일반 2025.11.09 17:29:02

“일본의 지역 대학은 ‘지역핵심·특색 있는 연구대학강화촉진사업(J-PEAKS)’에 선정되지 못하면 존속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카야마대 관계자) 가파른 고령화와 지역 소멸 등 한국과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은 이른바 일본판 ‘글로컬대학30·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인 ‘J-PEAKS’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J-PEAKS에 선정된 간사이권 대학들은 입을 모아 “지역 쇠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중심으로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며 지역 대학이 지역 소멸의 해법이
[단독] 펜타곤, MIT에 수십억弗 용역…칼텍은 NASA 지원으로 GPS 개발

사회일반 2025.11.09 17:28:47

‘매사추세츠공대(MIT), 캘리포니아 공대, UC 버클리.’ 이들 대학교는 ‘2026년 더(THE) 세계대학 랭킹’에서 각각 2위, 7위, 9위를 기록한 세계적 대학이라는 점 외에 또 다른 공통점을 갖고 있다. 바로 미국 연방정부와 함께 ‘연방정부 지원 연구개발센터(FFRDC)’를 운영 중인 대학이자 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연구원의 창의성을 결합해 연구 역량을 빠르게 끌어올린 대학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글로벌 대학이 부재한 우리나라 또한 세계적 대학 육성을 위해 미국의 대학 성장 모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우리나라
포항~영덕 동해안 바닷길 뚫렸다…동해고속도로 착공 9년 만에 개통

전국 2025.11.09 17:27:26

동해고속도로 포항~영덕 구간이 착공 9년 만에 개통됐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포항시 흥해읍 곡강리에서 영덕군 강구면 상직리를 잇는 총연장 31㎞의 왕복 4차로 고속도로가 8일 정식 영업을 시작했다. 고속도로에는 영일만·북포항·남영덕 등 나들목 3개를 포함해 분기점 1개, 터널 14개 및 교량 37개가 설치됐다. 고속도로 개통으로 포항과 영덕 간 운행거리가 37㎞에서 31㎞로 6㎞ 줄었고, 주행시간은 42분에서 19분으로 23분 단축된다. 밤낮 없이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았던 7번 국도의 교통 흐름에도 숨통
분산에너지 특구 이끈 울산…특화지역 지정 탈락에 '당혹'

전국 2025.11.09 17:27:15

울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제안하고 ‘1호 특구’를 장담했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서 보류돼면서 울산시는 예상 못한 ‘보류’ 결정에 당혹해 하고 있다. 관련 기업들은 ‘왜’라는 의문 부호만 보내고 있다. 상공계와 울산시의회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9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7개 신청 지역 중 부산 강서구, 경기 의왕, 전남, 제주 등 4곳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반면 울산 미포산단은 경북 포항, 충남 서산과 함께 보류됐다. 시는 발표 전까지 탈
"동대구~창원 고속화철도, 균형발전에 큰 도움"

전국 2025.11.09 17:27:06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을 앞두고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동대구∼창원 고속화철도’ 구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자체와 지역 정·재계는 산업 경쟁력 강화, 균형 발전 등을 위해서라도 꼭 철도 고속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9일 경남도, 창원시 등에 따르면 창원시는 비수도권 유일한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지만, 철도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다. 현재 서울에서 마산까지는 KTX로 3시간 이상 걸린다. KTX만 다니는 고속 전용선인 서울~동대구~부산 구간과 달리 동대구~창원 구간은
1.2조 '인공태양 연구소' 놓고…지자체 경쟁 뜨겁다

전국 2025.11.09 17:26:56

꿈의 에너지로 분류되는 '인공태양' 상용화를 위한 연구소 설립 공모 절차가 막바지에 돌입한 가운데 유치전에 뛰어든 지자체들의 경쟁이 점차 치열해 지고 있다. 연구시설을 유치할 경우 직접 근무할 연구인력만 2000명에 달하고 300개 기업 유치와 1만 개 일자리 창출이 전망되는 등 지역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9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과기부는 13일까지 유치계
경기도 농수산물 30% 할인…쿠폰 지원 사업 시행

전국 2025.11.09 17:26:35

경기도는 김장철을 맞아 경기도산 농축산물 구매 금액의 30%를 할인해주는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할인쿠폰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쌀을 제외한 경기도산 농산물, 돼지고기 등을 구매할 경우 1인당 하루 최대 3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3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로컬푸드 직매장과 구분해 진행된다. 방문 전 해당 매장이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행사 참여 매장인지 확인해야 한다. 참여 매장은 경기도
부산시, 생활체육시설 국비 451억 확보

전국 2025.11.09 17:26:23

부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년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국비 451억 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공공체육시설 17곳 개보수와 국민체육센터 2곳 신축이 추진된다. 가장 큰 사업은 사직야구장 재건축으로 299억 원이 투입된다. 을숙도 인조잔디 축구장(12억 원), 구덕운동장 노후 조명탑 교체(9억 5000만 원) 등도 개선된다. 장애인 체육센터 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개선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국민체육센터 2곳 신축에는 80억 원이 배정됐다.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을 갖춘 생활밀착형 시설이
취업 보장된 계약학과 확대…지역 앵커기업 유치가 관건

사회일반 2025.11.09 17:26:17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향(서울대 10개 만들기)’이 공개된 뒤 학부모와 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은 ‘학부생 대상 계약학과 확대 방안’이다. 이는 별도의 학과 신설이 아니라 기존 학과에 계약 정원제를 도입·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개별 대학의 산학 연계 역량이 계약학과 규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각 거점 국립대학은 지역 특화 사업과 관련된 기존 학과 내에 취업이 보장되는 정원을 확보할 계획인 가운데 현재 협약을 맺을 기업 탐색
경기도교육청, 학교 공유재산 사용 소상공인 등 임대료 인하 추진

전국 2025.11.09 17:26:12

경기도교육청은 관내 학교, 교육기관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임대료 인하계획을 추진한다. 9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기침체 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재난 피해의 경우에만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를 감경했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등이 가능하게 됐다. 도교육청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 인하 적용
청주시, 명암유원지 활성화 기획 공모 우수제안 선정

전국 2025.11.09 17:26:02

충북 청주시는 명암유원지 활성화를 위해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한 기획제안 공모전의 우수제안작으로 청명의 제안을 선정했다. 청명은 명암보트장 건축물 리모델링과 대관람차·전기레저보트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안했고 선정평가위원회는 이 제안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했다. 이번 제안은 총사업비 약 170억 원을 들여 명암유원지에 △대관람차 △테마형 전기레저보트(문보트＆UFO보트) △음악분수 △야외공연장 등을 설치 또는 리모델링해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운영계획을 담았다. 청주시는 우수제안자가 제출한 기획제안을 KDI
인천시청역 열린박물관, ‘단청’ 주제 시민 작품 전시

전국 2025.11.09 17:25:44

‘제2회 회색빛 일상에도 오색줄기 빛나리’ 전시회가 9일부터 15일까지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시청역 박물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시민동호회 ‘온아한’이 기획한 작품전시로, 전통미술양식인 ‘단청’을 주제로 한다. 단청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단청을 일반 시민들이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작품 전시회로 마련됐다. 박성연 작가를 비롯한 10명의 회원이 참여해 총 15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단청의 화려한 색감과 상징적 의미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다양한 작품들이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전시는 인천지하철 운
2030년엔 GPU 100만장 돌려야 하는데…"SMR 없인 AI도 탄소감축도 불가능"

사회일반 2025.11.09 17:25:06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소형모듈원전(SMR)에 주목하는 것은 SMR이 기존 대형 원전의 단점은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성과 경제성을 최대화해 전력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기 먹는 하마’로 통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다. 만약 그래픽처리장치(GPU) 수만 장을 한꺼번에 돌리는 AI 데이터센터 인근에 SMR을 건립한다면 장거리 송전망 구축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과 전력손실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 매몰 비용이 사라져 전기요금 역시 자연히 더 저렴해진다.
[단독] 우수 3개大에 1200억 몰아준다…"정치논리 개입 우려는 여전"

사회일반 2025.11.09 17:24:27

정부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칭)’ 사업에 성과예산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이 사업이 ‘예산 나눠 먹기’로 변질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다. 차등적으로 예산을 분배하는 성과예산제를 도입한다 해도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에서 교육부 등 정부 부처를 압박할 가능성이 여전하다. 교육계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지방 특화 산학협력 등 차별점을 확실히 찾지 못한다면 결국 지역 거점 국립대의 수명 연장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내년도
'대장동 항소 포기' 두고 檢내홍 격화하나…총장대행 이어 중앙지검장도 이례적 입장문

사회일반 2025.11.09 17:22:00

정진우(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당시 중앙지검은 끝까지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대검찰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검사장의 이 같은 메시지가 언론에 알려진 것은 노만석(연수원 29기) 검찰총장 대행(대검찰청 차장)의 입장문이 공개된 지 불과 1시간여 만이다. 정 검사장은 9일 입장문을 내고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quot